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범행·해킹여부·쿠팡인지시점'두고논란30일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의모습.2025.11.30/뉴스1ⓒNews1장수영기자(서울=뉴스1)김정현김명신김진희한수현기자=3370만명.대한민국성인4명중3명의전화번호와이름,주소등인적사항이쿠팡에서유출됐다.역대최대규모의개인정보가무작위노출됐는데쿠팡의신고및해명이뚜렷하지않아혼선을부추기고있다.그동안공개된정보가제한적이긴하지만"해외서버를통해무단으로접속한사태"라는쿠팡해명을토대로이번사건의3가지의문점을정리해봤다.ⓒNews1김초희디자이너고도의해킹인가,어처구니없는사고인가1일쿠팡에따르면이번정보유출사태는해외서버를통해올해6월24일부터무단으로개인정보에접근하면서발생한것으로추정하고있다.여기서확인할점은해외서버의정체다.쿠팡은국내고객데이터관련서버를해외에두지않는다.이점을고려하면쿠팡이주장하는해외서버는해외접속혹은해외IP접근을지목한것으로해석된다.쿠팡역시접속주소를추적해보니해외로추정된다는취지로설명했다.중요한점은6월24일부터발생한해외접근이어떤식으로이뤄졌는지다.쿠팡내부관계자에따르면무작위대조나백도어설치등의공격은감지되지않은것으로파악된다.또고려해야할부분은비인가접근의의미다.해킹공격으로정보가뚫렸다면이를적시해야만한다.그런데쿠팡은비인가접근이라고표현했다.고도의해킹이이뤄졌고이를통해정보가유출됐다고보기어려운근거다.이모든사안을감안했을때쿠팡퇴사직원이나불특정용의자가국내데이터서버접속정보를취득한후해외에서접근했을가능성이높다.만약해외IP차단등기초적인보안조치없이용의자가데이터관리서버에접속해대규모계정정보를빼돌렸다면초유의어처구니없는사고가터졌다고볼수있다.단독범죄인가조직범죄인가이정도의대규모정보를혼자빼돌릴수있는지도따져봐야할부분이다.경찰은대규모고객계정정보가유출된만큼,단독범소행이아니라조직적으로움직였을가능성을배제하지않고있다.경찰이추정하는중국국적의전직원이유출사건관련자라면그가배후에있는조직또는특정인물과공모해범행했을가능성이제기된다.전문가들은이번유출사건과관련해해커의개입이있지않겠냐는관측도조심스레내놓는다.임종인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명예교수는"전체데이터베이스(DB)에접근할수있는권한을얻고도바깥으로정보를가지고나가려면해커의도움이필요하다"며"해커와공모해정보를가지고나가서경쟁업체에판매하려고시도할수도있다"고말했다.ⓒNews1윤주희디자이너5개월간정말몰랐나마지막의문점은쿠팡이정보유출사실을5개월간정말몰랐는지다.쿠팡은지난달18일개인정보무단접근사실을인지했다고주장하고있다.첫비인가접근이6월24일있었다는점을고려하면5달동안이사실을몰랐다는의미다.작년에만정보보호부문에861억원을투입한쿠팡이해외IP접속기록조차몰랐다면더심각한문제가될수있다.쿠팡설명대로라면이번사건은백도어,무작위대조공격을포함한고도의해킹수법은동원되지않았을가능성이있다.정상적인기업이라면민감관리데이터서버에해외IP가접근하는걸원천으로차단하거나실시간으로추적한다.추적하지않더라도접속기록은남아있다.만약VPN등IP우회로탐지가안됐다고해명한다면정보보호투자자체가무색해지는상황이돼버린다.비인가접속후고객정보가대규모로빠진흔적도실시간으로기록된다.이모든흔적을5개월간정말몰랐다면사건은폐시도보다더심각한사태다.기초적인보안,데이터관리가안되고있었다는의미기때문이다.박대준쿠팡대표는이번사고와관련해"수사가진행중이라상세히말씀드리기어렵다"며"피해범위와유출된내용을명확하게확정하는게시급하며이후재발방지대책수립등을성실하게수행할수있을것"이라는입장만내놓은상태다.박대준쿠팡대표이사가30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쿠팡개인정보유출관련긴급관계부처장관회의에참석한뒤취재진질문에답변하고있다.(공동취재)2025.11.30/뉴스1ⓒNews1장수영기자[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①이수정한국IBM사장"느리다고느린것아니다""AI윤리는규제대응아닌핵심경쟁력…신뢰기업만생존할것"이수정한국IBM대표이사사장이26일서울영등포구한국IBM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News1김도우기자(서울=뉴스1)김민석김도우기자"인공지능(AI)기술이사회전반을빠르게재편하고있지만,법·제도는그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게현실입니다.이럴때일수록기본과상식으로돌아가사회적합의점을찾아야합니다."이수정한국IBM대표이사사장은지난달26일서울영등포구국제금융로threeIFC6층블루브리핑룸에서진행한뉴스1과인터뷰에서"EUAI법(EUAIAct)이나한국의AI기본법등이논의되고있지만,기업별로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조항이없다.(기술속도와법·제도간)분명히갭(Gap)이크다"며이같이말했다.이사장은"개발·배포자가의도하지않았는데이용자가AI를악용할때,개발자가개발단계부터좋지않은의도를포함했을때등다양한케이스연구가필요하다"며"AI규제는0과1의이분법적규제가불가능하다.개발자와배포자,이용자간책임소재를디테일하게정의해야한다"고진단했다.이사장은향후AI를둘러싼법적체계가각국법원의판례를중심으로구체화할것으로내다봤다.이사장은"자율주행차로예를들면새로운유형의사고와분쟁이발생할때마다쌓인판례들을기준점삼아정책과법규로발전시킬것"이라며"AI와데이터가통계적합리성을갖췄더라도최종거버넌스엔윤리적인판단을할수있는인간이반드시개입해야한다"고설명했다.이수정한국IBM대표이사사장이26일서울영등포구한국IBM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2025.11.26/뉴스1ⓒNews1김도우기자AI에이전트의통제권한과책임의문제에는"EUAI법과AI기본법을비롯한국제적기준,글로벌기업들이선제적으로시행중인사례들을벤치마킹해기준점을마련해야한다"고했다.