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최종변론23일…4년공방막바지1심서영업비밀침해만인정,쌍방항소결과따라개발윤리·보안기준달라질듯경기성남시분당구넥슨사옥./뉴스1지난2021년시작된넥슨코리아와아이언메이스간‘다크앤다커’저작권·영업비밀침해소송이4년만에종착점을앞두고있다.항소심은양측의주장을마무리하는마지막절차이며,변론이종결되면통상한달안에선고가내려져올해안에결론이나올전망이다.대법원상고가이뤄지더라도법리적오류가없는한원심이유지될가능성이크기에,2심판결이사실상최종결정으로받아들여질것으로관측된다.22일업계에따르면,서울고등법원은오는23일오전넥슨과아이언메이스간다크앤다커저작권·영업비밀침해소송항소심의최종변론기일을진행한다.이번변론을끝으로재판부는선고기일을지정할예정이며,판결결과에따라넥슨과아이언메이스의4년공방이사실상마무리될전망이다.이번분쟁은2021년넥슨이자사의미공개프로젝트‘P3’핵심개발자들이내부데이터를유출해아이언메이스를설립하고,이를기반으로다크앤다커를제작했다며민·형사소송을제기하면서시작됐다.피고로지목된이는당시P3팀장이자현재아이언메이스대표인최주현디렉터다.넥슨은최대표가퇴사전약2700개의빌드파일과소스코드를무단반출했다고주장했다.1심재판부는지난2월아이언메이스가넥슨의영업비밀을침해했다고보고85억원배상을명령했다.다만게임의장르나시스템적구조는아이디어의영역으로저작권보호대상이아니라며,다크앤다커가P3의저작권을침해했다는주장은받아들이지않았다.법원은코드나아트에셋의직접복제증거가부족하다는이유로넥슨의서비스금지청구도기각했다.양측은모두항소했다.넥슨은영업비밀침해외에도실질적저작권침해가인정돼야한다며항소했고,아이언메이스는손해추정의근거가불분명하다고맞섰다.항소심에서는양측이직접시연영상을제시하며게임비교설명회를열정도로공방이격화됐다.넥슨은“P3와다크앤다커의캐릭터3D모델링상당수가동일하고,문애셋가로폭이소수점여섯자리까지일치한다”며“P3의자산이그대로사용됐다”고주장했다.반면아이언메이스는“광원,몬스터,함정등세부요소는전혀다르다”며“다크앤다커는독자적개발결과물”이라고반박했다.1심판결이후다크앤다커는글로벌게임플랫폼에픽게임즈스토어에서돌연삭제됐고,크래프톤이개발중이던모바일버전역시아이언메이스와의라이선스계약을종료했다.시장에서는“법적불확실성이장기화되자파트너사들이리스크관리에나선것”이라는평가가나왔다.(왼쪽부터)박승하아이언메이스사장과최주현대표./아이언메이스제공아이언메이스의경영상타격도이어지고있다.감사보고서에따르면2024년영업손실은18억원으로전년흑자에서적자로전환했으며,매출은268억원으로24%줄었다.순손실은57억원에달했으며,1심배상금이소송충당부채로반영되며재무부담이커졌다.항소심을앞두고아이언메이스는조직개편에착수했다.공동창립자인최주현디렉터를대표이사로,박승하전대표를사장으로선임하며개발과경영라인을분리했다.아이언메이스는“글로벌시장변화에대응하기위한구조개편”이라고설명했지만,업계에서는“법적대응체계를강화하기위한포석”으로보고있다.넥슨은이번소송을단순한기업분쟁이아닌,게임업계의개발윤리와지식재산권보호기준을세우는계기로삼고있다.실제로넥슨은또다른미공개프로젝트‘MXBLADE’자료유출정황이포착되자,관련신생게임사에대한법적대응을이어가고있다.반면아이언메이스는“넥슨이P3개발을제대로지원하지않았고,프로젝트방향성차이로해체됐다”며“팀원들이모여새로운아이디어를발전시킨것일뿐”이라고주장한다.아이언메이스는“다크앤다커의흥행이갈등을키운측면이크다”며“정상적창작활동을침해하는과도한법적주장”이라고맞서고있다.게임업계관계자는“다크앤다커분쟁은한게임을넘어국내게임산업전반의창작·인력이동·개발자산보호를둘러싼기준을새로정립할사건”이라며“기업간인력이동이잦은업계특성상이번판결결과가향후프로젝트운영방식과채용관행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삼성전자'갤럭시XR'첫선애플비전프로보다가볍고가격269만원으로절반수준제미나이탑재·대화로이용더욱깊어진몰입감강점'안드로이드XR'세계첫탑재구글손잡고메타·애플에도전임성택삼성전자한국총괄부사장이22일미디어브리핑에서'갤럭시XR'을소개하고있다.삼성전자확장현실(XR)헤드셋신제품'갤럭시XR'을쓰고"제미나이,프랑스파리로안내해줘"라고말하자눈앞에에펠탑과잔디밭이펼쳐졌다.손을가볍게돌리자센강변이펼쳐지고"근처에추천해줄만한카페있어?"라고물어보니주변스타벅스아이콘과함께아메리카노잔이눈앞에떠올랐다.22일첫선을보인삼성전자의첫XR기기'갤럭시XR'은현실과가상을이질감없이결합하면서차별된몰입형경험으로글로벌XR전쟁의신호탄을쏘아올렸다.