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내년 발주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LS마린솔루션 수혜 주목

LS마린솔루션해저케이블포설선GL2030(LS마린솔루션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가지난1일공식출범하면서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사업이속도를내국내산업계에긍정적영향을미칠지주목된다.이르면내년상반기사업자선정이예상되는가운데,국내해저초고압직류송전(HVDC)케이블시공경험을쌓은LS마린솔루션이수혜를입을지관심이다.서해안에너지고속도로는총440㎞의해저케이블이투입되는초대형프로젝트다.전북새만금에서경기도화성까지약220㎞구간에해저케이블왕복2회선을설치해총2GW급전력망을구축하는데,2030년완공을위해서는늦어도내년상반기발주가필요한것으로업계에서는보고있다.바다에HVDC를매설하기위해선특수선박인전용포설선이필요하다.정부사업을맡으려면사업자가우선포설선을보유해야하고,포설경험(트렉레코드)도갖춰야한다.이두요건을갖춘사업자가국내에선LS마린솔루션이손꼽힌다.LS마린솔루션은통신케이블포설선'세계로'호와다목적매설선'미래로'호,해저전력케이블포설선'GL2030'을보유하고있다.올3월엔GL2030의적재용량을기존4000톤에서국내최대인7000톤급으로확대하는개조를완료했다.1회출항시작업기간이기존2주에서최대1개월로연장돼작업효율성을대폭향상했다.최근초대형HVDC전용포설선건조에도착수했다.LS마린솔루션의다목적매설선'미래로'호(LS마린솔루션제공)트렉레코드도매년강화하고있다.올2월엔96㎿규모전남해상풍력1단지시공프로젝트를완료했다.또현재안마(532㎿),태안(500㎿)등서해안대형해상풍력프로젝트의우선협상대상자로선정돼본계약체결을앞두고있다.글로벌사업도본격화됐다.마이크로소프트(MS),아마존웹서비스(AWS)등과함께참여하는국제해저케이블사업인'JAKO프로젝트'는올하반기착공해2027년완공예정이다.LS마린솔루션은부산과후쿠오카를잇는약230㎞해저광케이블시공을맡았다.대만TPC해상풍력2단지사업의해저케이블매설도진행중이다.국내해저시공사최초의해외전력망수주사례다.수주잔고는빠르게늘어나고있다.LS마린솔루션은지난해연간매출(1303억원)의5배가넘는약7200억원의수주잔고를확보하며안정적인성장기반을마련했다.업계관계자는“작년매출의5배이상에해당하는수주잔고는약5년치매출을미리확보한수준으로실적가시성을뒷받침하는지표가된다”며“내년초서해안HVDC사업자선정이현실화될경우성장세가더가속화될것”이라고전망했다.정현정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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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GPU만으론 AI 경쟁력 없다”…정부, 전력·상면 포함한 ‘통합 AI 인프라’ 서둘러야

[국감2025]김우영의원“GPU확보에그치면병목불가피전력·냉각·AI-Ready상면패키지로전환해야”[이데일리김현아기자]정부가올해안으로1만3000장의GPU(그래픽처리장치)배치를완료했지만,향후AI인프라확충단계에서전력·냉각·상면부족이심각한병목으로작용할수있다는지적이국회에서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김우영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GPU만으로는AI경쟁력이완성되지않는다”며,“GPU·전력·냉각·네트워크를포함한통합형AI인프라정책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우영의원(더불어민주당)정부,GPU1.3만장배치완료…“이제는전력과냉각이문제”정부는2025년까지1만장,2030년까지5만장의GPU확보를목표로하고있다.현재확보된1만3000장중약1만장은NHN(7500~8000장),카카오(2400장),네이버(3000장)등주요클라우드사업자(CSP)의데이터센터에순차배치될예정이며,나머지3000장은기업의자체활용분으로실사까지마친상태다.배치에는문제가없지만,수도권에집중된인프라특성과고밀도GPU클러스터의전력수요를고려하면향후추가물량수용은쉽지않다.김의원은“GPU만구매해선AI인프라가완성되지않는다”며“전력·냉각·상면확충이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수도권데이터센터‘AI-Ready상면’5%미만김우영의원실분석에따르면,2026년목표인GPU2만장을설치하기위해서는30~40MW,2030년목표인5만장에는112MW이상의전력이필요하다.최신AI가속기인NVIDIAH200·B200급GPU는서버당10kW이상을요구하며,이에따라20~40kW급고밀도전력과고효율냉각시스템이필수다.그러나수도권데이터센터는대부분공랭식저밀도구조로설계돼고밀도전력수용이어렵다.Cushman&Wakefield의SeoulDataCentreMarketBest보고서에따르면,수도권데이터센터공실률은7%미만,AI-Ready상면은전체의5%도안되는수준이다.결국GPU를확보해도설치공간과전력인프라가따라주지않으면활용은제한적일수밖에없다는것이다.