최근선도AI에이전트모델등이쇼핑을대행할때어디까지허용할것인지를두고기존빅테크와혁신스타트업간'헤게모니'논쟁이벌어지고있다.전세계현행법은사람이직접구매하는것을전제로제정돼AI에이전트의활동범위에명확한기준이없는상태다.이사장은"AI는결국인간이만들고인간이사용하는기술"이라며"기술의영향력대비규제가미비한현시점에선기업스스로가시민의식을가지고기술이사회에미칠영향을먼저고민해야한다"고제언했다.그는특히AI윤리는단순한규제대응이아닌기업이시장의신뢰를바탕으로성장하기위한'전략적선택'이라고강조했다.그는"자사자체연구에서윤리부문에투자하는상위25%기업들이그렇지못한하위25%기업보다약30%더높은수익을낸것으로나타났다"며"날이갈수록경쟁이심해져기업들이윤리를간과할수있지만,기술설계단계부터AI윤리를고려해야만장기적으로지속성장할수있을것"이라고언급했다.이수정한국IBM대표이사사장이26일서울영등포구한국IBM에서뉴스1과인터뷰를하고있다.ⓒNews1김도우기자IBM은'글로벌AI윤리프레임워크'를자체도입해제품개발초기부터적용하고있다.이사장은"IBM은2011년왓슨플랫폼개발당시부터이러한윤리적토대를선제적으로고민해왔다"며"정부규제에반응적으로대응하는것이아닌기업시민으로서책임감을가지고AI설계·디자인단계부터윤리를기본사상으로내재화해야한다"고말했다.마지막으로"지금당장은치열한경쟁때문에AI발전속도가중요해보일수있지만신뢰할수있는AI를제공하는기업만이살아남는건시간문제"라며"깊은고찰없이설계한AI는결국나중에더큰문제를초래할것"이라고경고했다.이어"윤리적토대를고민하는것이느리게보일수있지만결코느린것이아니다"며"윤리적투자는규제를피하기위한비용이아닌기업의핵심경쟁력이될것"이라고했다.이사장은30여년간IBM·오라클과아마존웹서비스(AWS)등글로벌기업을두루거친후2023년다시IBM에합류해부사장을맡았다.올해7월대표이사사장으로선임됐다.이수정한국IBM대표이사사장약력△1970년생△연세대생화학과△연세대생화학과석사△서울대경영전문대학원석사△한국IBM시스템엔지니어△한국IBMITS금융영업총괄△한국오라클ERP컨설팅사업담당△한국오라클전략기획전무(COO)△한국오라클삼성본부영업총괄△AWS교육및헬스케어클라우드사업총괄△한국IBM부사장△2025년7월한국IBM대표이사사장[email protected]<용어설명>■글로벌AI윤리프레임워크IBM이전세계사업에서공통으로적용하는AI윤리원칙·거버넌스구조·실행프로세스전체를묶어서부르는개념이다.IBM은데이터·AI개발에3축의원칙을제시한다.첫째고객데이터와인사이트의소유권은고객에게있다.둘째AI는인간의보조·증강을위한것이지인간을대체하거나자율적권한을갖는존재가아니다.셋째알고리즘·데이터출처·작동방식등은가능한투명하게공개해신뢰를확보한다.■AI에이전트AI에이전트는환경과상호작용하고데이터를수집·분석한후사전설정한목표를달성하고자필요한작업을스스로결정하고수행하는자율지능형시스템이다.■헤게모니헤게모니(hegemony)는특정집단·기업·국가가시장이나사회등서다른경쟁자들보다주도권·영향력·패권을가지고전체질서나흐름을주도하는권력구조를의미한다.단순히힘으로압도하는지배가아닌사회적합의와자연스럽게받아들여지는영향력까지포함하는경우가많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30일서울송파구에위치한쿠팡본사의모습.국내최대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3370만개의고객계정정보가유출된사건발생했다.서울경찰청사이버수사대는지난25일쿠팡측으로부터이번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한고소장을접수해수사를진행하고있다./사진=뉴스1국내1위이커머스업체쿠팡에서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고가발생하면서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쿠팡이역대급과징금처분을받을지주목된다.3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관계기관대책회의를개최하고이날부터민관합동조사단을가동하기로했다.3개월간의다크웹(특정소프트웨어로만접속가능한웹사이트)등집중모니터링을추진한다.정부는지난19일쿠팡이침해사고신고,20일개인정보유출신고를한후현장조사를진행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안전조치의무(접근통제,접근권한관리,암호화등)위반여부를조사하고있다.현재까지3370만개계정에서개인정보가유출된것으로파악되지만유료멤버십인쿠팡와우회원의경우가족들이계정을공유하는경우가많아계정이아닌,피해자수는더증가할가능성이있다.모바일인덱스에따르면쿠팡모바일앱MAU(활성이용자수)는지난10월기준3438만544명이다.이번유출정보는논란의여지가없는개인정보인데다지난4월발생한SK텔레콤해킹사건(2300만명)때보다피해자가1000만명가량많아역대급과징금처분이예상된다.송경희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사진=뉴시스개인정보법에따르면법위반시사고관련매출액의3%까지과징금을매길수있다.2024회계연도연결감사보고서기준쿠팡의지난해매출은38조2988억원이다.이중약90%가사고관련매출로추정된다.이경우과징금산정기준매출은약34조4700억원,과징금은최대1조원이나올수있다.다만이는실제와는차이가있다.사고발생후시정조치에따라감경될수있어서다.SK텔레콤도최대3700억원의과징금이예상됐지만실제부과액은1347억9100만원이었다.피해자들도대규모민사소송에착수했다.전날네이버등포털에복수의쿠팡개인정보유출피해자카페가개설됐다.자신의페이스북에집단손해배상소송방침을밝힌김경호법률사무소호인변호사는"해킹기술이고도화됐더라도쿠팡이접근통제·접속기록보관·암호화조치등을소홀히했다면과실이인정된다"고주장했다.2021년NH농협은행사고등에비춰볼때10만원안팎의위자료가인정될가능성이있다.