삼성전자는이날온라인으로갤럭시이벤트를열고구글·퀄컴과함께공동개발한고성능XR헤드셋'갤럭시XR'을선보였다.XR기기를위한전용운영체제인'안드로이드XR'을기반으로제작된첫제품으로,애플'비전프로'에대항하는안드로이드진영의합작품이다.헤드셋형태기기로머리에착용한후전면디스플레이를통해사용하는방식이다.화면전체를활용한콘텐츠시청부터화면너머의현실세계와가상세계를결합하는증강현실(AR)등다양한가상현실경험을제공한다.갤럭시XR의강점은구글의인공지능(AI)비서'제미나이'가녹아들어사용자가손짓과시선,음성으로다양한AI기능을활용할수있는것이특징이다.특정서비스를동작하고조절하는것부터사용자의눈움직임을추적해사용자가보는것을같이인식하기에사용자가이를기반으로질문하는것도가능하다.갤럭시스마트폰에서제공되고있는'서클투서치(원을그려사물을검색하는기능)도갤럭시XR에탑재됐다.후발주자인만큼갤럭시XR은애플보다개선된하드웨어성능으로도전장을던졌다.4K마이크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이탑재된디스플레이는가로3552픽셀,세로3840픽셀로해상도측면에서애플비전프로를앞섰다.또한장시간착용의장애물로꼽히는제품무게는545g으로,650g수준인애플비전프로보다가볍다.가격은269만원으로책정됐으며배터리의경우일반사용시최대2시간을지원한다.한편애플이먼저뛰어든XR헤드셋시장은녹록지않다.애플비전프로는479만원이라는비싼가격과무거운무게,사용할수있는콘텐츠부족같은한계로대중화에는실패했다는평가를받는다.시장에서는100만원미만인메타의'퀘스트3'가강자로군림하고있다.비전프로가보여줬던한계를극복하기위해삼성전자는콘텐츠확보에힘을썼다.구글과의협력외에도콘텐츠측면에서MLB·NBA와스포츠콘텐츠협력을진행하고,한국에서는티빙·쿠팡플레이같은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콘텐츠도몰입형으로갤럭시XR에서즐길수있도록힘을합친다.스트리밍서비스인네이버치지직도XR전용콘텐츠를제공한다.전문가들은이번XR경쟁의승패를콘텐츠와AI융합이가를것으로본다.[정호준기자/김대기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해킹반복기업엔징벌적과징금강화…전상장사정보보호공시"쪼개진정부조사,안보실중심으로…차세대보안기업육성"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2일오후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합동브리핑을하고있다.2025.10.22/뉴스1ⓒNews1임세영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최근굵직한사이버침해사고가연달아발생하자,정부가범부처차원에서정보보호종합대책을발표했다.해킹피해가반복된기업에는징벌적과징금을강화하는한편,내년상반기중으론전상장사대상정보보호공시를의무적용한다.전반적으로기업제재수위를높이는내용위주로대책이꾸려졌다는평이다.하지만행정안전부온나라시스템해킹등주요정부부처시스템도해킹피해를본것은마찬가지다.기업뿐아니라정부도책임에서벗어날수없다는지적이나왔다.22일광화문정부서울청사에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정부의책임을부인할수없고,우리도해킹이슈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것을인정한다"고말했다.이날과기정통부는국가정보원·개인정보보호위원회·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와함께범부처정보보호종합대책을브리핑했다.그간민간침해사고는과기정통부,금융부문은금융보안원,공공부문은국정원등정부조사체계가쪼개진탓에효율적인대응이힘들었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대통령직속국가안보실을중심으로보안소관부처가뭉쳐종합대책을수립·추진한다.특히해킹·데이터유출로홍역을앓은이동통신3사대상으론실제해킹에준하는강도높은불시점검이이뤄진다.이통사를포함해정부는국민생활과밀접한1600여개IT시스템을대상으로대대적인취약점점검을수행한다.공공기관기반시설288개,중앙·지방행정기관152개,금융업261개,플랫폼등ISMS인증기업949개등민관을가리지않고진행된다.자원의한계로정부가먼저들여다보지못하는주요기업들의경우각회사의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우선점검을진행한다.