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동아김영우기자]인기영화'탑건(TopGun)'시리즈의주인공매버릭(톰크루즈분)이보여주는눈부신전투기조종실력,혹은각종SF영화속숨막히는전투기의도그파이트(근접항공전)장면을본관객이라면그의압도적인기량에감탄을금치못했을것이다.적기의꼬리를잡고아슬아슬한미사일회피기동을펼치는공중전은조종사의직관과반사신경이만들어내는예술에가깝다.영화‘탑건:매버릭’의한장면/출처=파라마운트픽처스하지만다가올미래전장에서활약할최우수조종사,이른바'탑건'의자리는매버릭과같은인간조종사가아닌인공지능(이하AI)이꿰찰가능성이농후하다.아무리뛰어난능력을갖춘베테랑조종사라도결국육체를가진인간이기에,극복할수없는생물학적한계가뚜렷하기때문이다.전투기가적의공격을피하거나추격하기위해급기동을펼치면중력가속도(G값)가치솟는다.이를조종사가견디지못하면혈류가뇌로가지못해의식을잃는'G-록(G-LOC)'상태에빠져치명적인사고로이어질수있다.또한,작전임무시간이길어질수록누적되는육체적피로도와수면부족,각종생리현상등은완벽한임무수행을가로막는제약이다.‘인간탑건’뛰어넘는‘AI탑건’,현실등장임박반면기계인AI는이러한물리적,생리적제약에서완전히자유롭다.'스텔스'나'마크로스플러스'등대중에잘알려진SF영상물에서는엄청난연산능력을바탕으로인간의한계를가볍게뛰어넘는고기동AI무인기가인간조종사를압도하는장면을사실적으로묘사한바있다.이는더이상영상매체속상상에만머물지않는다.최근우크라이나-러시아전쟁은물론이란을비롯한중동지역등세계각지에서벌어지는현대전에서는이미드론과AI자율교전시스템이적극투입돼기대이상의성과를거뒀다.특히최근대한민국의차세대먹거리로부상한‘K-방산’의열풍속에서,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국산전투기KF-21과연동해운용할차세대무인전투기개발에속도를내고있는점도주목할대목이다.글로벌방산시장에서두드러진활동을보이기시작한대한민국.우수한하드웨어플랫폼을완벽하게통제할'차세대AI조종소프트웨어'기술확보가그어느때보다시급한시점이다.작년한국항공대교내행사로진행된AI파일럿경진대회의수상자들/출처=한국항공대학교전국규모로판커진'2026AI파일럿탑건챌린지'이러한시대적흐름속에서,차세대AI전투시스템의실현가능성을직접검증하고미래국방기술을이끌어갈SW인재를발굴하는자리가마련돼눈길을끈다.한국항공대학교가주최하고한국항공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이주관하는‘제1회한국항공대학교총장배2026AI파일럿탑건챌린지(2026AIPilotTopGunChallenge,이하AI파일럿탑건챌린지)’다.작년에는교내행사로치러졌던이대회는올해부터전국규모의1:1공중전시뮬레이션대회로전격확대됐다.전용시뮬레이터를통해AI파일럿에이전트간의조종실력을겨루는모습/출처=한국항공대학교'AI파일럿의한계에도전한다'는주제아래진행되는이번대회는프로그래밍경연을넘어참가자들이실전경력을갖추도록꾸며졌다.참가팀은가상의공중교전환경에서자율적으로기동하고교전하며의사결정을수행하는'AI파일럿에이전트'를직접개발해야한다.1:1공중전시뮬레이션환경에서실시간으로변화하는적기의위치와속도,방향을예측해최적의회피및추격전술을수립하는것이필수다.치열한예선을통과한최정예에이전트들은본선무대에서5판3선승제의1:1실시간토너먼트대전을펼치게된다.출처=한국항공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우승상금1,000만원의진검승부…대회일정및참가자격본대회는AI,항공,드론분야에관심이있는전국의대학교및대학원재학생(휴학생포함)이라면누구나지원할수있다.참가팀은최대5명이내로구성해야하며,이중대학원생은최대2명까지만포함할수있다.소속학교당참가팀수에는제한을두지않아전국의실력있는예비개발자들간의치열한경쟁이예상된다.최종우승을차지한단1개의'탑건챔피언(TopGunCHAMPION)'팀에게는1000만원의상금이수여된다.이밖에도최우수상,우수상,기술상등다방면의시상이이뤄질예정이며,세부내역은후원사확정후추후공지될예정이다.참가접수는오는5월15일까지온라인으로진행되며,이후5월21일과22일양일간시뮬레이션환경및개발도구활용을위한공통교육이제공된다.예선심사는8월27일과28일에걸쳐진행되며,대망의본선은9월17일에열린다.글로벌국방분야에서AI자율시스템의중요성이급증하고K-방산이국가의전략적먹거리로자리잡는가운데,이번대회는예비개발자들이'Sim2Real'기반의3차원공중전환경을직접경험해볼수있는소중한기회가될것으로보인다.특히본선당일에는전문가강연과기술발표,주요방산기업이참여하는취업박람회등산학·국방연계네트워킹프로그램이함께운영되어실질적인인재등용문의역할도수행할예정이다.이번대회에대한상세정보확인및참가접수는한국항공대학교SW중심대학사업단공식홈페이지를통해가능하다.IT동아김영우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효율성극대화이면의딜레마,통제불가능한자율형AI책임은누구에게?[보안뉴스=배종찬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인류역사상기술의발전은언제나‘인간의노동력을어떻게효율적으로대체하거나확장할것인가’에초점을맞춰왔다.증기기관이근력을,컴퓨터가계산능력을보조했다면최근의AI는인간의사고와창의영역을파고들고있다.[출처:gettyimagesbank]단순히질문에답을내놓는생성형AI를넘어,스스로판단하고행동하는‘자율형AI’(AutonomousAI)의등장은디지털문명을근본적으로뒤바꿀새로운패러다임으로부상하고있다.썸트렌드(SomeTrend)의빅데이터감성연관어분석(2026년4월7일~5월6일)결과에따르면,자율형AI를바라보는대중의시선은‘똑똑하다’,‘새로운패러다임’,‘유리하다’와같은긍정적기대와‘무섭다’,‘위협’,‘위험성’,‘경고’와같은본능적공포가공존하고있다.우리는지금도구로서의AI를넘어,스스로목표를설정하고비즈니스를수행하는‘자율형에이전트’와더불어살아야하는중대한분기점에서있다.자율형AI는인간의명확한개입없이도주어진목표를달성하기위해스스로계획을수립하고,필요한도구를사용하며,실행결과를피드백삼아최적의결론을도출하는시스템을의미한다.기존AI가“내일날씨에맞는옷을추천해줘”라는질문에답변을생성하는수준이었다면,자율형AI는“내일여행일정과기상상황을고려해최적의코디를제안하고,부족한아이템은내예산범위내에서최저가로결제까지완료해줘”라는복합적인명령을독립적으로수행한다.