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행안위서울시대상국정감사서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대중교통실효성놓고공방주택공급부진·정비사업권한이양·GTX-A지연도쟁점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국회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을두고여야가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리베이트의혹이오세훈서울시장에게보고됐음에도1년넘게수사의뢰가이뤄지지않은경위를집중추궁했다.반면국민의힘은확인되지않은의혹으로정치공세를벌이고있다고맞섰다.행안위는15일서울시청에서서울시를대상으로국정감사를진행했다.이날국감에서는한강버스건조업체인가덕중공업과용역업체간자금거래과정에서불거진리베이트의혹이핵심쟁점으로떠올랐다.이날감사시작직전한언론은가덕중공업에지급된사업비중약15억원이용역업체로흘러갔으며이중일부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관계자에게리베이트로전달됐을가능성이있다고보도했다.서울시내부조사에서해당의혹이확인돼오시장에게보고됐지만수사의뢰는이뤄지지않았다는내용도담겼다.관련보고자료와수사의뢰서가파기됐다는의혹도제기됐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선서문을전달한뒤자리로돌아오고있다.남동균기자한강버스리베이트의혹집중추궁…與“진실은폐”野“정치공세”박주민민주당의원은관련언론보도를인용해“만약의혹이사실이라면단순히사업비관련비리를넘어행정판진실암장사건이될수도있다”며“오시장이개입돼있을가능성도무시하지못하는상황”이라고주장했다.박정현민주당의원도“한강버스가정책목표도달성하지못한상황에서리베이트의혹까지불거졌다”며“오시장입장에선‘관여하지않았다’고할수있지만감사위원장이시장의지시없이관련자료를파기할수있었겠느냐.시민들은리베이트의혹의최상층에시장이있다고의심할수밖에없을것”이라고지적했다.오시장은지난해9월관련의혹을보고받은사실을인정하면서도객관적인조사를위해감사원감사를우선추진했다고해명했다.관련문서가파기됐다는의혹에대해서는사실이아니라고반박했다.그는“수사의뢰에앞서감사원에감사를청구했고해당의혹도감사원에서살펴볼것으로판단했다.그러나감사원이감사청구를각하했다”며“현재서울시감사위원회가해당사안을면밀히조사하고있다”고부연했다.서울시는수사의뢰서초안을보관중이며자체조사결과에따라필요시수사를의뢰할방침이다.반면국민의힘은민주당이확인되지않은의혹을과장하고있다며오시장을엄호했다.권영진국민의힘의원은“이의혹을가지고오시장뇌물수수까지간다면듣는국민입장에서상당히오해할수있다”며“너무나과장된것을가지고의혹을제기하는부분은자제하면좋겠다”고했다.같은당서명옥의원도“사실관계가확인되지않은건으로시간을낭비하고있다”고비판했다.박상웅국민의힘의원역시“정부와관계기관의책임은빼놓고서울시장에게모든책임을몰아간다면진상규명이아니라정치공세에불과하게될것”이라고지적했다.지난해7월한강버스시민체험단과취재진을태운한강버스가서울광진구뚝섬선착장을떠나송파구잠실선착장으로이동하고있다.쿠키뉴스자료사진한강버스대중교통실효성논란…오세훈“3년내흑자가능”한강버스가실질적인대중교통수단으로서제기능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도나왔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은한강버스가출근시간대운행하지않는점을지적하며대중교통으로서의실효성에의문을제기했다.관광수요를유치하는과정에서발생하는적자를서울시예산으로보전하는것이적절한지도따져물었다.양부남민주당의원도서울시의당초계획과달리출퇴근시간대15분간격운항과급행노선도입등이이뤄지지않았다고질타했다.이에오시장은관광·여가역시대중교통의기능이라고반박하면서도현재선박12척과선착장여건으로는출퇴근수요를감당하기어렵다고인정했다.다만향후출근시간대운항을단계적으로확대할계획이라고밝혔다.사업수익성과관련해서는이용객과매출증가세가이어질경우3년내흑자전환이가능할것으로내다봤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주택공급부진놓고공방…정비사업권한이양에도이견서울주택시장불안과주택공급정책을둘러싼여야의신경전도이어졌다.민주당은서울시의공공주택공급실적을문제삼았다.이상식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향후5년간13만호의공공주택을공급하겠다고발표했는데실제공급은올해9월말기준으로5000호정도”며“민간공급에치중한나머지공공주택같은서민이나청년을위한정책의지가약한것아닌가란생각이든다”고꼬집었다.이해식민주당의원은서울시도시계획심의가사업지연의원인이라며소규모정비사업의심의권한을자치구로넘기면공급속도를높일수있다고주장했다.반면강명구국민의힘의원은“정말주택공급을위한것인지아니면오시장힘빼기전략인지강한의심이든다”며권한이양에따른부작용을우려했다.오시장도권한이양이오히려사업지연과난개발을초래할수있다며반대입장을밝혔다.서울시가신속통합기획을통해심의기간을단축했고사업시행인가와관리처분인가등은이미자치구권한이라는설명이다.자치구마다서로다른기준을적용할경우현장혼란이커질수있다고도지적했다.오세훈(맨오른쪽)서울시장이15일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자료를살펴보고있다.남동균기자GTX-A삼성역공사지연책임론…서울시·국토부공방격화이밖에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삼성역공사지연과철근누락에따른보고·감독책임문제도제기됐다.윤건영민주당의원은서울시가GTX-A삼성역철근누락에따른보강방안을여러차례수정한만큼공사지연의책임을국토교통부(국토부)에만돌려서는안된다고지적했다.서울시와국토부가시민안전을확보할수있는보강안을조속히마련해야한다는주장이다.이에오시장은국토부의보강공법결정이지연되면서공사에차질이빚어지고있다고반박했다.그는“국토부에서빨리결정해주면즉시보강하고싶다는게서울시의입장”이라며조속한의사결정을촉구했다.서울시역시이날입장문을통해“GTX-A삼성역보강안을변경한사실이없다”며국토부가보강공법을빠르게선택해달라고요청했다.진종오국민의힘의원이사고책임과공사지연에따른손해배상문제를묻자오시장은철근누락사실을국가철도공단에6차례통보했다며은폐의혹을부인했다.국토부와서울시간책임분담에합의하지못할경우소송으로해결해야한다면서도최종적인시공부실책임은시공사가져야한다고했다.