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ETRI, 현실-가상 융합 지능형 도시 '시티버스' 국제표준 선도

ITU-TSG20회의기간중현장대응을위해한국국가대표단회의를진행하는모습국내연구진이최근화두가되는메타버스와스마트시티분야국제표준기술을선도하고있다.지난달열린ITU-TSG20회의에서'시티버스(citiverse)'분야국제표준화활동을통해다수의성과를거두며,대한민국의디지털도시표준화리더십을더욱강화했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지난달15~25일까지스위스제네바에서개최된국제전기통신연합전기통신표준화부문(ITU-T)SG(스터디그룹)20총회에서메타버스-디지털트윈연동관련3건의권고안을비롯해AIoT및스마트시티분야의권고안을포함,총7건의권고안을사전승인받았다고14일밝혔다.ITU-TSG20은사물인터넷(IoT),스마트시티응용및서비스에대한국제표준을총괄하는연구반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김형준책임연구원이2022년부터국제의장으로활동하고있다.또한,지난1월회의에서사전승인된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실시간이벤트모니터링및통합관리요구사항(Y.4236)권고안이최종승인되어대한민국주도로스마트시티관련국제표준이제정되는성과를거뒀으며,시티버스에서AI를활용한상호운용성요구사항을정의하는신규권고안(Y.citiverse-ai-reqts)이제안·승인됐다.아울러,디지털신원지갑상호운용성(Y.diwi-reqts)과자율이동체식별체계(Y.Sup-DRI-id)신규권고안제안도함께승인됐다.이들신규권고안은도시서비스간연계,인증절차의단일화,자율이동체식별체계구축등을지원한다.이를통해미래도시서비스구현을위한국제표준기반을마련할것으로기대된다.특히메타버스와디지털트윈연동△요구사항(Y.dtmv-reqts)△참조구조(Y.dtmv-ref)△인터페이스(Y.dtmv-if)권고안은ITU-T와국제표준화분야에서최초로제정되는메타버스관련권고안이다.이권고안들은현실과가상세계간연동을위한기능과인터페이스를규정한다.이를통해향후융합서비스구현을위한국제적기반을마련했다는점에서큰의미가있다.이번성과는ITU-T에서메타버스와디지털트윈을동시에다룬최초의국제표준이라는점에서더욱주목된다.앞으로각국의스마트시티구축과정에서현실-가상융합서비스가본격적으로확산될것으로예상되며,대한민국이제안한표준이글로벌디지털도시정책과기술개발의기준점으로활용될전망이다.이번회의에서는지능형사물인터넷융합프레임워크권고안도성과를거뒀다.해당권고안은인공지능(AI),클라우드,데이터등핵심ICT기술과사물인터넷을융합하기위한구조를정의해방대한데이터를효율적으로분석·관리할수있는기반을제공한다.ITU-TSG20국제의장이자한국대표단수석대표를맡은김형준ETRI박사는“시티버스를비롯한현실-가상연동기술은미래도시생태계의핵심으로,이번성과는대한민국이디지털도시기술표준화의글로벌허브로도약하는기반이될것”이라고밝혔다.이승윤ETRI표준연구본부장도“AI와메타버스등신기술분야의표준화주도는국내기업및기관들이글로벌시장을선점하는데매우유리한고지를제공할것이며,향후에도국제표준화를통해국가디지털전략기술의주도권을강화하는데집중하겠다”고강조했다.이번성과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기획평가원의지원을받아진행중인'정보통신방송표준개발사업'일환으로,ETRI표준연구본부와'Citiverse표준전문연구실'과제를통해도출됐다.ETRI는앞으로도메타버스,AIoT,디지털트윈등신기술분야에서국제표준화를선도해대한민국이글로벌디지털기술국제표준의중심에설수있도록기여할계획이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37
0 105
[IT뉴스]건설연, 日 교토대와 하수역학조사 신뢰도 향상 위한 과학적 근거 마련

하수내인체유래병원체농도의모니터링및감염자수예측기술한국건설기술연구원(원장박선규)은하수처리시설의인체유래병원체(세균,바이러스등)제거성능과각병원체농도및수질지표와의상관관계를규명,하수역학조사신뢰도향상을위한과학적근거를마련했다고14일밝혔다.하수역학조사는감염자들로부터배출된병원체가모이는하수관로,하수처리시설등의하수도인프라를통해공중위생정보를취득한다.코로나19팬데믹을계기로하수역학조사는지역내감염병유행상황을조기에파악할수있는수단으로주목받고있으며,향후신종병원체의출현과확산가능성이높아짐에따라그중요성은더욱커지고있다.하수역학조사의지속적인실행을위해서는하수처리시설의공중보건관리역량을평가하고,신뢰도높은데이터에기반한병원체의실시간모니터링기술개발이필수적이다.건설연환경연구본부연구팀(팀장김일호)은하수처리시설의공중보건관리역량을평가하기위해질소와유기물제거에특화된하수처리공정을대상으로,인체유래병원체들에대한제거효율을파악했다.그결과,코로나19바이러스(SARS-CoV-2)가99.9%,분변유래바이러스가98.5%,총대장균군은99.9%제거효율이확인됐다.이는하수처리시설이감염자로부터배출된병원체의환경재확산을효과적으로차단할수있는시설임을입증하는결과다.또한하수처리시설내각단계에서수질지표와병원체농도의관계를분석한결과,형광기반기술로측정된유기물지표들과병원체농도간에는높은상관관계가확인됐다.이는형광기반측정기술이하수처리공정내병원체의실시간모니터링에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음을시사한다.본연구는건설연과일본교토대학(니시무라후미타케교수)간하수내병원체의샘플링및전처리기술개발에대한공동연구(KICT-CSIRO-KU공동인류유래신종유해인자환경감식연구,2021~2026)성과중하나며,현재는머신러닝에기반한감염자수예측을목표로하는하수역학모델개발협력을지속하고있다.박선규원장은“이번연구는하수처리시설의수질지표와병원체농도와의상관성을증명했다”며,“이를기반으로향후하수내병원체의실시간모니터링기술을개발해지역내감염병대응역량강화에기여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이번성과는JournalofHazardousMaterialsAdvances(2025.6.22)에게재됐으며,한국연구재단'해외우수연구기관협력허브구축사업'지원을받아수행됐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37
