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시장사업출범후첫온라인행사...1일까지진행총5개시장,35개점포서40여개제품판매카카오는카카오톡쇼핑하기에서'단골시장특가전'을개최하고11월1일까지진행한다.카카오제공카카오는카카오톡쇼핑하기에서'단골시장특가전'을개최한다고30일밝혔다.'단골시장특가전'은단골시장사업의'우수시장조성프로그램'에서선정된전통시장의제품을카카오톡쇼핑하기에서판매하는프로모션으로,'단골시장'사업출범이후처음으로진행되는온라인판매행사다.카카오,카카오임팩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함께전통시장의온라인판로확대를지원하기위해마련했으며내달1일까지진행된다.이번기획전은전통시장의온라인판로를확대하고우수사례를발굴해확산시키기위해마련됐다.참여시장은부산반송큰시장,서울망원시장,서울인헌시장,속초관광수산시장,포항큰동해시장등총5개시장,총35개점포에서40여개의다양한제품을판매한다.판매제품은식품,생활용품,의류,농축수산물등전통시장에서인기가높은상품들로구성됐다.특히속초,부산,포항등의지역에서는닭강정,젓갈,오징어순대등다양한지역특산품을판매한다.카카오는온라인판매가익숙하지않은전통시장상인들을위해△온라인판매상품개발지원△1:1맞춤교육△톡스토어입점지원△온라인광고등다양한활동을지원한다.특히전통시장제품의판매촉진을위해10%의할인쿠폰을지급해최대3000원의할인혜택을5만명에게제공할계획이다.아울러선정된각시장에△최대2000만원의톡채널홍보지원금△톡채널메시지발송·광고지원금총600만원지급△오프라인홍보물제작·지역광고등마케팅활동을제공하고카카오맵실내지도구축과카카오페이연동등카카오의다양한서비스이용을돕는활동도돕는다.박윤석카카오동반성장성과리더는"전통시장상인들이온라인에서제품을판매해보는경험을통해,비즈니스확장의기회를얻을수있을것으로기대하고있다"며"이번기회를계기로디지털전환우수사례를만들고,이를더많은소상공인에게전파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김영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김윤덕더불어민주당의원은게임물내용수정에대한사전신고를허용하고,게임물등급분류의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개정안을30일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의내용을수정할경우24시간이내에게임물관리위원회에신고해야한다.수정된게임물의등급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새로이등급분류를받도록하고있다.하지만매년3000건이넘는게임물수정신고중실제등급변경이필요한경우는10분의1수준에불과하다.김의원은“게임물수정신고제도가당초취지와달리게임업계와게임물관리위원회에불필요한부담을주고있다”며“수정대상이불명확하고모호하기에업계는과태료의부담으로단순오타수정이나글꼴변경등의사소한수정에도신고를하는상황”이라고행정효율성을따졌다.아울러민간기구가등급분류를담당하는해외사례와같이모든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업무의위탁이가능하도록관련제도의개선요구도제기했다.현재등급분류업무를지정기관에위탁할수있는게임물범위를전체·12세·15세이용가로한정하고있다.김의원은“올해1월게임위의게임물등급분류권한을민간에단계적으로이양하는정책이예고됐지만현재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청소년이용가판정을받지못한게임물은다시게임위의심의를통해청소년이용불가심의를받아야만한다”며“모든등급을하나의기관에서처리하면행정처리의효율성을높아질것이기에청소년이용불가게임도민간에서등급을분류할수있도록권한을확대하는내용을법안에담았다”고말했다.박정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계연,고출력레이저이용해수중서안전절단2차오염물최소화..수중레이저절단용수조설계한국기계연구원은수중에서두께100㎜이상의스테인리스강시편을안전하게절단할수있는'수중레이저절단기술'을개발했다.사진은수심을모사한수조에설치된수중절단헤드와시편장착모습.기계연제공기계연레이저기술실용화연구실연구팀이원전해체현장을모사한수조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기계연제공수중에서원자로와원자로내부구조물등을안전하게절단해체할수있는레이저기술이나왔다.한국기계연구원은박인덕박사연구팀이수심환경에서스테인리스강시편을한번에절단할수있는'원전해체용수중레이저기술'을개발했다고30일밝혔다.