모든피해자가소송에참여할경우위자료는최대3조3700억원에달해지난해쿠팡영업이익(쿠팡INC기준,약6023억원)의5배를넘는다.다만법조계는실제참여율은통상1%미만이라는점에서'3조위자료'가능성을낮게본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양윤우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마존·알리바바매출1.5%안팎투자…쿠팡과'10배'격차MS·구글은"5년간30조"쏟아붓는데…쿠팡은IT예산비중도'낙제점'전문가"보안을'기술'이아닌'생존전략'으로바라봐야"쿠팡의고객계정3370만개가유출된것으로드러나업계파장이커지고있다.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매출의1%이상을보안에투자하는반면쿠팡은0.2%만투입한것으로확인돼비판이제기된다.사진은30일오전서울송파구쿠팡본사모습./사진=뉴시스권창회기자3370만명개인정보유출사태를빚은쿠팡이매출액의0.2%만을보안에투자해온것으로드러난가운데,글로벌빅테크기업들은매출의1%이상을투입하며쿠팡과'10배'가까운격차를보였다.한국소비자들이평소정보유출을우려하는중국기업보다도쿠팡의보안투자가더인색한것으로드러나'한국의아마존'을표방해온쿠팡의보안인식이도마위에올랐다.1일업계에따르면세계1위클라우드·이커머스기업아마존(Amazon)은2023년기준매출약5748억달러(약845조원)를기록했다.업계에서는아마존이클라우드(AWS)보안고도화등을위해연간최소60억~80억달러(약8조9000억~11조7000억원)를투입하는것으로추산한다.이를환산하면매출대비보안투자비중은1.0%~1.4%수준으로쿠팡의5배에서7배에달한다.중국최대전자상거래기업알리바바는중국당국의엄격한데이터보안법준수를위해연매출1300억달러(약191조원)의1.5%안팎인약2조9000억원을보안및데이터컴플라이언스에투자하는것으로알려졌다.한국소비자들이정보유출우려를지속해서제기하는중국기업보다쿠팡의보안투자비중이낮은셈이다.다른글로벌빅테크기업들도상황은비슷하다.마이크로소프트(MS)는매출의약1.9%를,구글과JP모건은약1%를보안마지노선으로지키고있다.MS는2021년백악관회동직후"5년간200억달러(약29조원)를보안에투자하겠다"고공언했다.구글역시"5년간100억달러(약15조원)"투자를약속하며미래보안기술선점에사활을걸고있다.글로벌IT리서치기관가트너(Gartner)가제시한'데이터기업의보안투자권고기준'은IT예산의10%정도다.통상데이터를핵심자산으로다루는글로벌테크·금융기업들은이권고를불문율로여긴다.2024년KISA공시(2023년실적기준)에서쿠팡의전체IT예산(약1조6700억원추산)대비정보보호투자액(632억원)비중은약3.8%다.국내이커머스1위사업자이자'기술기업'이라는간판이무색한수준이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보안을'기술'이아닌'경영리스크'이자'생존전략'으로바라봐야한다"며"고객데이터유출은한순간에브랜드신뢰도를무너뜨리며,글로벌선도기업들이매년보안투자를확대하는이유가바로여기에있다"고경고한바있다.한보안업계관계자는"아마존이나넷플릭스같은글로벌플랫폼이보안에괜히조단위금액을쓰는게아니다"라며"매출40조원덩치에걸맞은보안투자없이는글로벌경쟁력은커녕고객신뢰회복조차요원할것"이라고꼬집었다.황정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밤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대국민특별담화를통해비상계엄을선포하는모습.중앙포토12·3비상계엄사태이후한국사회의정치적양극화가심화됐다는국민인식이큰것으로나타났다.계엄1년을앞두고중앙일보가여론조사업체한국갤럽에의뢰해지난달28~29일전국만18세이상성인1002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가상번호를활용한전화면접여론조사를실시한결과다.지지정당과정치성향에따라정치적양극화의책임소재및계엄이끼친부정적영향에대해확연히다른입장을보이는것도확인돼국론분열의우려가상당하다는것도확인됐다.박경민기자‘계엄이후정치적으로더양극화가됐다’고답한비율은77%로‘그렇지않다’(18%)는응답을압도했다.이같은인식은연령·지역·직업별로구분해서봤을때도큰차이가없을정도로국민전반의공감대가컸다.다만,더불어민주당(79%)과국민의힘(72%)등거대양당지지층에비해조국혁신당(87%)과개혁신당(82%)등소수정당지지층이양극화문제를더심각하게보는것으로조사됐다.정치적양극화가심화돼제3정당의운신의폭이좁아진것과무관하지않은결과로보인다.정치적양극화의책임이어디에주로있는지에관해선▶윤석열전대통령25%▶국민의힘18%▶언론16%▶민주당12%▶정치유튜버10%▶이재명대통령10%▶국민2%등의순서로답변비율이높았다.책임소재에대해선자신이지지하지않는정당의책임이더크다는식의응답이이뤄졌다.민주당지지층에선윤전대통령(38%)과국민의힘(29%)의책임론이압도적인반면국민의힘지지층은민주당(32%)과이대통령(26%)으로주로책임을돌렸다.이선우전북대정치외교학과교수는“한국사회가기본적으로분열심화로기우는상황에서거대정당의지지층은상대방에대한적대화,내편에대한지지를강화하는상황”이라고분석했다.정근영디자이너계엄이우리사회에미친문제점에대해선▶정치·사회적분열심화27%▶민주주의가치약화26%▶경제적불확실성심화19%▶국제적신인도하락13%등의순서로답변이많았다.민주당지지층에선민주주의가치약화를꼽은응답자(38%)가가장많았지만,국민의힘지지층에선분열심화라고답한이들(26%)이가장많았다.정치성향별로도진보는민주주의가치약화(42%)를,보수는분열심화(30%)를각각가장많이꼽았다.허진재한국갤럽이사는“(민주당·국민의힘지지층,진보·보수가)계엄을바라보는시각자체가너무나다르다는걸잘보여주는결과”라고설명했다.윤석열전대통령의잘못된계엄령발동이후정치권에선계엄의민주적통제를강화하는조치가이뤄졌다.비상계엄선포의법적·절차적요건을강화하고,계엄선포뒤군인과경찰의국회출입을금지하는계엄법개정안이지난7월국회본회의문턱을넘었다.