권혜진기자[email protected]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토위국감…"김현미블랙리스트개입"·"김건희공항공사인사농단"부동산정책두고도책임공방…"尹정부탓"·"李정부실패"국감에서증인선서하는한국부동산원장(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이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열린국정감사에출석해부동산관련기관장들과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선웅기자=여야는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의한국부동산원과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을대상으로한국정감사에서야당이제기한문재인정부당시국토교통부의민간인상대부동산불법사찰의혹을두고대립했다.야당인국민의힘은불법사찰의혹을제기하며당시김현미국토부장관등관계자들의종합감사증인출석을요구한반면,여당인더불어민주당은정쟁성증인채택으로민생국감을저해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공항공사인사농단관련김건희여사를증인으로부르겠다고맞섰다.국민의힘김은혜의원은의사진행발언을통해"지난주국토부국감에서민주당정권이부동산정책을비판하는민간인들을불법사찰하고보복을시도한블랙리스트문건을공개했으나일주일째증인채택에응답이없다"고언급했다.이어"문건에직접개입한김현미전국토부장관과이문기전주택토지실장,이동환한국부동산원청주지사장등을종합감사증인으로채택해야한다"고촉구했다.같은당유상범의원도이헌욱한국부동산원원장을상대로"국가적으로엄청난사태에대해부동산원도자체적으로확인을안했고국토부에서도확인지시가안내려왔다"며"지금확인의지가없는것으로받아들일수밖에없다"고추궁했다.반면더불어민주당전용기의원은"정치적음모론을가지고김전장관등을부르겠다고하면옛날공항공사인사농단김건희를부르겠다"고맞받았다.전의원은"이상한소리를하면서관련없는사람,정쟁적증인만부르다보면민생에필요한증인들못부르는것아니겠나"라고반박했다.여야는오후국정감사에선부동산정책을놓고책임공방을이어갔다.국민의힘정희용의원은이원장을상대로"지난6월기자간담회에서주간아파트가격동향과관련해통계공표빈도축소가능성을언급했다"며"공표주기조정권한이원장에게없고전세가격도급등하고시장불안이커지는상황에서주간통계공표빈도를줄여야한다는취지로언급한건부적절하다"고지적했다.국토위,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등국정감사(서울=연합뉴스)황광모기자=15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에서한국부동산원ㆍ한국주택보증공사등부동산과국토개발관련기관의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email protected]야당간사인정동만의원은이원장과홍지선국토교통부장관,이성훈LH사장을언급하며"이재명(경기도)지사시절3인방이대한민국부동산정책,공급,통계,정책까지장악하고있는데우연의일치인가"라며"(부동산)정책은이미실패하고통계만남았다.정부가지지율올리고자통계마저손대지않을까걱정"이라고했다.더불어민주당김남근의원은최인호HUG사장에대한질의에서"윤석열정부인2022년에서2024년동안정책대출이급속히늘어났다.2021년말18.9조정도였는데2024년말에무려54조였다"며"윤석열정부에서부동산경기가죽으니까빚내서집사라는정책들을주택도시기금을동원했다고도볼수있다"고비판했다.같은당염태영의원도"2024년윤석열정부가세수부족분을메우기위해3조1천800억의주택도시기금을활용하지않았나"라며"국민주거안정을위해마련된기금을일반재정의부족분을메우는데활용하는것이적절하냐는지적이많았고,국회예산정책처도기회비용을사라지게했다고지적했다"고짚었다.한편국토위는이날장동현SK에코플랜트부회장,정상훈서울시행정1부시장등을내주종합감사증인도추가로채택했다.장부회장은대규모산업단지조성과투자명목으로지자체지원을받은뒤사업을매각하는행태에대해묻기위해,정부시장은서울시한강버스관련논란에대해확인하기위한차원에서각각증인명단에포함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서울시-유산청세운4구역개발갈등에"세운지구발목잡기,태릉CC개발은프리패스"[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국민의힘소속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은희간사및위원들이15일서울종로구종묘에서국정감사현장시찰을하고있는뒤로세운4구역건축물높이표시를위한애드벌룬이설치돼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하지현우지은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소속국민의힘의원들이15일서울종묘와태릉을잇달아방문해이재명정부의국가유산보존정책에이중잣대가적용되고있다고비판했다.이들은서울시와국가유산청이갈등을빚고있는종묘앞세운4구역재개발사업을두고"오세훈서울시장발목잡기"라고주장하며정부가추진하는태릉공공주택개발사업과동일한기준을적용할것을촉구했다.문체위야당간사인조은희국민의힘의원과김석기·김승수·윤용근의원은이날오후서울종로구종묘정전월대및세운4구역을방문해서울시및국가유산청관계자로부터현안보고를받았다.서울시관계자는세운4구역개발에대해"낙후된도심을정비하는동시에남북으로이어지는녹지축을정비하는사업"이라며"공공기여를활용해축구장7개규모의공원을조성할계획"이라고설명했다.이어"국가유산청과공동으로전문가검증을진행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이견이있어이뤄지지못했다"며건축물높이가종묘경관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해애드벌룬을띄우는자체시뮬레이션을진행했다고밝혔다.김승수의원은"종묘정전에서앞을봤을때전혀시야를가리는게없다"며"민주당에서건물이'숨이턱막힐정도로'시야를가로막는다고주장하는것은현장에서전혀이해가안되는이야기다.애꿎은주변지역시민에게막대한재산피해가가게하는것이야말로국가가해서는안될일"이라고지적했다.김석기의원은"그야말로오세훈시장발목잡기다.이정부의내로남불이끝이없다"며이재명대통령의골프논란을거론했다.그는"이대통령은윤석열전대통령의골프연습에는'황제골프'라고하더니,태릉CC골프연습논란에는'외교행위가왜문제가되느냐'고했다.내로남불"이라고비판했다.조은희의원은국가유산청정책국장이유네스코에서세계유산영향평가시행을3차례권고했다고설명하자"유네스코를설득해야한다"며"사대주의처럼유네스코가권고한다고모든(개발)일정을스톱하는게(말이되느냐)"라고반문했다.윤용근의원도"세운4구역은세계문화유산지구밖에있어세계유산영향평가의무지역이아니다"라며"건물이올라갔을때종묘라는세계유산보존에중대한영향을미친다면증빙자료를국회에제출해달라"고요구했다.이들은이후성명을통해"오늘종묘안에서건물높이에맞춰띄운애드벌룬을직접확인했다.종묘경관을전혀가리지않았다"며"오늘현장어디에도종묘를에워싼빌딩숲은없었고,숨막히는풍경도없었다"고강조했다.이어"정부가추진하는태릉CC개발부지는세계유산인태·강릉보존지역과무려13%가겹치는데도사업을속도전으로밀어붙이고있다"며"이재명정부가하는사업은보존지역안에있는사업이라도프리패스,오세훈서울시가추진하는사업은보존지역밖에있어도발목잡기인가"라고지적했다.