앞으로수명이완료되는원자력발전소가늘어나면서원자로절단해체기술의필요성이커지고있다.원전해체시구조물을절단하는방법으로기계적절단과열적절단방식이있는데,연구팀은고출력레이저를이용해수중에서보다안전하게절단하면서오염물을최소화할수있는열적전달기술을개발했다.이기술은절단조건인수심10m환경을모사한가압수조에서두께100㎜의스테리인리스강을절단하는데성공했다.스테인리스강은원자력압력용기의주재료다.수조는원전해체현장을모사한것으로,연구팀이세계에서처음으로개발했다.연구팀은다른열적절단기술과비교해절단부의절단폭을약2㎜까지,레이저절단기술에서사용되는절단가스유량을1분당600ℓ까지줄여최적화했다.절단속도는분당50㎜까지높였다.연구팀은수중레이저절단과정에서절단되는시편과노즐사이의충돌로발생하는사고를막기위한충돌방지기구도자체설계했다.박인덕기계연박사는"수중레이저절단기술은원전해체현장을그대로모사해적용한것으로,해체시발생하는2차오염물을최소화할수있다"며"2050년까지영구적으로폐쇄될원자력시설이계속증가함에따라기술고도화와실증연구를지속적으로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임물등급분류의효율성과전문성제고위한법안(지디넷코리아=김한준기자)더불어민주당김윤덕의원이게임물내용수정에대한사전신고를허용하고,게임물등급분류효율성과전문성을제고하기위한법안을30일대표발의했다.현행법상등급분류를받은게임물의내용을수정할경우24시간이내에게임물관리위원회에신고하고수정된게임물의등급변경이필요한경우에는새로이등급분류를받도록하고있다.하지만매년3천건이넘는게임물수정신고중등급변경이필요한경우는10분의1수준에머무르고있다.김윤덕의원이에김윤덕의원은"게임물수정신고제도가당초취지와달리게임업계와게임물관리위원회의불필요한부담을주고있다"라며"수정대상이불명확하고모호하기에업계는과태료의부담으로단순오타수정이나글꼴변경등의사소한수정에도신고를하지만1년3천건이상의수정신고중등급분류변경을일으킬의미있는신고는1할정도뿐"이라고말하며행정의효율성을따졌다.또한현재등급분류업무를지정기관에위탁할수있는게임물범위를전체,12세,15세이용가로한정하고있는데민간기구가등급분류를담당하는해외사례와같이모든게임물에대한등급분류업무의위탁이가능하도록관련제도의개선요구가제기됐다.김윤덕의원은"올해1월게임위의게임물등급분류권한을민간에단계적으로이양하는정책이예고됐지만현재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에서청소년이용가판정을받지못한게임물은다시게임위의심의를통해청소년이용불가심의를받아야만한다"라며"모든등급을하나의기관에서처리하면행정처리의효율성을높아질것이기에청소년이용불가게임도민간에서등급을분류할수있도록권한을확대하는내용을법안에담았다"라고밝혔다.이어"앞으로도게임등급분류의업계흐름에맞는개선안을마련하며민간이양이성공적으로정착될수있도록순차적으로관련법안개정에힘쓰겠다"라고덧붙였다.김한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상속증여세법·국세기본법개정안등발의지갑내역미신고시과태료등처벌강화세금을피하기위한목적으로가상자산을이용한편법상속·증여가늘면서가상자산거래와이전시신고의무를강화하고미신고시높은과태료를부과하는등처벌을강화하는방안이추진된다.30일국회에따르면더불어민주당안도걸의원등은이같은내용을골자로하는상속·증여세법일부개정안을발의했다.이용자가가상자산이전시가상자산사업자(VASP)의자료제출을의무화하고개인지갑이용자는내역을매년신고하도록했다.세부적으로가상자산지갑을보유한개인과법인은지갑잔액이일정금액을초과하는경우다음해6월중세무서에신고해야한다.신고하지않거나축소신고때는미신고금액의20%이하범위에서과태료를부과한다.가상자산거래소도거래내역등자료를세무서장에게제출해야한다.앞서국민의힘최은석의원도이같은내용을담은국세기본법개정안을발의했다.현재해외에서가상자산거래를통해증여하고신고를하지않는경우40%가산세율이적용되지만,개정안은60%의가산세율을적용하게끔했다.가상자산거래와이전에대한신고의무를강화하는것은가상자산은추적이어렵기때문이다.특히가상자산이동추적규칙인'트래블룰'이적용되지않는해외거래소나개인지갑을이용할경우거액의자산을이전해도단속이힘들다.일일이추적이힘든틈을타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도줄고있다.실제국세청자료에따르면해외가상자산계좌신고자는지난해1432명에서올해1043명으로줄었고같은기간신고금액은103조8000천억원에서10조4000억원으로90%이상감소했다.최의원은이에대해"가상자산상속·증여는미신고시별도확인방법이없어이를이용한변칙적대물림은사실상단속이불가능하다"고지적했다.한편,수차례나유예된가상자산소득세와달리가상자산상속·증여세는이미부과되고있다.가상자산은경제적가치가인정돼부모가자식에게비트코인(BTC)을물려주거나친구가이더리움(ETH)을무상으로전송해준다면받는사람은상속세또는증여세를내야한다.