0 112
[IT뉴스]“희토류 수출 통제” 미ㆍ중 무역갈등에 전 세계 반도체ㆍIT 시장 흔들

미ㆍ중무역갈등이극단으로치닫았다/출처=제미나이생성이미지[IT동아강형석기자]희토류(RareEarthElements)는원소주기율표의란타넘(La)부터루테튬(Lu)까지란타넘족15개원소와스칸듐(Sc)과이트륨(Y)을더한17개화학원소를지칭한다.이들원소는극소량만첨가로도제품의성능을대폭향상시키는촉매역할을한다.쓰임새도다양하다.스마트폰,반도체,전기차모터,풍력터빈,정밀유도무기등첨단장비대다수에희토류소재가적용된다.이때문에희토류를첨단산업의비타민이라부른다.하지만희토류를놓고미국과중국사이의갈등이심화함에따라글로벌IT공급망이위기에처했다.2025년10월9일,중국상무부는'역외희토류물자수출통제결정'을발표하며희토류통제를한층강화했다.중국은▲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등7종의중희토류원소와고성능자석을수출규제품목에포함시켰으며,허가받은기업만수출가능하다.이번발표는첨단반도체분야를겨냥했다.14나노미터(nm,10억분의1m)이하정밀도의고급시스템반도체,256층이상메모리반도체,반도체생산장비,연구개발등에쓰이는희토류수출모두심사하겠다고밝혔기때문이다.중국산희토류가미량(특정중희토류의경우제품가치기준0.1%이상)이라도포함됐거나,중국의기술및장비를사용해해외에서생산된제품까지도수출허가심사대상으로삼았다.미국이반도체수출통제에활용한'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과유사한논리를적용한것이다.중국의희토류수출관련조치가공개된이후트럼프대통령은불편한심기를드러냈다/출처=트럼프대통령트루스소셜게시물중국이포괄적인희토류수출통제조치를발표하자미ㆍ중갈등은극단으로치닫았다.2025년10월10일(현지시간),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은중국의희토류수출통제강화조치에대한강경대응을예고했다.트럼프대통령은자신이운영하는트루스소셜에“적대적조치”라는내용과함께“2025년11월1일부터중국산제품에100%추가관세를부과하고모든중요소프트웨어에대한수출출도통제할것”이라고언급했다.반도체ㆍIT산업전반에쓰이는희토류희토류는크게경희토류(LightREEs)와중희토류(HeavyREEs)로나뉜다.란타넘,세륨등경희토류는상대적으로매장량이풍부하고추출이용이하다.반면,디스프로슘,테르븀등중희토류는매장량이적고고성능영구자석제작에필수적여서가치가높다.IT시장에많이쓰이는희토류부품은무엇일까?가장먼저네오디뮴자석을꼽는다.네오디뮴자석은기존영구자석에비해10배이상자성이강하다.작은크기로충분한자기장을만들기에스마트폰,노트북,하드디스크등IT기기의소형화가기능해졌다.디스플레이분야에도희토류원소가쓰인다.스스로빛을발산하는유기발광다이오드(OLED),액정디스플레이(LED,LCD)등디스플레이등이대표적이다.주로형광체제조과정에희토류원소를적용한다.희토류원소는다른물질에녹거나결정속에들어가도고유한성질을그대로유지하기에밝기와선명함이장시간지속된다.가돌리늄(Gd),어븀(Er)등희토류원소는광섬유제조에사용한다.일부희토류원소는반도체제조공정자체에직접사용된다.예로세륨(Ce)산화물은웨이퍼표면을원자단위로평탄하게연마하는화학적기계적연마(CMP,Chemical-MechanicalPlanarization)공정의핵심소재중하나다.첨단반도체제조장비는웨이퍼위를나노미터(nm)단위로이동한다.그만큼정밀한제어능력을가진전기모터가필요하다.이모터의성능은네오디뮴(Nd),디스프로슘(Dy),터븀(Tb)등희토류로만든고성능영구자석에의해결정된다.중국은왜희토류수출을통제했을까?2025년6월,미ㆍ중은희토류선적을재개하기위한기본합의를진행했다.그럼에도중국이희토류수출통제를강화한배경에는미국의대중반도체압박에대한반격의도가깔렸다.도널드트럼프미국대통령이중국을겨냥한상호관세를도입한후취한맞대응조치인셈이다.중국상무부는이번조치가군용과민간용모두사용될가능성이높은이중용도물자를관리하고글로벌공급망안정을유지하기위한것이라고주장한다.트럼프행정부의대중국압박은첨단기술분야에집중됐다.미국상무부는최근국가안보를위협한다고판단되는외국기업을명시한블랙리스트규정을대폭강화했다.기존제재명단에오른중국기업의자회사까지자동으로제재대상에포함하는게골자다.지분50%이상을소유한자회사는별도의심사없이즉각명단에등록되면서화웨이(Huawei),YMTC(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등중국기술기업이블랙리스트제재의영향을받게됐다.인공지능장비수출도엄격하게다뤘다.2025년4월,엔비디아와AMD저사양인공지능가속기의수출허가제한조치가대표적이다.이에대해엔비디아는2025년3분기매출예상안에서중국발H20출하량을반영하지않았다.리사수AMD최고경영자도2025년3분기실적발표에서“미국의대중국수출제한조치가데이터센터부문매출에영향을줬다”고언급했다.희토류수출통제상황속반도체기업의투자방향은?분위기가심상치않자트럼프대통령은2025년10월13일,트루스소셜에“시진핑주석은중국이대공황에빠지는것을원치않고,나또한마찬가지다.미국은중국을해치려는게아니라돕고싶다”고말하며분위기반전을시도했다.하지만투자시장은미ㆍ중무역갈등이최악의상황으로치닫을것을우려한다.스콧베센트미국재무부장관도폭스비즈니스인터뷰를통해“최근주말사이에중국측과소통을했다.향후실무급회의가많아질것이다.미ㆍ중정상회담전에중국측과먼저만나고싶다”고언급했다.중국의희토류수출정책은반도체장비시장을겨냥했다/출처=ASML문제는아직갈등이봉합되지않았다는점이다.중국의희토류통제는반도체공급망을정확히겨냥했다.개별반도체칩이아닌,반도체를만드는장비산업자체를공략했기때문이다.우선노광장비를생산하는ASML이타격받을가능성이있다.블룸버그는중국의희토류수출제재로반도체장비선적이몇주간지연될수있다고보도했다.ASML은극자외선(EUV)기반노광장비를생산한다.삼성전자,TSMC,인텔등이ASML노광장비를사용한다.희토류수출제재로장비가제대로배치되지않으면반도체생산일정에차질이생긴다.생산지연은전세계첨단반도체공급의병목으로이어진다.따라서14나노미터이하반도체칩을생산하는TSMC,삼성전자,인텔등여러IT기업들이타격을입을가능성이높다.투자시장은트럼프대통령과시진핑주석간정상회담에집중한다.두정상은2025년10월31일부터이틀간열리는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에서만날예정이다.이과정에서IT산업전반의투자심리가움직일전망이다.IT동아강형석기자([email protected])사용자중심의IT저널-IT동아(it.donga.com)Copyright©IT동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27