또한제왕적대통령제의문제점이재차부각되면서대통령권한의분산에방점을둔헌법개정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정치권을중심으로커졌다.하지만우리국민절반은대통령권한을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고응답했다.대통령권한수준에대한견해를물은결과▶현행수준유지49%▶현행보다축소31%▶현행보다확대13%등의순서였다.이러한입장은지지정당별로간극이컸다.민주당지지층에선현행수준유지(59%)응답이가장많았을뿐아니라,권한확대가필요하다는답변이(21%)그뒤를이었다.반면국민의힘지지층에선권한축소(54%)를바라는응답자가가장많았고,현행유지(34%)라는답이그뒤를이었다.민주당소속인이대통령이집권하고있는만큼지지정당별로답변이크게엇갈린것이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6월4일서울여의도국회본관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임현동기자박경민기자이대통령에대해선긍정평가가우세했다.지난6월4일취임이후대통령으로서일을얼마나잘했는지물은결과‘매우잘했다’(36%)와‘대체로잘했다’(27%)를포함해‘잘했다’는답변은62%에달했다.반면‘대체로잘못했다’(13%)와‘매우잘못했다’(19%)를합한‘잘못했다’는32%였다.연령별로70세이상,지역별로대구·경북을제외하곤모두긍정평가가많았다.보수층은부정평가,진보층은긍정평가가각각높은상황에서중도층에서긍정(68%)답변이부정(26%)답변을크게앞질렀다.배철호리얼미터정치에디터는“계엄사태의여진이계속되는상황에서국가정상화의요구와기대가반영돼이대통령의지지율이공고하다”며“다만,진영정치가일상화된데다가이대통령의사법리스크나최근대장동이슈등으로인해지지율탄력성이작아추가상승이나하락이크지않은상황”이라고분석했다.박경민기자박경민기자정당지지율은최근다른여론조사흐름과비슷했다.민주당이42%로가장높았고국민의힘은26%로나타났다.개혁신당(4%),조국혁신당(2%),진보당(1%)등소수정당의지지율은거대양당과큰차이를보였다.다만‘지지정당없다’(21%)와모름·무응답(2%)등무당층도23%에달했다.이번여론조사에선계엄사태여파가완전히사그라지지않아전반적으로여권에유리한여론환경이조성돼있다는게확인됐다.하지만6개월앞으로다가온내년6·3지방선거에대한전망은이런분위기와달랐다.‘여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48%)와‘야당후보가많이당선돼야한다’(42%)는응답이오차범위(±3.1%포인트)내의접전양상이었다.다만,선거결과를좌우하는중도층에선,여당후보가다수당선돼야한다는응답이51%,야당후보가다수당선돼야한다는응답이36%였다.여전히야권에불리한선거지형이유지되고있다는점이확인된것이다.■◇여론조사어떻게진행했나「이번조사는중앙일보가한국갤럽에의뢰해11월28일~29일전국의만18세이상남녀1002명을대상으로휴대전화(가상번호)면접조사방식으로진행했다.응답률은10.8%(9312명중1002명)이며10월행정안전부주민등록인구기준으로성별·연령별·지역별가중값을부여했고,표본오차는95%신뢰수준에서최대±3.1%포인트다.자세한내용은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www.nesdc.go.kr)참조.」허진·양수민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대표단러방문직전진행…우크라대표"美와논의생산적이고성공적"우크라이나전쟁종식을위한미국-우크라이나고위급회동[핼런데일비치AFP=연합뉴스.재판매및DB금지](워싱턴=연합뉴스)박성민특파원=미국과우크라이나고위당국자들이30일(현지시간)미국플로리다의핼런데일비치에서우크라이나전쟁종전안에대한협의를일주일만에다시진행했다.이날고위급회동은지난23일스위스제네바에서미국이러시아와의물밑협상을통해마련한평화구상안을두고협상을한지7일만에재개된것이다.회동에는미국측에서마코루비오국무부장관,스티브위트코프도널드트럼프대통령특사,트럼프대통령의맏사위재러드쿠슈너가참석했다.우크라이나대표단은루스템우메로우국가안보국방위원회서기가이끌었다.미국측수석대표인루비오장관은이날협의후우메로우서기와함께기자들과만난자리에서"생산적인"협의였다면서도"앞으로해야할더많은일이있다"며신중한태도를보였다.루비오장관은이번협의가"단지전쟁을끝내는것도중요하지만그에대한것뿐아니라,과거그어느때보다더번영했으면하고희망하는우크라이나의미래를확보하는일에관한것"이라고강조했다.우메로우서기는"우리는미국국민과미국리더십에감사한다"며"우리의목적은번영하고,강한우크라이나"라고밝힌뒤"우리는우크라이나의미래와,우크라이나및우크라이나국민에게중요한모든주요문제에대해논의했다"고소개했다.그는이어"우리는이미(11월23일)제네바에서성공적인회담을했고,오늘그성공을이어갔다"며"현재로선이번회담은생산적이고성공적이었다"고밝혔다.앞서루비오장관은이날논의를시작하면서모두발언에서이날협상에대해"단지전쟁을끝내는것이아니다.우크라이나가독립적이고주권을가진국가가되고,다시는전쟁을겪지않고,국민의엄청난번영을창조하는메커니즘과방안을찾는것"이라며"국가를재건하는것뿐아니라놀라운경제진전의시대로진입하기위한것"이라고말했다.루비오장관은또"우크라이나는거대한경제잠재력과진정한번영을위한엄청난기회를지녔다"며"이전쟁중에는불가능하다는게명확하지만,종전만으로는이를달성할수없다.따라서이는단순한평화협상이아니다.우크라이나의주권과독립,번영을위한길을창조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우메로우서기는자신의엑스(X·옛트위터)에미국측과의협상시작을알리면서"나는(볼로디미르젤렌스키)우크라이나대통령과지속적인연락을유지하고있다"며"우리는우크라이나이익을수호하고실질적대화를보장하며,제네바에서이룬진전을바탕으로나아가는명확한지침과우선순위를갖고있다"고적었다.우메로우서기는이어"우리는우크라이나의진정한평화와신뢰할수있고장기적인안전보장을확보하기위해노력중"이라고덧붙였다.