기사관련이미지/사진=챗GPT생성이미지지난해글로벌증시를뒤흔든중국AI(인공지능)기업딥시크가일부성능평가에서미국주요AI모델을앞서고이용료는최대40분의1수준인신제품을공개했다.미국빅테크의막대한AI투자비용에다시의문이제기될지주목된다.딥시크는17일AI모델'딥시크V4.1-Flash-1017'을출시했다고밝혔다.9월모델의개선판으로코딩과AI에이전트성능을강화했다.모델가중치를MIT라이선스로공개하고검색·웹수집API도개방했다.딥시크자체평가에서신제품은11개항목중4개에서오픈AI의GPT-5.6Sol과앤트로픽의클로드오퍼스5를모두앞섰다.코딩평가'DeepSWEv1.1'에서는77.0점을기록했다.다만전반적인성능우위로보기는어려우며외부검증도필요하다.가격경쟁력이두드러진다.비혼잡시간대API출력토큰100만개당이용료는딥시크0.6달러,GPT-5.6Sol20달러,클로드오퍼스525달러다.딥시크가격은클로드의약42분의1이다.자체평가에서코딩작업당비용도0.5달러에서0.2달러로60%줄었다.토마스울프허깅페이스공동창업자겸CSO(최고과학책임자)는X에서"딥시크가터미널벤치성능을31.2점에서42.3점으로끌어올리고도'소규모업데이트'라고부르는건정말웃긴일"이라며"이수치가자체평가환경밖에서도유지될지궁금하다"고밝혔다.딥시크가공개한'딥시크V4.1-Flash-1017'벤치마크결과/사진제공=딥시크나단램버트AI연구자도"마이너버전번호와날짜를붙였지만성능향상폭이크다"며"비전기능까지내장돼GLM5.3보다강력한모델로입증될수도있다.오픈웨이트의왕이돌아온걸까"라고반문했다.오픈웨이트는AI모델의학습된가중치를공개해누구나내려받아활용할수있도록한방식을말한다.딥시크는지난해증시를흔들었다.추론모델R1공개이후엔비디아주가가하루만에약17%급락하며시가총액약5890억달러가증발했다.미국빅테크의대규모AI인프라투자필요성에의문이제기된것이다.미국증시에서는딥시크신제품발표이전부터AI투자수익성우려가불거졌다.16일나스닥지수는약2.1%하락했다.신제품발표가주말에이뤄진만큼시장반응은아직확인되지않았다.다만저비용AI의확산은미국빅테크의투자수익성논쟁을다시자극할수있다.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하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도관심이쏠린다.반면AI이용료가낮아지면수요와연산량이오히려늘수있다는'제번스의역설'도있다.저비용AI가반도체수요감소로직결되지않는다는뜻이다.한국의AI개발전략에도과제를던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중국최상위AI모델에버금가는수준을목표로프런티어AI사업을추진하고있다.그러나사업이본격화하기도전에딥시크는미국주요모델을일부평가에서앞섰다.한국이중국을추격하는동안경쟁의기준도계속높아지는셈이다.기술개발속도와비용경쟁력을확보할수있을지가관건이다.구자윤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보도기사프랑스슈퍼마켓700곳냉장설비해킹…원격관리시스템공격받아삼성·LG,자체보안기술강화…스마트가전보안관리중요성부각냉장고온도를50도로올린해커들로인해프랑스내700개매장피해가발생했다프랑스의슈퍼마켓수백곳에서냉장설비가해킹돼온도가50도까지치솟는사고가발생하면서국내스마트가전제품의보안에도관심이쏠리고있습니다.냉장고부터세탁기,로봇청소기까지인터넷에연결되는가전제품이늘어나면서사이버공격이단순한개인정보유출을넘어일상생활의안전을위협할수있다는우려가나오고있습니다.◆냉장설비온도가50도까지…프랑스슈퍼마켓700곳해킹17일업계와외신등에따르면지난11일부터12일까지프랑스슈퍼마켓약700곳의냉장설비가사이버공격을받아온도설정이비정상적으로변경되는사고가발생했습니다.일부냉장설비의온도는50도까지치솟은것으로전해졌습니다.이번공격은개별냉장고가아닌여러매장의냉장설비를한꺼번에관리하는원격시스템과제어장치를겨냥한것으로알려졌습니다.일반가정용스마트냉장고와는구조와관리방식이달라같은방식의해킹이발생할것으로단정하기는어렵습니다.다만인터넷에연결된가전제품이늘어나는만큼보안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는지적입니다.◆월패드·로봇청소기이어냉장고까지…커지는보안우려국내에서도스마트가전의보안문제는꾸준히제기돼왔습니다.과거아파트월패드해킹으로가정내부의사생활영상이유출돼논란이일었고,일부로봇청소기에서도카메라보안취약점이지적됐습니다.지난달에는삼성전자일부냉장고에잘못된소프트웨어업데이트가배포되면서제품이정상적으로작동하지않는사고도발생했습니다.다만당시사고는외부해킹이아닌소프트웨어배포과정에서발생한인적오류로,프랑스냉장설비해킹사태와는성격이다릅니다.문제는인터넷에연결된가전제품의보안취약점이나시스템오류가발생할경우식품보관과사생활보호등일상생활전반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는점입니다.◆삼성'녹스'·LG'실드'…스마트가전보안강화국내주요가전업체들은자체보안기술을적용해사이버공격에대비하고있습니다.