이들은국가유산청에"세운4구역유적보전방안에대한반복된심의보류를중단하고즉각의결하라.국가유산청장이보존지역밖사업에임의로내린세계유산영향평가이행명령을철회하라"며"태릉CC와세운4구역에서로다른기준을적용한근거를공개하라"고촉구했다.이들은이후서울노원구태릉공공주택지구개발예정지를방문해현장시찰을이어갔다.서울시관계자는"태릉CC개발부지의약11%가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겹친다며"주택공급을계획할때사업부지뿐만아니라주변교통여건과녹지·생태환경을함께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국가유산청관계자는개발기준에일관성이없다는지적에"세운4구역개발이안된다는것이아니라세계유산영향평가결과를가지고이야기하자는것"이라며"평가결과를토대로개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일관성을갖추고있다"고반박했다.이날현장시찰은당초예정됐던부산국제영화제폐막식방문일정대신진행됐다.여당주도로일방적으로결정된일정에참석하기어렵다는취지다.[서울=뉴시스]홍효식기자=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의힘조은희간사와위원들이15일오후서울노원구강릉에서태릉CC공공주택지구건설예정지의세계유산영향평가추진현황등을점검하고있다[email protected]☞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감현장]야당"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독려…주택연금활성화필요15일오후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국회정무위원회의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신용보증기금에대한국정감사가열리고있다.2026.10.15ⓒ뉴스1윤일지기자(서울=뉴스1)김도엽전준우한병찬기자=야당이비(非)아파트구입청년을지원하는'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한번빠지면빠져나가기어려운주거의덫"이라며강하게질타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국유지를민간에헐값으로매각했다는지적에대해선정정훈사장이"송구하다는말씀을드린다"라며고개를숙였다.野"청년미래보금자리론주거사다리아냐"질타국민의힘은15일부산남구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열린국회정무위원회에서'청년미래보금자리론'에대해강하게질타했다.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월세수준으로집을살수있게지원하는상품으로연3조원규모로2년간한시공급된다.대상은생애최초주택구입청년(만39세이하)이며,4억원이하비아파트(전용면적85㎡이하)를대상으로지원한다.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최대80%며,소득요건은7000만원이하로신혼부부는부부중1인기준이다.금융당국은출시계획발표당시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청년주거징검다리'라며새로운선택지가될수있음을강조했으나,아파트대비선호도가떨어지는비아파트가대상이라청년들사이에선비판이잇따랐다.야당은이를강하게비판했다.서일준국민의힘의원은"청년층수요는전부아파트인데,내년출시되는이상품은비아파트"라며"(청년은)늘빌라에살아가라는말인가"라고질타했다.이어"정부정책을믿고4억원이하다세대주택을사서다음에아파트로갈아타려면환금성이있는것인가.문제있는제도아닌가"라고덧붙였다.김경환한국주택금융공사(HF)사장은재매각시환금성부분에대한우려에"그런측면이있다"라며일부동의했다.다만김사장은"매각할때그런어려움이예상되는경우도있겠지만월세와비슷한금액으로비아파트를구매해서주거안정을할수있다면그것이하나의선택지가아니냐는취지로내놓으려는상품"이라고말했다.최은석국민의힘의원은전세사기75%가청년층에서발생한점을들며'주거덫'이라고비판했다.서울내비아파트평균매매가격이4억원이넘는점을거론하며"살만한집을찾기가어렵다"라고했다.최의원은"금융당국에선주거사다리라고말하지만저는주거사다리가아니라한번빠지면빠져나오기어려운주거덫이아닌가생각한다"라고말했다."지난정부서국유지헐값매각"…캠코"적절하지않게관리된점송구하다"여당은지난정부에서캠코가국유지를헐값에매각했다고비판했다.전현희더불어민주당의원에따르면캠코가헐값에매각후민간건설사가고가로되판사례가여럿확인됐다.서울구로구의감정가182억원의국유지의경우캠코가반값인92억원에민간회사에팔았는데,민간회사는이를128억원에LH와매매계약을체결했다.불과7개월만에36억원의시세차익을얻게된것이다.인천남동구에선감정가25억원의국유지를캠코가민간회사에10억원에팔았는데,이민간회사는20억원에되팔기도했다.윤석열정부에서국유재산을헐값에매각해세수펑크를메웠다는논란을지적한것이다.앞서윤정부는5년간16조원규모의국유지를매각하는내용을담은'국유재산매각활성화방안'을발표한바있다.전의원은"국유지를매각하기전에캠코는공공기관의수요부터먼저확인하는구조를갖춰야할것같다"라고지적했다.이에정정훈정정훈캠코사장은"국유재산을조금더적극적으로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지난정부의정책에따라아무래도재산을조금더많이매각하다보면공매과정을통해입찰이안되면가격이내려가는사례가종전에비해서늘어난것이사실이다"라며"한편으론그런과정에서조금더세심하게LH등공공기관과수요를정확하게점검하고필요한부분이있다면민간이활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탄탄하게갖춰져야했다"라고말했다.새도약기금대부업권참여50%불과…"주택연금활성화해야"새도약기금에대한대부업권의참여가부족하다는지적도제기됐다.새도약기금은7년이상5000만원이하상환능력이없는연체채권을사들여소각하는프로그램으로,새도약기금매입대상채권의약30%는대부업권이가지고있다.다만대부업권의참여는50%에불과하다.강준현더불어민주당의원은"(새도약기금은)이재명정부의중요한포용금융정책"이라며독려했고,정정훈캠코사장은"대부업권을제외하고는10월까지당초계획대로전량매입을완료할계획"이라며"지속적인협의를통해마무리짓도록하겠다"고말했다.주택연금가입률이소폭늘었으나더활성화해야한다는지적도제기됐다.주택연금은집을담보로맡기고매달노후생활비를받는제도다.한민수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심사기간을더단축해야한다고지적했고,박민규더불어민주당의원은"주택연금이보다가입이확대되려면실제노후생활에얼마나도움되는지국민들에게더알려져야한다"고했다.親정부인사비상임이사임명두고도질타야당은이재명정부출범후국무조정실산하청년재단이사장으로임명된오창석이사장이캠코비상임이사에선임된것도문제삼았다.