미국과우크라이나는제네바회동에서러시아에지나치게유리하다고평가받은기존의28개조항의종전안을협의,이를우크라이나입장을반영한19개조항으로간소화한것으로알려졌다.이날협의는특히위트코프특사가내주모스크바로떠나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대통령과회동하기직전에열린것이어서양측이더욱확실한안전보장방안등우크라이나의이익이좀더반영된쪽으로합의및종전안수정을했을지주목된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OSEN=김채연기자]방송인윤정수가53살의나이로품절남대열에합류한가운데,이번결혼식을위한감량이눈에띄는모습이다.지난달30일윤정수와원진서는서울강남의한호텔에서비공개결혼식을치렀다.결혼식사회는윤정수와절친한개그맨남창희와가상부부로호흡을맞춘방송인김숙이맡았고,축가는이무진과배기성,쿨이재훈이나섰다.결혼식에서윤정수는16kg넘게감량해홀쭉해진모습으로눈길을끌었다.윤정수는원진서와혼인신고를마치고법적부부가된바.결혼식을앞두고105kg에서16kg를감량해89kg가됐다고알리기도했다.윤정수의신부에도시선이쏠린가운데,원진서는과거MBC스포츠리포터로활동하며2010년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주목받아‘광저우여신’이라는수식어도갖고있는인물이다.두사람의결혼식에는개그맨선후배들이다수참석했다.유재석,김지선,김지혜,박준형,심진화,김원효,남희석,강호동등을비롯해가수헤이즈,홍석천,쇼리,배기성,김원준등수많은하객들이참석해자리를지켰다.한편,윤정수는지난7월11살연하의필라테스강사와결혼을전제로열애중이라는사실이알려져화제를모았다.당시연인에대한정보가알려지지않았으나그는과거리포터로활약했던원진서라는사실이전해졌다.두사람은지인관계로오랜시간알고지내다가올초부터연인으로발전했으며결혼식을통해백년가약을맺었다./[email protected][사진]김지혜SNS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SEN=박근희기자]쌍둥이출산후한달이된코미디언출신유튜버임라라가현실적인회복근황을털어놨다.30일오후유튜브채널‘엔조이커플enjoycouple'에는‘오지마산후우울증!!빵먹다눈물줄줄목욕하는강단이보고힘내요엄마Hormonalchangeshavebegun’이라는이름의영상이공개됐다.임라라와손민수는최근차를타고이동하며육아로지친듯한표정을숨기지않았다.임라라는현재쌍둥이육아가얼마나힘든지설명하기위해과거의경험을소환했다.그녀는5년전두사람이북한산을등반했던추억을언급하며“그때둘다앓아누웠거든요.근데그렇게매일을살고있어”라고밝혔다.이는쌍둥이육아가과거북한산등반후겪었던극심한피로가'매일반복되는일상'과같음을시사하며,육아난이도가매우높음을적나라하게드러냈다.임라라는"아직도그제왕절개거기절개라인피딱지도안없어졌어요"라고밝히며,수술후회복이더디게진행되고있음을토로했다.외적인신체변화에대한고백도이어졌다.임라라는"배가이렇게튀어나온거는뭐(회복하는데)6개월걸린다고하니까그거는애초에뭐포기했고"라고덤덤하게말했다.이어"찢어진배꼽도여전히아프고.오로도아직도나오고"라며출산한달이지났음에도지속되는통증과증상들을상세히언급했다./[email protected][사진]유튜브‘엔조이커플enjoycouple’Copyright©OSE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불법계엄1년,끝나지않은상처尹헌정유린막은시민들,민주주의수호탄핵→정권교체질서있는국격회복에도여전히반성없는尹,쇄신못한야당무책임절제타협보다일방통행거듭집권세력도문제"분열부추기는극단정치,깨어있는시민의식필요"윤석열전대통령이지난해12월3일서울용산대통령실청사에서긴급대국민특별담화를발표하고있다.뉴시스2024년12월3일.대한민국5,000만국민들이여느때와다를바없이평온한일상을이어가던그날밤.윤석열전대통령이긴급대국민특별담화에나섰다."저는북한공산세력의위협으로부터자유대한민국을수호하고우리국민의자유와행복을약탈하고있는파렴치한종북반국가세력들을일거에척결하고자유헌정질서를지키기위해비상계엄을선포합니다."난데없는그한마디에광복이후80년간힘겹게쌓아올린대한민국민주주의와법치는송두리째흔들렸다.불행중다행히도불법계엄의공포는오래가지못했다.시민들은기꺼이거리로나서무장한군인과경찰에맞서며폭력없이계엄해제를촉구했고,국회는본회의장에모인의원190명의전원찬성으로계엄해제요구안을합법적으로통과시켰다.이후국민의힘의한차례표결보이콧속에국회는계엄후11일만에윤전대통령탄핵소추안을가결했다.헌법재판소는4월4일재판관9명전원일치의견으로파면을결정했다.6월3일조기대선을통해이재명대통령이선출됐다.국민은탄핵과정권교체를통해계엄세력을정치적으로단죄했다."대통령은헌법을유린해대한민국을위기에빠뜨렸지만국민은헌법질서위에서그위기를극복해냈다"고이내영고려대교수는12·3불법계엄사태의의미를짚었다.그로부터1년,대한민국은한발더나아가고있는가.30일한국일보와인터뷰한여야원로,정치학자,평론가들은"국민은헌법가치를다시새겼고,사회는빠르게일상을회복했지만,정치만은양극단으로갈라져오히려분열을부추기며후퇴하고있다"고공통적으로진단했다.국민들은헌법을유린한대통령에맞서민주주의를질서있게회복시키며대한민국의저력을확인시켰다.그러나정작통합을선도해야할정치는뒷걸음질치고있다.계엄세력배출과동조에대한반성을여전히주저하는야당,'적어도계엄세력보다는낫다'는도덕적우월감에취해일방통행을일삼아온여당은1년내내충돌하기바빴다.윤전대통령등에대한사법적단죄가늦춰지는것도사회적갈등을더가팔라지게하는근본원인이다.이처럼일상화된대치속에무소불위권력으로내달릴위험성을내포한대통령제를어떻게손볼지에대한사회적논의는멈춰서있다.다시12월3일을맞는대한민국의답답한현실이다.지난6월4일제21대대통령에당선된이재명대통령이국회로텐더홀에서취임선서를하고있다.고영권기자윤석열못끊는야당,독주에취한여당불법계엄사태를겪고도우리정치는왜여전히달라지지못하나.전문가들은일차적책임은여전히반성없는윤전대통령과쇄신하지못하는야당에있다고지적했다.