정부,비수도권‘국가AI컴퓨팅센터’추진이에정부는대전KISTI슈퍼컴센터에9000장규모GPU설치를추진중이며,비수도권지역을대상으로한‘국가AI컴퓨팅센터’공모도진행중이다.하지만전력망연결,냉각설비구축,인허가절차가병목으로작용하면서속도전이필요한상황이다.김의원은“정부가연내확보할1만여장의GPU뿐아니라,앞으로들여올4만장의GPU를‘어디에,어떻게설치할것인지’구체적인로드맵을제시해야한다”고지적했다.“AI-Ready상면표준마련·패키지조달시급”김우영의원은“정부가상면·전력문제를인식하고있지만,실제로는GPU만조달하는수준에머물러있다”며“민관합작(SPC)·세액공제·성장펀드등제도적지원을패키지형태로실행해야한다”고말했다.그는또“고밀도전력과고효율냉각을갖춘AI-Ready상면표준화정책을추진해야한다”며,“GPU공급뿐아니라운영효율까지고려한‘AI데이터센터통합조달체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우영“AI인프라,반도체아닌전력·냉각까지포함해야”김의원은GPU확보정책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다음과같은세가지정책전환을제안했다.‘AI데이터센터진흥특별법’을제정해AI-Ready상면확보와AI데이터센터장비·소프트웨어국산화를지원해야한다.수도권편중해소를위해전력수급이원활한비수도권에대규모국가AI컴퓨팅센터를구축하고,전력망연결및인허가절차를패스트트랙으로전환하는것도필요하다.민간전문성을적극활용해단기적으로는국내외전문코로케이션(Colocation)상면을활용하고,장기적으로는민관협력형AI전용데이터센터신축을추진할것도제안했다.김의원은“AI의진짜인프라는GPU반도체뿐아니라전력·냉각·네트워크,그리고AI-Ready상면까지포함된다”며“정부의GPU확보정책이진정한성과를내기위해선하드웨어부터전력망까지통합설계된인프라전환이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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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통신사 수장들 줄소환…'해킹 국감' 본격 시작

[국감초점]14일김영섭KT사장시작…21일통신3사수장소환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가오전질의중정회되어위원들의자리가비어있다.2025.10.13/뉴스1ⓒNews1김기남기자(서울=뉴스1)김민수기자=국회가김영섭KT사장을시작으로이동통신3사수장들을잇달아국정감사증인석에세운다.올해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국감은'해킹'과'정보보안'을핵심의제로삼아통신망과공공전산망전반의ICT보안체계를점검하는자리가될전망이다.13일국회와ICT업계에따르면통신사대표들은21일과방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할예정이다.과방위는최근잇따라발생한통신·전산망장애와보안사고를주요질의대상으로삼고피해원인과재발방지대책을집중적으로점검할계획이다.21일열리는국감에는유영상SK텔레콤사장,김영섭KT사장,홍범식LG유플러스사장이모두증인으로채택됐다.과방위는통신사별보안사고대응과정과내부통제시스템의적정성등을구체적으로따질것으로보인다.특히김영섭KT사장은14일과21일두차례증인으로출석요청을받았다.다만김사장은14일정무위원회국감증인명단에포함됐다.이때문에14일오후과방위증인명단에는김사장대신부사장이이름을대신올랐다.SK텔레콤은올해4월2300만명에달하는고객정보가유출되는해킹사고를겪었다.국민절반에가까운피해규모로회사의신뢰도에큰타격을입혔다.KT또한올해8월무단소액결제사고가발생하면서초소형기지국관리등보안관리의허점이드러났다.이후외부전문업체를통한서버전수조사결과,일부서버에서침해정황이확인되면서파장이커졌다.KT또한올해8월무단소액결제사고가발생하면서초소형기지국관리등보안관리의허점이드러났다.이후외부전문업체를통한서버전수조사결과,일부서버에서침해정황이확인되면서파장이커졌다.LG유플러스역시해킹논란에서자유롭지못했다.미국보안전문지프랙매거진(FraqMagazine)은LG유플러스의내부서버관리용계정권한관리시스템(APPM)소스코드와데이터베이스,서버정보등이외부로유출됐다고보도했다.LG유플러스측은'해킹정황은확인되지않았고,정보유출도없었다'는취지로해명했다.과방위는해킹문제외에도KT사장선임과정의공정성여부를함께검증할방침이다.과방위는KT사장교체과정에외부압력이나정치적개입이있었는지를확인하기위해구현모전대표와당시사장후보였던윤경림전KT부문장등도21일국감참고인으로채택했다.올해과방위국감은잇따른해킹과서비스장애이후열리는국감이다.정부전산망마비,통신사보안사고,카드사개인정보유출등이연쇄적으로발생하자국회는공공·민간을막론한정보보호체계를전면적으로점검하겠다는입장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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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오션정보기술, '2025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서 KASS 홍보 성과…농촌 인구이동 콘텐츠 관심 높아