점검내역은최고경영책임자(CEO)가최종책임을진다.정부는이를사후점검할계획이다.기업의정보보호투자예산,관련인력현황등을공개하는'정보보호공시의무제도'역시내년상반기중전상장사대상으로확대된다.기존에는해킹여파가큰사업분야나매출액·이용자수가일정기준이상인기업만이의무를졌다.최근연이어낮은실효성이지적된정부보안인증'ISMS/ISMS-P'역시기존체크리스트위주에서벗어나현장심사중심으로강화한다.CISO·CPO의IT자산점검및보안예산투자권한이어느정도인지등기준역시더구체화해보겠다고과기정통부는약속했다.공공부문의재발방지대책은주로예산확대와일원화한조사·대응체계정비등내용이었다.예를들어현재는공공의정보화예산대비15%이상의정보보호투자를권고하는선언적규정만이있다.하지만내년1분기부터는관련예산·인력을일정수준이상으로확보하도록한다는방침이다.국정원역시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을중심으로타부처와의정보공유,협업을강화하겠다고약속했다.기관이6월부터시범적으로쓰던AI기반침해사고조사·분석도구도정식으로타부처에배포하겠다고했다.김창섭국정원3차장은"특히사이버위협인텔리전스(CTI)분석도구가미흡했던측면이있다.기존드러난취약점을팔로우하는수동적방식을취해왔다"며"능동적으로위협에대처할수있게끔분석도구를개선할것"이라고말했다.범부처종합대책이전반적으로'기업때리기'일색이라는지적도나왔다.이를두고소관부처들은"자발적신고를하는기업에는당연히인센티브를줄것을검토하고있고,제재보다는정보보호투자를촉진하려는목적이더크다"고해명했다.정부는장기적으로새로운보안기술을도입·투자하고,관련산업계도키우겠다고약속했다.기존금융·공공기관에서설치를강요한낡은보안SW는다중생체인증·AI기반설루션으로전환한다.AI에이전트보안플랫폼등차세대보안기업을연30개사수준으로육성하고,현장수요중심으로화이트해커도키운다.정보보호특성화대학·융합보안대학원등은권역별보안인재양성허브로기능이확대된다.12월중중장기과제까지망라하는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발표할계획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게티이미지뱅크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정부주도인공지능(AI)자격증제도마련에착수한다.민간AI자격증이500개를훌쩍웃도는가운데정부주도자격시험을운영,취업과승진을준비하는학생과직장인등의혼선을최소화하고민간에서AI사용과활용활성화를유도할방침이다.22일정부·업계에따르면,과기정통부는2026년하반기추진과제중하나로'AI자격인증제도운영방안'을마련하고있다.국가공인AI전문자격시험필요성과민간자격증난립등현실을고려한해법마련차원이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민간자격정보서비스기준국내AI관련민간자격증은약550개다.2019년만해도10개에불과했던AI분야민간자격증은생성형AI'챗GPT'가공개된2022년처음연간100개이상증가했고올해는상반기등록만100건을넘어서며난립하고있다.그럼에도지난해기준연간1만명이상응시시험은1개,1000명이상은2개뿐으로민간자격제도는유명무실하게운영되고있다.국회·학계등에서정리필요성을제기하지만현행제도상일정기준만충족하면민간자격증으로등록할수있어정부가자격시험정리등에직접개입하기어려운구조다.이에정부주도로새로운자격인증시험을만들어자격증의공공성과공익성을높이겠다는취지로풀이된다.과기정통부는국내대표적인공공주도소프트웨어(SW)역량검증평가'TOPCIT(TestOfPracticalCompetencyinIT)'을벤치마크할계획이다.TOPCIT은SW전공학생·재직자대상SW산업현장에서요구하는실무역량을평가하는제도로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주관한다.정부차원AI계의'TOPCIT'을신설해공공에서공인하는자격증을신설,전공자와직장인의AI역량을평가함과동시에공인된자격을부여하겠다는취지다.