0 104
[IT뉴스]부처 칸막이에 막힌 클라우드 전환… "공공데이터 관리 일원화" [민낯 드러낸 디지털정부(2)]

공공클라우드전환율45%불과보안인증이중추진되며중복규제재해복구체계갖춘민간도입시급부처별흩어진국가통계관리문제데이터처,컨트롤타워역할절실대전국가정보자원관리원화재를계기로공공시스템의민간클라우드전환과멀티클라우드도입의필요성이제기된다.재해복구(DR)체계를갖춘민간클라우드를활용했다면장기간의서비스지연은막을수있었다는지적이잇따르고있다.그러나클라우드산업에대한부처간엇박자규제와제도적불확실성이정부의클라우드전환을가로막았다는비판이거세다.인프라뿐아니다.각부처들의칸막이식데이터관리도여전해이를조율할범부처컨트롤타워가필요하다는지적도제기된다.■부처별엇박자규제겹겹이14일행정안전부에따르면우리나라공공부문의클라우드전환율은45%수준으로세계평균(85%)에크게뒤처진상황이다.윤석열정부는부처간정보공유칸막이를해소하고'디지털플랫폼정부'로거듭나겠다며출발했지만,행정정보의클라우드화진척에실패한셈이다.그간공공부문의민간클라우드전환은△이해충돌△독과점△외국계클라우드정보유출등우려로지연된바있다.특히최근에는공공부문진출을위해통과해야하는인증제도가엇박자를내고있다는점이가장큰걸림돌로꼽힌다.현재공공클라우드시장진출을위해서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클라우드보안인증(CSAP)을받아야한다.그런데국가정보원이CSAP와는별도로국가망보안체계(N2SF)도입을추진하고있어클라우드기업들은중복규제와비용지출이늘어날것이라고우려하고있다.이러한탓에과기정통부는지난해CSAP상등급평가기준을담은고시개정을준비했지만1년째미루고있다.아직까지상등급을획득한민간클라우드서비스제공업체(CSP)가없는상황이다.만약이번사태이전에CSAP상등급기준이마련됐다면민간클라우드도입이탄력을받았을것이라는아쉬움이남는대목이다.CSAP인증요건에DR존구축이포함돼있어민간클라우드에선빠르게복구됐을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현재정부는이번화재사고의대안으로민관협력형클라우드(PPP)이용방안을추진하고있다.PPP는공공시스템에민간클라우드를도입하되정부가운영을통제하는방식으로,현재피해를입은96개시스템도대구센터의PPP존으로이전설치작업에들어갔다.다만PPP도망분리폐쇄환경등의문제로즉시복구를위한재해복구환경을완벽히구축하지못했다는한계가있다.이에업계에서는공공영역에민간클라우드도입을확대하고DR체계를구축해야한다고입을모은다.국가AI전략위원회는'AI인프라거버넌스·혁신TF'를구성하고국가디지털인프라에대한근본적인구조개선방안을담은종합대책을11월까지마련해발표할계획이다.■국가데이터처신설에도한계여전이재명정부들어국가데이터처가신설되면서국가통계·데이터허브기능강화로효율성이높아지고보안·안전성도개선될것이라는기대감이크다.통계청이35년만에국가데이터처로승격되면서기획재정부'외청'에서독립해조정기능이있는국무총리실소속으로이관됐기때문이다.다만국가통계생산·관리권한은각부처에분산된만큼당장데이터처가모든데이터의컨트롤타워역할을하긴어려울것이란전망이지배적이다.부처별로국가통계를관리하다보니국가통계의연계·활용은데이터주도권을놓지않으려는부처간견제,협조부족등으로사실상통계청이컨트롤할수없었기때문이다.데이터처에부처간통계·데이터관련업무를조율하고효율성을높일수있는실질적인권한을보장해야한다는목소리가나오는것도이런배경에서다.실제현재공공데이터는행안부,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위원회,민간데이터는과기정통부가따로관리해왔다.데이터처가신설되기이전부터통계청공무원들이다른부처데이터에접근하기위해선각부처를상대로협의와조정이필요해통계협업이쉽지않았다.정부관계자는"데이터처가인공지능이통계데이터를해석·추론할수있도록'AI친화적메타데이터체계'를구축하고새로운국가통계개발을추진한다"면서도"부처별로흩어진공공·민간데이터를아우르는컨트롤타워역할을하기에는현재권한이부족한상황이다.인력·조직확보도관건이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선진국은통계당국의권한을강화하며통계·데이터거버넌스구축에힘을싣고있다.미국은재무부·노동부등주요부처가국가통계를생산하지만통계조정은백악관예산관리국(OMB)이직접맡는다.공공데이터활용업무를담당하는일본의디지털청은다른부처의디지털관련업무에개선을권고할수있는권한을갖는다[email protected]주원규최용준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17
0 103
[IT뉴스]"이재명-트럼프 어떤 협상 있었나 몰라도…美 온플법 반발은 언어도단"[2025 국감]