대전광역시에본사를둔오션정보기술(대표이종규)은지난9월25일부터28일까지서울양재동aT센터에서열린'2025대한민국농업박람회'(주제:농업·농촌혁신이만드는성장과행복)에참가해,자사가운영중인국가농식품통계서비스(KASS)홍보부스를성공적으로운영했다고밝혔다.'농업·농촌혁신이만드는성장과행복'을주제로열린이번박람회는농림축산식품부주최,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주관으로개최되었으며,다양한농업기술과정책이소개된가운데,농업통계의디지털화와공공데이터활용에대한관심도높았다.오션정보기술은부스를통해KASS의주요기능을시연하고,농업관계자와일반관람객을대상으로한1:1상담,실시간질의응답,활용사례공유등을진행했다.특히농촌인구이동및귀농귀촌관련통계콘텐츠에대한방문객들의높은관심이집중됐다.회사측에따르면,박람회기간중KASS부스를찾은방문객은약3,500여명에달했으며,그중상당수가'지역별인구이동변화와귀촌트렌드','청년층농촌정착통계','고령화속농업인력구조변화'등에대한정보를요청한것으로나타났다.이종규대표는“이번박람회를통해,단순한농업생산통계를넘어농촌의인구구조와사회변화까지아우르는데이터수요가많다는것을실감했다”며“KASS서비스에농촌인구이동과정주관련데이터를보다강화하는방향으로기능을확대해나가겠다”고밝혔다.또한오션정보기술은박람회참가를계기로지방자치단체및유관기관과의협력가능성도타진중이다.특히귀농귀촌정책을수립중인지자체관계자들이부스를방문해KASS데이터를활용한정책설계사례에큰관심을보인것으로전해졌다.KASS는농림축산식품부가주관하는국가차원의농식품통계플랫폼으로,농업·농촌관련160여종의통계를통합제공하고있다.오션정보기술은해당시스템의운영및개선을맡고있으며,최근에는사용자맞춤형시각화기능과모바일접근성도강화하고있다.한편,농업박람회측은“올해박람회에서는단순전시를넘어,농업·농촌데이터기반의혁신콘텐츠에대한국민적관심이뚜렷하게드러났다”고평가했다.오션정보기술은향후에도지속적인사용자의견수렴과기술개선을통해KASS를'농식품통계빅데이터플랫폼'으로발전시키겠다는방침이다.임민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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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인터뷰]이현수 IBS 지하실험연구단 부단장 “다마 실험 검증, 세계에 한국 알려”

이현수IBS지하실험연구단부단장“세계에서격론이오간,오랜과학적논쟁을우리손으로종결지었습니다.우리기초과학역량을세계에보인성과입니다.앞으로도한국을세계학계에알리는데전력을기울이겠습니다.”이현수기초과학연구원(IBS)지하실험연구단부단장의말이다.우주는아직정체가밝혀지지않은'암흑물질'이전체질량·에너지27%를차지한다.많은연구진이그규명에나섰고,그중이탈리아그랑사소지하실험실'다마(DAMA/LIBRA)실험'연구진이1998년암흑물질신호를포착했다.다만이성과는다른곳에서'재연'되지않아진위논란이있었다.이런가운데IBS지하실험연구단이이끄는'코사인-100'국제공동연구팀이논란에최근마침표를찍었다.다마실험연구진발견이암흑물질증거가아님을입증한것이다.다마는유력한암흑물질후보인'윔프'가물질속원자핵과충돌해생기는미약한빛을초정밀검출기로포착했다고주장했지만,공동연구팀은이신호를끝내찾지못했다.6년넘게수집한정밀데이터를분석하고,다마와동일한에너지측정방식을적용하는등분석정밀도를극대화했음에도나온결과다.이부단장은검증결과를두고'아쉬운일'이라고말했다.그는“암흑물질발견이라는초유의,거대발견이될수있었는데,결국은'노이즈(잡음)'였다는것이우리결론”이라며“암흑물질규명을추구해온학자로서결과에아쉬운마음이들수밖에없다”고밝혔다.그렇지만우리연구진의역량을키우고,이를세계에선보이는좋은기회였다고강조했다.더욱이어려운환경에서거둔성과여서더욱값지다고했다.이부단장은“1998년다마실험을계기로관련연구를시작해,우리손으로검출기를만드는것부터시작했는데현재세계에서최고로고순도의검출기를기업협력없이자체제작할수있는수준까지이르렀다”며“이번검증으로IBS의높은암흑물질탐색기술력을입증하고,향후방향성을제시한것이기도하다”고피력했다.이부단장은또양양양수발전소에서'더부살이'연구를했는데,이것이현재고심도지하실험시설'예미랩'이만들어지는기틀이됐다고전했다.앞으로있을다마실험재검증계획도소개했다.다마그룹,이탈리아정부등과계속협의를이어가고있다고했다.다마실험이이뤄진그랑사소지하실험실에서추가검증하는것이다.이부단장은“지난1998년과같은조건,같은장소에서재검증을논의중”이라며“IBS지하실험연구단이참여할것으로보이며,이르면내년에시작해3~4년내결론을낼수있을것”이라고예상했다.그러면서“이밖에시대의조류이기도한,양성자보다질량이낮은'낮은질량의암흑물질'검출에서우리역량을세계에또선보일계획”이라고덧붙였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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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회 메일 서버, 다크웹서 거래 정황…“입법부도 해킹 안전지대 아니다”