특히과거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등컴퓨터자격시험이국내컴퓨터보급확대와활용활성화를이끌었던것처럼,공공주도AI자격증으로AI리터러시확대와서비스사용활성화를이끄는방향으로제도운용을검토하고있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국민이AI를많이활용할수있는다양한접근방법중하나로AI자격증도입을추진하고있다”며“공공주도국가공인자격증제도가마련되면AI에대한국민관심도가높아지고기업채용절차등에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이어“TOPCIT도제도가정착되기까지시행착오를겪는등시간이걸렸다”며“자격시험도입초기에는부작용이나이런저런공방이일수도있어서신중하게접근하고있다”고덧붙였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상파뉴스AI학습시저작권가치‘877억원’추산“합리적보상체계마련해야”국회의원회관에서22일열린‘생성형AI기업과미디어창작자의상생발전방안’세미나참석자들이파이팅을외치고있다.김나인기자생성형인공지능(AI)이한국지상파의뉴스데이터를학습에이용할경우AI기업이이용대가로지불해야할저작권료가약877억원으로추정된다는추산이나왔다.뉴스데이터가고품질대규모언어모델(LLM)학습의‘연료’로쓰이는데이를경제적단위로따지면이같은금액이나온다는것이다.22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생성형AI기업과미디어창작자의상생발전방안’세미나에서변상규호서대교수는“지상파3사의지난해뉴스제작비용총4283억원을기준으로방송사뉴스콘텐츠의유통경로별이용도를분석한결과,생성형AI의분담률은약20.5%로나타났다”며“이에따라AI기업이부담해야할비용은연간877억6000만원규모로산출됐다”고밝혔다.이는AI기업이지상파3사의뉴스콘텐츠학습에지급해야할저작권료수준을정량적으로제시한첫연구결과다.이와함께변교수는1300명을대상으로한AI서비스속성7가지를설정한컨조인트분석결과를바탕으로“한국어구사능력과최신성두항목에서뉴스데이터의기여도가가장컸다”고밝혔다.수익접근법을통한분석결과AI이용자들은뉴스데이터를통한AI의언어능력향상에월7804원,최신성향상에월1만4287원의지불의사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변교수에따르면이를경제적가치로환산했을때지상파3사뉴스데이터이용에따른연간저작권가치는100만명기준713억~1112억원수준으로추정된다.이는생성형AI기업이뉴스데이터를학습·서비스에활용할때지불해야할‘정당대가’의기준이될수있다는설명이다.변교수는“미국등에서는이미지와동영상별로기준이있지만시장규모·계약편차·비공개조건등으로한국에그대로적용하기어렵다”며“국내현실에맞는산정모형이필요하다”고덧붙였다.세미나에서는AI기업과언론계간의‘공정이용’과‘보상의무’를두고엇갈린시각이있다는목소리도나왔다.국내에서는문화체육관광부주도로AI·저작권제도개선협의체를출범해관련논의를이어가고있다.최승재세종대교수는“AI학습이단순통계분석이라며공정이용을주장하는견해가있지만,상업적이익을창출하는이상저작권자의권리를침해할소지가크다”며“인간창작물이없으면AI도존재할수없다”고강조했다.또한그는“한국법제환경에서텍스트데이터마이닝(TDM)면책입법이AI산업발전을보장한다는것은신화”라며“‘공정이용’조항을우리나라사정에맞게조절하고‘공짜점심’달라고하는대신에어떻게합리적으로보상을할지보상방안을만드는게핵심”이라고제언했다.공동주최자인더불어민주당이훈기·이정헌의원은“기술주권시대일수록창작자의권리보장과공정한보상체계가뒷받침돼야한다”며“AI기업과미디어창작자상생파트너로협력하는길을모색하는데힘을보태겠다”고밝혔다.해외에서도AI학습데이터저작권분쟁이치열하다.뉴욕타임스(NYT)는오픈AI와마이크로소프트(MS)를상대로자사기사무단이용에대한저작권침해소송을제기했고,일본요미우리신문도퍼플렉시티를상대로200억원규모의손배소송을냈다.전문가들은저작권료공방을넘어AI기업과언론이협력하는모델을조성해야한다는목소리를냈다.국회의원회관에서22일열린‘생성형AI기업과미디어창작자의상생발전방안’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김나인기자김나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카카오카카오가이달28일주최하려고했던자사의대규모광고주세미나를내년상반기로돌연연기했다.지난달단행한카카오톡플랫폼개편을통해광고전략을강화하고수익확대를노렸지만,이용자불만이폭주하면서플랫폼구조수정은물론광고전략전반을재검토하려는움직임으로해석된다.23일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28일서울강남구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진행하려고했던광고주세미나를내년상반기로연기하기로결정했다.