최용순([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SDI가'IAA트랜스포테이션2024'에서전시하는LFP+배터리.(사진=삼성SDI)삼성SDI가에너지저장장치(ESS)용리튬인산철(LFP)배터리사업에나선다.손미카엘삼성SDI부사장은30일열린3분기실적설명회에서“최근LFP셀검증을마치고제품·설비·콘셉트등을확정해지난달부터울산사업장에마더라인구축을시작했다”며“2026년양산과글로벌프로젝트공급을목표로추진하고있다”고말했다.회사는그동안ESS용으로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배터리를만들어왔는데,LFP를새롭게추가하겠다는것이다.마더라인이란제조사가보유한생산체계에서가장중심이되는곳으로,LFP배터리핵심라인을울산에구축하고있다는뜻이다.〈본지2023년9월21일자7면참조〉손부사장은ESS용LFP배터리에대해“각형폼팩터장점을활용해업계최대사이즈를구현했다”며“원가경쟁력을높이고차별화된공법과셀설계를적용해최고수준의에너지밀도와장수명특성을확보할방침”이라고강조했다.삼성SDI가ESS용배터리투자를강화하는건ESS사업의높은성장성과전기차시장둔화때문으로풀이된다.ESS는인공지능(AI)산업성장에따른전력수요증가와친환경발전확대로시장이커지고있다.삼성SDI에따르면미국내전력용ESS수요는올해41기가와트시(GWh)수준에서2030년에는90GWh로2배이상증가가예상된다.삼원계를만들던삼성SDI가LFP를택한건내구성측면에서이점이있기때문이다.LFP는과충전과과방전으로인한화재위험성이낮고,배터리셀열화현상도적어장수명배터리가필요한ESS에더적합하다는평가다.아울러전기차수요둔화도ESS사업확대에영향을미친것으로풀이된다.삼성SDI는미국에LFP배터리생산거점을구축하는방안도추진중이라고밝혔다.손부사장은“국내마더라인검증과초기양산을마친뒤,시장규모가확대되고있고현지생산에대한적극적인지원정책을펼치고있는미국을해외거점으로우선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회사는ESS배터리부문에서장기공급프로젝트가늘고있으며,미국3대전력회사와장기적인파트너십을바탕으로내년공급물량까지안정적인수주를확보했다고밝혔다.이를기반으로지속적인실적성장세가유지될것이라고자신감을드러냈다.한편삼성SDI의지난3분기매출은3조9356억원,영업이익은1299억원으로집계됐다.전년동기대비30%,영업이익은72%감소한수치로,전기차수요둔화여파로풀이된다.삼성SDI는ESS사업강화와함께내년1분기차세대원통형전지인46파이(지름46㎜)양산과프리미엄각형배터리공급확대로실적개선을노린다.내년에는유럽전기차수요가올해보다20%이상증가하는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내다봤다.삼성SDI3분기실적추이.(표=삼성SDI)이호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개최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개선공청회포스터(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24.10.30/뉴스1(서울=뉴스1)김승준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학생연구자처우를개선하려고과도하게모여있는'학생인건비잔액적립금'제도개편에나선다.인건비가적립보다학생에게바로지급되도록하고과도한적립금의일정량은학과나대학차원에서공동활용할수있게만드는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가톨릭대학교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를열어제도개편방향을공개하고의견을모았다.학생인건비는주로연구개발과제내에배정된예산으로지급된다.문제는과제수주가원활하게이뤄지지않으면인건비집행도불안정해진다는것이다.이에과기정통부는2013년국가연구개발과제종료후에도지속적립·활용할수있도록특례제도를도입했다.그이전에는집행되지않은학생인건비는연구기간종료후반납하는것이원칙이었다.적립제도는과제가많을때인건비를모아두었다가수주불안정시기에도학생들에게인건비지급이가능해지는효과가있었다.그러나특례제도시행후10년이지나며적립규모가지속해서증가했다.과기정통부의설명에따르면10억원이상잔액이적립된경우는10건이었고최고적립액은50억원이상이었다.과기정통부가제시한개편안은1년치이상인건비를적립한연구책임자가적용대상이다.연말기준적립잔액과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차이의20%가기관계정으로이체된다.기관계정은학과나학교차원에서공동관리하는재원이다.