윤전대통령과강성야당지도부는제대로된사과는커녕불법계엄의정당성을강변하고부정선거등을옹호하는발언들로우리사회극단주의를부추기는데앞장서는모습이다.조진만덕성여대교수는"윤전대통령은헌정사상탄핵된두번째대통령이지만그의잘못은박근혜전대통령의국정농단과는비교조차할수없을만큼중하다"며"그런데도본인의잘못을스스로인정하기라도했던박전대통령과달리지금윤전대통령과그비호세력은끝까지투쟁하겠다는태세다.우리사회가이엄청난일을매듭짓지못하고있는이유"라고말했다.보수진영원로인김형오전국회의장도"계엄자체는누가뭐래도윤전대통령의책임"이라며"그런부끄럽고창피한일을막지못한국민의힘은반드시사과해야한다.여태껏진정한사과와반성이없으니지금국민의힘이차라리없는게낫다싶을만큼무기력한상황이된것"이라고꼬집었다.12·3불법비상계엄1년일지.이지원기자다만이대통령과집권여당이좀더통합을도모하는책임있는국정운영에나서야한다는지적도적지않았다.김전의장은"지난해12월4일부터벌어진이른바'정신적·사회적내란'의책임은이땅의모든지식인과언론,그리고이대통령과민주당에있는것"이라고강조했다.야당의잘못과별개로집권세력의책임역시크다는얘기다.특히국민이새정부에기대한건혼란수습과민생안정인데,"이재명정부는내란프레임을이용해사회분열을키우고있다"(김전의장)는비판도나온다.정부가최근내란가담여부를기준으로고위공직자에대한재검증작업을시작한것등이대표적이다.김형준배재대석좌교수는"6월새정부출범이후정부·여당이한일중기억에남는건내란청산뿐"이라며"문재인정부의'적폐청산시즌2'와다를게없다"고주장했다.과반의석을점한집권여당의일방통행식국회운영에대한우려도커지고있다.김교수는"힘을가진이들이그힘을자제하지못하고상대를존중하지않는모습이1년간반복돼왔다"며"더불어민주당은입법권을사실상독점한상태로검찰·언론·사법개혁등자신들이원하거나유리한법안들을밀어붙이고있다"고했다.다수의전문가들은여당이사법개혁이라는미명아래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원행정처폐지등을추진하고있는것을특히우려했다.김전의장은"지금가장위험한것은삼권분립이위협받고있다는점"이라고했다.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와장동혁국민의힘대표가지난20일서울여의도FKI플라자그랜드볼룸에서격랑의세계,한국의선택을주제로열린2025코라시아포럼에서악수하고있다.뉴스1"민주주의위기막은그때처럼시민의식깨워야"문제는여야공히소수강경파가당내여론을주도하는현상이뚜렷해지며통합과는갈수록더멀어지고있다는점이다.일부지도층은상대와의갈등을도리어체제강화에이용하는모습도보인다.이른바적대적공생이다.이내영교수는"양당이극단적으로싸우면서그막다른싸움이상대방탓이라고정당화하는악순환이고착화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준한인천대교수는"유튜브와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통해양극단의주장이공고화하고재확산하고있다"며"정치권의자정노력만으로는양극화를막기어려운상황이되고있다"고말했다.이런정치가불러올수있는최악의결말을우리는1년전이미경험했다.문희상전의장은"계엄사태의근본적원인은양극단정치였고,그렇기때문에계엄의상처로부터완전히극복하려면정치자체의복원이절실하다"며"공멸로가는동물의정치가아니라공존으로향하는인간의정치를되살려야한다"고강조했다.이를위해서는계엄을막아냈던그때처럼시민의식이깨어있어야한다는제언도나왔다.이내영교수는"계엄과민주주의몰락의위기를시민들이가까스로막아냈다면,이제는그시민들이주권자로서여야모두에'진영의논리를넘는정치'를요구해야한다"고주문했다.이서희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최대유통플랫폼서‘최악유출’3370만명고객정보무단노출확인중국국적전직원이정보빼돌린듯카드·통신사고이어불안감확산국내온라인유통시장1위인쿠팡에서국민4명중3명수준인약3370만명의고객개인정보가무단으로노출되는사고가발생했다.사진은쿠팡의개인정보유출피해고객이30일쿠팡에서받은‘쿠팡개인정보노출통지’문자메시지.연합뉴스국내1위온라인유통기업인쿠팡에서우리나라국민의절반이넘는약3370만명의고객계정정보가무단으로노출되는초유의사고가벌어지면서국민불안이소위포비아(공포증)수준으로치닫고있다.역대최대규모의고객정보유출인데다쿠팡이5개월간지속된개인정보탈취시도조차인지하지못했기때문이다.이번사고가중국국적의내부자소행이라는언급도나온다.전문가들은이사태가스미싱(문자로악성링크클릭을유도하는피싱공격)이나보이스피싱등추가피해로연결될가능성을경고했다.쿠팡이고객계정의이름,이메일,배송지주소록(입력한이름·전화번호·주소),일부주문정보가노출된사실을지난29일확인한가운데박대준쿠팡대표는30일정부서울청사에서“국민여러분께불편을끼쳐드려진심으로사과드린다”며첫사과에나섰다.쿠팡은지난18일약4500개계정의개인정보가노출된사실을인지했다고밝혔지만후속조사에서7500배나많은3370만개가유출된것으로확인됐다.쿠팡구매이력이있는고객수(2470만명)보다900만명이나많고,역대최대과징금인1348억원처분을받은SK텔레콤의개인정보유출규모(2324만명)도크게웃돈다.쿠팡은지난6월24일부터5개월동안지속된개인정보탈취시도를전혀파악하지못했다는점에서도책임을피하기어려워보인다.여기에중국국적의전쿠팡직원이고객정보를유출했다는의혹도제기됐다.경찰은쿠팡으로부터서버기록등이번사건과관련한자료를임의제출받아분석중이다.경찰은“모든가능성을열어두고절차에따라수사하고있다”고전했다.다만쿠팡측은내부직원소행가능성에대해선확인이어렵다는입장이다.쿠팡은이날오후웹사이트와애플리케이션에게재한사과문에서“결제정보,신용카드번호,로그인정보는노출되지않아고객이계정관련해조치를취할필요는없다”고밝혔다.하지만전문가들은이번사고가스미싱이나보이스피싱등추가피해로연결될가능성을경고한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피해보상’이나‘피해사실조회’,‘환불’등의키워드로피해기업(쿠팡)을사칭하는스미싱이나보이스피싱등에주의할것을권고했다.