박대출국민의힘의원은"(오이사장이)야당정치인을향해도를넘은인신공격을하고용납못할막말을한다"라고,신동욱국민의힘의원은"(캠코가)사기업이아니지않나"라며"윤리규정에맞는것인지따져보길바란다"고말했다.이에대해정정훈사장은"제가평가하기에는적절하지않은것같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1명숨진일광폴리머대표는징역3년'최고형량'81곳경영책임자85명중실형3명뿐…90%는집행유예정부세종청사고용노동부ⓒ뉴스1김기남기자(세종=뉴스1)김우진기자=고용노동부가노동자1명이숨지고3명이다친영풍석포제련소등중대재해처벌법위반으로형이확정된상반기중대산업재해발생사업장37곳을공표했다.2023년첫공표이후반기기준가장큰규모로,법시행이후가장무거운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된사업장도포함됐다.노동부는15일중대재해처벌법에따라올해상반기형이확정·통보된사업장37곳의명칭과사고내용,원인등을관보와노동부누리집에공표했다.영풍석포제련소에서는2023년12월6일탱크모터를교체하던중유출된삼수소화비소에급성중독돼노동자1명이숨지고3명이다쳤다.유해물질의가스·증기발산원을밀폐하는설비나국소배기장치를설치하지않았고,작업자에게건강장해예방사항도알리지않은것으로조사됐다.영풍대표이사는중대재해처벌법시행이후경영책임자로는처음구속기소됐다가최종심에서징역1년6개월,집행유예3년이확정됐다.2022년3월충남서천군일광폴리머서천2공장에서는에탄올로세척한전기차히터부품을밀폐된항온항습기에넣어건조하다설비내부가폭발해,날아온철문에노동자1명이머리를맞아숨졌다.폭발위험이있는증기를안전한곳으로배출하지않은것이원인이었다.일광폴리머대표는법시행이후가장무거운징역3년의실형이확정됐다.2024년2월경기포천시대경중학교화장실환경개선공사현장에서는1.2m높이의이동식공사용철봉(비계)에서보호구없이일하던노동자1명이떨어진뒤별다른조치없이작업을재개했다가이튿날숨졌다.시공사인건일이엔지는비계에안전난간을설치하지않았고,노동자에게안전모를지급하거나착용을점검하지않았다.경북경찰청이지난2023년12월14일오후국립과학수사연구원,노동부,환경부등전문기관과함께합동으로비소중독으로1명이사망하고3명이다친경북봉화영풍석포제련소찾아현장감식을진행하고있다.2023.12.14ⓒ뉴스1김대벽기자이번에공표된사업장의경영책임자39명(수급인2명포함)가운데1명은실형,35명은징역형의집행유예,1명은집행유예와벌금형,2명은벌금형을선고받았다.노동부는2023년9월부터반기마다공표를이어왔다.그간공표된사업장은2023년3곳,2024년12곳,2025년29곳등모두44곳이었다.이번공표로누적공표사업장은81곳으로늘었다.법시행이후지난6월까지형이확정된81곳전체로보면경영책임자85명가운데실형은3명(징역1~3년)에그쳤다.77명은징역6개월~2년에집행유예1~3년을받았고,벌금형은3명,집행유예와벌금형이함께선고된경우는2명이었다.법인벌금은최소1000만원에서최대20억원,평균9800만원이었다.가장많이위반한조항은'유해·위험요인의확인·개선점검'으로81곳중75곳(92.6%)이어겼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충실한업무수행을위한조치'위반이62곳(76.5%)으로뒤를이었다.특정조항하나가아니라3개이상조항을함께어긴사업장도65곳(80.2%)에달했다.김영훈노동부장관은"사업을총괄·관리하는경영책임자의확고한안전의식과행동이현장의안전을보장한다"며"소규모기업에대한재해예방컨설팅등지원과함께중대재해발생사업장에대해서는엄정한수사를통해책임을묻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IT동아김예지기자]넷플릭스가K-콘텐츠의세계확산을뒷받침하는‘현지화(로컬라이제이션)’를‘제2의제작’으로규정하고,전문인력과제작체계구축에힘을싣고있다.넷플릭스는인공지능(AI)번역기술의성능이높아지는추세속에서도작품고유의감정과맥락을살리는주체는결국사람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캐서린르타트넷플릭스글로벌콘텐츠로컬라이제이션시니어디렉터/출처=IT동아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콘진원)과넷플릭스는15일서울포시즌스호텔에서‘글로벌콘텐츠로컬라이제이션워크숍’과연계한‘글로벌로컬라이제이션라운드테이블’을공동개최했다.양사는단순번역을넘어국가별서사가지닌정체성과정서를세계시청자에게전달하기위한현지화노력을공유했다.넷플릭스는현지어자막과더빙,화면해설등의중요성을재조명하는동시에,전문인력및제작생태계가갖는가치에주목했다.현지화는제2의창작…넷플릭스,파트너사122곳과협업구경본콘진원콘텐츠기반본부장은“현지화는언어를바꾸는것을넘어작가의창작의도를온전히전달하는과정으로,작품이새로운문화권에서또다른생명력을얻는다는점에서콘텐츠제작의연장선이자‘제2의창작’”이라설명했다.캐서린르타트넷플릭스글로벌콘텐츠로컬라이제이션시니어디렉터도“현지화는콘텐츠를다른언어로번역하고,현지문화에맞게각색하는일련의과정과경험을포괄하는개념”이라며,“현지화는더이상부차적인후반작업이아니”라고강조했다.K-콘텐츠는단일작품의흥행을넘어IP포맷수출과리메이크등다각도로확장되고있다.넷플릭스에따르면,글로벌회원의80%가한국콘텐츠를시청한경험이있으며,응답자의64%는한국작품을접한뒤한국문화전반에관심을가졌다고답했다.글로벌톱10에이름을올린한국작품은200편을웃돈다.이러한흐름의바탕에현지화전략이있다.넷플릭스는현재최대36개언어더빙과33개언어자막을제공하고있다.흥행작‘오징어게임’시즌3는역대한국작품중최대규모로현지화가추진됐다.아울러이창동감독의신작영화‘가능한사랑’역시다음달6일공개를앞두고자막32개,더빙18개언어로현지화작업을마쳤다.캐서린르타트디렉터에따르면이러한자막과더빙작업에는본제작에버금가는막대한인력이투입된다.단일언어더빙한편에성우,번역가,각색가,연출가,음향엔지니어,품질검수(QA)담당자,프로젝트매니저등약50~60명의전문가가참여한다.10개언어더빙시투입인력은500명을넘어서며,넷플릭스가연간선보이는한국작품수(20여편)를고려하면연간1만명이상의현지화인력이투입되는셈이다.현재넷플릭스는전세계4개권역에서122개협력사와파트너십을맺고엄격한기술·창작가이드라인을바탕으로작업을진행하고있다.문화적·언어적맥락살리기가핵심넷플릭스글로벌로컬라이제이션라운드테이블에서패널토크현장/출처=IT동아이어진패널토크에서는한국고유의표현과문화적뉘앙스를외국어로어떻게변환할것인지를집중적으로다뤘다.넷플릭스는원작자의창작의도와원작의정체성을훼손하지않는번역방식을최우선원칙으로삼는다.영화‘가능한사랑’의영어자막을담당한달시파켓부산아시아영화학교교수는“성급한일반화의오류를범할수있다는점에유의하는동시에,외국과차별화되는한국어만의고유한문화적특성을효과적으로전달하기위해감독및제작진과오랜논의를거쳤다”고밝혔다.존드미타UCAN글로벌영어프로덕션시니어매니저는호칭과맥락의중요성을짚었다.그는“’오빠’라는단어는가족,연인,아는오빠등관계에따라의미가달라져단일영어단어로1대1매칭이불가능했다”며,“상황에맞춰단어를고유어그대로살리거나인물의이름,친근한호칭으로대체하고,대사의억양과말투로관계성을보완했다”고말했다.