예를들어학생인건비총수입액이1억2000만원인데학생에게지급된금액이4800만원만지급한연구실이있다.기존제도에서는7200만원이이연구실의인건비재정으로적립되지만개편후에는7200만원에서4800만원을뺀2400만원의20%인480만원이기관계정으로이전되고나머지는연구실적립에쓰인다.다만연구실에적립된금액은차년도연구실인건비수입및기관계정이전분계산에더해진다.예를들어전년도6000만원을적립한연구실이신규로1억2000만원을확보하면계산기준은1억8000만원으로계산한다.이연구실이4800만원을학생에게지급하면기관계정이전분은1680만원이된다.똑같이1억2000만원의인건비를확보해4800만원을집행하더라도전년도적립잔액이클경우기관계정이전금액이커지는구조다.기관계정으로이전된금액은공동관리되기에원래인건비를따온연구실에돌아오지않을가능성이있다.그렇기때문에연구자입장에서는자신의연구실내에서인건비를최대한지출해기관계정이전금액을줄일유인이생긴다.기관계정으로모인인건비는기관이자율적으로학생연구자에게배분할수있다.과기정통부는학생인건비지출을늘리도록제도를통해설계해학생지급인건비증가를통한처우개선과학생인건비의과도한적립방지를제도도입목적으로들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기정통부,인건비적립금학생지급유도방안공개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과기정통부제공정부가이공계학생연구자의처우개선을유도하기위해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풀링제)를손질한다.학생인건비를1년치이상적립하고있는연구책임자를대상으로축적된학생인건비잔액에서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을제외한금액의20%를기관계정에이체하도록하는게핵심이다.기관계정에이체된학생인건비잔액이학생연구자에게돌아가도록유인하기위해기관표창가점등의보상책도도입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같은내용을담은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방향(안)을30일발표했다.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연구책임자나기관단위로여러과제의학생인건비를통합관리하는제도다.다른연구비항목과달리연구과제가종료된후에도반납하지않고기관이나연구책임자개인계정에적립해활용할수있다.연구실에서과제를수주하지못하는기간중학생들에게안정적으로인건비를지급할수있도록하는일종의안전책이다.정부는그간기관단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가효율적으로운용되지못했다고설명했다.임요업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전날열린간담회에서"해마다축적되는학생인건비잔액규모는점점더커지는데이재원이학생들에게제때지급되지못하고있다는문제가제기된다"며이같이말했다.과기정통부는2023년까지축적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인건비잔액규모를약6000억원규모로파악하고있다.인건비적립금잔액을장기간묵히고있다는점도문제라고분석했다.이상윤과기정통부성과평가정책국장은"2023년기준3년치이상학생인건비잔액을쌓아둔연구책임자비율은전체23.1%에이른다"고설명했다.이번에발표된개선안은학생인건비잔액의장기간축적을지양하고실제인건비로적극적인활용을유도하는게목적이라는것이다.개선안에따라학생인건비잔액일부를기관계정에이체해야하는대상은1년치이상의학생인건비지급분을적립하고있는연구책임자다.1년치학생인건비지급분은당해연도연구책임자계정에서지급된국가연구개발(R&D)학생인건비총지급액을기준으로한다.단연구년등으로해당연도에학생인건비가평년에비해적게지급된경우에는정상지급된최근연도학생인건비지급액을기준으로할수있다.이체금액은축적된학생인건비잔액에서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을제외한금액의20%다.이금액을기관전체계정이나학과계정등기관계정으로이체해야한다.앞서8월제도개선안이첫발표될당시에는1년치미만의학생인건비를적립한연구자를대상에포함하고이체금액의비율은5~20%사이로논의된바있다.이국장은"간담회와설명회를통해1년치미만의지급분을보유한연구자는제외하고비율도구체적인수치를확정했다"고설명했다.예를들어한해학생인건비총수입액이1억2000만원인연구자가학생인건비로4800만원을지급한경우학생인건비잔액은7200만원이된다.기존에는이잔액전체가인건비적립금이됐다.이번에새롭게발표된개선안에선잔액인7200만원에서1년치학생인건비총지급액인4800만원을뺀2400만원의20%인480만원을기관계정에넣어야한다.