▲공공기관자율형AI에대한빅데이터감성연관어[출처:인사이트케이]이는‘AI에이전트’혹은‘자율형에이전트’로도불린다.구글이공개한‘레미’(Remy)와같은서비스가대표적사례다.이들은24시간내내사용자의디지털삶을관리하며,비즈니스영역에서는가격설정,재고관리,지식재산권(IP)보호등의업무를인간의감시없이도스스로완수한다.즉,자율형AI는지능을가진단순한소프트웨어가아니라,실질적인‘업무실행자’이자‘대리인’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자율형AI의도입은글로벌경제구조를재편하고있다.특정기업들은이미AI에이전트운영체제(OS)를도입해수백억원규모의영업이익개선을경험하고있다.단순반복업무를AI가전담함에따라인간은보다고차원적인전략수립과창의적기획에집중할수있게됐으며,이는전산업분야의비즈니스운영구조를효율화하는데큰몫을담당하고있다.자율형AI가가져올혜택은명확하다.첫째,극대화된효율성이다.24시간쉬지않고작동하는자율형에이전트는인간이잠든시간에도비즈니스를최적화하고복잡한행정절차를처리한다.둘째,개인맞춤형서비스의심화다.사용자개개인의맥락을완벽히이해하는AI가비서역할을수행하며삶의질을높인다.셋째,사회적난제해결이다.신약개발,기후위기대응등에자율형AI가투입되어혁신적인돌파구를마련할수있다.▲배종찬연구소장[출처:인사이트케이]하지만치명적인폐해도존재한다.가장큰문제는통제불가능성과책임소재의모호함이다.자율형AI가예상치못한오류를범했을때그책임이개발사에돌아갈지,아니면사용자가부담해야할지에대한사회적합의가마련되어있지않기때문이다.또,노동시장의급격한변화는피할수없는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초급전문직의판단업무까지AI가대체하면서발생하는일자리상실우려와소득불평등심화는사회적갈등의불씨가될수있다.그럼에도자율형AI는거부할수없는대세다.우리가이기술의유리함을취하기위해서는위험성을관리할수있는지혜와책임감이수반되어야한다.기술의속도에함몰되지않고인간존엄성을지키는질서안에서자율형AI와의공존을차질없이준비해야한다.이에대한대응이늦어지게되면결국공존을위한대처방안조차AI한테자문받아야하는아찔한상황이도래할수도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IT팁스터"시선추적·회절빔스티어링기술적용,2030년상용화전망"(지디넷코리아=이정현미디어연구소)애플이아이폰에기기기울기와사용자의시선움직임에반응하는홀로그램투사기능을탑재할가능성이제기됐다.맥루머스등외신은7일(현지시간)IT팁스터슈뢰딩거(Schrödinger)를인용해애플이삼성디스플레이의홀로그램AMOLED패널을적용한‘MH1’또는‘H1’코드명의‘공간아이폰(SpatialiPhone)’을개발중이라고보도했다.아이폰17프로(사진=애플)슈뢰딩거는자신의엑스계정을통해프로젝트관계자로추정되는익명의소식통과나눈메시지내용을공개했다.보도에따르면해당디스플레이는시선추적(eye-tracking)과회절빔스티어링(diffractivebeam-steering)기술을적용해기존무안경3D디스플레이와는차별화된방식을사용한다.디스플레이내부의미세구조가빛을굴절시켜사용자의눈으로정확한각도로전달함으로써별도의안경없이도입체감을구현하는방식이다.또AMOLED패널내부에는나노구조기반홀로그래픽층이직접통합돼있어,화면속이미지가마치유리표면위에떠있는듯한공간감과깊이효과를제공할것으로전해졌다.아이폰으로홀로그램기술을체험하는모습을상상한이미지(이미지=구글제미나이생성)해당디스플레이는안경없이도3D입체효과를제공하는동시에,일반2D모드에서는기존과동일한4K해상도를유지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팁스터에따르면이기술은특허기반알고리즘을통해사용자가기기를기울이면영상속물체의측면까지확인할수있도록설계됐다.슈뢰딩거는이를“360도회전”효과라고표현했다.이는삼성전자가공개한85인치공간디스플레이와개념적으로유사하지만,스마트폰같은휴대용기기에맞춰소형화•최적화된형태라는설명이다.다만그는현재해당프로젝트가연구개발(R&D)초기단계에머물러있으며,홀로그래픽아이폰이실제상용화되는시점은2030년전후가될것으로전망했다.외신들은이번정보가공식발표가아닌소셜미디어기반루머라는점에서아직검증되지않았다고전하면서도,삼성의기존홀로그램연구방향성과는상당부분일치한다고평했다.삼성전자종합기술원(SAIT)은이미지난2020년학술지‘네이처커뮤니케이션즈’를통해기존설계보다시야각을30배넓힌홀로그래픽비디오기술을공개한바있다.애플도관련기술개발을꾸준히이어왔다.2008년사용자의위치를추적해3D이미지를제공하는특허를출원하고2014년에는레이저빔과마이크로렌즈를활용한인터랙티브홀로그래픽장치특허를확보하는등약20년동안관련기술을축적해온것으로알려졌다.존터너스애플하드웨어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이자차기CEO내정자는지난4월“디지털세계와물리적세계의결합은피할수없는흐름”이라며공간컴퓨팅시대의도래를언급하기도했다.한편슈뢰딩거는삼성전자관련정보유출사례가많지는않지만,최근정확도높은전망으로주목받고있는신생IT팁스터다.그는과거내부문서와시제품으로추정되는자료를공개해왔으며,지난해11월에는갤럭시S26플러스시제품을직접사용해봤다고주장하며엑시노스2600칩셋과12GB램,원UI8.5탑재가능성을언급한바있다.또갤럭시S26울트라의60W유선충전과25W무선충전지원도사전에정확히예측한것으로알려졌다.이정현미디어연구소([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정보통신망법시행령개정안보고구독자10만이상또는조회수평균10만회↑유튜브실버버튼,바이럴시작기준등고려불법·허위조작해손해입히면최대5배배상과징금부과는최대10억상한으로가중·감경[서울=뉴시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방미통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앞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를유포한구독자10만명이상유튜버는손해액의최대5배배상책임을지게된다.직전3개월간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이라도배액책임대상이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8일제7차전체회의에서지난1월개정·공포된'정보통신망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보고받았다.