홍민택카카오최고제품책임자(CPO)가지난달'이프카카오'행사에서발표하고있다.사진제공=카카오코엑스그랜드볼룸은최대1800명을수용할수있는최대행사장이다.당초카카오톡플랫폼에광고를하고있거나집행을계획하고있는관계자들을초청해회사의광고전략을대대적으로소개하려고했던것으로보인다.카카오관계자는이사안에대해"내년광고계획까지포함해진행하는것으로의사결정해순연했다"고설명했다.카카오는상시광고주행사를진행해왔다.그러나이번처럼대규모로계획했던적은드물다.이행사는지난달있었던플랫폼개편과관련이있다.회사는지난9월'이프(if)카카오'행사에서15년만에전면적인카카오톡플랫폼개편을단행했다.우선하단탭구조변경과함께친구탭·채팅탭·지금탭등주요탭에서의기능과UX변화가있었다.특히친구탭은기존가나다순의친구목록대신피드형UI를적용해서프로필변화나게시물을한번에볼수있도록하는큰변화를줬다.또한자체AI모델인카나나를도입하고오픈AI의챗GPT까지카카오톡안에탑재한다는전략까지공개했다.이러한플랫폼변화는카카오의광고매출전략과도깊은연관이있다.친구탭의경우독자들의게시물사이사이에광고를도입하고,'지금탭'에서숏폼콘텐츠광고를넣으면서이용자들의체류시간증가→광고효율상승→회사의수익증대까지노렸다.하지만카카오의개편선언이후이용자들의불만이폭주하고있다.친구탭의피드형구조는"카카오톡이인스타그램처럼변했다"는지적이이어지고있다.새로운광고포맷이늘어나면서"광고중심개편"이라는비판에도직면했다.논란이커지자카카오는이용자불편을고려해친구탭을기존구조로되돌리는보완업데이트를올4분기내에진행하겠다며진화에나섰다.이에따라카카오내에서는광고전략까지전면재수정하는작업을거쳐야할것으로보인다.광고주세미나를연기한것도이러한맥락으로볼수있다.카카오측은플랫폼수정이후광고전략변화에대해"지금준비중인내년방향성을포함해발표할예정"이라고설명했다.한편업계에서는카카오의올3,4분기실적은전년동기대비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카카오의올4분기연결기준매출과영업이익전망치은각각2조1383억원,1879억원으로,지난해같은기간보다9.26%,149.10%씩증가한수치다.한업계관계자는"플랫폼업데이트전에이미집행한광고실적이반영되면서실적성장이예측된다"면서도"다만플랫폼수정이이뤄진내년1분기부터광고실적이꺾일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고말했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기정통부,핵융합핵심기술개발로드맵공개산업계·학계"지속가능한개발구조및인력양성체계필요"조언22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열린'핵융합핵심기술개발전략포럼'에서김성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연구개발정책실장이발언하고있다.2025.10.22/뉴스1(과기정통부제공)(서울=뉴스1)김민수기자=정부가'꿈의에너지'로불리는핵융합에너지조기상용화를위해2035년까지8대핵심기술을확보하는로드맵을내놨다.기술개발뿐아니라민간협력과산업생태계조성까지포괄하는종합전략으로,차세대에너지산업의기틀을다지겠다는구상이다.다만산업계와학계에서는지속가능한개발구조와인력양성체계가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22일서울양재엘타워에서'핵융합핵심기술개발전략포럼'을열고,'핵융합핵심기술개발로드맵(안)'을공개했다.행사에는김성수과기정통부연구개발정책실장을비롯해산·학·연전문가,시민등100여명이참석했다.이번로드맵은지난해7월발표된'핵융합에너지실현가속화전략'을구체화한것이다.8대핵심기술인△노심플라스마△디버터△가열및전류구동△초전도자석△블랑켓△핵융합소재△연료주기△안전·인허가등을2035년까지확보하는계획이담겼다.특히AI와디지털기술을활용해핵융합로의소형화기술을정교화하고,이를기반으로전력생산에필요한핵심역량을확보하는데주력한다는방침이다.핵융합에너지는인공지능(AI)기술의급속한확산으로폭증하는데이터센터전력수요를감당할차세대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미국·영국·중국·일본등주요국은핵융합로의소형화와실증가속화에나서며,기존국제핵융합실험로(ITER)가목표로한2050년대보다앞선2030~2040년대전력생산을현실화하겠다는계획을세우고있다.다만포럼에서산업계는공백기와단절,학계는인력양성의불연속성등을해결해야할과제로꼽았다.