잔액을이관할기관계정과활용방식은연구기관별로자율적으로운영된다.정부는잔액을기관전체계정으로이체해운영하고이를활용해기관계정에서인건비를지급받는학생연구자비중이큰경우기관표창등가점을주기로했다.박시정과기정통부성과평가정책국연구제도혁신과과장은"학생인건비를최대한학생들에게많이돌아가게하는것이이번개선안의최대목적"이라고말했다.그러면서"이렇게활용되는한국형스타이펜드(연구생활장려금)의재원과는별개로운용된다"고강조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개선방안발표학생인건비,50억씩쌓아두던교수도1년치지급분초과분의20%는학생에게“연구책임자인교수들이사용하지않고쌓아둔학생인건비잔액은교수들의쌈짓돈이아닙니다.정부가학생들에게인건비로지급하라고배정한예산이잠시개인이나기관계정에들어가있는것입니다.”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은지난8월23일서울대해동학술관에서열린‘이공계대학원연구생활장려금대학원생간담회’에서정부가추진하는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제도개선방안을설명하면서이렇게말했다.몇몇대학교수를비롯한연구책임자들이정부의제도개선에반발하자학생들에게돌아가야할돈을다시돌려주는취지라고설명한것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박수석의간담회이후두달만에30일오후서울서초구가톨릭대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대학이공계학생과연구자,정부출연연구기관전문가등이모인가운데공청회를열고정부의제도개선방안을발표했다.이창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1차관이지난9월13일오전서울종로구광화문교보빌딩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대회의실에서열린'이공계대학원생연구생활장려금현장간담회'에서'이공계대학원연구생활장려금지원방향'발표를듣고참석자들과토론하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부의연구개발(R&D)사업예산에는학생인건비가포함돼있다.과거일시적으로R&D사업이나과제가중단되면서학생연구자가제때인건비를받지못하는사례가왕왕생겼다.정부는학생연구자의안정적인생활을위해2009년학생인건비풀링제를도입했다.이제도는이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확대됐다.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는연구책임자나연구기관단위로여러과제의학생인건비를통합해서관리하는제도다.예컨대대학교수한명이여러개의연구과제를수행하면과제별로받는학생인건비를한곳에모아서학생연구원들의인건비를지급하는식이다.갑자기과제하나가중단돼도다른과제에서나온인건비를나눠서쓸수있기때문에안정적인학생인건비지급이가능하다.지금은전국에서65개기관이통합관리제를도입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전국에200여대학이있기때문에적어보일수있지만,실질적으로정부R&D사업을수행하는대학은모두제도를도입했다고봐도된다”고말했다.통합관리제가시행되고10년이넘으면서문제가생겼다.몇몇연구책임자가정부R&D과제에서나온학생인건비를제때쓰지않고모아두기만한것이다.2023년기준으로학생인건비잔액이2억원이넘는연구책임자가474명으로전체의1.9%에달했다.10억원이넘는학생인건비를쓰지않고쌓아둔연구책임자도10명이나되고,한대학교수는50억원을쌓아두고있었다.학생인건비를적립하는게불법은아니다.갑자기연구과제가중단되거나교수가연구년을가는등여러상황을대비해정부도일정부분적립을허용하고있다.현재는학생인건비지급비율을50%이상으로규정하고있다.학생인건비의절반은쓰지않고적립해도된다는것이다.문제는일부연구책임자가과도하게학생인건비를쌓아둔다는점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연구책임자의65%정도는1년치지급분미만을적립해두고있어문제가없지만나머지35%는1년치지급분이상을쌓아두고있디”며“몇몇연구책임자의경우은퇴할때까지도다쓰지못할정도로학생인건비를쌓아둔것으로파악됐다”고말했다.과기정통부는대학이나연구기관에적립된학생인건비활용을촉진해학생연구자에게더많은급여가돌아가도록유도한다는계획이다.이를위해학생인건비1년치이상을적립하고있는연구책임자를대상으로1년치지급분초과분의20%는회수해서기관계정에이체하도록할계획이다.기관계정에모인돈은대학이나연구기관이저마다기준을세워서학생연구원에게지급한다.