[2025국감]中해커조직,국회메일15건월1300만원에판매정황4년간침입시도2만건·악성코드대응16만건[이데일리김현아기자]입법부인국회이메일서버접근권한이해외해커들사이에서거래된정황이포착됐다.헌법기관인국회조차사이버공격의예외가아니라는점에서보안체계전반에대한재점검이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다크포럼스화면캡처중국해킹조직,국회메일월1300만원에거래이해민의원(조국혁신당)실에따르면,중국해킹조직으로추정되는A업체가국회이메일서버에서탈취한내부자료를다크웹거래사이트‘다크포럼스(Darkforums)’에게시한사실이확인됐다.A업체는국회관계자로추정되는최대15개메일함의원본메일열람서비스를월6만5000위안(약1307만원)에판매한것으로알려졌다.국회사무처는“현재까지메일시스템이해킹된사실은확인되지않았다”고밝혔다.다만“2023년4월메일시스템교체과정에서이전서버및로그가폐기돼과거접근이력은확인이어렵다”며“거래된자료가이전서버에서유출된것이라면추가검증이불가능하다”고설명했다.국회,4년간침입시도2만건·백신자동치료16만건국회정보시스템을겨냥한사이버위협은꾸준히증가세를보이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이국회사무처에서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2022년부터올해9월까지국회정보시스템에대한침입시도는총2만594건에달했다.같은기간악성코드및악성사이트탐지·대응건수는1834건,백신자동치료건수는16만7945건으로집계됐다.특히백신자동치료건수는올해만6만3923건으로,4년만에최대치를기록했다.연도별로는침입시도가△2022년3355건△2023년4981건△2024년7315건으로급증했으며,올해9월까지이미4943건이탐지됐다.백신자동치료건수역시2022년3만9513건에서2023년5만7077건,올해6만3923건으로꾸준히늘고있다.정보시스템침해시도차단의경우국회홈페이지·의정자료시스템·국회메일등대상공격IP를차단했다.백신자동치료는백신소프트웨어를통한악성코드감염예방및신규악성코드자동등록이이뤄졌고,악성코드및사이트대응은탐지된악성코드분석후유포지차단및신규백신등록이이뤄졌다.이해민의원(조국혁신당)“입법부도예외아냐…공공보안거버넌스재정비해야”이해민의원(조국혁신당)은“국회를대상으로한사이버침입시도가최근급증하고있으며,특히악성코드를활용한공격이두드러진다”며“이번국정감사에서공공기관보안체계가실제위협수준을따라가고있는지전반적으로점검하겠다”고밝혔다.이어“국가기관의민감한정보가외부로유출될가능성이제기될때,민간보다공공부문이대응체계상취약한사각지대에놓여있다”고지적했다.이해민의원은“국회는독립된헌법기관으로일반행정기관과는다른구조를갖지만,이번사안을계기로공공영역전반의보안거버넌스를재정비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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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감에 등장한 딥페이크...배경훈 "기술발전으로 악용 방지"[2025 국감]

13일열린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정감사에서김장겸국민의힘의원이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과이춘석전법제사법위원장이등장하는딥페이크영상을시연했다.(국회방송중계화면갈무리)/사진=뉴스1[파이낸셜뉴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으로열린13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국정감사에서딥페이크등AI악용위험성에대한우려가제기됐다.최근정부가AI기술개발에전력질주하는상황에서산업육성에만치우치면심각한위험에직면할수있다는주장이다.■딥페이크영상재생..."몇분안에만들어,굉장히무서운일"이상휘국민의힘의원은국회과방위국정감사현장에서박장범KBS사장을활용해제작한딥페이크영상을직접시연하며딥페이크의위험성을제기했다.이의원은"음성파일,동영상,사진만있으면몇분안에금방만들어낼수가있다.굉장히무서운일"이라며"정부가지금처럼'AI는기회다'라는슬로건만반복한다면머지않아'AI는재앙이었다'는비명이터져나올지도모른다"고우려했다.이의원은"AI기술개발의당위성은이해하지만,이런것들(AI기술이)경제와사회,문화를넘어서정치적영역까지들어오면얼마나여론이왜곡되고조작될수있겠나.AI기술자체에는선악이없으나인간의윤리와책임이뒷받침되지않을때는혼란을야기할수있다"며면서"AI가제도적장치없이방치된다면'디지털괴벨스'가될수있다"며목소리를높였다.같은당김장겸의원도"AI를이용한녹취록은손쉽게만들수있다.경각심을일으키는차원에서준비했다"면서주식차명거래의혹로민주당을탈당한이춘석의원을활용한딥페이크영상을틀었다.이에대해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은"말씀주신내용에충분히공감하고있다"면서도"이같은기술(악용)방지를위해서도AI기술의발전이필요하다.기술의발전이빠르게진행중인만큼,기술발전을위한노력과문제방지를위한제도적장치가병행해야한다”고답했다.