유성택KAT대표이사는"핵융합사업은프로젝트간공백이길어기업들이생태계를유지하기어렵다"며"지속적예산과실증인프라가뒷받침돼야산업이살아남는다"고말했다.그러면서"한국의초전도제조역량은세계적수준이지만,중국처럼실증인프라와연구·산업연계지원이병행돼야한다”고강조했다.학계역시인력단절을우려했다.최은미울산과학기술원교수는"핵심기술사업은1단계에서정부가인프라를마련하고,이후산업계가이를이어받아고도화하는구조로가야한다"고주장했다.그는"프로토타입장치개발등으로학생들이연구비전을체감할수있어야인재가남는다"며"장기프로젝트의불연속성이인력유입을막고있다"고걱정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포럼에서제시된산업계·학계의의견을반영해로드맵(안)을수정·보완한뒤,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이위원장을맡는국가핵융합위원회'에서최종안을확정할예정이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직매입거래정산주기단축시발주량감소등으로중소납품업체피해심화우려(지디넷코리아=안희정기자)정산주기를현행60일에서20일로줄이는방안이추진되면중소상공인생존율이급감하고시장독점화가심화될수있다는분석이제기됐다.22일서울여의도FKI타워에서열린한국벤처창업학회주최토론회에서는정산주기단축규제가직매입형플랫폼의운전자본부담을가중시키고,중소납품업체의납품량감소와재고부담을초래할수있다는경고가잇따랐다.주제발표를맡은서울대학교유병준교수는에이전트기반시뮬레이션으로분석한연구결과를공개하며,정산주기단축규제가플랫폼과입점·납품업체(중소상공인)에미칠부정적영향을우려했다.정산주기단출규제의경제적영향토론회유교수는정산주기를60일에서20일로단축시,1년(52주)후,납품업체들에대한발주량이감소해플랫폼파트너업체생존율이평균약74%수준으로급감하며,특히운전자본이취약한하위50%플랫폼에서는생존율이평균48%까지떨어져이로인한입점·납품업체시장의잠재피해액은1년간최대총약21조원에이를것으로추산된다고밝혔다.또한,정산주기60일대비20일시나리오에서대형납품업체와소상공인간의격차를나타내는시장양극화지수가약2.4배확대,되며,이커머스플랫폼시장의독점화지수(HHI)는약16.45%증가할것으로추정돼시장집중심화를경고했다.상품다양성감소및서비스품질저하로인해사회적후생은최종적으로약8%감소할것으로예상되며,1년누적손실액은최대약19조원에달할것으로추산했다.특히,운전자본부담이큰직매입형플랫폼의경우총거래액(GMV)감소폭이중개형플랫폼보다연간약13.9%p더크게나타나,직매입형플랫폼의피해액약7.7조원이중개형약1.9조원대비약5.8조원의차이를보인다고분석했다.직매입모델은플랫폼이상품을직접매입및판매하는구조로재고관리책임이플랫폼에있어품질관리와소비자효익증진에유리하나매입및재고관리를위한운전자본소요규모가커,정산주기단축이매입물량축소로인한공급망불안정및중소업체피해로연결되기쉽다고설명했다.이어토론에서규제설계의실효성과중소상공인보호방안이논의됐다.가천대학교전성민교수는“온라인상거래의롱테일특성상플랫폼에부담을주는규제는결국긴꼬리를끊게되어중소플랫폼,입점업체에부정적결과를가져온다”며“플랫폼사업자와중소상공인의상생을위해플랫폼모델(직매입vs.중개)및업체의재무능력(운전자본수준)등에따라예외·유예를두는'차등적정산정책'을적용해야한다”고제언했다.벤처기업협회유정희본부장은"중소업체들은판매된상품에대해2~30일내정산해주는중개거래보다판매여부와상관없이납품한모든상품에대해정산해주는직매입형태를선호한다"면서"직매입정산주기가단축되면유통업자들이매입량을줄일것이고,중소납품업체의납품량감소,재고부담증가등의피해가연쇄적으로확산될수있다"며말했다.한국외국어대정신동교수는“정산주기의불공정성을판단함에있어서는거래규모,거래관계의지속기간,계약당사자의경제적여건등다양한요소가고려될수밖에없다.획일적인정산주기규제를일률적으로시행하면복잡한거래현실을반영할수없게된다”고강조했다.한국소비자연맹정지연사무총장는“연구결과처럼상품다양성이줄어들고서비스품질까지저하돼결국소비자후생손실이발생한다면규제의의미가퇴색되므로,소비자선택권이위축되지않도록정책설계가이루어져야한다“고말했다.안희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역사적인물희화화·저작권침해…플랫폼알고리즘,조회수치중해저품질콘텐츠노출하며악순환전세계적으로규제목소리커져유럽,작년세계첫'AI법'제정국내서도관련논의활발해져스티븐호킹(왼쪽)과알베르트아인슈타인이레슬링경기를벌이고있는모습을인공지능(AI)영상생성·공유앱'소라'로생성했다.