박범계민주당의원,정무위국감서구글'과도한수수료'지적"美법원은수수료규제판결"…미국측온플법문제제기비판"시장경제체제에서독점은안돼…양국협상떠나반드시준수"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뉴시스박범계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에대한미국측의문제제기가‘언어도단’이라고강력비판하고나섰다.박위원은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정무위원회국정감사에서증인으로출석한황성혜구글코리아대외협력정책부사장에게“온플법관련해서짐조던미국하원법사위원장이한국공정거래위원회에온플법수수료상한규제에대해우려를표하는서한을보냈다.미국기업에대한불이익을통해한국기업에혜택을주기위한정책시도라는내용을담고있다”면서이에대한의견을물었다.이에황부사장은“우리는한국법을지키고여기에서협력해나가겠다”고답했다.박위원은구글이구글플레이를사용하는국내사업자들에게과도한수수료부담을지우는부분에대해서도강하게비난했다.그는“여론조사를해보니사업자들이수수료부담과도하다며부담을덜어달라고요구하는목소리가80%였다”고지적했다.특히우리정부가2022년3월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시행한것과관련해“구글이법인시행이후기존30%의수수료를4%p낮춘26%의수수료로제3자결제를허용하되,다른수수료를붙여서결국은30%를부과하고있다.입법목적을형해화하고있다”고비난했다.황부사장이“구글은97%의앱에대해서는무로료배포하고,나머지3%중에서도99%는수수료가15%다.30%수수료는1%도안된다”고해명하자박의원은“실질적으로30%결제하는사업자에대한얘길하는거다.30%부과하는걸법으로규제하고있는데도구글에의해그들이30%수수료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다”고재차비난했다.박의원은미국법원에서인앱결제강제를막는판결이나온점도언급했다.그는“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서인앱결제강제하면안된다는판결을냈고,연방대법원항소심에서도같은판단을내렸다.구글(수수료)30%도안되고애플26%도안된다고확정한것”이라며“구글은미국에본사를두고있는데미국연방대법원에서확정한판결을따라야하지않겠느냐”고지적했다.이어“구글애플의시장독점적지위가없었다면,경쟁이있었다면30%수수료는없었을것이라는게미국법원판결이다.이게한국에서존중돼야하지않겠느냐”며황부사장에게동의여부를물었다.황부사장은“존중돼야한다”고답했다.박의원은이를근거로미국측이한국의온플법규제에문제를제기한것이모순이라는점도강조했다.그는“한국이온플법통해서수수료규제하겠다는게구글·애플의독점적지위막겠다는법인데,짐조던법사위원장은그게반경쟁적이라는서한보냈다.이건언어도단”이라고꼬집었다.그러면서“이재명대통령과트럼프미국대통령사이에무슨협상이있었는지모르겠지만,미국의자유주의정신과자본주의시장경제체제에입각하면독점은안된다는게맞는게아니냐”면서“이건(양국정상간)협상을떠나반드시따라야한다”고강조했다.황부사장은“우려하시는내용들잘인지하고있다”면서“이용자와개발자들에게선택권을주기위한정책들을나름열심히해왔는데,지적하신부분잘새겨듣고내부에서논의하도록하겠다”고약속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07
0 109
[IT뉴스]쯔양 “악플 남길때 상대방 생각하길..2차 보복 두려웠다”

[2025국감]유튜버쯔양,사이버렉카피해증언“유튜브확산속도에비해삭제조치느려”고액의소송비용과2차가해의두려움과방위“정기국회내관련입법처리할것”[이데일리윤정훈기자]구독자1250만명을보유한유명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사이버렉카의피해를증언하기위해국회국정감사에참고인으로출석했다.쯔양은자신이겪은피해를바탕으로제2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사회에필요한제도를만들어달라고호소했다.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유튜브확산속도에비해삭제조치느려”국민의힘김장겸의원의요청으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국감에출석한쯔양은변호인과함께자리에참석했다.그는온라인에서자극적인이슈를퍼뜨려수익을올리는유튜버들,이른바‘사이버렉카’로부터협박및금품갈취피해를입은바있다.쯔양은악의적이고허위사실을담은영상에대한유튜브의조치가미흡했다고지적했다.그는“영상의확산속도는굉장히빨라하루만에수십만명이보지만,영상이삭제되기까지는짧게는일주일이걸리고아예삭제되지않는경우도있다”며,삭제가되더라도이미퍼진오해를풀기어렵다고토로했다.실제로쯔양은수년간사이버렉카들에게협박과금품요구를당했고,“아무것도할수없을만큼두렵고막막했다”고했다.그는피해사실이드러나는것을원치않았지만,가해자들로인해허위사실까지퍼지면서큰고통을겪었다고밝혔다.고액의소송비용과2차가해의두려움쯔양은사이버렉카와맞서싸우는과정에서소요된막대한비용문제도언급했다.그는“나는방송수입이있지만일반시민,직장인,학생들은소송비용을마련하기어렵고병원치료까지받아야할수도있다”며금전적부담이피해자들에게큰걸림돌이된다고강조했다.가장힘들었던점으로는2차가해와사회적시선,그리고가해자의보복에대한두려움을꼽았다.그는이같은두려움때문에한때아무것도할수없었다고털어놓으며,주변사람들의도움으로겨우맞서싸우고있다고말했다.쯔양의법률대리인김태연변호사는현행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죄의법정형은높지만,실제실형선고비율은낮아콘텐츠제작자들사이에서는벌금형이일반적이라는인식이팽배하다고지적했다.실제지난해명예훼손사건은1만4000건이넘었지만,기소율은21.7%에불과했고,기소된사건의85%는벌금500만원이하로마무리됐다.김변호사는“광고수익,슈퍼챗수익등이500만원보다훨씬큰경우가많다”며실효성있는처벌의필요성을강조했다.14일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2025년도국정감사에유튜버쯔양(본명박정원)이출석해있다.(사진=연합뉴스)“악플남길때상대방의마음을생각해달라”쯔양은“인터넷에서악플을받는경험에익숙하지만,그렇지않은사람들이많다”며“인터넷에글을남길때는그상대방도감정이있고깊은슬픔을느낄수있다는것을한번만생각해주셨으면좋겠다”고말했다.국회에는유럽의‘디지털서비스법(DSA)’을참고한‘사이버렉카방지법’이발의되어있다.이법안에는온라인사업자가문제이용자에게경고해도개선되지않을경우계정을박탈하거나수익을제한하는내용이담겨있다.이날국감에참석한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은쯔양의용기에감사를표하며,“오늘내주신용기에부응해앞으로이런일이벌어지지않도록최대한노력해이번정기국회내에관련입법을반드시해내겠다”고약속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07