삼성전자는지난2018년부터와이파이가탑재된스마트가전에보안플랫폼'삼성녹스'를기본적용하고있습니다.또스마트싱스에연결된기기들이서로보안상태를점검하고위협을감지하는'녹스매트릭스'와비밀번호등민감한정보를별도의보안칩에저장하는'녹스볼트'도지원합니다.LG전자역시스마트홈플랫폼'LG씽큐'를중심으로자체보안체계인'LG실드'를적용해제품과연결서비스의보안을강화하고있습니다.가전업계는제품출시전보안점검과출시이후소프트웨어업데이트,외부전문기관의보안인증등을통해보안수준을관리하고있습니다.◆"기술만으로는한계"…지속적인감시·대응체계필요전문가들은새로운사이버공격방식이등장하는만큼보안기술을갖추는것뿐아니라지속적인관리체계도중요하다고지적합니다.특히여러기기를연결하는원격관리시스템이공격받을경우피해가광범위하게확산할수있어이상징후를조기에발견하고신속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는설명입니다.업계관계자는"보안기술을여러단계로적용하더라도관리시스템을겨냥한공격에는기술적대응만으로한계가있을수있다"며"이상징후를지속해서모니터링하고대응인력을확충하는등운영차원의관리도중요하다"고강조했습니다.(사진=연합뉴스)조형준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

오전8시출근해오후8시퇴근조건야간·주말에도상시대기요구코슬라“나도주80시간일한다”AI경쟁격화에‘996근무’문화확산비노드코슬라[사진=코슬라벤처스]미국실리콘밸리에서하루12시간근무에야간과주말까지사실상24시간대기를요구하는채용공고가등장했다.인공지능(AI)기술경쟁이치열해지면서장시간노동을당연하게받아들이는실리콘밸리특유의근무문화가더욱극단적으로변하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17일(현지시간)월스트리트저널(WSJ)에따르면미국벤처캐피털코슬라벤처스는최근창업자비노드코슬라를보좌할비서실장채용공고를냈다.공고에는오전8시부터오후8시까지하루최소12시간사무실에서근무하고필요할경우야간과주말에도언제든업무에대응해야한다는조건이담겼다.이러한근무방식을3년간유지해야한다는내용도포함됐다.코슬라벤처스는오픈AI와스트라이프,도어대시등에투자한실리콘밸리의유명벤처캐피털이다.창업자인코슬라는실리콘밸리에서영향력이큰투자자중한명으로꼽힌다.라이언바트라코슬라벤처스인재담당부사장은링크트인에올린채용글에서“예측가능한근무시간이나정해진업무지침,잦은업무지시가필요하다면이자리는당신에게맞지않는다”고밝혔다.코슬라의채용공고가관심을끄는이유는단순히높은업무강도때문만은아니다.유명투자자와가까이일하면서투자판단과기업경영을배울수있다는점이지원자들에게매력적으로작용하고있다는것이다.비서실장은최고경영자의회의에참석하고보고서를작성하는실무부터경영전략수립까지폭넓은업무를담당한다.코슬라벤처스역시이번채용에서투자가능성을평가하고투자기업들과협력하며외부인맥을구축하는역할을제시했다.단순한일정관리자가아니라창업자의판단을돕는‘사고의파트너’를찾겠다는것이다.보수수준은공개되지않았다.코슬라벤처스측은초기관심을고려할때지원자가1000명을넘을것으로예상한다고밝혔다.코슬라는자신의엑스(X)에“내가일하는모든분야를알필요는없다”며“중요한것은얼마나빨리배우는지,어떤질문을던지는지,그리고기본원리에서출발해사고할수있는지”라고밝혔다.반응은엇갈렸다.수면기술스타트업에이트슬립의창업자마테오프란체스케티는“회사를운영하고있지않았다면직접지원했을것”이라고밝혔다.온라인커뮤니티레딧의공동창업자알렉시스오해니언역시인생을바꿀수있는기회라고평가했다.반면과도한노동을요구한다는비판도제기됐다.일부에서는사실상노동자의생활전체를회사에종속시키는조건이라는지적이나왔다.실리콘밸리는오래전부터장시간근무와치열한경쟁으로유명했다.하지만AI산업이급성장하면서이러한문화가더욱노골적으로드러나고있다는것이WSJ의분석이다.과거에는장시간근무를외부에드러내지않는분위기도있었지만최근에는이를기업의경쟁력이나직원의자질을보여주는조건으로내세우는사례가늘고있다.마거릿오마라워싱턴대역사학교수는WSJ에“그동안공개적으로말하지않던것을이제는대놓고이야기하는것”이라고평가했다.실제로젊은AI스타트업창업자들사이에서는오전9시부터오후9시까지주6일일하는이른바‘996근무제’가확산하고있다.주당근무시간만72시간에달하는방식이다.채용과정에서도지원자의업무강도를시험하는사례가등장했다.보험스타트업코르기는일부지원자에게주말을포함해며칠동안실제업무를수행하도록요구했다.지원자가높은업무강도를견딜수있는지확인하기위해서다.스타트업레몬라임은올해초네트워킹행사에서회사문신을새기는사람에게면접기회를제공하기도했다.논란이커지자코슬라는16일늦게엑스에추가설명을올렸다.그는“농담은제쳐두고솔직히말하면이일에는특정한근무시간요건이없다.다만업무강도가높다”며“나자신도일주일에80시간일하고있고이사람도그속도를따라올수있어야한다”고밝혔다.과거코슬라의비서실장을지낸인사들은업무경험자체가충분한보상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2021년부터2023년까지해당직책을맡았던스타트업창업자이자스탠퍼드대겸임교수헤삼모틀라그는“얼마나놀라운배움의경험인지말로다표현할수없다”고밝혔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한시민이후불교통카드를이용하는모습.