이어"AI기본법에도AI안전과신뢰에대한부분을충분히담기위해노력하고있고AI안전연구소에서도딥페이크방지기술등에대한R&D연구도진행중"이라고설명했다.다만딥페이크영상시연을두고여야의원들사이언쟁이오고가면서결국오전국정감사는정회되기도했다.■여야언쟁커지며오전국감정회하기도이날국감에서는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에따른시스템마비대응문제,지난해R&D예산삭감등도도마위에올랐다.특히이재명대통령의JTBC예능프로그램'냉장고를부탁해'출연으로화재대응이늦어진게아니냐는야당의질타도이어졌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이대통령은)예능출연이먼저였고불이났는데하실일다하시고그때서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회의를열었다.아이러니한사실"이라고비판했다.배경훈부총리는"최근연이은대규모해킹사고에대해막중한책임감을느낀다"며"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로우편·금융관련해국민께불편을드린점도송구하다"고했다.한편배부총리는이자리에서AI경쟁력강화의필요성을재차강조했다.배부총리는국감인사말에서"정부는AI와같은첨단과학기술을통해저성장과글로벌기술패권경쟁이라는위기를극복하고,국민모두가함께잘사는대한민국을실현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다"면서그래픽처리장치(GPU)20만장2030년까지확보,AI의연구개발(R&D)전과정도입,R&D투자등을약속했다.그러면서"이렇게구축된AI고속도로기반위에서세계최고수준의기술과인재를키우고확보된독자AI모델을경제사회전반에확산시켜국민모두가편익을누리는AI기본사회를완성하겠다"며"AI법체계를정비해산업을촉진하고,안전하고신뢰가능한AI생태계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이를위해2026년도AI분야예산을전년대비3배확대된10조1000억원규모로편성했다는설명이다.이외에도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등강점분야초격차역량을강화하고첨단바이오,양자,핵융합등새로운미래시장선점을위해투자한다는계획도밝혔다.연구생태계회복과과학기술주도성장실현을위한연구개발생태계혁신도언급했다.배장관은"디지털안전과민생지원을강화하겠다"며"확고한디지털안전체계없이는AI3강은불가능하다.가능한모든수단을동원해근원적인재발방지대책을마련하겠다"고말했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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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재명 정부 첫 보건복지위 국감…‘필수 의료·창고형 약국·검체 실수’ 도마에

의정갈등후첫복지위국감14일시작사진은박주민국회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이지난8월27일국회보건복지위전체회의를시작하고있는모습./연합뉴스국회보건복지위원회국정감사(국감)가14일부터시작된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처음일뿐아니라,윤석열정부의의대증원정책으로촉발된의정갈등이전공의와의대생복귀로일단락된이후처음인복지위국감이라관심이집중된다.13일국회에따르면복지위감사대상은소관44개기관으로,먼저보건복지부와질병관리청에대한감사가14일과15일열린다.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17일,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21일진행된다.복지위는각기관과관련된각종쟁점을다루고자일반증인11명과참고인37명을불렀다.광주동구전남대병원에서응급환자가응급실로이송되는모습./뉴스1◇의정갈등후속대책두고논쟁예상이번국감은이재명정부의국정과제인지역·필수·공공의료강화대책에관한의제가크게다룰것으로전망된다.의정갈등후속대책과공공의대설립,지역의사제도입,지방의료공백해소를위한인력확충대책등을두고의료계와정부의견해차가있는만큼논쟁도예상된다.복지위는각쟁점을점검하고자양동헌경북대병원장,정신전남대병원장,이세용부산의료원장등을참고인으로불렀다.유청준전국전공의노동조합위원장과한성존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도참고인으로불러전공의수련환경개선과노조설립배경등에관해질의할것으로보인다.올해의약계주요쟁점인창고형약국개설도국감에서집중적으로다뤄질예정이다.지난6월국내최초로경기도성남시에창고형약국이개설된이후전국으로확산될움직임을보이고있어약사들이크게반발하고있다.여론은엇갈린다.소비자들은시중약국보다약품가격이저렴하다는점에서찬성하지만,의약계에서는약물오남용문제,약국양극화등부작용을키울수있다고반대한다.김윤더불어민주당의원은창고형약국개설규제법안을대표발의했다.권영희대한약사회회장은15일국회에참고인으로출석해한약사의창고형약국을개설에대한규제강화필요성을피력할것으로보인다.9월경기도성남시국내첫창고형약국에서방문객들이쇼핑을하고있다./허지윤기자◇의사커뮤니티투자사대표도출석올해논란이됐던GC녹십자그룹산하GC녹십자의료재단의검체검사실수도국감도마위에오를전망이다.