이같은역사적인물에대한모욕적인영상생성이줄을잇자유족들이초상권문제를제기하며반발했다.유튜브캡처인공지능(AI)을활용한개인창작시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는가운데그에따른저작권침해와가짜영상확산을비롯한부작용우려도커지고있다.AI로누구나영상을만들고그림을그릴수있게된시대지만,이에대한사회적논의는여전히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최근오픈AIAI동영상생성·공유애플리케이션(앱)'소라2'공개직후이용자들이공인얼굴을합성하고특정영화와TV프로그램,캐릭터를그대로따라한영상을만들며각종논란이불거졌다.오픈AI는소라에원콘텐츠저작자가별도로콘텐츠사용금지를신청해야하는'옵트아웃(opt-out)'방식을적용하고있는데,미국영화협회가이에따를수없다고반발하고나선것이다.또한원피스,포켓몬,슈퍼마리오같은일본콘텐츠캐릭터를그대로묘사한영상들이대량으로생성되자일본정부역시오픈AI에자국예술작품을학습데이터로사용하는행위를중단할것을공식요청하며오픈AI를압박했다.기우치미노루일본경제안보담당상은"만화와애니메이션은일본이세계에자랑하는문화자산이며침해행위는용납할수없다"고강력히경고했다.기존스튜디오나캐릭터의분위기와스타일을모방하는수준에서는저작권침해로보기어렵지만,원본을그대로재현하거나데이터무단학습적발된경우에는침해로간주될수있다.그러나이경계가모호해논쟁은끊이지않고있다.또소라앱에서역사적인물에대한모욕적인영상생성이줄을잇자유족들이초상권문제를제기하며강하게반발하고나섰다.이에오픈AI는"최근사망한유명인의대리인에게영상차단을요구할수있도록하겠다"고한발물러섰으며,민권운동가마틴루서킹에대해서는영상생성을중단한다고공식적으로밝히기도했다.이같이AI가만들어낸사실같은허구영상이정치나사회이슈에악용되는문제가커질수있다는점도우려된다.이미딥페이크기술로만들어낸허위영상은반복적으로논란이되고있지만,AI초상권과관련한뚜렷한법적근거가없어서비스업체의가이드라인정도에기반해운영되고있는상황이다.하지만개별업체마다다른가이드라인이혼란을가중시키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저작권·초상권문제와함께콘텐츠의질저하에대한우려도부작용으로꼽힌다.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동영상플랫폼을중심으로AI가자동생성한저품질콘텐츠,이른바'AI슬롭(AISlop)'이급속도로퍼지고있기때문이다.플랫폼알고리즘이이용자흥미만을맞춰이같은저품질콘텐츠를더많이노출시키며악순환을낳고있다.이에따라전세계적으로규제목소리가커지는가운데유럽연합(EU)과미국을비롯한일부국가를중심으로포괄적인AI규제방안들이속속나오고있다.EU는지난해세계최초로AI를포괄적으로규제하는'AI법(AIAct)'을제정해AI공급자와사용자에게투명성의무를부과했다.미국캘리포니아주역시'AI투명성법'을제정해월간이용자100만명이상의생성형AI제공자에게AI탐지도구제공과비가시적·명시적표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국내에서도'AI기본법'을중심으로제도정비논의가활발히진행중이다.AI기본법은생성형AI가만든이미지·영상·텍스트등에워터마크표기를의무화해AI생성물을명확히구분할수있도록하는하위법령을포함한다.[안선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인공지능(AI)이동영상·음악·게임등모든콘텐츠제작의장벽을무너뜨리고있다.오픈AI가최근공개한동영상생성모델'소라2'는단순한텍스트입력만으로실사에가까운영상을만들어내며,누구나'1인제작자'가될수있는시대를열었다.콘텐츠제작자와소비자의경계선이흐려지고있는셈이다.AI콘텐츠시장크기도덩달아급성장할전망이다.시장조사기관마켓유에스에따르면AI기반콘텐츠제작시장규모는지난해152억달러(약21조5000억원)에서2033년1753억달러(약248조6000억원)로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연평균성장률이32.1%에달한다.고성장을이끄는공신은오픈AI다.오픈AI가최근공개한소라2는출시5일이채되기도전에100만다운로드를기록했다.챗GPT의기록도뛰어넘었다.소라2인기로AI영상제작환경은더욱개선될전망이다.과거에는영상편집이일종의'전문기술'로여겨졌지만,이제는아이디어만있으면누구나양질의영상을만들수있게됐다.명령어한줄로영상분위기나카메라앵글,배경음악까지자동으로완성된다.