학생인건비통합관리잔액제도개선방안.1년치초과분의20%를기관계정에이체하도록해서학생연구원에게돌아가는인건비를늘리게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를들어한대학에있는A교수의학생인건비총수입액이1억2000만원이라고치자.전년도학생인건비잔액6000만원에올해새로운들어온학생인건비6000만원이더해진돈이다.A교수는2명의학생연구원을데리고있는데각각월150만원과월250만원의인건비를주고있다.두학생연구원의연학생인건비총액은4800만원(1800만+3000만원)이다.학생인건비를주고남은돈은7200만원이다.지금까지는7200만원이고스란히다음해학생인건비잔액으로적립되는구조였다.하지만앞으로는7200만원에서1년치지급분인4800만원을뺀2400만원의20%인480만원을기관계정으로이체해야한다.대학차원에서480만원을두명의학생연구원에게다시분배하면된다.학생연구원입장에서는급여가늘어나는효과가생긴다.다음해학생인건비로적립되는잔액은7200만원에서480만원을뺀6720만원으로줄어든다.연구책임자가1년치지급분초과분의20%를기관계정에이체하기를거부하거나연구기관이기관계정을만들지않을경우,이돈은그대로국고로회수된다.과기정통부는연구현장에서새로운제도에적응할수있도록1년정도유예기간을준다는계획이다.2025년말잔액부터바뀐제도를적용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엄청난규모의학생인건비가기관에쌓이고만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한제도개선”이라며“학생인건비활용을촉진해서학생들의실질적인처우가개선될수있도록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추진적립금활용해이공계처우개선[서울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30일서울서초구가톨릭대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이공계대학생,연구자들과‘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를개최했다고밝혔다.대학연구실의학생인건비가제때쓰이지않고과도하게적립되면서연구비효율을낳을우려가커지자과기정통부가개선방안마련에나선것이다.대학연구실들이국가연구개발(R&D)사업에참여하면서받는학생인건비중쓰지않고남은잔액은원래연구기간종료후반납됐지만2013년부터학생연구자처우개선을위해적립할수있는특례제도가도입됐다.하지만지난10년간적립규모가지속증가했다.쌓아두기만한학생인건비를적절하게사용해실질적으로학생연구자의처우를개선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졌다.과기정통부는이날‘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의변화및개선방향’을주제로발표했고이원용연세대연구부총장을좌장으로전문가및학생연구자의토론이이어졌다.임요업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인구절벽과이공계인재유출이라는위기를극복하기위해서는학생인건비제도를비롯해연구개발시스템을과감히개혁해야한다”며“연구자,대학,출연연등연구현장의각주체가미래과학기술인재육성을위해한뜻으로나서주시길바란다”고말했다.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윤수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학생에게지급미룬인건비6000억이상2025년잔액부터기관계정이체해관리1년유예후기관적립미준수시국고환수안정·지속적인건비지급위해적립주장의견합당판단해···1년치지급분은제외학생인건비통합관리잔액제도개선(안)자료=과기정통부[서울경제]연구책임자인교수들이학생들에게제때주지않은인건비가6000억원(2023년기준)이상쌓인것으로나타났다.일부교수들은학생들에게안정적인인건비를지출하기위해적립할수밖에없다는입장이지만국가연구개발(R&D)예산증가율보다인건비적립증가율이압도하는기형적인상황이이어지고있자정부가제도개선에나섰다.학생인건비를무작정쌓아두기보다연구자인학생들에게더많이지급해연구의연속성을보장해주겠다는취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가톨릭대에서이공계학생과연구자및출연연전문가등과과도하게적립된학생인건비가학생연구자에게지급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학생인건비잔액제도개선공청회’를개최했다.이자리에서과기정통부는학생인건비를1년치이상적립하고있는연구책임자를대상으로연말기준잔액에서학생인건비1년치지급분을제외하고20%를기관계정으로이체하는방안을발표했다.