이상곤녹십자의료재단대표원장이증인으로출석한다.녹십자의료재단에서수탁받은검체두개가직원실수로뒤바뀌면서한여성이유방암으로판정됐다가재검을통해유방암이아닌것으로나타났다.세간에는오진으로인해여성의멀쩡한가슴을절제한것으로알려졌으나,실제로는재검과정에서유방암이아니지만다른수술이필요한질환이확인돼환자동의를받고대학병원에서절제술이이뤄진것으로확인됐다.녹십자측은의원들의질타에사과와재발방지대책을피력할것으로보인다.가상자산거래소인업비트를운영하는두나무오경석대표도복지위국감참고인으로출석한다.복지위위원들은두나무가의사커뮤니티사이트인메디스태프에투자한배경등을질의할예정이다.올해두나무는메디스태프지분18.29%를43억원에인수했다.앞서메디스태프에서일부회원들이의정갈등당시전공의사직을부추기거나,정부정책에동조하는의사·의대생의신상을유출하고복귀전공의에게낙인을찍어논란이된바있다.이외에도비대면진료제도화방안,국민연금과건강보험재정건전성문제,고가의항암제·희소질환치료제에대한급여확대필요성,불법사무장병원근절대책등주요현안이국감에서다뤄질전망이다.이후종합감사는30일에열린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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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美 MIT, 인종 고려 금지·외국인 등록 제한 요청 트럼프에 '반기'

'대학지원금협약'서명요구첫거부…노벨상수상자2명도미국떠나미국MIT전경.위키미디어제공도널드트럼프미국행정부가연방지원금혜택을앞세워미국대학에'입학시인종고려금지'등을포함한협약에서명하라고요구한가운데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이를거부했다.MIT와트럼프정부의갈등으로2019년노벨상을수상한2명의MIT교수가미국을떠난다는보도도나왔다.11일(현지시간)폭스뉴스와뉴욕타임스(NYT)등에따르면샐리콘블루스MIT총장은지난10일행정부에보낸서한에서"과학연구에대한재정지원은오로지과학적성과에기반해야한다"며협약서명을거부했다.앞서트럼프행정부는대학9곳에서한을보내'고등교육의학문적우수성을위한협약'서명을요청했다.협약에는입학·채용과정에서인종이나성별고려금지,외국인학부생등록률15%로제한,대학입학자격시험(SAT)이나유사시험성적제출의무화,등록금5년간동결등의조항이포함돼있다.트럼프행정부는대학이협약에서명할경우상당한규모의연방지원금을포함해여러혜택을받을것이라고서한에서밝혔다.서한을받은대학은다트머스대,펜실베이니아대,MIT,브라운대,밴더빌트대,애리조나대,서던캘리포니아대,텍사스대,버지니아대등9곳이다.MIT는이협약서명을공개거부한첫대학이다.리즈휴스턴백악관부대변인은이와관련한성명에서"일생일대의고등교육혁신기회를거부하는대학은학생이나학부모를위해봉사하는것이아니라,급진좌파관료들에게굴복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백악관은대학들로부터오는20일까지답변을받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대학들사이에서는이를두고학문영역에대한정부의정치적개입이자고등교육의독립성을위협하는조치라는불만이제기되고있다.다만행정부의타깃이되는것을피하기위해대부분대학은일단모호한태도를취하고있다.트럼프대통령은재집권후하버드대,듀크대등미국명문대학교들을대상으로연구지원금을중단하며대학내다양성정책폐기와반(反)유대주의근절등을압박해왔다.12일르몽드등외신에따르면노벨경제학상을수상한아비지트배너지·에스더듀플로MIT교수가MIT를떠나스위스취리히대로자리를옮긴다.부부인이들은내년7월부터취리히대경제학부에합류해개발경제학을위한센터를설립할계획이다.전문가들은트럼프정부의미국대학연구비삭감과학문적자유침해에반발해이들이미국을떠나는것이라고보고있다.듀플로교수는지난3월르몽드에미국정부가미국과학에대해'전례없는공격'을하고있다는내용의칼럼을기고한바있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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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강일 “윤석열 탄핵 후에도 국책연구기관장 ‘알박기 인사’…임기,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켜야”