넷플릭스는더빙시현지배우와작가는물론한국인전문가의자문을고루거쳐문화적균형을조정하고있다.유머나말장난처럼직역이불가능한대목에서도원작자의의도를최우선으로파악한다.웹툰이나소설원작콘텐츠의경우에는원작자와직접소통을거친다.넷플릭스시리즈‘스캔들’은해외시청자들이대사뿐만아니라화면내텍스트정보까지자연스럽게이해하며몰입할수있도록음악감독,번안가,성우가함께가사를옮기고,전용서체를직접디자인하기도했다고밝혔다.미국내한국콘텐츠의영어더빙수요가급증함에따라넷플릭스는신규인재파이프라인을구축하고,스튜디오파트너네트워크를지속해서확장하고있다.넷플릭스는“현지화네트워크확장은더많은배우와번역가들에게기회로이어지는선순환구조를만든다.또한“콘진원같은전문기관과의협력을통해한국의전문가들을글로벌제작진과지속연결하고있다”며,“양방향현지화작업모두에서뛰어난인재의확보가무엇보다중요하다”고덧붙였다.AI는도구,예술은사람의몫구경본한국콘텐츠진흥원콘텐츠기반본부장/출처=IT동아넷플릭스의이러한노력은AI시대인상적인행보다.캐서린르타트디렉터는“AI가창작자와인재를돕는도구가될수있지만,사람전문가를대체하지는않을것”이라며,“특히‘가능한사랑’과같이감정선이섬세한작품의더빙은사람만이완성할수있다.현지화작업은예술의한영역인데,AI는예술을한다고할수없다”고말했다.실제업계전문가들은문장의단순직역은AI로충분할지몰라도,작품속존댓말과세대별말투,인물간미묘한갈등구조까지담아내기엔한계가분명하다고말한다.문화적맥락,역사적배경,한국특유의정서와유머는AI가범접할수없는사람의영역이라는분석이다.AI번역의성능이높아질수록최종적인문화적해석과언어적완성도를책임지는사람번역가및연출가의가치가더욱중요해질전망이다.넷플릭스와콘진원은2024년부터‘프로덕션아카데미’를3년째공동운영하며국내방송영상인력3000여명에게글로벌제작노하우를전수해왔다.이번워크숍역시라이브및영상팟캐스트등신규포맷의현지화트렌드,영어자막·더빙고도화방안,해외시장별성공사례를다루며국내외전문가간교류를확대하는장으로마련됐다.구경본본부장은“K-콘텐츠가글로벌시장에서지속가능한성장을이어가려면창작역량과함께문화적장벽을해소하는전문로컬라이제이션생태계가필수적”이라며,“콘진원은국내영상제작전문인력의역량전문성을높이고,생태계확장을위해넷플릭스와적극협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IT동아김예지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제로트러스트연구회,제2회워크숍개최…제로트러스트논의'개념'에서'행위검증·운영'으로확장(지디넷코리아=방은주기자)한국정보보호학회제로트러스트연구회(위원장이석준가천대교수)는15일서울양재aT센터그랜드홀(5층)에서'제2회제로트러스트연구회워크숍'을개최했다.지난해10월제1회워크숍을열었다.당시제로트러스트개념과도입전략을산·학·연·관이함께공유하며논의의물꼬를텄다.올해워크숍은한걸음더나아가'에이전틱AI시대에제로트러스트를어떻게확장하고,검증하고,운영할것인가'를구체적인기술과현장사례로논의했다.AI가질문에답하는도구를넘어스스로도구를호출하고권한을위임받아행동하는주체로바뀌면서,사람중심으로설계한기존인증·접근통제체계만으로는신뢰를보장하기어렵다는문제의식에서다.연구회는2년연속워크숍을열어국내제로트러스트논의의장을이어가고,그주제를AI에이전트시대의신뢰검증으로넓혔다.이날행사는한국정보보호학회가주최하고제로트러스트연구회가주관했다.안랩,옥타코,엔키화이트햇,KB국민은행,ETRI,로그프레소,SGA솔루션즈,KISA,LG유플러스,스마트M2M등공공·금융·통신·보안기업과연구기관의전문가들이4개세션발표를통해정책과표준,기술,현장적용경험을들려줬다.옥타코"정상로그인한AI가잘못된일을한다면"…신원보증에서행위신뢰로첫세션에서이재형옥타코대표는‘AIAgent시대의ZeroTrustIdentity:사람의인증에서행위의신뢰로'를주제로발표했다.이대표는정상적으로로그인한AI에이전트가승인받지않은일을수행한다면기존인증체계가이를막을수있는지를되물으며,신원보증의초점을'누구인가'에서'무엇을대신해어떤행위를하는가'로옮겨야한다고강조했다.발표는미국NIST산하국가사이버보안우수센터(NCCoE)가올해2월공개한AI에이전트신원관련컨셉페이퍼논의를바탕으로,에이전트가사람의권한을위임받아행동하는전과정을검증하는방안을제시했다.토큰교환(RFC8693)과세부권한요청(RFC9396,RAR)등표준기술로위임범위를좁히는방안과함께,FIDO인증에성공했다는사실만으로는사람이승인한내용이증명되지않는만큼승인내용과에이전트의실제실행요청이같은지실행직전에비교·검증하는방안을소개했다.위임을철회했을때하위에이전트실행이차단되기까지걸리는시간등을하나의테스트베드에서측정하는지표도제안했다.이대표는국내환경에서는▲한국형디지털신원보증적용프로파일▲에이전트위임·승인상호운용프로파일▲공격상황에서검증하는공개테스트베드가필요하다고짚었다.엔키화이트햇"공격자시선으로제로트러스트를검증해야"두번째세션의김주원엔키화이트햇팀장은'변화하는공격표면,확장되는레드팀'을주제로공격자관점에서본제로트러스트를풀어냈다.웹·모바일·클라우드·공급망으로확장된공격표면을정찰·관리(ASM)하는방법과레드팀업무에AI를활용하는방식을소개하고,AI시스템자체를대상으로하는AI레드팀접근법도다뤘다.발표중심은실제침투시나리오였다.웹·앱취약점악용,이메일악성코드,업무망·서버망내부확산,클라우드우회,임직원권한악용,물리보안우회,공급망공격등11가지시나리오를제시하고,마지막단계로'제로트러스트검증'을들었다.사용자·단말·권한·서비스간접근통제가문서상설계가아니라실제공격상황에서도작동하는지확인해야한다는것이다.김팀장은AI기반레드팀이제로트러스트의대응수준을지속적으로점검하는수단이될수있다고설명했다.ETRI"오픈랜RIC에제로트러스트적용"세번째세션에서권혁찬ETRI책임연구원은'제로트러스트기반오픈랜(O-RAN)RIC접근제어기술'을소개했다.개방형무선망의핵심제어요소인RIC에는제3자가개발한xApp·rApp이올라가는데,이앱이악의적이거나서로충돌하면망전체의안정성이위협받을수있다.권책임은악성xApp의유형을분류하고,침입탐지xApp,로그분석기반O-RANSIEM,제로트러스트접근제어(ZTAC),정책결정·집행지점(PDP/PEP)사이드카를결합한대응구조를발표했다.무선구간대응도다뤘다.위험도에따라네트워크슬라이스의우선순위와자원을조정해피해를격리하고,서비스를대체경로로옮기는방안이다.슬라이싱이피해확산을줄이는수단이며물리적간섭자체를없애려면별도대응이필요하다는한계도함께짚었다.또O-DU와O-RU사이프론트홀의C·U·S·M-plane별보호방안,특히시간동기화(S-plane)의타임스탬프정확성과저지연요구를함께고려한설계관점을제시했다.권책임은정부의‘HyperAI네트워크'전략에따라AI-RAN이확산될수록AI네트워크전반에제로트러스트를적용해야한다고전망했다.LG유플러스"통신사는신뢰경계가가장복잡한산업…가시성·거버넌스·실시간탐지로AI에이전트통제확장"마지막세션에서이우제LG유플러스정보보안센터PM은‘AgentAI를고려한기업의제로트러스트전략'을주제로통신사의제로트러스트추진경험과에이전트시대의확장방향을소개했다.