0 102
[IT뉴스]철도연 개발 '친환경 플라스틱 복합재 침목' 제철소 수송 적용

엠보표면처리된슬라스틱침목한국철도기술연구원(원장사공명)은100%재활용열가소성플라스틱과제철부산물을활용해만든'슬라스틱침목'연구성과를상용화해,최근포스코포항제철소(본선,분기기)와광양제철소(본선)현장에부설했다고14일밝혔다.슬라스틱침목이라는이름은플라스틱과제철부산물인제강슬래그를조합해지었다.주요원료에는재활용열가소성플라스틱소재가,보강재에는포스코제철공정에서발생한산업부산물슬래그가사용됐다.철도연은포스코에서나온부산물을다시제철소내철도침목에적용해순환경제를구현했다.완성된침목은수명이끝나도다시재활용할수있도록설계돼,제품전체수명주기에서친환경성과자원순환성을높였다.슬라스틱침목설치구간은포항제철소에서용선운반차(TLC)가운행하는본선및분기기다.쇳물(용선)온도는약1500도이상,TLC무게는1량당최대650톤(쇳물포함)으로고온·고하중환경에서도안정적인주행이가능하도록개발됐다.연구진은고온·고하중화물열차가빈번히통과하는운행구간을고려해,200만회이상의하중시험을통과한구조강도를확보했다.하중적용후에도손상없이침목의기계적성능(굴곡강성및강도특성)이안정적으로유지됐다.또철도침목양측에기능성엠보싱패턴을적용해도상(자갈)과결합력을강화했다.이를통해열차주행시발생하는횡압에대한저항력이커져궤도안정성이높아지고,궁극적으로열차운행의안전을확보할수있다.슬라스틱침목은다양한형상과규격으로확대적용가능하다.일반침목뿐만아니라분기기,교량등특수구간침목에도적용할수있다.특히지난달에는길이2650~4600㎜분기기용침목이포스코포항제철소에설치됐으며,하반기내포항제출소와광양제철소의본선,분기기및곡선부등특수구간용침목으로도확대활용이예상된다.이기술은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김영식)소관철도연의중소기업지원기본사업을통해민간기업이옴텍(대표박영준)과함께개발했다.이후개발성과의기술이전을통해상용화했다.철도연은제품설계부터재료성능검토,현장적용에필요한기술검증까지총괄하였으며,이를통해산업현장에적용가능한완성도높은침목이탄생했다.김지환철도연책임연구원은“이번성과는공공연구기관이민간기업과협력해실증기반기술을실제산업현장에성공적으로적용한모범사례”라며,“2026년부터생산이전면중단되는목재침목을대신해슬라스틱침목기술이산업철도뿐아니라일반철도,도시철도노선으로확산적용될수있도록연구개발과지원을지속하겠다”고말했다.사공명철도연원장은“슬라스틱침목은철도시설물의안정성과자원순환을동시에만족시키는핵심기술”이라며,“앞으로도탄소중립철도기술의실용화와산업계확산을위한후속지원도아끼지않겠다”고강조했다.김영준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9:07
0 108
[IT뉴스]인앱결제로 9조원 챙긴 구글·애플… 과징금 미집행 집중 질타

방미통위국정감사국내기업대상수수료로돈벌이인앱결제강제금지법실효지적빅테크법인세회피의혹도마위"매출신고의무화제도추진해야"李대통령예능출연갑론을박도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업무보고를하고있다.뉴스1올해국정감사에서도여야의원들이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수수료와조세회피의혹등을집중적으로지적했다.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서방미통위가지난2023년구글과애플의인앱결제강제에대해각각475억원과205억원의과징금부과를결정하고도징수하지못했다고꼬집었다.과징금이너무적다는비판도나왔다.■빅테크인앱결제·조세회피비판방미통위위원들은현장에서구글,애플,넷플릭스등빅테크의인앱결제강제유도,조세회피의혹과관련된자료를들이댔다.한국게임산업협회등에따르면지난2020~2023년구글과애플이국내기업들로부터걷어간인앱결제수수료가약9조원에달한다.위원들은한국이세계최초로인앱결제강제금지법까지만들었지만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고목소리를높였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방통위가심의안건만마련하고2년가까이과징금을부과하지못하고있는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신설됐으니신속히꼭처리하길바란다"고당부했다.이주희민주당의원은"우리나라가세계최초로만든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시행했는데도실효성이없는모습"이라며"EU는애플에8225억과징금을부과했는데,(우리나라)680억과징금(구글·애플합산)은너무약하다"고꼬집었다.빅테크의법인세회피문제를해결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다.지난해구글코리아의매출은약3800억원이지만법인세는172억원만냈다.하지만실제매출은11조원으로추정돼6762억원의법인세를내야한다는것이최의원의주장이다.이정헌민주당의원도"방미통위가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등관계부처와협의해디지털세와국내매출신고의무화제도를추진해야한다"고강조했다.■방송장악논란·'냉부해'공방재연여야가정쟁이슈로설전을벌여장시간파행이벌어지기도했다.여당은윤석열정부시절방송통신위원회가방송장악,언론탄압에집중했다며비판했고,야당은이재명대통령의JTBC예능방송'냉장고를부탁해'출연과이진숙전방통위원장의체포를언급하며공세를이어갔다.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윤석열정권3년동안최소한의룰도지켜지지않았다"며"언론의자유를위해공정해야할방송통신위원회가오히려언론을탄압하고서슬퍼런칼이됐다"고주장했다.