[이데일리김현아기자]더불어민주당이강일의원(청주상당구)은13일열린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대상국회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윤석열전대통령탄핵안통과이후에도5명의국책연구기관장이임명된사실을지적하며“대통령공백기에강행된전형적인알박기인사”라고비판했다.이강일의원(더불어민주당)“대통령공백기에도임명강행…차기정부인사권침해”이의원이공개한명단에따르면,윤석열전대통령이직무정지및파면된상태에서임명된경인사산하기관장은다음과같다.△박환용건축공간연구원장(25년2월20일)△신영석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25년2월24일)△김홍균한국환경연구원장(25년3월31일)△이상규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25년3월31일)△조정희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25년4월28일)이다.이의원은“이들기관은현안을처리하는행정기관이아니라정부의정책을연구하고자문하는역할을맡고있다”며“대통령이직무정지상태에서이러한기관장인사를단행한것은차기정부의인사권을침해하는명백한월권”이라고강조했다.이에대해윤창렬국무조정실장은“논란이있었던것으로알고있다”고답변하며인사과정의적절성논란을일부인정했다.“국책연구기관장방향과정부정책기조어긋나면실효성떨어져”이의원은“정부정책을연구·설계하고집행을지원하는국책연구기관의특성상,정부정책기조와기관장의방향이엇갈리면연구의실효성과집행력이떨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당시는대통령이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상황이었으므로,공석인기관장자리는차기정부가임명할수있도록남겨두는것이상식이었다”고말했다.“기관장임기,대통령임기와일치시켜야반복막는다”이의원은“정권말기마다반복되는알박기인사를근본적으로막기위해서는기관장의임기를대통령임기와일치시키는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그는“국책연구기관장은정치적독립성과전문성이보장돼야하지만,동시에정부정책과의일체성도중요하다”며“지금처럼임기를엇갈리게두면새정부의정책추진력이약화되고행정효율성이떨어진다”고말했다.이강일의원의지적은전날더불어민주당정일영의원이공개한윤석열정부의공공기관인사현황과도맞물린다.정의원실분석에따르면,‘12·3내란사태’이후윤석열정부가임명한공공기관인사가총104명에달했으며,이중탄핵선고이후에도39명이추가로임명됐다.그중에는한국교육방송공사(EBS),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한국석유관리원등주요기관의기관장30명이포함돼있었다.이의원은“국책연구기관뿐아니라공공기관전반에서정권말기인사가이어지고있다”며“이는정부조직의안정성을훼손하고차기정부의인사권을제약하는비정상적구조”라고비판했다.이강일의원은끝으로“국민세금으로운영되는국책연구기관이특정정권의인사놀이터로전락해서는안된다”며“이번국감을계기로공공기관장임명제도의투명성을강화하고,대통령임기와기관장임기를일치시키는방향으로제도적정비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그는“정권교체기마다되풀이되는‘알박기인사’의고리를끊지못한다면,정책의연속성과행정의신뢰성은무너질수밖에없다”고덧붙였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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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KT, 허위자료 제출·증거은닉 고의성"…과기정통부, 수사의뢰

과기정통부"무단소액결제사고KT,정부조사방해""침해정황발견시정부직권조사…보안의무위반시강력제재"[세종=뉴시스]강종민기자=13일세종시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대한국정감사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업무보고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박은비윤현성기자=KT가대규모무단소액결제사고와관련해정부조사를방해한혐의로경찰수사를받게됐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KT가무단소액결제사고조사과정에서허위자료를제출하고증거를은닉하는등정부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보고수사를의뢰했다고13일국회에제출한업무현황자료를통해밝혔다.과기정통부는현재민관합동조사단을꾸려KT무단소액결제사고에대해조사를진행하고있다.과기정통부는지난7월19일익명의화이트해커로부터해킹제보를입수한후이튿날KT에해킹정황을안내하고관련자료제출을요구했다.KT는8월13일서버를폐기했다고답변했다.서버폐기시점은8월1일로보고했다.하지만실제로는8월1일부터13일까지순차적으로폐기작업을진행하는등허위로답변을제출했다.또폐기서버에대한백업로그가있었지만이사실을9월18일까지민관합동조사단에보고하지않았다.KT는무단소액결제사고에대한신고를9월8일에했다.과기정통부는KT가무단소액결제사고의초동대응이미흡했고불법초소형기지국(펨토셀)장비가공식네트워크에접속되는등관리가부실했다고판단했다.이에경찰,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KT의초동대응,범행에사용된장비출처,소액결제인증정보탈취경로등을조사하고있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사이버침해사고대응에있어정부조사권한을강화하고있다고강조했다.