연합뉴스법원이신한카드등주요7개카드사가후불교통카드기능이용에따른수수료가과다하다며교통정산사업자를상대로낸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각하했다.18일국민일보취재에따르면서울중앙지법민사23부(재판장이정재)는지난14일비씨카드·삼성카드·신한카드·국민카드·하나카드·현대카드·농협카드등주요7개카드사가이동의즐거움(구캐시비)을상대로제기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각하했다.카드사들은이동의즐거움과맺은교통카드결제플랫폼이용계약으로책정된후불교통카드서비스이용수수료3%가부당하다며소송을냈다.카드사들은그간냈던수수료를돌려달라는소송을제기하기앞서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먼저낸것으로알려졌다.재판부는계약기간이끝난상황에서소송을제기하는이익이없다며소를각하했다.2002년맺은계약은2025년12월31일부로만료됐다.나아가재판부는수수료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한보상금의요구’라는카드사들의주장을전부배척했다.재판부는소는각하됐지만카드사들이본안에관해다투는점을고려해수수료가부당한지에대해판단을내렸다.카드사들은계약서상의수수료가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하게요구하는보상금이라고주장했다.그러나재판부는“카드사들이후불교통카드로여러마케팅효과를누릴수있었던것으로보인다”며“원고들이회원수를늘리는목적으로선택한조치중하나”라고판시하며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카드사들의주장은카드사들이근거로든여신금융업법입법취지와도어긋난다고봤다.재판부는“여신전문금융업법상부당한보상금등을금지하는취지는대형신용카드가맹점이리베이트를요구하는것을방지하기위함으로보인다”며“피고가용역을제공하는대가로이용료를지급받는것이입법취지에위반된다고단언하기어렵다”고판시했다.재판부는카드사를향해“원고들은이사건이용계약을통해신용카드회원의추가적확보및그로인한수수료수익증대,고객락인(lock-in)효과등을누리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지적했다.아울러"원고중국민카드는신용카드회원이‘후불교통카드’서비스를가입할경우1000원의추가연회비를납부하도록했는데,원고들은현재에도연회비등명목으로피고에게지급하는이사건이용료중일부를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지급받고있는것으로보인다”고짚었다.성윤수기자[email protected]ⓒ국민일보(www.kmib.co.kr),무단전재및수집,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Copyright©국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9월847억달러,역대최대…AI수출호조,흑자확대트럼프,알래스카LNG투자압박…관세인상가능성부담부산항신선대(아래),감만,신감만부두에수출입화물이가득쌓여있는모습.[사진=연합]대미무역흑자가사상첫연간1000억달러를넘어설전망이다.그러나미국의알래스카LNG(액화천연가스)개발사업투자압박과보복관세가변수로떠올랐다.18일산업통상부에따르면,올해1~9월대미무역수지흑자는847억달러다.종전연간최대치인2024년556억달러를3분기만에넘어선것으로현재추세라면연말까지1000억달러돌파가유력하다.대미무역흑자는트럼프1기행정부시절인2017년179억달러에서2020년166억달러로비슷한수준을유지하다가바이든행정부출범이후빠르게증가했다.2021년227억달러에서2023년444억달러로확대됐고2024년에는556억달러로역대최대치를기록했다.지난해에는495억달러로감소했지만올해AI(인공지능)산업성장에따른반도체수출증가로다시급증했다.그러나트럼프행정부가대미무역흑자확대를빌미로통상압박수위를높일수있다는우려가제기된다.트럼프행정부는무역적자해소를주요통상정책목표로내세우면서한국에대규모투자확대를요구해왔다.트럼프행정부는지난해4월한국산제품에25%의상호관세를예고했다.이후한국이3500억달러규모의대미투자를약속하면서관세율은15%로낮아졌다.자동차·부품관세도지난해11월1일자로소급해25%에서15%로인하됐다.한미양국은이달1일전체대미투자액가운데조선업에배정된1500억달러를제외한2000억달러규모의전략투자계획을구체화했다.1호사업으로미국텍사스엔시날가스복합화력발전소건설을확정했고2호사업으로미국내대형원전8기건설을추진하기로했다.남은쟁점은3호사업인알래스카LNG개발프로젝트다.양국공동팩트시트에는사업검토에착수한다는내용이담겼지만트럼프대통령은오는11월중간선거를앞두고한국의투자를사실상확정된사안처럼언급하고있다.정부는사업의상업적합리성을검토해야하는동시에미국의투자요구를거절할경우발생할통상마찰도고려해야하는상황이다.트럼프대통령은올해초한국국회의대미투자특별법처리지연을이유로자동차관세를25%로다시인상하겠다고경고한바있다.일본과의비교도부담이다.한국보다2000억달러많은5500억달러의대미투자를약속한일본은올해상반기대미무역흑자가전년동기대비23.4%감소했다.통상전문가들은대미무역흑자확대가미국측수요증가에따른결과라는점을근거로정부가통상협상에서방어논리를마련해야한다고조언한다.미국내AI데이터센터와전력인프라투자확대로반도체·전력기기수출이급증한반면자동차등전통주력품목은부진한만큼산업별무역구조를고려한대응이필요하다는설명이다.[신아일보]우현명기자