윤석열정부인사인민영삼코바코사장이계엄을옹호한배승희변호사유튜브에출연한것을두고도설전이벌어졌다.이재명대통령부부의JTBC예능'냉장고를부탁해'출연을둘러싼갑론을박도이어졌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은"추석명절이대통령의'냉장고를부탁해'출연으로국민의원성이높다"며반상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직무대리에게JTBC를상대로이대통령출연배경,추석특집프로그램편성경위등에대한조사를요청했다.한편이날이진숙전방통위원장도증인으로출석했다.이전방통위원장은추석연휴직전공직선거법위반등혐의로경찰에체포됐다가법원결정으로석방된바있다.이전위원장은"체포는전혀상상하지못한일이었다"며"이제이정부는비상식적인것이뉴노멀인상황이됐다"고힐난했다[email protected]구자윤박성현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8:57
0 95
[IT뉴스]“비싸게 피부과 왜 다녀?” 휴대폰보다 가벼운 ‘이 기계’…요즘 난리났다

앳홈의에스테틱브랜드‘톰(THOME)’뷰티디바이스‘더글로우(TheGlow)’.최은지기자.[헤럴드경제=최은지기자]“피부과갈시간도,돈도없다”생전없던트러블도잦고푹꺼진이마와탄력잃은피부를거울속에서매일확인하는것처럼고역도없다.기름종이를가지고다닐정도로지성이었던피부는이제수분앰플을쏟아부어도건조해부스러기가일어나는피부로바뀌었다.선선한바람이불기시작하는딱이날씨에유독심해진다.이쯤되면좋다는피부과시술을한번쯤은생각하게된다.그러나이내포기하게된다.피부과를갈시간도,통장잔고도엄두가나지않는다.이러한고민을하는소비자들의시선을끄는제품이있다.음식물처리기브랜드‘미닉스’로잘알려진기업앳홈의에스테틱브랜드‘톰(THOME)’이올해3월출시한뷰티디바이스‘더글로우(TheGlow)’다.물방울초음파디바이스‘더글로우’헤드에PDRN트리플콜라겐앰플을올린모습.최은지기자지난2월사전예약판매에서는준비된300대가15분만에,추가50대가2분만에판매됐다.첫공식론칭방송인네이버라이브쇼핑에서는40만명이몰려3분만에500대가완판됐다.8월진행된GS홈쇼핑방송에서는1시간만에2415대를판매해16억원이상의매출을기록했다.5월미국뉴욕에서진행한팝업행사에서는2만5000명이몰려장사진을이뤘으며,오픈과동시에준비한수량이모두품절됐다.이렇듯‘더글로우’는탄탄한팬덤을형성해나가고있다.톰네이버카페가입자만9만7000명을넘어섰다.업계에서는‘더글로우’흥행으로올해톰의매출이400억원을넘어설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강력한팬덤에완판행진을이어가는‘물방울초음파’뷰티디바이스‘더글로우’와전용스킨부스터앰플을체험해봤다.“휴대폰보다가볍다”137g,보호필름떼다떨어뜨릴정도‘더글로우’는본체와충전도크(크래들),충전케이블세가지로구성돼있다.본체를꺼내손에쥐면첫느낌은‘가볍다’다.‘휴대폰보다가벼워야한다’는제품철학에따라137g의가벼운무게가탄생했다.실제본체헤드와바디에붙어있는보호필름을제거하다본체를떨어뜨릴정도였다.1회12분의사용시간동안본체의무게가전혀거슬리지않았다.본체를가볍게하기위해디자인적으로많은고민을한흔적이역력하다.뷰티디바이스는따로거치대를구매하지않으면본체만세워두곤하는데,작은충격에도쓰러지기일쑤다.‘더글로우’와PDRN트리플콜라겐앰플.최은지기자.더글로우는워낙가볍기때문에거치대가반드시필요한데,크래들이이역할을하면서충전도할수있도록했다.무엇보다휴대성이좋았다.명절에고향을갈때도,해외출장을갈때도화장품파우치안에넣으면무게에대한부담도없었다.잦은술자리와환경변화로출장중에는화장이잘먹지않기일쑤인데피부컨디션을유지할수있었다.뷰티디바이스는피부에직접닿는헤드부분이중요하다.곡선인얼굴의여러부위에헤드를맞춰야하기때문에각도를잘조절해야한다.평소에드라이기를사용할때도어깨통증을느끼는데,‘더글로우’를사용할때는팔을크게들어올리지않아도충분히사용할수있었다.인체공학적110도헤드각도와효율적인피부관리를돕는30㎜의넓은헤드면적으로이마와코옆까지꼼꼼하게사용할수있었다.이를종합한전체적인본체의디자인이앳홈의심플하면서감각적인이미지를온전히담고있다.집에서도,호텔에서도디바이스가모든인테리어와어우러졌다.‘더글로우’는세계3대디자인어워드중하나인독일‘iF디자인어워드2025’에서제품디자인부문본상을수상했다.‘톰(THOME)’뷰티디바이스‘더글로우(TheGlow)’.최은지기자.‘더글로우’는에스테틱에서물방울초음파에사용되는두가지주파수(3Mhz,10Mhz)를빠르게교차해생성되는미세진동에너지를피부표피와진피층에고루침투시키는톰의독자기술DWC(DeepWaveComfort)를적용해,광채,보습,탄력효과를동시에제공한다.3Mhz는1초에300만번의에너지를전달해진피하부층까지도달하고,10Mhz는1초에1000만번의에너지를전달해진피상부층에주로영향을미친다.‘더글로우’는불필요한다른주파수를배제하고충분한효과를볼수있는‘선택과집중’으로가격대를잡았다.기계를작동하면▷포커스모드(광채집중케어)▷이너모드(수분케어)▷텐션모드(탄력개선케어)등3가지를선택할수있다.모드에따라각주파수출력시간이자동으로설정돼사용자가별다른조치를할필요는없다.디바이스를작동하면‘오른볼아래에서위로3분간롤링해주세요’등안내음성이나온다.간혹얼굴오른쪽과왼쪽사용시간이달라좌우대칭이깨질수있는데,‘더글로우’는음성가이드에따라동일하게사용하기만하면돼간편하다.헤드뒷면의버튼을눌러세기를선택할수있다.세기는1단계부터3단계까지조절이가능하다.턱선및아래턱,볼,코주변,눈가,이마,목부위를리프팅을고려한방향으로롤링하면된다.다만목젖,갑상선,인중,눈두덩이는피해야한다.‘톰(THOME)’뷰티디바이스‘더글로우(TheGlow)’.헤드뒷면을누르면세기를선택할수있다.최은지기자.‘더글로우’는전용앰플과함께사용하면효과를극대화할수있다.‘히알루론산스피큘스킨부스터앰플’은7중히알루론산성분이피부에보습을선사하고,미세한스피큘이유효성분의흡수를도와촉촉한피부상태를오래유지할수있도록돕는다.이스피큘은특성상피부에도포하면따끔거리는성질이있다.사용할때불편함은없었으나,피부컨디션과경험에따라호불호가갈릴수있을것으로보인다.