이PM은고객·임직원·협력사·네트워크장비·클라우드·AI서비스를하나의생태계로연결하는통신사는신뢰경계가가장복잡한산업중하나이며,경계가사라진환경에서는'믿고통과'시키는방식에서'검증하고허용'하는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고설명했다.LG유플러스는이원칙을단말·신원·네트워크·앱·데이터·분석등6대요소로나눠IdP기반다중인증(MFA)과조건부접근,단말제로트러스트,SIEM·UEBA기반탐지·자동대응체계를운영해왔다.다만KISA가이드라인2.0과CISA성숙도모델을참조한자체점검(2025년기준)에서는주요영역이'초기'단계라며,사람중심제로트러스트를고도화하는동시에AI에이전트까지포함하도록확장해야한다고밝혔다.이PM은AI에이전트가시스템탐색부터API호출,실행까지스스로수행하면서보안의질문이'누가어떤권한으로접근했는가'에서'에이전트가왜그렇게행동했는가'로바뀌고있다고짚었다.이미권한을가진에이전트에악의적명령이주입되면기존시스템은이를'정상업무'로판단할수있기때문이다.이에따라새아키텍처를만드는대신6대요소에에이전트통제계층을더하는방향을제시했다.최소권한은스스로판단·실행하는범위까지제한하는'최소자율성'으로,접속시점인증은행동하는매순간의지속검증으로,신원관리는소유자·위임관계·생애주기를아우르는에이전트신원관리로넓힌다는것이다.추진은▲AI자산인벤토리를통한가시성확보(섀도AI포함)▲에이전트생성·승인·운영·점검(AI레드티밍)·폐기의거버넌스▲구성의안전(AISPM)과행동의안전(AIDR)기반실시간탐지·대응의3단계로나눠순차적으로진행하고있다.금융·통신·제조현장의도입전략과AI보안기술발표이어져이밖에도현장중심의발표가이어졌다.백민경안랩팀장은N2SF등정책환경에서제로트러스트신뢰체계를구축하는전략과적용사례를,김주태프라이빗에이아이부사장은금융권제로트러스트허브의구축·확산전략을소개했다.박종찬KB국민은행대리는AI레드티밍을통해AI시스템의신뢰를검증하고위협에대응하는방안을발표했다.세번째세션에서는양봉열로그프레소대표가XDR기반제로트러스트이행전략을,백주호SGA솔루션즈이사가마이크로세그멘테이션기반의가상패칭플랫폼으로AI보안위협에대응하는전략을설명했다.네번째세션에서는이재형KISA팀장이'에이전틱AI보안위협대응정책연구'를주제로,기존제로트러스트가이드라인2.0을에이전틱AI환경으로확장하는‘AI-ZT안내서(안)’의방향을소개하고연내안내서가발간될예정임을언급했다.마지막으로김현곤스마트M2M이사는보안특화LLM과에이전트기반의사이버보안취약점탐지기술을발표했다."신뢰는'매순간검증'으로"…정책·표준·기술·현장이하나의원칙으로이날발표를관통한메시지는하나였다.AI가권한을쥐고직접행동하는환경에서는로그인시점의한번의인증이아니라행동하는매순간의검증이신뢰의기준이돼야한다는것이다.신원과위임(옥타코),공격자관점의검증(엔키화이트햇,KB국민은행),통신망과인프라접근제어(ETRI,SGA솔루션즈),기업의도입경험(LG유플러스,로그프레소,프라이빗에이아이,안랩),그리고국가차원의안내서마련(KISA)이각기다른층위에서같은방향을가리켰다.이번워크숍은정책담당자와연구자,기업실무자가한자리에서에이전틱AI시대의보안과제를두고서로의기준과경험을맞춰본자리였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제로트러스트가개념논의를넘어AI에이전트까지포괄하는국내실천체계로자리잡으려면학계의연구와산업계의구현경험,정부의정책이맞물려야하며,연구회는이를위해연구교류와정책제안,표준화협력으로이어지는가교역할을하겠다는계획이다.이석준위원장"예측할수없다면,모든접근과행위를지속적으로검증해야"이나오후5시30분열린개회식은박정수강남대교수사회로진행됐다.이석준제로트러스트연구회위원장(가천대스마트보안학과교수)은개회사에서,지난해첫워크숍이"제로트러스트란무엇인가"를함께묻는자리였다면올해는"그질문이한층절박해졌다"고말했다.이위원장은지난7월부터최근까지글로벌AI기업들의AI모델이테스트도중환경을벗어나실제외부시스템에접근한사례를공개했다며,"대부분시험환경의허술함이겹친사고였지만,그만큼같은일이언제든현실에서일어날수있다는뜻이기도하다"고짚었다.만든사람조차AI가다음순간무엇을할지완전히예측하기어려운시대가왔다는것이다.이위원장은"예측할수없다면,우리가할수있는일은하나"라며"누구도,무엇도기본적으로신뢰하지않고,모든접근과행위를지속적으로검증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신뢰는한번부여하고끝나는것이아니라,매순간의검증을통해만들어가는것"이라는설명이다.그는이날AI레드티밍에서에이전틱AI의신원과거버넌스,O-RAN,금융·통신현장사례에이르기까지오간논의가"모두이하나의원칙으로이어져있었다"고평가했다.또한,"학계연구와산업계의구현경험,정부정책이서로맞물려야한다"며"제로트러스트연구회는앞으로도이세주체가한자리에서문제를공유하고,이를연구교류와정책제안,표준화협력으로이어가는가교역할을하겠다"고밝혔다.그러면서"오늘이그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이어이정현한국정보보호학회수석부회장(숭실대교수)이환영사를,이종혁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장이축사를했으며,경품추첨을끝으로행사가마무리됐다.방은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애플,업체에부품공급축소요청10월주문량계획보다15%줄어패닉풀현상에교환·환불도빗발출시이후11일간1550건접수돼폴더블폰듀오,수요이끌지주목지난달18일서울중구명동애플스토어에서시민들이애플의스마트폰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제품을살펴보고있다.뉴스1애플아이폰18프로시리즈의초기흥행에이상신호가감지되고있다.신제품이출시된지난달국내번호이동시장은오히려위축됐고,해외에서는애플이부품주문을줄인흐름도포착된다.200만원안팎으로높아진가격에출시직후불거진'패닉풀'오류논란이겹친데다첫폴더블폰'아이폰듀오'를기다리는수요까지더해지면서판매흐름에관심이쏠리고있다.■번호이동줄고부품주문축소15일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따르면지난9월이동전화번호이동자는59만6599명으로전월(68만346명)보다12.3%감소했다.지난해같은달과비교해도7.3%줄었다.지난6~8월월60만명대를유지했던번호이동시장은아이폰18프로·프로맥스가출시된9월오히려규모가축소됐다.번호이동통계는알뜰폰간이동까지포함한전체시장지표로,아이폰판매량을직접보여주지는않는다.다만삼성전자갤럭시Z시리즈출시로달아올랐던시장이9월들어위축됐고,아이폰신제품출시에도시장전체가반등하지못했다는점은주목할대목이다.해외공급망에서도수요둔화가능성을보여주는움직임이포착됐다.로이터통신은지난9일닛케이아시아를인용해애플이일부공급업체에아이폰18프로·프로맥스용부품생산을줄이도록요청했다고보도했다.10월부품주문량은당초계획보다최소15%축소된것으로전해졌다.다만부품주문조정이실제판매감소를의미하는지는추가확인이필요하다.초기판매에영향을줄수있는요인으로는훌쩍높아진가격이꼽힌다.