지재처,지난10년간재사용발사체특허출원2.6배성장韓출원량,중·미·프랑스이어4위..평균증가율,2위차지항우연주도이노스페이스,페리지등민간기업기술개발영향지난7일발사된누리호.항우연제공.우리나라가지난7일누리호5호기성공발사로한층향상된우주수송능력을보여준가운데국내우주스타트업과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중심으로재사용발사체기술개발이활기를띄고있다.지난10년간우리나라의재사용발사체관련특허출원은세계4위를기록했으며,연평균특허출원증가율에있어서는세계2위로가파른성장세를보였다.18일지식재산처가펴낸‘국가전략기술글로벌기술동향과특허’(10월호)에따르면지난10년간(2015∼2024년)주요국의재사용발사체관련특허출원건수는2015년166건에서2024년433건으로약2.6배증가했다.재사용발사체는위성발사비용을획기적으로줄이는기술로,대표적으로미국스페이스의‘팰컨9’발사체를꼽을수있다.팰컨9은발사이후1단추진체를지상이나해상에서재회수해재사용할수있도록설계됐다.우리나라는차세대발사체를2032년까지재사용발사체로개발해달착륙선을실어보내는것을목표로사업을추진하고있다.지난10년간재사용발사체관련특허출원은중국이1310건으로가장많았으며,미국(618건),프랑스(414건)에이어한국은235건으로세계4위를기록했다.특허출원연평균증가율에서한국은21.3%로중국(32.1%)에이어세계2위를차지했다.재사용발사체상업화에성공한미국(13.7%)을앞지른것으로,빠른속도로기술을축적해가고있는것으로분석됐다.상위10위권다출원기관을보면프랑스의아리안그룹이448건으로1위를차지한가운데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121건의특허를출원해2위에올랐다.상위10위중미국기업5개사,중국기업3개사를차지해재사용발사체분야역시미중기술패권경쟁이치열한것으로조사됐다.국내특허다출원기관으로는항우연(121건),이노스페이스(30건),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14건),국방과학연구소(13건),한화에어로스페이스(11건)등의순으로국내연구기관과우주발사체기업주도로특허출원이활발했다.이는뉴스페이스시대로접어들면서국내민간우주기업들이우주개발에속속뛰어들어재사용발사체를포함한우주수송기술을고도화하기위한기술개발노력이진행된데따른것으로파악된다.김일규지식재산처지식재산정책국장은“재사용발사체등국가전략기술에서특허경쟁력은곧미래국가산업주도권과직결된다”며“우리나라가가파는특허성장세를이어가미래시장우위를확고히다질수있도록연구자등에게특허분석정보를적기에제공해나가겠다”고말했다.재사용발사체특허분야주요출원인현황.지재처제공.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故)김진석소방위딸이아빠에게쓴편지.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페이스북갈무리부천공장화재진압과정에서순직한고(故)김진석소방위의딸이남긴편지가공개됐다.17일내년초등학교입학을앞둔김소방위의딸이아버지에게남긴편지를송영길더불어민주당의원이자신의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공개했다.공개된편지에서김소방위의딸은‘보고싶은아빠께’라는말로글을시작했다.딸은“아빤어제돌아가셨는데지금도너무보고싶네요.우린지금장례식장이에요”라고적었다.고(故)김진석소방위딸이아빠에게쓴편지.더불어민주당송영길의원페이스북갈무리이어“전알아요.아빤저를제일사랑하셨다는거”라며“그리운아빠,나중에꼭다시만나요.그땐제가아마어른이됐을때일거예요”라고했다.끝으로“사랑해요.보고싶은아빠.사랑해요”라고적었다.편지글옆에는‘출동’이라는문구와함께소방차그림이그려져있어안타까움을더했다.해당편지는전날순천향대부천병원장례식장을찾은송의원이촬영해자신의SNS에올린것이다.앞서김소방위는16일오전경기부천시오정구내동의한도장공장에서발생한화재를진압하다순직했다.당시선착대로현장에도착한김소방위는화재진압을위해공장내부로진입했으나,불길이급속도로확산하면서미처빠져나오지못했다.이후심정지상태로발견돼구조됐지만끝내사망했다.김소방위는1월부천시원종동의한다세대주택에서발생한화재진압에기여한공로로모범소방공무원상을받는등평소에도시민의생명과안전을지키는데헌신해온것으로전해졌다.11년차소방관인김소방위는어린이집보조교사로일하는아내와내년초등학교에입학할딸을둔가장이었다.