김기형아주대사이버보안학과교수는“최근주문건에문제가있다며주소나연락처를다시확인하라는식의피싱이대표적”이라면서“문자,전화,카카오톡등어떤채널에서도모르는링크는클릭하지않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정보유출경로가오리무중인상황에서피해를본소비자들은분통을터뜨리고있다.빠른배송때문에쿠팡을애용했다는구정순(62)씨는이번사태가터지자마자쿠팡을탈퇴했다.구씨는“회사가정확한진단이나대책을내놓지못해정보가유출된피해자만발을동동구르고있다”며“‘전화번호는노출됐는데카드정보와비밀번호는노출되지않았다’는회사의설명을어떻게믿겠느냐”고말했다.일부고객사이에서는공동현관비밀번호도털렸을수있다는불안감이높은상황이다.쿠팡의경우음식이나택배배송요청란에아파트공동현관비밀번호를쓰는경우가많고이를배송정보로관리하기때문이다.박은서·김우진·반영윤기자Copyright©서울신문.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국토부중토위통과…연내3만1000호지구지정이데미츠·어플라이드R&D유치…반도체클러스터경부선횡단도로착공,GTX-C·KTX오산정차야맥10만·고인돌야경,서랑저수지220억원민투━“오산은직주근접을넘어,사는곳에서일하고즐기고쉴수있는'직주락'도시를지향합니다.”이권재경기오산시장은세교3지구를반도체산업을뒷받침하는직주근접자족도시로키우고,원도심축제와공원·저수지정비를통해시민여가와지역경제를동시에살리는구상을내놨다.최근세교3지구가국토교통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하면서3만1000호규모신규택지지정에속도가붙었고,오산시는세교1·2·3지구를하나의생활권으로묶어50만인구자족도시기반을다진다는목표다.도심에서는겨울'오해피산타마켓',여름'야맥축제',봄'오해피장미빛축제'를계절별로배치하고,세교고인돌공원·서랑저수지를야간까지즐길수있는힐링공간으로만드는작업을병행하고있다.이시장은“세교3지구개발과축제·여가인프라확충을두축으로삼아,일하고쉬기좋은50만자족도시오산의미래를차근차근완성해나가겠다”고말했다.다음은일문일답.━이권재오산시장.세교3지구가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통과했다.사업진행상황과의미는.세교3지구는오산시서동일대약430만㎡(130만평)규모에3만1000호주택을공급하는대규모택지다.2023년말국토부중장기주택공급대상지로선정됐고,올해6월정부공익성심사를통과한데이어최근중앙도시계획위원회심의까지마쳤다.세교1지구는2018년마지막분양을끝으로1만7000세대가정착했고,세교2지구도순차준공과함께입주가진행중이다.세교1·2지구만3만5000세대인데여기에세교3지구가더해지면주민이8만명이상늘어나오산인구가50만명안팎까지확대될것으로보고있다.정부가주택공급에서물량과속도를최우선으로두고있는만큼,세교3지구는입지와사업성측면에서조건을충족한다고판단한다.연내지구지정까지마무리하는것을목표로후속절차에속도를내고있다.세교3지구를‘명품신도시’로키우겠다고했다.개발콘셉트는.핵심콘셉트는반도체산업을지원하는직주근접자족도시다.입지를보면북쪽으로수원·화성이있고,동쪽에는반도체국가산단이조성중인용인이동읍,남쪽에는삼성전자평택캠퍼스가자리한다.국내반도체클러스터의축위에놓여있다.여기에자체산업단지를결합해반도체소재·부품·장비(소부장)기업과연관기업을유치하면,세교3지구는단순베드타운이아니라산업과주거,교통이맞물린거점으로성장할수있다.세교1·2·3지구를하나의통합생활권으로묶어'수도권남부대표직주근접신도시'를만들겠다다것이목표다.오산세교신도시위치도.반도체자족도시를떠받칠교통망구상은.세교3지구성공의전제조건은교통망이다.이미오산IC입구에서세교2·3지구를잇는경부선철도횡단도로공사가지난해말착공에들어갔다.2029년말개통이예상되는데,이도로가열리면경부선철도와오산천으로단절돼있던동·서간축이연결되고,경부고속도로접근성도크게개선된다.대중교통도단계적으로확충하고있다.올해서울역행광역버스를개통했고,김포공항·동서울·판교방면노선도신설·확대했다.중장기적으로GTX-C노선의오산연장,수원발KTX의오산역정차를추진해서울까지30분대이동이가능하도록만드는것이목표다.주거와일자리,광역교통을한패키지로묶어'출퇴근스트레스가적은도시'를지향하고있다.세교3지구를중심으로한글로벌반도체기업유치흐름을어떻게보시는지.세교3지구가신규택지대상지로선정된배경에는,반도체클러스터중심입지가결정적이었다.인근가장산업단지,지곶산업단지,누읍공단,정남산업단지에이미다양한반도체소부장기업이들어와있다.이기반위로글로벌앵커기업유치가이어지고있다.일본대표화학기업이데미츠는지난해오산에연구개발(R&D)센터를설립해운영중이고,세계1위반도체장비업체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도세교3지구가들어설가장동일원에연구개발(R&D)센터건립을준비하고있다.세교3지구는이런글로벌기업과동반성장하는직주근접자족도시로발전할여지가충분하다.오산시의겨울축제인'오해피산타마켓'포스터.계절마다축제가이어진다.장기적인축제전략은무엇인가.오산은사계절축제체계를갖추는방향으로가고있다.겨울에는'오해피산타마켓',여름에는130년전통시장에서여는'야맥축제',봄에는세교고인돌공원에서'오해피장미빛축제'를운영하고있다.야맥축제는전국200여종수제맥주와야시장먹거리를한자리에서즐길수있는맥주축제로,매년10만명안팎이찾는전국단위축제로성장했다.오해피장미빛축제는고인돌공원장미를주제로공연·플리마켓·먹거리를결합한행사인데,30억여원규모도비를확보해경관조명사업을추진중이다.이사업이끝나면낮에는장미와선사유적,밤에는조명을즐기는야간명소로발전할것으로기대한다.축제이름에'빛'을넣은것도야간까지이어지는콘셉트를염두에둔것이다.고인돌공원에는실제선사시대고인돌이다수발견돼경기도기념물제112호로지정돼있고,유아숲체험원등체험·교육시설도잘갖춰져있다.둘레길과황톳길정비가마무리되면평일·주말을가리지않고찾는도심속여가공간으로서위상이더커질것이다.서랑저수지‘시민힐링공간조성사업’도진행중이다.구상은.서랑저수지는오산의대표적인수변힐링공간이될잠재력이있는곳이다.