침해정황이있는경우기업의신고가없어도정부직권조사가가능하도록제도를개선하고침해사고조사심의위원회를설치해위원회가사업장을출입,조사할수있도록하는법안을지난달15일발의했다.아울러일련의이동통신사해킹사고로실효성이지적된정보보호관리체계(ISMS)에대한심사시현장점검을강화하는등제도보완에나선다.과기정통부는보안의무를위반했을경우강력하게제재한다는방침이다.특히침해사고발생시피해파급력이큰대형통신사를대상으로보안관리의무를부여하고이행여부를점검하는법제도를마련한다.침해사고신고와자료제출,시정명령이행등의무를이행하지않았을때부과하는과태료를현행3000만원에서5000만원으로높이고이행강제금을신설하는방안도추진한다.최고보안책임자(CISO)의이사회정기보고의무화,정보보호공시의무대상기업확대및항목세분화등의제도를개선할계획이다.아울러과기정통부는민생침해범죄인보이스피싱근절을위한대응체계도강화한다.보이스피싱에악용되는대포폰차단을위해올12월안면인식시스템을도입한다.또불법개통을묵인한대리점과판매점에대해서는이통사의위탁계약을해지하는'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입을추진한다.스마트폰제조사와협의해연내악성앱설치를자동으로막는기능을도입할예정이다.이밖에과기정통부는안전성이확보되지않은펨토셀의경우즉시폐기하도록조치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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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훈기 “일본은 3만원대 5G요금...한국도 가계통신비 인하해야”

[2025국감]이훈기“10년전보다통신비20%상승...5G요금8만원대”일본라쿠텐3만원대5G요금제등장국내통신3사,5G자립형회피로국민에부담전가제4이동통신사에800MHz새주파수검토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13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이훈기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남동을)은국내통신사들의‘담합카르텔’을강하게비판하며,가계통신비인하를위한근본적인대책마련을촉구했다.이의원은일본의파격적인5G요금제를예로들며,국내통신시장의혁신부재를지적했다.역대정부통신비공약및정책현황(사진=KBS유튜브갈무리)이의원은이명박정부부터윤석열정부에이르기까지역대정부가다양한통신비인하정책을발표했지만,국민들이체감하는통신요금부담은여전하다고꼬집었다.그는“통신요금이지난10년간약20%올랐다”며,“평균요금은5만6000원,5G무제한요금제는8만원대에달해국민들의부담이크다”고지적했다.그는통신비인하정책이실패한원인을국내통신3사의‘카르텔’로꼽았다.이의원은“정부가요금인하를유도해도통신사들이담합해요금을내리지않고있다”며,특히5G네트워크구축방식에서그문제점이드러난다고주장했다.이의원은일본의5G요금사례를제시하며국내통신사와비교했다.그는“최근일본의라쿠텐모바일이라는신규통신사가3만원대5G무제한요금제를내놓았다”며,이는기존통신사들의요금인하경쟁을촉발했다고설명했다.이같은파격적인요금제가가능한비결은‘5G네트워크구축방식’에있다고분석했다.이의원은“일본라쿠텐은5GSA(Standalone,자립형)방식으로네트워크를구축해기존LTE장비에의존하지않고도빠른속도와저렴한비용을구현했다”고밝혔다.반면,국내통신사들은LTE네트워크와5G를혼용하는NSA(Non-Standalone,비자립형)방식을고수하고있다고했다.그는“국내통신사들은NSA방식을채택해기지국과장비구축비용이많이들고속도도제대로나오지않는다”며“이는통신3사가매출과영업이익하락을우려해SA방식을도입하지않고있기때문”이라고강하게비판했다.이훈기의원이일본라쿠텐모바일요금제와한국통신3사의요금제를비교하고있다(사진=KBS유튜브갈무리)이의원은국민들이제대로된5G서비스는받지못하면서비싼요금만내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이에대해배경훈과기부장관겸과학시루부총리는“말씀하신내용에공감한다”고답하며,국내통신시장의문제점을인정했다.이의원은통신시장의혁신을위해‘제4이동통신사’도입을적극검토해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한국은제4이동통신사도입이8차례나무산됐다”며,그원인을“기존통신3사의카르텔과28GHz주파수고집”때문이라고분석했다.그는새로운사업자에게800MHz대역주파수를할당하면비용부담을덜고저렴한요금제를제공할수있을것이라고제안했다.이어“기존통신3사카르텔로인해통신요금인하가어렵다면,제4이동통신사를도입해공정한경쟁을유도하고소비자혜택을늘려야한다”고강조했다.배부총리는“정부가그동안주파수대역을먼저정하고주도하기보다는,역량있는사업자가원하는주파수대역을정해도전할수있는제도개선을추진해보겠다”고답했다.이에이의원은“통신사들이제대로된5G도않으면서요금만비싸게받는것은불합리하다”며“종합감사전까지구체적이고적극적인대책을마련해달라”고거듭촉구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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