가족은2주뒤경기도의한아파트로이사할예정이었다.이재명대통령은17일김소방위의순직과관련해“고인의희생을잊지않겠다”며애도하고소방대원들의처우개선을약속했다.소방청은김소방위에대한예우를다하기위해소방장에서소방위로1계급특진을추서했으며,옥조근정훈장추서를추진하고국립현충원안장을지원할계획이다.김예슬기자[email protected]©동아일보.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1GW급AIDC세수효과추정치지역경제활성화기대초기투자·영업손실에구체적효과는불확실1기가와트(GW)규모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가연간법인세8281억원,법인지방소득세828억원의세수효과를창출할수있다는전망이나왔다.데이터센터참고사진.18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예산정책처에서받은'하이퍼스케일급AIDC의세수효과'조사분석회답은이같이추산했다.이번추정은국내AI인프라기업엘리스그룹의올해상반기실적을기준으로벤치마크를계산했다.올해상반기AI클라우드매출을연환산하고,공개된그래픽처리장치(GPU)구성·전력사양으로추정한회사의정보기술(IT)전력규모를기준으로1GW규모로확대해연매출11조1000억원으로계산했다.이후엘리스그룹의영업이익률30.1%를적용해영업이익을약3조3500억원으로산출하고,이를과세표준으로삼아현행최고법인세율25%를적용했다.이에따라828억원은GS그룹이기가와트급AIDC캠퍼스를짓기로한강원동해시의2026년도본예산(6924억원)의약12%에해당하고,중소도시한해예산의10분의1이넘는재원에달한다는분석이다.다만예산정책처는AIDC산업의특성상구체적인세수효과를추산하기어렵다고설명했다.관련산업이시장여건이빠르게바뀌는태동기에있어매출은늘지만구축,설비확충,연구개발에큰돈이들어가영업이익이나지않는단계라는것이다.해외네오클라우드기업네비우스는올해상반기매출이9억8130만달러(약1조3098억원)로지난해매출(5억2980만달러,7071억원)을넘어섰지만,GPU·데이터센터투자와연구개발등에따른비용부담으로2022년부터매년영업손실을내고있다.올해상반기에도영업비용의26.7%가감가상각비등이었고,영업손실은3억390만달러(4056억원)였다.국회예정처는AIDC건설·운영과정의생산유발효과,일자리,전력·냉각·네트워크등관련산업집적을고려하면AIDC가지역경제에미치는영향은세수효과보다클것으로예상했다.황의원이공개한국회입법조사처조사회답에따르면100메가와트(MW)급AIDC1곳은산업전체에5000억원에서3조5000억원의생산을유발할전망이다.데이터센터직접고용1명이간접·파생일자리2.5~4.5개를추가로만들어고용승수는3.5~5.5수준이었고,산업계는1GW급AIDC직접고용인원을최소1000여명으로전망하고있다.미국에서는데이터센터산업관련세수가2024년2044억달러(272조8199억원)로1년새24%늘었고,버지니아주의데이터센터관련세수(26억7700만달러,3조5730억원)는주고등교육지출의약4분의1을충당할수있는규모였다.황정아의원은"AIDC는AI시대국가기간산업이자지방에대규모세수와양질의일자리를함께가져다주는성장엔진"이라며"범국가적총력지원으로AIDC유치경쟁에서앞서나가야한다"고강조했다.이어"대규모투자가먼저들어가는단계인만큼초기투자부담을덜어주는제도적뒷받침이필요하다"며"AIDC투자에대한조세지원,전력망·용수등기반시설지원,인허가신속처리등을위한제도개선과제를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이은서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건복지부,제5차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금융위기·장애인위기가구등25만명대상보건복지부는18일‘2026년제5차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를추진한다고밝혔다.복지부제공서울중랑구에서지난9월발생한지적장애인세가족의장남사망사건이후정부가장애인으로만구성된가구를전수조사해지원에나선다.보건복지부는18일‘2026년제5차복지사각지대발굴·조사’를추진하고,채무등으로고통받는생계위기가구와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위기가구,겨울철에너지취약가구등약19만명에대한조사를실시한다고밝혔다.이번5차조사는지난7월발표한‘금융위기가구발굴및지원강화방안’의후속조치다.불법사금융피해자(금융감독원),취약채무자(서민금융진흥원),채무조정중지자(신용회복위원회)등신규금융위기정보3종에따른금융위기가구를발굴해지원하는것이주요골자다.여기에서울시중랑구장애인가구사망사건을계기로장애인가구1만3000명을별도로발굴한다.세대내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을포함한복수의장애인이있는가구가우선조사대상이다.