해당법안은고의로허위또는조작정보를유포해타인에게손해를입힌자에게손해액의최대5배까지배액배상책임을지우는내용이골자다.시행령개정안은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영향력있는정보게재자범위,세부규정을마련하고,허위조작정보대응체계를제도화하는내용을담았다.먼저손해배상청구대상인불법·허위조작정보게재자는유튜브,틱톡등직전3개월간총3회이상정보를게재한자중구독자수가10만명이상이거나직전3개월간월별합산조회수평균이10만회이상인경우다.대표적인플랫폼인유튜브의경우실버버튼기준이10만인점을고려해이같이결정했다는게방미통위설명이다.신영규방미통위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10만이되면어느정도영향력이있는크리에이터로평가되고그에따라수익창출이본격화되는단계라고보이는업계기준이있다"며"조회수기준같은경우통상바이럴이시작되는기준점을업계에서10만회정도로보고있어그런기준들을참조하고분석해서기준을잡았다"고설명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지난해12월24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제430회국회(임시회)제2차본회의에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대한수정안이재적298인,재석177인,찬성170인,반대3인,기권4인으로가결됐다[email protected]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이용자간정보매개기능을수행하는서비스와검색서비스를대상으로최근3개월간하루평균이용자수(DAU)가100만명이상인경우그범위에포함되게했다.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가능성,이용자간정보유통규모와사회적파급력,정보확산구조등을종합적으로고려한결과다.손해배상청구소송이각하됐을때공표의무를지는공인범위는공직선거법상후보자,공공기관장,공직자윤리법상재산공개의무자인공직자,인사청문대상공직자와후보자,정당대표자,언론사대표자,공시대상기업집단에속하는회사대표이사및최대주주등이다.과징금은직전3개월간총3회이상정보를정보통신망에게재한사람이불법·허위조작으로판명된정보를2회이상유통한경우부과대상이다.최대10억원을상한으로하는과징금을부과하대위반행위중대성에따라가중·감경이이뤄진다.구체적인사항은방미통위고시로규정할예정이다.고민수상임위원은이날회의에서"불법·허위조작정보를신고할때성명,전화번호,이메일,주소를필수기재하게했는데신상정보를어떻게보호할것인지신경써서준비해달라"며"개인정보유출이나국민들의권리보호에취약한문제가빈발하는환경이라고할수있어행정청으로최우선해야할사안"이라고사무처에요청했다.이외에도분쟁조정부설치·운영등에필요한사항과정보제공청구절차등을이번시행령에담았다.시행령개정안은관계부처협의와입법예고,규제심사,위원회의결,법제처심사,차관·국무회의의결등을거쳐시행된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개정안은허위조작정보유통을막고피해를주게하기위해마련된상위법개정취지를충실히이행하기위한시행방안을담고있다"며"국내외사업자에게공평하게적용해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를위한안전한환경조성을위해노력할계획"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회의열고방송3법후속조치등5개안건의결·2건보고김종철위원장"일하는위원회로속도감있게처리"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방미통위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7차전체회의를열고스마트폰갤럭시S25사전예약과정에서물량제한사실을알리지않고구매가가능한것처럼안내한KT(030200)에과태료를부과하는안건등을의결했다.방미통위는8일오전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7차위원회'를열고5개안건을의결하고2개안건을보고받았다.의결안건은△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령△방송법3법후속조치△방송문화진흥회법개정에따른규칙제정△KT전기통신사업법위반행위시정조치등이다.먼저텔레비전방송수신료납부통지방식을기존분리고지·징수에서결합고지·징수로바꾸는'방송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의결했다.TV수신료는KBS와EBS재원으로쓰이는부담금으로,그동안전기요금과함께고지·징수돼왔다.하지만윤석열정부는2023년방송법시행령을개정해수신료와전기요금을분리고지하도록했고,이에대해KBS등은공영방송재원악화를우려해반발했다.이후국회는지난해방송법을개정해수신료의결합고지·징수를다시허용했지만시행령에는분리고지조항이남아있었다.방미통위는이날해당조항을삭제하는시행령개정안을의결하며상위법과의충돌을정비했다.이에따라수신료는다시전기요금과함께고지·징수되는구조로돌아간다.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이른바방송3법시행을위한제도적틀도마련했다.방미통위는지난달입법·행정예고와토론회등을거쳐의견을수렴한뒤이날방송3법후속시행령·규칙개정안을최종의결했다.개정안에는편성위원회종사자범위를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무기계약직으로구체화하고부서장이상간부는제외하는내용이담겼다.또종사자대표를과반수찬성으로선출하도록하고,투표권자과반노조가있을경우해당노조가대표를지정할수있도록했다.아울러편성책임자미선임등에대한과태료기준을신설하고,지상파라디오·DMB에도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무화했다.이와함께공영방송이사추천과사장선임절차의공정성확보를위한관련기준도마련했다.