‘PDRN트리플콜라겐앰플’은연어,다마스크장미등에서추출한듀얼PDRN과3중복합콜라겐이함유돼피부에건강한탄력과자연스러운광채를채워준다.저녁에콜라겐앰플을도포하고디바이스를사용한후그대로자면,다음날미끈거림없이모두흡수돼있었다.앳홈이발표한임상시험결과에따르면,‘더글로우’와‘히알루론산스피큘스킨부스터앰플’을12분간사용했을때▷광채273%▷보습245%▷탄력125%개선효과가확인됐다.‘PDRN트리플콜라겐앰플’또한‘더글로우’와함께사용시▷피부밀도152%▷볼륨채움122%의개선효과가나타났다.“아름다움에늦은나이는없습니다”…창업자누구길래‘더글로우’와함께동봉된앳홈창업자양정호대표의편지.최은지기자.‘더글로우’제품박스에는검은색봉투가들어있다.제품설명서일거라고생각해서열어보니,놀랍게도편지다.2018년스타트업으로앳홈을설립한창업자양정호(32)대표의두장에걸친편지에는“아름다움에늦은나이는없습니다”라는말로진심을꾹꾹담았다.양대표는“THOME을통해우울증의길목에서벗어나셨다는이야기,시력을잃어가는아버지가딸의맑아진얼굴에미소지으셨다는이야기까지,눈물없이볼수없는사연들이참많았다”며“단지피부개선에그치지않고누군가의일상과삶전체에따뜻한울림을줄수있다는사실을다시금깊이느꼈다”고말했다.‘F’감수성이물씬담겨있는창업자의편지는‘톰메(톰메이트)’들이더욱열광하는요소다.눈물을흘렸다는댓글들도많았다.한이용자는“적지않은나이의아줌마이지만예뻐지고싶은마음은그누구보다도강하다”라며“수많은삶속에나를가꾸는걸소홀히하고살았는데,내피부도이렇게좋아질수있구나라고생각했다”고말했다.피부과시술이비싸도부담인3040여성들에게‘더글로우’가선택지가될수있다.가볍고휴대성이좋아잦은출장에서도피부관리를놓칠수없는직장인들에게도안성맞춤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8:47
0 99
[IT뉴스]앱마켓 갑질 놓고 공방…게임사 "30% 수수료" vs 애플 "대부분 면제"[2025 국감]

중소게임사"과도한수수료에더해정산보류까지"애플코리아"사업자87%수수료지급않고있어"양측엇박에최민희"원활연락·영업보복금지법준수"당부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이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질의응답하고있다.국회방송생중계캡처.구글과애플의과도한인앱결제수수료를둘러싼갑질논란이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국정감사에서도마에올랐다.증인으로출석한중소게임사는30%에달하는인앱결제수수료에더해매출정산이수개월간보류되면서회사가무너졌다고호소한반면,애플코리아는한국에있는약87%의앱개발사는수수료를부담하고있지않다며반박했다.게임사'더솔트'의정재훈대표는14일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방위국정감사에서"이유도모를매출정산지급보류가10개월이걸려풀리면서그사이에저희가세운마케팅계획등이무너졌다.게임도회사도힘든상황"이라며"이에더해걷어가고있는수수료30%도앱시장의긍정적인선순환등에쓰이지않고있다"고토로했다.국내에서는구글과애플이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시행이후에도자사앱마켓을통한높은결제수수료를강제하고있다는의혹이꾸준히제기됐다.앱내매출최대30%에달하는수수료를부과해앱사업자의수익성을악화시키고소비자에게가격부담을전가한다는주장이다.정대표는"국내토종마켓인원스토어와갤럭시스토어는10~20수수료를받고있는데,저희에게걷어간것을리워딩형태로다시사용해시장내선순환구조를구축하고있다"며"앱마켓내광고도경매식으로,비싼비용을낸기업들에게우선배치돼여력이없는중소개발사는상당히힘들다"고말했다.이에애플코리아는애플앱스토어가사업자로하여금글로벌에서사업할수있도록지원하는플랫폼으로,30%에달하는수수료를지불하는것은일부대기업이라고반박했다.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은"애플은개발자를위해안정적이고신뢰할수있으며개인정보보호가담보되는플랫폼을제공하고있다.큰개발사외에중소개발사도동등한무대에서사업할수있도록하는플랫폼"이라며"한국에있는개발사중87%는수수료를부담하고있지않으며,수수료를부담하는개발사중대다수는15%수수료를지불하고있다.수수료30%는큰개발사일부"라고설명했다.앱개발사와애플코리아간의엇갈린주장이나오자증인으로출석한이승근변호사는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보고서를근거로개발사의견에무게를실어줬다.이변호사는"지난4월발표된방미통위보고서에따르면구글과애플이자사플랫폼을통해서부당행위를지속하고있고,이에대한국내앱사업자들의피해가크다"며"전기통신사업법개정으로조치를취했으나한국에서사업하는구글과애플같은다국적기업이한국기업을대상으로부당행위를저질렀을때규제할법을마련해야한다"고제언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은리사장에게"한국사업자들이(애플담당자에게)연락하면잘닿지않는다"며"이부분즉시해결할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최의원은앞으로제정할영업보복규제법도충실히준수해달라고덧붙였다.이에리사장은"우려사항을본사에전달하겠다"면서도"애플은일주일에수십만건의앱을심사하고있다.그중90%는24시간내,나머지는거의48시간내에심사가완료가되고있다"고해명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8:37
0 112
[IT뉴스]메탄 먹는 미생물, AI가 설계한 효소로 친환경 원료 만든다