독거노인,주거취약,재난피해등겨울철에너지취약가구1만7000명등에대한조사도병행한다.복지사각지대발굴은복지부가해마다5~6차례진행하는조사다.단전·단수등49종위기정보를포함한빅데이터를분석하고,복지위기가능성이높은가구를예측해각지방정부에통보하면각기초자치단체는인공지능(AI)초기상담및‘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팀’조사를통해실제위기상황여부를판단한뒤맞춤형지원을하고있다.5차발굴은오는12월11일까지8주동안진행된다.전체조사규모는약25만명에달할전망이다.복지부는지난4차발굴에서불법사금융피해자,취약채무자정보등을활용해금융위기가구1만6000명을발굴한데이어5차발굴에서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중지자정보까지함께활용해1만7000명을집중발굴함으로써‘빚’으로고통받는국민들에게촘촘하고세밀한복지서비스를지원한다는구상이다.또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와협력해오는30일부터각종금융위기피해사례를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및신용회복위원회전담창구에서기초자치단체로신속의뢰하는‘긴급의뢰체계’를가동한다.불법사금융피해로생계에어려움을겪는국민에게상담에서복지지원까지한번에해결한다는방침이다.진영주사회복지정책실장은“과도한채무로절망에놓이거나어려운생활여건에놓인장애인위기가구를놓치지않고찾아내겠다”며“발굴된위기가구가실질적인복지지원을받을수있도록지방정부와함께세심히살피겠다”고말했다.권성하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MF정책조언한국엔안맞아…미래대응기금구조,긍정평가""내년예산안중립적"…올해3.3%성장전망은"보수적예측"기자들과간담회하는최지영IMF이사(방콕=연합뉴스)최지영국제통화기금(IMF)이사가15일(현지시간)태국방콕의한식당에서한국기자단과만나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단](방콕=연합뉴스)김수현기자=최지영국제통화기금(IMF)이사는"다른나라는재정여력이줄어들고있는데,한국만(반도체호황덕분에)재정여력이유일하게늘어났다"고평가했다.IMF·세계은행(WB)연차총회참석차태국방콕을찾은최이사는지난15일(현지시간)한국기자단과만나"다른선진국과너무상황이달라한국만IMF논의에서동떨어져있다"며"긍정적인아이솔레이션(동떨어짐)상태"라며이같이밝혔다.연차총회직전발표된세계경제전망(WorldEconomicOutlook)에따르면IMF는올해한국의실질국내총생산(GDP)증가율을3.3%로전망했다.올해7월내놓은성장률전망(2.6%)보다불과석달새0.7%포인트(p)높여잡은것이다.올해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인3.1%보다도높다.최이사는"우리나라성장률이글로벌성장률보다높아지는것은(코로나19가발발했던2020년을제외하면)2016년이후처음"이라며"중동사태,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국가간의무역긴장등으로세계경제의부정적인압력이커지는가운데우리나라만성장률이(뚜렷이)증가한것"이라고설명했다.여기에더해그는IMF가제시한올해한국의성장률전망과관련해"(정부가)성장잠재력에투자하는것이반영된건아닌것같다"며"그런측면에서약간보수적(예측)이라고볼수있다"고언급했다.한국만경제성장이드물게'선방'하면서IMF가일반적으로하는정책조언은한국상황에들어맞지않게된상황이라고최이사는진단했다.최이사는"IMF의기본적인정책조언은관세문제나유가상승때문에인플레이션이전반적으로있으니까앞으로상황이더안좋아질수있기때문에재정·통화정책정책을전반적으로긴축적으로가야한다는것"이라면서"이런일반적인조언자체가한국에맞지않게됐다"고덧붙였다.대신최이사는"IMF에서(한국과관련해)이야기하는부분은성장잠재력에관한것"이라며"다른나라는성장잠재력을키워나갈여력이없는것이고,한국은(그럴여력이있으니)성장잠재력을계속키워나가는투자를해야한다는것이(IMF내의)공통된인식"이라고설명했다.IMF·WB연차총회(방콕=연합뉴스)김수현기자=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연차총회가열린퀸시리낏컨벤션센터(QSNCC)모습.한국의내년예산안과관련해선"크리슈나스리니바산IMF아태국장은중립적으로본다"며"재정수입(총수입)이많이증가하지만,재정지출(총지출)증가율은(그보다낮은)12.8%이기때문"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일부는국채를상환하고,(일부는)미래대응기금으로상당히많은부분적립한다"며"어떻게보면(내년예산안이)긴축적인측면도있다고본다"고덧붙였다.