갤럭시S25사전예약과정에서물량제한사실을제대로알리지않고가입신청을받은뒤일부계약을취소한KT에과징금6억4000만원을부과하는안도의결했다.방미통위는KT가갤럭시S25사전예약과정에서중요사항을거짓·과장고지하고정당한사유없이서비스가입을제한해전기통신사업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사전조사에따르면KT는사전예약당시'별도마감표시가없다면혜택을받을수있다'고안내했지만이후'선착순1000명'으로인원을제한했다.이후유튜버채널과지니TV등을통해예약한7127명의계약을일방취소했다.이에방미통위는KT가계약체결에영향을미치는인원제한사실을제대로알리지않았고,본인인증과결제정보입력까지마친이용자들의가입을제한했다고봤다.과징금과함께전예약시지원금이외의추가제공혜택을이용자가쉽게확인할수있도록명확히고지토록시정명령을내렸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방미통위제공)더불어민주당이추진한이른바'가짜뉴스처벌법'의적용대상과제재기준이구체화했다.방미통위는이날보고안건으로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와디지털플랫폼의사회적책임강화를위한'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시행령일부개정안을검토했다.시행령개정안은지난1월개정된정보통신망법의후속조치로,불법·허위조작정보유통에대한플랫폼과영향력있는정보게시자의책임기준을구체화한것이핵심이다.개정안은최근3개월하루평균이용자수(DAU)100만명이상인SNS·커뮤니티·동영상·검색서비스등을‘대규모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규정했다.또구독자10만명이상이거나최근3개월콘텐츠평균조회수10만회이상인정보게시자도가중손해배상대상이될수있도록했다.법원판결등으로불법·허위조작정보로확인된내용을반복유통할경우최대10억원의과징금도부과할수있도록했다.위반정도에따라기준금액은500만원~5억원으로차등적용된다.이외상품판매형방송채널사용사업자(TV·데이터)에게부과된재승인조건에대한2024~2025년도이행실적을점검하기도했다.김종철위원장은"4월부터매주회의를열며방송미디어통신행정공백해소에총력을기울이고있다"며"우리위원회는일하는위원회로서속도감있게안건을처리해나가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EXPOKOREA서‘인류에의한AGI’비전및4대거버넌스체계발표가상공간넘어제조·물류등실세계데이터기반피지컬인공지능(AI)경쟁력강조[보안뉴스조재호기자]한국인공지능협회(KORAIA)는지난7일AIEXPOKOREA현장에서‘창립10주년비전선포식’을개최하고대한민국인공지능(AI)산업의다음10년을향한새로운비전과전략을발표했다.▲AIEXPO2026현장에서열린KORAIA비전선포식전경[출처:KORAIA]협회는이번선포식을통해새로운정체성인‘체인저’(Changer),미래비전‘인류에의한AGI’,핵심전략‘거버넌스와사업’,최종미션‘오픈월드’(OpenWorld)를제시했다.단순산업조력자를넘어AI시대의기술방향과글로벌질서를직접제시하는민간리더십플랫폼으로전환하겠다고선언했다.이러한비전실현을위해협회는4가지거버넌스체계를집중적으로추진한다.세부적으로는△실세계기반인공지능연구중심축인‘오픈월드인텔리전스연구소’△컴퓨팅주권확보를위한‘AIDC추진위원회’△미·중인공지능패권경쟁과글로벌질서에대응하는민간전략플랫폼‘AI지정학전략포럼’(AGSF)△기업리더들의전환전략공유를위한‘CAIO포럼’이다.이와함께분산신원증명(DID)기반데이터신탁체계인체인저DID,사회문제해결형생태계체인저스플랫폼,기후·의료등난제해결을위한인공지능올림픽도추진할계획이다.AIEXPOKOREA는이모든전략이결집하는통합플랫폼으로확장할계획이다.협회는향후10년의차세대인공지능경쟁무대가대형언어모델(LLM)과생성형AI를넘어에이전트AI,월드모델,피지컬AI등실세계기반으로확장될것으로진단했다.이에따라한국이보유한반도체·자동차·조선·제조현장의데이터와산업경험이핵심경쟁자산이될것이라고강조했다.김현철한국인공지능협회회장은“빅테크가인터넷데이터를기반으로시대를열었다면,대한민국은제조현장과도시,물류인프라가축적해온실세계데이터를기반으로다음무대를열어갈수있다”며“협회가대한민국인공지능산업의새로운문명기준을제시하고시대를선도하는중심플랫폼으로자리매김하도록앞장서겠다”고말했다.한편,협회는지난10년간회원사1000개사,인공지능인증기업230개사,직무자격자3만명,글로벌네트워크24개국,누적참관객25만명규모로성장했다.또한AI기본법제정과정부정책설계과정에참여하며산업현장과시장을연결하는가교로역할해왔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축적해온AI·빅데이터기술로다양한산업혁신2년연속해외매출비중20%상회[보안뉴스강현주기자]‘아시아의팔란티어’를꿈꾸는S2W는탄탄하게쌓아온AI·빅데이터기술력으로다양한산업분야를혁신하는데이터인텔리전스기업으로향해가고있다.서상덕대표를만나S2W의AI시대사이버보안리더십과글로벌전산업으로의도약비전을들어봤다.▲서상덕S2W대표[출처:S2W]Q.귀사에대한간단한소개부탁드립니다S2W는다크웹과텔레그램상의사이버불법활동을교차분석하고추적하는서비스에서시작했습니다.현재는국가안보와기업보안,산업생산성을아우르는다채로운AI솔루션을제공하는데이터인텔리전스기업으로거듭났습니다.축적해온AI·빅데이터기술력을활용해안전한환경에서기업과기관이자체데이터에온톨로지레이어를구축해정보활용가치를극대화하도록돕습니다.궁극적으로사이버보안을넘어국가안보,금융,제조등다양한분야를혁신하는‘아시아의팔란티어’로성장한다는목표입니다.Q.‘GlobalSecurityTOP100’선정을축하드립니다.귀사가선정될수있었던핵심경쟁력은무엇이라고생각하나요?글로벌시장에서인정받는기술력과제품성을보유하고있기때문입니다.S2W는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의민관협력프로그램인‘게이트웨이이니셔티브’의한국유일파트너입니다.‘마이크로소프트시큐리티코파일럿’에도데이터를제공하고있습니다.인터폴은물론일본,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사우디아라비아,그리스등의정부기관과공공부문,글로벌대기업등에공급되고있습니다.