국내출고가는256GB(기가바이트)기준아이폰18프로199만원,프로맥스219만원이다.기본저장용량제품을선택해도200만원안팎을지출해야한다.2TB(테라바이트)모델은각각379만원과399만원으로,최고사양제품은400만원에육박한다.미국에서도두모델의시작가격은각각1199달러와1299달러로전작보다100달러씩올랐다.인공지능(AI)데이터센터투자확대로메모리반도체수요가급증하면서스마트폰제조원가와판매가격에대한부담도커진상황이다.■업데이트에도패닉풀여전출시직후불거진패닉풀논란은여전히발목을잡고있다.패닉풀은아이폰에서심각한시스템오류가발생했을때남는기록으로,기기가갑자기재부팅되는현상과함께나타날수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국민의힘김장겸의원실이애플코리아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국내출시이후11일간패닉풀을사유로접수된제품교환은약1500건,환불은50건으로,약1550건에달한다.애플은문제의원인이되는소프트웨어오류를확인하고수정업데이트를배포했다는입장이다.그러나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업데이트를적용한뒤에도기기가갑자기재부팅되고'패닉풀'기록이남았다는이용자주장이이어지고있다.교환·환불기준도소비자불만요인으로남아있다.애플은소프트웨어업데이트로문제가해소된기기는교환·환불대상이아니라는입장이다.통신사를통해구매한제품을환불하려면별도의작업인가확인서도필요하다.업계관계자는"듀오출시가아이폰전체수요를확대할지,프로시리즈수요를더나눌지도출시초반흥행을가를변수"라고말했다[email protected]윤홍집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메타글래서.[신세계아이앤씨,연합뉴스]인공지능(AI)기술력을활용한안경이사진촬영은물론,길안내등일상서비스로활용범위를넓히고있다.글로벌빅테크들이관련제품과서비스를잇달아선보이며시장선점에나선가운데,업계에서는스마트폰을완전히대체하기보다일부기능을보완하는기기로자리잡을것이란전망에무게가실린다.15일IT업계에따르면신세계아이앤씨는지난달말부터국내에서메타의신형AI안경9개모델을유통하기시작했다.레이밴메타3세대와메타의자체브랜드제품등이포함됐으며,가격은모델과렌즈구성에따라48만~86만원에책정됐다.카메라와오디오,음성기반AI정보검색기능을결합해스마트폰을꺼내지않고도사진을촬영하거나,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했다.서비스연동도확대되는추세다.레이밴메타와오클리메타,구글·삼성의인텔리전트아이웨어는네이버지도와협력,스마트폰화면을보지않고도안경을통해길안내를받을수있는AI글래스연동서비스에최근나섰다.사용자가이동중음성으로길안내를받고주변시설정보를확인할수있도록해국내이용자의활용도를높이려는전략으로풀이된다.그러나IT업계에서는AI안경이스마트폰을온전히대체하기까지는기술적한계가적지않다는의견이지배적이다.안경은화면크기와표시할수있는정보량이제한돼장문의문서작성이나영상편집,복잡한애플리케이션(앱)조작에적합하지않다는데서다.배터리용량과발열,무게도상용화전에해결해야할과제다.착용감을유지하면서카메라와연산장치등을탑재하고장시간사용할수있는배터리까지확보하기는쉽지않다.지난14일서울한가전매장스마트안경판매대모습.[연합뉴스]기술적완성도외에사회적수용성도관건이다.최근국내대학논술고사에서AI안경을이용한부정행위가잇따라적발되면서교육부가대학에관리·감독강화를요청하기도했다.카메라가안경테에자연스럽게결합된기기는외형만으로촬영여부를파악하기어려워사생활침해우려또한제기되고있다.활용범위가넓어질수록부정사용을막고주변인의동의를확보할수있는기준도중요해질것으로보인다.시장성장세가곧스마트폰의퇴장을의미하는것도아니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올해상반기글로벌AI안경출하량은420만대로전년동기보다127%증가했다.그러나시장확대를이끄는기능은카메라와음성비서,핸즈프리오디오등스마트폰과함께활용할수있는기능에집중돼있다고옴디아는분석했다.한IT업계관계자는“AI안경이당장스마트폰을대체하기보다는두기기의역할을나누는방향으로발전할가능성이크다”며“길안내와실시간번역,간단한정보검색처럼이동중손을쓰기어려운상황에서는안경이편리하지만,세밀한정보확인과콘텐츠소비,복잡한작업에는여전히스마트폰이유리하다”고진단했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입법조사처,조항신설제안일반생성형AI사업자에도위험평가·안전조치의무화보호연령만14세냐19세냐법마다다른규정도개선지목스캐터랩이운영하는관계형AI'제타'.뉴시스청소년의인공지능(AI)챗봇과몰입과정서적의존에대한우려가커지는가운데국회입법조사처가AI기본법에생성형AI안전관리의무를규정한별도조항을신설할것을제안했다.프런티어급최첨단AI에한정된현행안전규율을보완해일반생성형AI사업자에도위험평가와안전조치의무를부과하자는것이다.생성형AI확산속도를따라가지못하는현행안전관리체계에대한입법적보완필요성이본격제기된셈이다.15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이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이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제출받은'생성형AI의안전규율도입방향'회답서에따르면입법조사처는AI기본법에제32조의2를신설,생성형AI사업자의안전관리의무를별도로규정하는방안을제안했다.핵심은현행AI기본법의안전관리사각지대를해소하는것이다.현행AI기본법제32조와시행령제24조는△누적연산량10의26승FLOPs이상△현존최첨단AI기술적용△중대한위험수반등세가지요건을모두충족하는AI에한해안전성확보의무를부과한다.사실상대규모·최첨단프런티어AI를대상으로한규정이다.이때문에해당요건을충족하지않는일반생성형AI서비스에는제32조에따른안전성확보의무가적용되지않는다.입법조사처는기존제32조의적용요건을완화하는방식보다별도조항신설이적절하다고판단했다.프런티어모델을대상으로한제32조의규율범위를확대하면당초입법취지가흐려질수있다는이유에서다.별도조항에사업자의사전위험평가·완화와안전조치이행·공개의무를규정하고,세부기준은시행령등에위임하도록제안했다.정부의사실조사·시정명령을규정한제40조와연계해실효성을확보할필요성도강조했다.안전관리의무는서비스위험도에따라3단계로차등적용하는방안을제시했다.일반생성형AI에는안전정책수립·공개의무를,위해가능성이큰AI에는사전위험평가와안전성시험등을적용하는방식이다.대규모·최첨단AI등에는강화된모델평가와사고보고,사이버보안조치등을요구하도록했다.미성년자보호를위한법률간연령기준차이도개선과제로지목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만14세미만의개인정보처리에법정대리인동의를요구하지만,청소년보호법은19세미만을보호대상으로규정해14~18세청소년의AI챗봇개인정보관리공백우려가크다.