한국의재정정책은확장적,통화정책은긴축적이어서엇박자가나고있다는지적을두고도최이사는"재정정책이확장적이라고한것에대해서스리니바산(IMF)아태국장은(한국의재정정책이)확장적으로보지않는다고했다"고선을그었다.일각의주장처럼추가세수를모두국채상환에쓰는것은바람직하지는않다는입장이다.최이사는"어떤기업이갑자기수입이증가했다고해서부채를다갚는것이합리적인재무관리는아닐수있지않으냐"며"앞으로기업이더성장하고시장점유율을늘려갈수있는투자를해나가야한다는데엔공감대는있다"고말했다.이같은맥락에서신설된미래대응기금을IMF는긍정적으로보고있다고설명했다.최이사는"IMF입장에서도(구체적인)내역을들여다봐야한다는입장"이라면서도"내년지출의일부,60%정도는적립해나가는구조는긍정적"이라고평가했다.그러면서"11월에연례협의가시작되면IMF입장에서그부분얘기가나올것"이라고덧붙였다.인공지능(AI)투자붐은상당기간이어질것이라는게IMF의시각이라고도전했다.최이사는"지금AI투자가많이일어나고있는것이대개데이터센터인데,데이터센터건설은10년정도걸릴수있다고한다"며"지금막투자가일어나는데,내후년에확망하고그투자가의미없어지지않는다고본다"고말했다.그러면서"(오늘)미국AI기업들주가가빠지는것처럼변동성은있겠지만길게봐야한다"고덧붙였다.다만AI와관련한IMF의시각을두고는"기본적으로호의적이지않다"며"AI로생산성향상이단기적으로일어나기보단오히려노동시장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이크다고본다"고했다.기자들과간담회하는최지영IMF이사(방콕=연합뉴스)최지영국제통화기금(IMF)이사가15일(현지시간)태국방콕의한식당에서한국기자단과만나발언하고있다.[공동취재단]국가부채비율은분모인성장률을확대해낮춰야한다는설명도했다.앞서IMF는4월한국의GDP대비일반정부부채(D2)비율이올해54.4%,내년56.6%로전망할것으로봤다.그러나이달수정전망에선이비율을올해47.3%와내년46.2%로내려잡았다.최이사는"한국처럼국가부채비율이GDP의50%언저리인경우성장을얼마나하는지에따라국가부채비율이굉장히달라진다"고설명했다.그러면서"한국과같이성장하는국가는국가채무비율자체를집착해서바라보기보다는앞으로우리가얼마나혁신적인데투자하고성장하는것이중요하다"고강조했다.부채비율개선이적극재정의성과로볼수있느냐는물음에는"AI슈퍼사이클자체가재정정책의결과로써이어진건아니다"라고선을그었다.다만그는"예상하지못했던중동분쟁이있었는데,그상황에서정부가역할을제대로하지않았다면국민들삶은더좋지않았을것이라는게IMF의입장"이라고설명했다.이어"(석유가격제를포함해)재정적인측면에서한국이잘대응한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다리오아모데이앤트로픽최고경영자(CEO)가2026년9월29일미국워싱턴D.C.백악관에서열린테크리더오찬에참석하기위해도착했다.로이터연합뉴스앤트로픽이10억달러(약1조3000억원)를초과하는재산피해나50명이넘는사상자가발생할수있는위험이임박한경우에만정부가인공지능(AI)모델의출시나사용을차단할수있도록하는내용의법안초안을미의회에제안했다는보도가나왔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16일(현지시각)관련논의에정통한세명의소식통을인용해앤트로픽이이런내용을담은최첨단(프런티어)인공지능안전규제법안을의원들에게제안했다고전했다.법안에따르면,미정부는인공지능이10억달러를초과하는피해나50명넘는사람을사망또는중상에이르게할수있는예측가능하면서도임박한위험을초래하는경우에만해당모델의출시나사용을막을수있다.또이러한위험은△생물학무기제작·공개△개발자의통제를벗어난행위△사이버공격에서비롯한경우로한정된다.이기준대로라면지난7월이후드러난오픈에이아이(AI)와앤트로픽의인공지능비서(에이전트)보안사고는피해규모와위험요건을충족하지못해규제대상에서제외될가능성이크다.법안에는상무부에등록한독립평가기관이인공지능개발연구소와최첨단모델을정기적으로평가하도록하는내용도담겼다.평가기관이특정기업의모델에‘명시된임박한위험’(imminentenumeratedrisk)이있다고판단하면,평가종료뒤72시간안에상무부에보고해야한다.상무부는위험을초래할수있는모델의출시를중단해달라고법원에요청할수있다.반면상무부를제외한다른연방부처나기관,공직자는인공지능모델의개발·배포·내부사용을중단시킬수없도록하는내용도명시됐다.아울러법안은위험공시와제3자평가,중대사고보고등을규정한일부주의인공지능안전규제효력을제한하는내용도담고있다.그동안테크업계는주마다서로다른인공지능규제가기업의법준수를어렵게한다며연방정부차원의단일규제체계를마련해야한다고요구해왔다.앤트로픽대변인은“이법안은지난6월부터연방및주의원들에게촉구해온앤트로픽의‘첨단인공지능프레임워크’에명시된제안들을담고있다”며“의회가조속히처리해야할합리적인정책들”이라고밝혔다.한편,앤트로픽공동창업자인잭클라크공공이익담당총괄은17일(현지시각)태국방콕에서열린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연례총회에서인공지능기술발전이지속하면미국의국내총생산(GDP)이2030년까지약50%늘어난44조달러(약5경8800조원)에달할것이란전망을내놓았다.