이에재작년과작년모두전체매출중해외매출비중이20%을상회했으며현재도꾸준히증가하는추세입니다.Q.최근주목하고있는가장큰보안이슈는무엇인지궁금합니다최근가장주목하고있는보안이슈는‘AI가만들어내는공격과방어패러다임의변화’입니다.앤트로픽미토스로알수있듯,AI가단순자동화를넘어취약점을스스로탐지하고공격시나리오까지만드는수준으로발전하고있는점에서주목할만합니다.Q.미토스공포가퍼지고있는데,어떻게진단하시는지요미토스와같은고도화된AI모델의위협본질은단순히AI가코드를잘짠다는수준이아닌‘공방속도의비대칭’입니다.과거에는취약점이발견되고무기화되기까지몇달의시간이있었지만,이제미토스같은AI는기계의속도로단몇시간만에제로데이를자율탐지하고공격합니다.인간의개입없이AI에이전트가알아서취약한오픈소스를끌어다쓰는‘자동화된공급망공격’이가장큰뇌관이될것입니다.공격자는‘기계의속도’로오는데,우리는여전히패치적용과내부승인이라는느릿한‘사람의속도’로막고있다는점이우리가직면한진짜위기가될수있습니다.Q.그렇다면어떤보안패러다임으로전환해나가야할까요?방어의패러다임이바뀌었는데과거의레거시용어만반복하거나,무작정‘우리도독자AI모델을만들자’는거시적인구호만외쳐서는지금당장의위협을막을수없습니다.S2W가이번정부회의에서가장강력하게제시한구체적인대안은바로‘AI어시스트기반제한적선조치후대응’체계의도입입니다.이를개별기업이혼자감당하기는벅찹니다.그래서저희는단순히빅테크의폐쇄적파트너십을부러워할것이아니라,정부와KISA,그리고저희같은실무AI보안기업들이연합하여한국형AI보안검증실증사업을신속히추진할것을강력히촉구하고있습니다.위기를명확히인지하고시스템화한다면충분히방어할수있습니다.Q.AI시대보안에대한견해를말씀해주세요기계속도의공격은기계로맞대응해야합니다.사람이취약점을분석하고패치를승인할때까지기다리면이미시스템은장악당합니다.따라서AI방어에이전트가이상징후나취약점노출을탐지하면,즉각적으로해당시스템의망을분리하거나외부노출을차단하는1차‘선조치’를자동화해골든타임을확보해야합니다.그후보안담당자가안전하게‘후대응’하는능동형킬체인(KillChain)프레임워크를구축하는것이핵심입니다.Q.귀사가속한업계에서가장큰변화나주목할만한흐름은무엇이라고보나요?개인정보보호법과정보통신망법을중심으로과거에는사후대응중심이었다면,최근에는사전예방과관리책임을기업에요구하는흐름입니다.AI산업에서는에이전틱AI기술의확산이중대전환점이되고있습니다.특히실제운영환경의데이터와시스템에직접접근하고실행까지수행하는구조에서는취약점악용이나데이터유출과같은문제가훨씬더큰피해로이어질수있습니다.Q.올해집중하고있는제품·솔루션이있다면설명해주세요안보·보안제품은AI어시스턴트기능을고도화하는데주력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데이터수집커버리지를확장해나가며챗봇의성능을개선하는것은물론,사용자웹인터페이스에친화적인AI분석환경을제공하는방향으로기술을고도화해나갈계획입니다.솔루션내탑재된AI기능외에도,내부분석가들의보고서작성효율성을개선할수있도록에이전틱AI기반리포트자동화서비스를제공및고도화하고있습니다.Q.국내외시장확대를위한주요전략은무엇인가요?총판,리셀러,관리형보안서비스제공업체(MSSP),컨설팅사,보험사등을아우르는폭넓은파트너생태계를구축할예정입니다.특히타산업군의기업들과기술적·사업적으로협력해시너지를다각도로모색하며다양한‘윈윈’사례를만들고자합니다.Q.2026년보안시장을어떻게전망하나요?사전예방을중심으로빠르게재편될것으로봅니다.이러한환경에서는공격발생이후탐지방식보다공격표면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잠재적인위협을사전에식별하는역량이경쟁력입니다.결과적으로보안시장역시위협인텔리전스(TI),공격표면관리(ASM),지속적인검증체계등예방영역투자가더욱확대될것으로전망하고있습니다.Q.마지막으로국내보안산업발전을위한한마디부탁드립니다개별기업위협대응의한계가점점분명해지고있습니다.사이버공격이산업화되고초국가적인형태로진화함에따라,국내보안기업간에도경쟁을넘어선전략적협력과공조의필요성이더욱커집니다.기술뿐아니라데이터,인텔리전스,대응프로세스까지연계되는형태의협력이점차중요해질것으로보입니다.S2W역시다양한파트너와의협력을통해실질적인성과로이어질수있는협업모델을확대해나갈계획입니다.Copyright©보안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김보민기자]앤트로픽이공개한최신인공지능(AI)모델'미토스'를필두로보안취약점이쏟아질것이라는관측이제기되는가운데,대응체계를자동화해야한다는제언이나왔다.8일보안업계에따르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전날'AI기반사이버공격대비기업대응요령및최고경영자(CEO)행동수칙'을발표했다.KISA는AI기술이사이버공격에도활용되면서공격속도와규모가확대되고있다며,기업역시기존의수동중심보안체계를넘어AI기반의자동화·실시간대응체계로전환해야한다고강조했다.우선취약점관리와패치,로그분석등기존의수동·주기적운영방식에서벗어나AI기반상시탐지·평가·대응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밝혔다.특히단기간·대량으로발생하는공격에대응하기위해취약점과침입을실시간탐지하고필요시긴급패치와차단,설정변경이가능한자동운영체계도입이필요하다고설명했다.다만자동화시스템이실제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사전에충분히분석하고시뮬레이션해장애를방지해야한다고덧붙였다.또한사고복구기능자동화와함께동시다발적고위험사고를가정한시뮬레이션훈련을실시하고,개발·운영과정에서AI에이전트를활용한코드리뷰를통해침해사고가능성을최소화해야한다고제언했다.KISA는사이버보안을기업운영의필수요소로인식하고정보보호인력과예산,조직역량을재정비해야한다고도강조했다.위협탐지시간과평균패치적용시간등보안지표를AI시대에맞춰재설정하고,SIM3(SecurityIncidentManagementMaturityModel)를활용해보안조직의사고대응역량을점검할것을권고했다.오픈소스관리중요성도언급됐다.기업이사용중인오픈소스리스트(SBOM)를작성해현황을파악하고,취약점데이터베이스와대조해잠재적위협을식별해야한다는설명이다.공개된취약점이포함된오픈소스사용을자동차단할수있도록오픈소스관리(SCA)도구도입도제안했다.이와함께KISA는제로트러스트기반보안체계전환필요성을강조했다.