저수지전체를잇는수변산책로와음악분수,경관조명설치사업을추진중이며,총220억원사업비전액을민간사업자가공공기여형식으로부담해시재정부담을줄였다.교통접근성을높이기위해서랑저수지진입로를4차로로확장하고,주차장도함께조성하고있다.도로정비와주차환경개선이완료되면더많은시민과관광객이서랑저수지를찾게되고,인근상권에도경제적파급효과가나타날것으로보고있다.오산시서랑저수지힐링공간조성사업조감도.‘직주근접’에‘직주락’까지더한도시를강조했다.여가·문화인프라확충에힘을쏟는이유는.살기좋은도시는일자리와교통만으로완성되지않는다.집근처에서쉬고걸으며문화를누릴수있는공간이함께있어야한다.민선8기시정목표가'인구50만자족도시도약'이다보니교통과첨단산업에만집중하는것아니냐는시선도있지만,실제로는생활권여가인프라를같이키우고있다.오산시는주요명소와산을잇는17㎞오색둘레길,맨발황톳길,어린이물놀이장을권역별로확충해어느마을도소외되지않도록했다.시민일상과가장가까운오산천에는금계국·코스모스같은계절꽃을심고휴게시설과야간조명을설치해사계절찾는친수공간으로바꾸고있다.여기에서랑저수지힐링공간조성사업이더해지면,'집에서가까운곳에늘갈곳이있는도시'에한걸음더다가갈것이다.오산은직주근접을넘어,사는곳에서일하고즐기고쉴수있는'직주락'도시를지향한다.오산에서일하고,오산에서쉬고,오산에서삶의만족도를높일수있는자족도시로완성해나가겠다.오산=김동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비대면진료플랫폼의의약품도매업을금지하는법안이논란이되고있다.스타트업계에선새로운산업전체를위축시킬또다른‘타다금지법’이될수있다는우려가나온다.정진웅닥터나우대표가지난달10일서울중구프레스센터에서'비대면진료의미래:대국민정책수요조사결과발표및업계정책제언'을주제로열린2025원격의료산업협의회기자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연합뉴스━무슨일이야30일국회·스타트업계등에따르면오는2일국회본회의에서처리될예정인약사법개정안을두고스타트업계반발이커지고있다.비대면진료플랫폼의의약품도매업겸업을제한하는내용을담은개정안인데,관련플랫폼중의약품도매업을하는곳이닥터나우밖에없다는점에서‘닥터나우방지법’으로도불린다.벤처기업협회는최근입장문을내고“일부기득권단체의주장이일방적으로부각돼신산업이좌초한다면불편을겪는건결국국민들이될것”이라고말했다.「용어사전>타다금지법2020년국회에서는타다서비스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통과됐다.11~15인승승합차대여조건을규정해사실상타다운영근거를삭제했다.타다운영사VCNC는법개정이본회의를통과한직후서비스중단을결정했다.2023년6월1일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혐의로기소된이재웅전쏘카대표와박재욱전VCNC대표에게무죄를최종확정했다.VCNC법인도함께무죄가확정됐다.대법원은"타다의사업은기존에허용된운전자가딸린자동차대여(렌터카)서비스에해당하며,기사알선을포함한자동차대여로합법"이라고결론내렸다.정치적결정이법원의판결보다앞서간사례로평가받고있다.」━백그라운드를보면닥터나우는지난해3월직접의약품을공급하는비진약품을설립했다.비대면진료로처방받은약을환자들이구하기어려워여러약국을전전하는이른바‘약국뺑뺑이’를겪는경우가많아서다.일반약국의경우통상인근병·의원이처방하는약위주로제품을구비해놓기때문에벌어진일이다.비진약품을세운뒤,플랫폼내에서검색하면약국이름옆에‘조제가능성높음’등의표시를노출했다.비진약품을통해공급한의약품의입·출고내역과조제이력을실시간으로확보할수있어약국의재고를자체적으로파악할수있기때문에가능했던일이다.하지만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이표시가사실상비진약품거래약국만유리하게만드는구조라는지적이나왔다.이에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지난해11월비대면진료플랫폼사업자의의약품도매상설립·운영을금지하는내용을담은약사법개정안을발의했다.━약사들은왜?대한약사회등은닥터나우의표시방식이약국을플랫폼에종속시키는구조라고지적한다.지난해국정감사에서는‘조제가능성높음’표시가비진약품에서100만원상당패키지를구매한약국에만달렸던사실이밝혀졌고,해당패키지29개품목중13개가닥터나우가투자받은펀드의출자자(LP)인셀트리온의제품이었다는점도지적됐다.더구나닥터나우직원이약사에게“닥터나우처방은가능한비진약품약으로대체조제부탁한다”는메시지가공개되면서약사법이금지하는환자유인·알선,경제적이익제공,우회적리베이트가이뤄지고있는것아니냐는의구심까지커졌다.지난달18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법안1소위속기록에따르면김윤의원은“비대면진료제도가새로출범하는시점에서명확히규제하고가는것이필요하다”고말했다.닥터나우의최저가약국찾기서비스.사진닥터나우캡처━이게왜중요해스타트업계에선일부부적절한행위들이있었다해도,아예서비스자체를법으로막는것은산업전체를위축시킬수있다는우려를제기한다.2020년타다의‘기사포함렌터카’대여서비스를국회가여객자동차법개정으로금지한뒤모빌리티플랫폼전반이위축됐던상황이이번에도반복될수있다는취지다.이재명대통령이지난9월스타트업계관계자들과만난자리에서타다금지법을두고“결국정치가이해관계조정을잘못했던것”이라고언급했음에도,또다시손쉽게‘전면금지’라는해법을들고나왔다는지적이다.닥터나우관계자는“현재구조로는비대면진료환자의약수령문제를해결할방법이마땅치않아서비스의지속가능성자체가흔들릴수있다”고말했다.특히국감에서제기된특정제약사와의우회리베이트의혹이사실로드러난것도아닌데가능성만으로사업모델전반을선제적으로막아버리는건과도하다는지적이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성명을통해“우려했던상황이실제발생하지않았음에도(전면금지)입법이그대로추진된점은매우아쉬운일”이라고밝혔다.권유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