선담은기자[email protected]©한겨레신문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보건복지부는오는19일부터내달9일까지개정‘의료법’(12월24일시행)에따라비대면진료실시·처방기준을구체화한‘의료법시행규칙’및‘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령안을입법예고한다고18일밝혔다.대면진료원칙을유지하면서안전한비대면진료를실시할수있도록대상환자,의약품처방기준,의료기관의비대면진료실시기준및비대면진료중개매체의신고·인증등에관한세부사항을정한것이라고복지부는설명했다.우선일반의료법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비대면진료와초진비대면진료의대상환자및실시기준을구체화한다.일반비대면진료는해당의료기관에서6개월이내동일한증상으로대면진료를받은이력이있는환자를대상으로실시할수있다.초진비대면진료는이러한대면진료이력요건을충족하지않더라도환자의주민등록상주소지와의료기관소재지가동일한시·도에위치하는경우실시할수있도록한다.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에실거주지를등록한경우에는해당실거주지를기준으로한다.또희귀질환자,제1형당뇨병환자,등록장애인,장기요양수급자등법령에서정한환자는동일시·도밖에있는의료기관에서도초진비대면진료를받을수있도록한다(안제31조의2).비대면진료는의원급의료기관에서실시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희귀질환자,수술·시술후경과관찰이필요한환자등불가피한경우에는병원급의료기관에서도실시할수있도록구체적인기준을정한다(안제31조의4).개정령안은또초진비대면진료의의약품처방기준과비대면진료시처방이금지되는의약품의범위를정한다.초진비대면진료의의약품처방일수는원칙적으로7일이내로제한한다.다만해당질환에대한진료이력및처방이력이확인되고의료인이기존치료를계속할필요가있다고판단하는경우에는1회에한해30일이내로처방할수있도록한다(안제31조의3).아울러비대면진료시마약·향정신성의약품,오·남용우려의약품,비만치료제의처방을원칙적으로금지하고,그밖에오·남용이우려되는의약품은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로정할수있도록한다.다만,희귀질환자등의치료를위해필요한경우에는일정한요건에따라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처방을예외적으로허용한다(안제31조의10).의료기관의비대면진료실시비율과의료인별진료건수기준도마련한다.의료기관의비대면진료건수는반기별전체진료건수의30%이내로제한하고,의료인별반기월평균비대면진료건수는의사500건,치과의사·한의사130건이내로정한다.다만야간·휴일진료등은산정에서제외한다(안제31조의7).또의료인이비대면진료전에환자본인여부와대상환자요건등을확인하도록하고,화상통신을원칙으로하되일정한경우에는음성통신을허용하는등구체적인진료절차를마련한다(안제31조의5및제31조의11).비대면진료시조제의약품인도가능지역및인도시준수사항도마련한다.약국외장소에서의약품을인도할수있는지역과인도업무위탁근거를마련하고,약국개설자의복약지도및배송업자의배송약관마련등인도에있어준수해야할사항을마련한다.또의약품무상제공등환자유인행위와의약품배송업자의부당한금품제공(리베이트)등을금지하고,대한약사회가의약품인도에관한표준지침을마련하도록한다(안제31조의13및제31조의14).비대면진료전담약국등을방지하기위한약사법보완입법을추진할예정이다.비대면진료중개매체의신고및인증기준도마련한다.비대면진료중개매체를제공·운영하려는자는중개매체의명칭,운영방식,이용료,정보의안전성확보조치등에관한사항을신고하도록한다.비대면진료중개매체의누적가입자수가10만명이상인경우중개업자가의무적으로인증을신청하도록하고,인증시중개기능의적정성,본인확인절차,정보보호및운영의적정성등을평가하도록한다(안제31조의18부터제31조의20까지).이밖에비급여진료내역제출,전자처방전작성·발송,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및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의이용등에관한세부기준도마련한다.함께입법예고하는‘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일부개정안’은비대면진료중개업자를행정처분대상에포함하고,비대면진료대상환자,의약품처방제한및화상통신기준등을위반한의료기관에대한시정명령기준을마련한다.또비대면진료중개업자의신고·인증의무위반,개인정보부당처리등에대해시정명령,영업정지및신고수리취소등의행정처분기준을마련한다.비대면진료제도시행에필요한관련고시제정안도마련중이다.복지부는입법예고기간중국민과관계기관등의의견을폭넓게수렴한후개정안을확정할예정이다.보건복지부.연합뉴스김수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