모든사용자와기기,접근요청을지속검증하는체계를구축하고,기업IT환경과네트워크전반에대한보안정책을단계적으로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보안중요성에대한CEO인식이개선될필요도있다고강조했다.KISA는"AI시대에서정보보호는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혼자만의숙제가아닌경영진과이사회가다룰핵심안건"이라며"정보보호에무관심한기업은고객신뢰를잃고시장에서생존하기어렵다"고말했다.이어"AI시대에도대부분사이버공격은비밀번호유출이나방치된IT자산에서부터비롯된다"며"임직원에게기본적인보안수칙을강조하라"고당부했다.그러면서"AI기반사이버위협방어체계구축에선제투자하라"고도덧붙였다.CISO권한또한고려해야한다고밝혔다.KISA는"CISO에게정보보호예산편성권과인력관리권한을부여하라"며"CISO와핫라인을구축해수시로사이버위협현황과대응전략에대해보고받기를바란다"고말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디지털데일리오병훈기자]하정우초대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이국회의원보궐선거에출마하기로결정한데이어임문영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AI전략위)부위원장도전략공천되면서AI정책수장자리가줄줄이공백기를맞게됐다.최근더불어민주당은광주광산을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임부위원장을전략공천하기로했다.이에당은임부위원장인재영입식을진행했으며임부위원장도공천확정직후광주국립5·18묘지를찾는등행보를본격화했다.업계및정책전문가들사이에서는AI정책의빠른추진과안정성확보가중요해진이시점,주요정책수장들의공백이그기반을약화시킬수있다는비판이나오고있다.임기를1년도채우지못하고정계진출을결정한것은성급하고무책임한행보라는지적이다.긍정적인평가도있다.현재국회내산업계목소리를대변해줄업계출신의원들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이에하후보와임전부위원장이국회내에서AI를포함한정보통신기술(ICT)관련입법활동에본격적인드라이브를걸어주길기대하는시각이다.관련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AI전략위,대통령실AI미래기획수석실로구성된‘삼각편대’체제에대한재점검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다수정부부처에서AI관련정책을경쟁하듯이쏟아내고있는상황에서정책통합과조율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컨트롤타워조직의실질적인영향력을강화하기위한조치가필요하다는분석이다.◆“국회AI입법드라이브기대”…차기수장은?업계가장큰비판점은하후보와임부위원장이업무기간1년도되지않은시점에정계진출에나선것이다.당초AI미래기획수설실이나AI전략위모두현정부의AI정책컨트롤타워역할로신설된조직들이다.이재명대통령정부가AI를국가전략사업의중심으로낙점하면서관련정책의원활한추진을위해대통령직속조직으로출범했다.하후보의경우지난해6월15일임명됐다.임부위원장은지난해9월8일AI전략위출범과동시에임명됐다.두사람모두1년채되지않은임기를마치고정계진출한셈이다.또AI정책이올해부터본격적으로쏟아지기시작한상황에서정계진출을강행한터라이들을향한업계시선은곱지않은분위기다.한업계관계자는“현재다수부처에서AI정책을쏟아내고있는상황에서업계출신인사들이줄줄이정계로진출하는그림은실질적인정책추진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이크다”며“정책구심점을잡아야할시점에불확실성을키우는것은산업계입장에서도우려가된다”고말했다.정책전문가들도두수장의정계진출을두고상징적측면에서도부정적인영향이있다고평가했다.두인물모두이재명대통령정부들어서출범한조직의초대수장인데다가업계출신인사다.AI업계부흥을돕고정책구심점역할을할것으로기대를모았지만결과적으로정계진출로상징성도희석됐다는평가다.한정책전문가는“정부가AI‘삼각편대’로정책드라이브를걸기위해내세운조직중두수장이자리를이탈한그림”이라며“원활한정책추진보다는당의선거승리를우선으로삼은것”이라고지적했다.또“두사람모두지역의AI정책활성화등을캐치프레이즈로내세우고있는데,중앙부처AI정책도아직정리되지않은상황에서지역AI정책활성화를논하는것은시기상조”라며“과기정통부로집중됐던AI정책동력도약화될것”이라고강조했다.일각에서는긍정적인평가도이어진다.국회에서실질적인입법활동으로AI업계를지원할수있다는기대에서다.AI전략위나AI미래기획수석등모두실질적인예산권은없는탓에정책마련구심점을잡는데한계가있는상황에서업계인사가국회에진출하는점은기대를걸어볼만한행보라는평가다.특히22대국회후반기원구성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강력한주도권을가지고있는더불어민주당측의원으로두인사가합류해실질적인입법활동을이어가는한편당정협력을공고히해보다확실한AI정책추진력을얻을수있다는평가다.한업계관계자는“AI전략위,AI미래기획수석등모두행정부울타리안에서움직여야하는한계가있는자리”라며“직접적인입법권이있는국회에진출해서AI정책관련법안활동을활발하게하는것이중장기적으로AI정책진흥에도움이될수있다”고평가했다.◆차기수장?“인물없다”…컨트롤타워재정비목소리도업계시선은두사람의뒤를이을수석·부위원장후임하마평으로쏠리고있다.전통신사고위급인사와AI스타트업대표,AI전략위내부인사,전국회의원등다양한인물들이명단에이름을올리고있다.하지만업계와정책전문가들다수가공통적으로‘확고한후임인사’는없다는평가를내리고있다.두자리모두‘이재명정부의AI정책수장’이라는점에서상징성이짙은데다가업계에대한높은이해를요구하는자리이기때문에이에부합하는인사를찾기가쉽지않다는의견이다.현재정부와원활하게소통하고정부의정책통합과조율,당정협업등에적절한인사로적합한인물이필요하다는것이다.AI정책컨트롤타워재정비가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과기정통부-AI미래기획수석-AI전략위등삼각편대체계의실질적인성과가아직까지뚜렷하지않은데다가결과적으로수장공백기를맞이하게된만큼이시점에조직의존재의미와실효성을다시한번따져봐야한다는의견이다.다만실제로조직개편이이뤄질가능성은적다는것이정책전문가평가다.