입법조사처는역할극형챗봇에보호자동의와이용시간설정,심야알림제한,위험대화탐지적용등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봤다.이주희의원은최근19세미만이용자의연령·본인확인,과몰입주의사항및이용시간표시,이용시간제한수단등을제공하도록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이주희의원은"청소년의AI사용을아예금지할수는없다"면서도"장시간이용이나과몰입을막기위한보호장치는반드시필요하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최혜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확산속통신망중요성커져망고도화·새서비스절실한데뒷받침할제도충분하지않아투자·혁신유인할통신정책시급국내통신정책이요금부담완화에무게를두는사이국가네트워크경쟁력이약해지고있다는우려가나온다.인공지능(AI)이사회전반으로확산되면서통신망의중요성이커지고있지만,망고도화와새로운서비스도입을뒷받침할제도는충분치않다는지적이다.해외주요국이망구축과산업별서비스확대를지원하는만큼국내도요금중심의정책을넘어투자와혁신을촉진하도록제도를마련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AI시대,품질·투자도중요15일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에따르면국내통신3사의평균가입자당매출(ARPU)은2019년3만1103원에서2025년2만8746원으로7.6%감소했다.별도로제시된1기가급인터넷실질요금은2014년3만8500원에서2025년3만1124원으로19.2%하락했다.사회전반의물가가지속적으로상승했음에도통신서비스의요금수준은낮아진것이다.정부는그동안통신요금부담을완화하는정책에무게를둬왔다.알뜰폰활성화와도매대가인하로가격경쟁을유도하고,5G중간요금제와청년·고령층대상상품을확대한게대표적이다.그러나AI확산과6G시대를앞두고통신망의품질과국제경쟁력이중요해지면서정책의시야도넓혀야한다는지적이다.요금인하정책이이용자의부담을줄일수는있지만,통신서비스수익기반이약해지면망투자여력도줄어들수있기때문이다.서비스확대에따른수익이다시망투자로이어지도록정책을설계해야한다는의견이다.AI가확산하면서통신망에요구되는역할은확대되고있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는2025~2030년AI트래픽이48배,AI연계트래픽이3.6배증가할것으로예상했다.신민수한양대경영학부교수는"AI트래픽이증가하는데이를처리할수있는것은통신망이어야한다"며"통신비보다는어떻게투자를촉진해서국제적인경쟁력을갖게할것인가가더중요한이슈"라고강조했다.신교수는"통신은국민모두가사용하는필수재이기때문에요금인하가정부의주요정책과제로자리잡아왔다"며"통신비가지속적으로하락해택시1㎞당요금보다싼가격이됐는데적절한상황인지돌아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해외는구축·사업화함께지원해외에서는통신망을효율적으로구축하는데더해새로운기술의사업화와투자걸림돌을줄이는정책을함께추진하고있다.미국은초고속인터넷보급사업인'BEAD'의사업조건을지난해정비했다.광케이블뿐아니라무선·위성등다양한기술을비교하고일부행정·사업요건을줄여구축비용을낮추고보급을앞당기겠다는취지다.지역여건에맞는기술로필요한통신망을확보하는접근이다.일본은정보통신연구기구(NICT)의'비욘드5G·6G'기금사업을통해차세대통신기술의실제도입과해외진출을지원하고있다.대용량해저케이블과광통신장비,AI를적용한네트워크운영기술등이대상이다.연구개발성과를시장에서활용할장비와서비스로연결하는데중점을뒀다.EU집행위원회는올해1월디지털네트워크법(DNA)제안을내놨다.27개회원국으로나뉜시장의규제와절차가사업확대와투자를제약한다는판단이다.이제안에는국가간사업절차를간소화하고새로운서비스에적용할규칙을명확히하는내용이담겼다.주파수를장기간안정적으로활용할여건을조성하는방안도포함됐다.국내설비투자는5G상용화초기보다줄어드는흐름이다.투자가집중되던서비스도입기를지나성숙기에접어들었기때문이다.다만AI서비스에필요한성능을확보하도록투자와서비스개발을연결하는정책이구체화되어야한다는의견에힘이실린다.조대근서강대공공정책대학원겸임교수는"과거정부는3G로가겠다는방향과기술개발,선도투자,민간투자로이어지는로드맵을제시하며시장을이끌었다"며"하지만지금은국내ICT시장이어디로간다는명확한그림을제시하지못하고있다"고지적했다.이어"AI·6G시대에도미래비전과법령개정,규제개선방향을시장에명확하게전달하는것이중요하다"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윤홍집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세훈서울시장이15일서울중구서울시청에서열린국회행정안전위원회국정감사에서질의에답하고있다.남동균기자출퇴근교통수단으로도입된서울한강버스가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국정감사에서잇따랐다.오세훈서울시장은법적으로대중교통에해당한다며운항을단계적으로확대하겠다고했다.15일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서울시국정감사에서양부남더불어민주당의원은한강버스의운항계획이지켜지지않고있다고지적했다.서울시는지난2024년도입계획을발표하면서평일오전6시30분부터운항하고출퇴근시간대에는15분간격으로운행하겠다고밝혔다.양의원은“첫배인오전6시30분운항은2년이지난지금까지도한차례도이뤄지지않았다”고비판했다.이에오시장은“한강버스는노선과운행시간표를갖추고있어법적정의상대중교통에해당한다”며“대중교통은출퇴근뿐아니라여가를포함한다양한이동을담당할수있다”고반박했다.다만현재운항여건에는한계가있다고설명했다.오시장은“현재선착장과한강버스12척만으로는출퇴근을비롯한대중교통수단으로활용하기위해아직많은준비가필요하다”며“현재모습이최종적인모습은아니다”라고말했다.출근시간대운항시간확대도단계적으로추진하겠다고부연했다.정춘생조국혁신당의원도한강버스의대중교통기능에의문을제기했다.정의원은“버스라는이름을붙였지만정작아침출근시간에는운행하지않는다”며“대중교통의본질적인기능은출퇴근시간에이용할수있느냐는것”이라고지적했다.정의원은한강버스요금이일반유람선보다저렴한3000원이라는점도거론했다.한강관광사업자체에는찬성하지만서울시예산으로운항적자를보전하는것은문제라고비판했다.오시장은한강버스가일반유람선과는운항방식이다르다고반박했다.8개선착장을연결하며승객이구간별로승하차할수있다는점에서유람선과차이가있다는설명이다.수익성을놓고도공방이이어졌다.정의원은한강버스운영사의당기순손실이2024년18억8000만원,2025년140억4000만원에달한다고지적했다.오시장은“3년이면흑자전환한다”고답했다.정의원이“장담할수있느냐”고거듭묻자“예”라고했다.서지영기자[email protected]©쿠키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