생명연,메탄을친환경바이오소재로전환미국슈미트해양연구소(SOI)의원격조종잠수정(ROV)수바스티안(SuBastian)이해저에서메탄가스가방출되는모습을촬영한사진./SOI이승구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국가바이오파운드리사업단책임연구원연구진이메탄을친환경바이오소재로전환할수있는자동화실험체계를구축하고실증하는데성공했다고14일밝혔다.바이오파운드리는설계와제작,시험,학습사이클을반복하며데이터를모으고,인공지능(AI)으로분석해더나은실험방법과유전자설계를제시한다.많은생물학적데이터를빠르고쉽게모을수있어신소재나의약품,친환경화학물질같은바이오제품개발을효율적으로진행할수있다.연구진은대기중농도가빠르게증가하고있는대표적인온실가스인메탄을바이오파운드리를이용해유용한자원으로바꿀수있을것으로봤다.메탄은이산화탄소보다84배이상강력한온실효과를일으키지만,이를줄일수있는자연적흡수경로는매우제한적이다.연구진은이번연구에서확장형반자동화실험시스템을구축했다.마치레고블록을조립하듯실험단계를유연하게조합할수있어,수천건이상의대규모실험도빠르게수행할수있다.자동화장비를도입한결과,샘플준비부터유전자조립,미생물도입까지최대36배빠른실험속도를달성했다.이방식을기반으로타이어와접착제,연료첨가제등다양한산업에서사용되는이소프렌합성효소를개량했다.이렇게개량된효소를,메탄을먹는미생물에적용하자,온실가스인메탄을이소프렌으로바꾸는생산성이크게향상됐다.기존이소프렌합성효소는발현이잘되지않거나활성이낮아상용화가어려웠지만,자동화된데이터기반설계를통해효소반응효율이최대4.5배높아지고,열안정성도개선됐다.이승구책임연구원은“계산설계와자동화실험,대규모데이터분석을하나로통합한확장형워크플로를제시했다는점에서이번연구의의의가크다”며“이시스템을통해쌓이는고품질데이터가AI기반설계를더욱정교하게만들어디지털바이오제조시대를앞당길것”이라고밝혔다.연구는세계최고수준의자동화및데이터분석역량을갖춘미에너지부(DOE)산하의공공바이오파운드리‘애자일바이오파운드리(AgileBioFoundry)’와의공동연구를통해진행됐다.결과는국제학술지‘생명공학동향(TrendsinBiotechnology)’에지난9월13일게재됐다.참고자료TrendsinBiotechnology(2025),DOI:https://doi.org/10.1016/j.tibtech.2025.08.007-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10-14 18:27
0 90
[IT뉴스]애플코리아 사장 "수수료갑질·영업보복 사항 본사에 잘 전달"

[국감현장]영업보복지적에"수십만건앱심사로바빠"해명최대30%수수료엔최적용기업비율'눈속임'반복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이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등에대한국정감사에출석해인사하고있다.2025.10.14/뉴스1ⓒNews1이승배기자(서울=뉴스1)김민석김민수서상혁김민재기자=마크리애플코리아사장이14일열린국회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국정감사에증인으로출석해애플앱스토어의'수수료갑질'과'영업보복논란'지적에"우려사항들을본사에잘전달하도록하겠다"고말했다.최민희더불어민주당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리사장에게"한국사업자들이(애플담당자에게)연락하면잘닿지않는다.이부분즉시해결할대안을제시해주시기바란다"고당부했다.리사장은최의원이"(앞으로제정될국내법에따른)영업보복규제를충실히준수해달라"고요청하자"애플은일주일에수십만건의앱을심사하고있다"며"그중90%는24시간내,나머지는거의48시간내에심사가완료가되고있다"고해명했다.리사장은'최대30%수수료갑질'관행지적에는최대수수료율을적용받는기업은극히일부라는기존입장을반복했다.리사장은"한국의개발자87%는애플에수수료를부담하지않고있고수수료를부담하는개발자대다수는15%수수료율을적용받고있다"며"최대30%수수료는개발자중규모가큰개발자가대상"이라고말했다.ⓒNews1DB그러나애플의이같은해명은시장의본질을가리는'숫자놀음'이라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애플주장의허점은'개발자수'와'실제수익기여도'의차이에있다.앱시장분석기관센서타워는애플이소상공인수수료를15%로인하한다는정책을발표했던2020년당시의수익분포를분석했다.분석에서연매출100만달러이하의개발자는전체개발자수의97.5%였다.그러나이들이창출하는수익은앱스토어전체매출의4.8%에불과했다.보고서는당시애플이포기해야하는수수료수익은전체앱스토어수수료수익의2.7%수준으로분석했다.정재훈더솔트대표는참고인으로출석해인앱결제수수료갑질피해사례를증언했다.정대표는"10여명의직원들과열심히개발한게임을출시한다음달에유저들이결제한대금지급을오류판정을받았다"며"이때문에마케팅계획이다무너지면서회사가힘든상황이됐다"고토로했다.방효창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정책위원장(두원공과대교수)는미국법원의구글·애플제재판결을언급했다.방교수는"미연방법원이2023년11월구글이인앱결제부당이득을취했다며9000억~1조원의손해배상지급판결을했다"며"또이달22일부터미국내앱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인앱결제·제3자결제서비스수수료등을한푼도받지말라는판결도나왔다"고말했다.구글은최근에픽게임즈가제기한반독점소송에서패소하자이에불복해지난달연방대법원에집행정지를신청했다.연방대법원이이달6일해당신청을기각하면서구글은22일부터미국내앱개발기업·개발자들에게인앱결제·제3자결제서비스수수료등을강제할수없게됐다[email protected]<용어설명>■인앱결제수수료인앱결제는스마트폰앱과게임내에서디지털콘텐츠·아이템·구독권등유료상품을직접구매하는결제방식을말한다.이용자가앱내에서사용자가상품·재화·구독권를구매하면애플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등플랫폼이제공하는결제인터페이스를거쳐결제가진행된다.인앱결제는사업자가결제방식을강제하고높은(최대30%)수수료를책정하면서독과점·갑질논란의중심에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10-14 18:27
0 93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