또다른정책전문가는“초기정부구성에서하정우전AI미래기획수석은국가AI부흥의상징성이상당히높았던인물”이라며“(관련조직의)수장공백기를맞았다고해서내각구성이후얼마지나지않은시점에서금세조직을개편하는것을좋지않아보일수있다”고분석했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8일제7차전체회의편성위원회종사자범위·대표선출절차구체화과반노조에종사자대표지정권부여“방송사자율주의·대등주의원칙”[이데일리윤정훈기자]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방미통위)가8일‘방송3법’후속시행령을의결하는과정에서위원들간의격론을펼친가운데안건은원안대로통과됐다.특히편성위원회구성의핵심인종사자대표선출방식을두고“민주적정당성을훼손하는특정노조에대한특권”이라는비판과“노사대등주의를실현하기위한입법적결단”이라는논리가맞섰다.방미통위는8일서울정부과천청사에서제7차전체회의를열고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이른바‘방송3법’시행을위한대통령령및규칙제·개정안을의결했다.지난달1차회의이후입법예고와토론회를거쳐보완된최종안이다.방미통위가지난4월29일2026년제5차전체회의를개최하고있다반대측“직접선거생략은‘KBS판게리맨더링’…민주원칙정면위배”이날회의의최대쟁점은과반노조가있는경우별도투표없이노조가종사자대표를지정할수있도록한조항이었다.이상근비상임위원은이를“민주적선출원칙과정면충돌하는조항”이라고규정하며강력히반대했다.이위원은“방송사내부는기자,PD외에도기술,행정,파견직등직군이매우복잡하다”며“누가투표권자인지범위조차불명확한상태에서특정노조에지정권을주는것은사실상특정세력에유리하도록선거구를획정하는‘게리맨더링’과다를바없다”고성토했다.최수영비상임위원역시‘절차적정당성’을강조했다.최위원은“편성권은방송의가장핵심적인권한이며,편성위원회는한번도가보지않은길”이라며“상대파트너인사측과대등한힘을가지려면노측대표가직접투표를통해확실한정당성을부여받아야지,기계적으로과반노조에지정권을넘기는것은새방송법취지를가볍게보는것”이라고지적했다.찬성측“현실적차선책…노사대등주의확보가우선”반면류신환·윤성옥비상임위원과고민수상임위원등은입법취지인‘노사대등주의’입장에서필요성을주장했다.류신환위원은“이미우리법제(근로자참여법등)에서과반노조에대표성을인정한사례가많고헌법상단결권보장측면에서도정당하다”며“사측의편성개입을막기위해노측도단결된힘을가져야하며,노조가편성자율성을지키기위해노력해온역사적맥락을반영해노동조합이대등한지위에서사회적책무를법제화하는것은의미가있다”고맞섰다.윤성옥위원은“종사자범위를정하는것이대단히어려운작업이지만,이번안은최소주의원칙에따라자율성을보장하고있다”며“최선책은아닐지라도보도공정성을위한차선책으로충분히가능하다”며힘을보탰다.고민수위원은“우리는시행령과규칙을정하는것이기에방송법이정한위임입법의한계내에서논의해야한다”며“법(방송법4조3항2호)은이미‘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종사자’로범위를한정하고있다”며“범위를벗어나전체근로자를상정하게되면위법한시행령이되어효력을상실(무효)하게된다는점을고려해야한다”고말했다.방송법규칙제·개정안에대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별찬반입장정리(자료=방미통위)김위원장“단체주의로사측과대등하게…국가개입최소화가원칙”마무리발언으로김종철위원장은‘단체주의’와‘자율주의’를키워드로이법안의필요성을역설했다.김위원장은먼저국가개입의최소화를언급하며“편성위원회의권한은명명하자면‘자율주의원칙’에있다”고밝혔다.이어김위원장“취재·보도·제작·편성의개념에가이드라인은제시하지만,이는최소한의기준일뿐”이라며“나머지‘플러스알파’는방송편성의주체인각방송사가자율적으로정하게하는것이대원칙”이라고설명했다.특히종사자대표선출방식을둘러싼논란에대해김위원장은“대등주의원칙에서개인주의,비례주의에따라모든구성원의의견을비례적으로반영하는구조는오히려(사측에의해)방송편성의자유가위협받을수있기때문에단체주의를채택한것”이라고덧붙였다.그는“부문종사자대표들이‘단결된힘’으로사측과대등한교섭력을갖춰야만방송편성의자유를지키는보루역할을할수있다”며“이러한단체주의적접근은방송사업자에의한‘노노갈등’이나‘분열’을방지하고내적다원주의를확보하기위한입법적결단”이라고강조했다.이날안건은표결결과찬성4명,반대2명으로원안가결됐다.이에따라향후방송사는노사협의회의장등이확정한종사자범위내에서과반노조여부를따져대표를선출하거나지정하게된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미통위,제7차전체회의서심의·의결이사·사장후보추천단체자격기준설정편성위참여대상은취재·보도·제작·편성직원편성위관련은이견에도원안대로통과[서울=뉴시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열린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주재하고있다.(사진=방미통위제공)[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박은비기자=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과독립·자율성확보를위한'방송3법'후속입법이마련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논의과정에서방송사편성위원회구성에대한의견이분분했으나당초입법·행정예고된대로확정했다.방미통위는8일제7차전체회의에서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등방송3법개정안시행령및규칙정비를위해심의하고의결했다.의결된규칙은다음주관보게재를통해시행되고,시행령은차관회의와국무회의등절차를거쳐이달중공포·시행될예정이다.이번후속입법에는이사추천단체자격요건과공모절차가규칙에담겼다.이사추천단체는활동기간,회원수,전문성,책임성,방송·미디어관련활동실적등을기준으로평가된다.방송·미디어관련학회와변호사단체등추천단체별요건도규정됐다.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운영을지원할여론조사기관기준도마련됐다.