예를들어학생인건비잔액이7200만원,1년간지급된총인건비가4800만원인연구책임자는7200만원에서4800만원을제외한2400만원가운데20%인480만원을기관계정에이체해야한다.과기정통부는“대학이기관계정을구축하는시간등을고려해1년간의유예기간을부여할것”이라며“과거연구책임자계정에적립됐던인건비를기관에서통합관리하게된다”고설명했다.기관계정에이체된학생인건비지급의활용은학생인건비에만국한해사용하되기관에자율성을보장하겠다는게과기정통부의구상이다.다만유예1년이후에도기관적립을하지않을경우적립금은전액국고로환수된다.학생인건비통합관리운영시나리오예시.자료=과기정통부정부가이처럼제도개선에나설수밖에없었던것은적립금이지나치게쌓였고일부교수의경우인건비를개인돈으로사용하는일탈까지벌어지는등부작용이커진다고판단해서다.지방국립대A교수의경우2017년5월부터5년가까이학생연구원22명에게지급해야하는인건비를자신이임의로사용하려다덜미가잡히기도했다.증가율도가팔랐다.R&D예산이한해8.9%(29조7770억원,2022년기준)증가하는동안인건비로적립된금액은17.9%(5895억원)가늘었다.이렇게쌓인학생인건비가지난해6000억원이상인것으로파악됐다.과기정통부에따르면연구책임자85%가량이5000만원미만이거나1년치지급분미만을적립했지만일부교수는10억원이상을적립한경우도있었다.과기정통부관계는“지난해기준10억원이상을적립한연구책임자는10명,가장많이적립한경우는50억원이상을쌓아둔경우도있었다”고말했다.사정이이렇자박상욱대통령실과학기술수석이지난8월서울대에서열린‘이공계대학원연구생활장려금대학원생간담회계획(안)’을설명하는자리에서“연구책임자인교수들이사용하지않고쌓아둔학생인건비잔액(적립금)은교수들의‘쌈짓돈’이아니다”라고지적하기도했다.물론연구책임자들도인건비적립을하는이유가있다.공청회에참석한한연구책임자는“학생인건비계정을다른용도로사용한다는것은범죄인데쌈짓돈처럼쓴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라며“적립금은매달학생들에게지급할인건비가끊기지않도록최소한의금액을저축하는개념으로봐야한다”고주장했다.정부도8월제도개선방향을발표한뒤수차례간담회와설명회를가지면서연구과제의편차가발생하고지속적이지않다는점등을고려해적용대상과지급분의기준을재정비했다.박시정과기정통부연구제도혁신과장은“본래모든연구책임자를대상으로삼았지만1년치지급분이상을적립하고있는연구책임자로대상을조정하고,이체금액은연말기준잔액에서1년치지급분을제외하도록했다”며“1년치지급분을제외한것은적어도6개월이상의적립금은있어야인건비를안정적으로지급할수있다는의견을합당하게판단한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이같은내용의제도개선방안을연말까지고시개정을통해2025년도잔액부터적용할방침이다.대상대학은인건비적립특례를받았던기존62개대학이다.이들가운데현재기관계정이구축된14곳으로정부는규정시행전까지기관계정을상시지정할계획이다.송종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류광준과기혁신본부장,건축현장방문·해양클러스터간담회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24.6.26/뉴스1(서울=뉴스1)조재현기자=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30일부산시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현장을방문해"대규모예산이투입되는인프라구축사업인만큼적기에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관리를철저히해달라"고당부했다.류본부장은"수출용신형연구로사업은각종질병진단과산업용으로활용되는방사성동위원소의안정적인생산과함께연구로자체의수출기반을강화하는중요한사업"이라며이같이말했다.과기정통부는해외수입에의존하는방사성동위원소의자급능력을확보하고연구용원자로핵심기술을개발·실증하고자2012년부터수출용신형연구로건설을추진하고있다.정부는부산기장군장안읍소재방사선의·과학산업단지내13만495㎥부지위에15㎿(메가와트)급연구용원자로·방사성동위원소생산건물및지원시설등을구축할예정이다.류본부장은이날오후부산영도구동삼혁신지구해양클러스터내에서간담회도열었다.간담회에는한국해양과학기술원,국립한국해양대학교,한국해양수산연수원등해양클러스터내주요기관장등이참석했다.간담회에서는공동연구활성화,산·학·연연계를통한기술사업화촉진등해양R&D투자성과제고를위한다양한방안이논의됐다.류본부장은"해양클러스터가해양R&D투자·성과창출의선순환선도모델로자리매김해주길기대한다"고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