여론조사기관은전국단위여론조사실적,통계법에따른국가승인통계조사실적,관련법위반에따른행정처분이나형사처분여부등을기준으로판단한다.또편성위원회관련취재·보도·제작·편성종사자범위를방송사업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한정하고부서장이상간부는제외했다.종사자대표의경우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종사자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하며복수후보시최다득표자선출이가능하도록규정했다.투표권자과반수가소속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해당노조가종사자대표를지정하도록했다.이날회의에서이사추천단체선정과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구성에대해서는이견이없었다.하지만편성위원회를구성할때종사자범위와종사자대표자격요건에대해서는의견이팽팽하게맞섰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고민수상임위원,류신환·윤성옥비상임위원은입법·행정예고된원안그대로하는방안을,이상근·최수영비상임위원은반대의견을냈다.종사자과반이소속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해당노조가지정하는자를종사자대표로하는조항을삭제해야한다는게이위원,과반노조가있더라도위임하는절차를거쳐야한다는게최위원생각이다.종사자범위가어떻게정해지느냐에따라과반노조여부가달라질수있고,이경우비조합원이나소수노조의의사가충분히반영되지않을수있다는이유다.김종철위원장은"(편성위원회가)사장승인에영향을줄수있거나이사회에직접적인영향줄수있는것으로오해받는데,편성규약이나편성자유·독립등을위한것"이라며"종사자대표가관여하는편성위원회가이에대해관여하는것처럼과대해석해서는안된다"고강조했다.김위원장은이어"향후신속한집행을통해법령공백에따른방송질서혼선을하루빨리해소해나갈수있길고대한다"며"방송사업자들의적극적인협조가필요하며,법취지가잘달성되도록이해관계자들이책임감갖고임해주길간곡하게당부드린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체회의서대통령령및규칙제·개정안의결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8일정부과천청사에서'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진행하고있다.(방미통위제공)(서울=뉴스1)이민주기자=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등이른바방송3법시행을위한후속조치인대통령령과규칙제·개정안이의결됐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8일2026년제7차전체회의를열고공영방송의지배구조개선과보도·편성의자율성제고를위한방송3법의후속조치인대통령령과규칙제·개정안을의결했다.방미통위는4월10일제1차전체회의에서안건을보고한이후입법·행정예고와토론회등을통해수렴된의견등을검토·보완했으며이날최종제·개정안을마련해의결했다.최종안에는먼저편성위원회와관련된'종사자의범위'가구체적으로담겼다.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종사자범위를방송사업자와기간의정함이없는근로계약을체결한자로규정하되부서장이상간부는제외토록했다.또취재·보도·제작·편성의정의규정을신설했고해당부문종사자의구체적범위는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측의장이해당방송사의편성독립성등을고려해정하도록자율권을부여했다.종사자대표선출의민주적정당성과공정성도강화했다.종사자대표는취재·보도·제작·편성부문종사자의과반수찬성으로선출하며복수후보시최다득표자선출이가능하도록규정했다.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측의장에게선출관리책임을부여하고사업자의협조의무를명시하는한편투표권자과반수가소속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해당노조가종사자대표를지정하도록해현장대표성을존중했다.편성책임및시청자참여확대를위한법적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편성책임자미선임이나편성규약미준수등의무위반에대한과태료부과기준금액을신설했다.지상파라디오와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DMB)에대해서도시청자위원회설치를의무화해시청자권익보호범위를넓혔다.공정하고투명한이사추천및사장선임을위해관련기준과절차를마련했다.이사추천단체의자격요건과공모절차를규칙에명시하고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운영을지원할여론조사기관의객관적기준을설정해공영방송이사회및사장선출과정의공정성을확보했다.위원들은이날편성위원회종사자대표선출규정을두고특정노동조합에권한이집중될수있다는우려를제기하기도했다.이상근비상임위원은"종사자의범위를일정하게좁히거나특정직군중심으로재구성할경우현재전체근로자를기준으로과반수를차지하지못하는노동조합도확정된투표권자기준에서는과반노조가될가능성이생긴다"고말했다.류신환비상임위원은"방송법개정은그동안사측에의해침해돼왔던편성권독립을노사가대등한위치에서보장할수있도록제도적장치를마련하는취지"라며"과반노동조합의대표성을인정하는방식은기존입법례와헌법상노동3권취지에도부합한다"고말했다.김종철방미통위원장은"이번에의결된시행령과규칙제·개정안은공영방송이국민신뢰위에바로설수있도록하기위한제도적기반"이라며"방송사업자들이후속조치취지와책임을무겁게인식해현장에안착할수있도록협조해주길바란다"고당부했다.방미통위는향후제도이행상황을면밀히점검해공영방송에대한국민신뢰회복이라는입법취지가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필요한보완및지원을이어나간다.한편의결된규칙은다음주관보게재를통해시행될예정이다.시행령은차관회의와국무회의등의절차를거쳐이달중공포·시행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