영상제작난도가급격히낮아지며,개인유튜버나틱톡이용자같은일반인들이AI를활용해수준높은콘텐츠를대거생산할것으로보인다.음악이나게임분야에서도특성화된AI가등장하면서제작장벽은대폭낮아지는추세다.음악생성AI'suno(수노)'를통해자기가듣고싶은음악을직접만들어듣는사례도있을정도다.직장인김모씨(32)도최근AI음악생성프로그램Suno로음악을만들어직접즐기고있다."퇴근길마음이따뜻해지는음악을만들어줘"라고요청하자잔잔한감성의음악이흘러나왔다.이어"가사에'퇴근길불빛'을넣어줘"라고요청하자AI는이를반영해새로운노래를만들어냈다.김씨는"'내기분에맞춘노래를내가만든다'는느낌이들어신기했다"고말했다.음악분야에서는이미소비자가직접음악을만들어듣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수노나유디오(Udio)등AI음악플랫폼에서는사용자가기분·장르·악기등을입력하면즉시음악을생성한다.과거수동적감상자에머물던소비자들이'프로슈머',직접만드는소비자로바뀌고있는것이다.음악소비자들은AI를활용해자신만의'꿈의음악'을만들기도한다.기존가수들의목소리로새로운음악을기획하는것이다.예를들어걸그룹에스파가보이그룹방탄소년단의노래를커버하는음악을AI를활용해만드는식이다.자신이좋아하는가수의목소리로,자신이좋아하는다른가수의노래를부르는'AI커버'가유튜브에서화제를모으고있다.실제로블랙핑크목소리로'케이팝데몬헌터스'의수록곡'테이크다운'을부른영상은조회수110만건을돌파하기도했다.과거에는이같은이색조합이연말특별행사에서나가능했지만,지금은명령어하나만으로도손쉽게만들수있게됐다.유튜브에는'AI이찬혁이콜드플레이(Coldplay)노래부른다면?'같은AI커버영상이매일쏟아진다.이같은흐름을빅테크기업들도적극활용중이다.아마존은AI음악생성서비스수노를자사음성비서'알렉사(Alexa)'에탑재했다."자장가불러줘"라고말하면AI가즉석에서새로운자장가를작곡해들려준다.콘텐츠제작이명령한마디수준으로단순화된셈이다.게임에서도DIY(DoItYourself·개인이스스로하는것)트렌드는굳게자리잡았다.'로블록스(Roblox)'는이용자들이플랫폼내에서게임을만들고이를직접판매할수있는게임플랫폼인데,최근생성형AI툴이도입됐다.이용자가보다수월하게게임을설계하고아이템을제작할수있도록지원한다.최근로블록스는콘퍼런스에서코드한줄없이도게임맵을만들수있는기능을공개해화제를모았다.로블록스의지난2분기일간활성사용자(DAU)수는1억1180만명에달한다.AI가콘텐츠제작을도와주는수준을넘어사용자가스스로콘텐츠를창조하는시대가현실로다가왔다.정보기술(IT)업계관계자는"과거에는플랫폼이콘텐츠를공급했지만이제는이용자들이플랫폼을채워넣는구조로바뀌고있다"며"일종의AI민주화가'제2의유튜브혁명'을만들것"이라고분석했다.국내에서도이같은움직임이빠르게확산되고있다.블로그등을바탕으로강력한사용자제작콘텐츠(UGC)풀을보유한네이버는서비스전반에AI내재화를진행중이다.네이버는AI가자동으로숏폼영상을생성해주는'오토클립AI'와주요장면을추출하는'AI하이라이트'기능을공개하며크리에이터도구지원을넓혔다.웹툰에서도누구나짧은애니메이션을만들고공유할수있는플랫폼'컷츠'를선보이며창작자지원을강화하고있다.네이버는다음달미국과캐나다를비롯한북미시장을겨냥한글로벌사회관계망서비스(SNS)콘텐츠플랫폼'싱스북'도출시할예정인데,여기에도AI기반콘텐츠가널리퍼질가능성이크다.카카오역시AI기반콘텐츠생태계강화에나섰다.지난달23일'이프카카오'이후카카오톡세번째탭에숏폼전용공간을마련했으며,향후카카오톡내자사AI모델'카나나(Kanana)'를활용한자동숏폼생성기능도탑재할계획이다.카카오톡에한발앞서서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AI로웹툰과웹소설을숏폼으로자동변환하는서비스'헬릭스숏츠(HelixShorts)'를도입했다.여기서는창작자에게AI제작도구를무료로제공하고있다.국내대표게임회사인NC의인공지능전문자회사NCAI도게임제작의장벽을낮추고있다.'바르코3D'서비스가대표적이다.기존에몇주가걸리던3D이미지생성을10분만에제작해주는서비스다.'초고층빌딩'이라고치기만하면관련이미지를만들어주는방식이다.텍스트나이미지에맞는배경음악까지만들어주는'바르코사운드'도주목받는서비스다.돈과기술력이부족한인디게임제작사들의제작환경을크게개선할수있는AI도구인셈이다.NCAI는바르코활용게임공모전과개발자커뮤니티구축등을통해AI생태계확장에본격나선다는계획이다.AI업계관계자는"AI창작시장은단순한트렌드가아니라콘텐츠산업구조자체를바꾸는흐름"이라며"한국도기술인프라스트럭처뿐만아니라창작자교육과보상체계를비롯해종합적인지원이뒷받침돼야글로벌경쟁에서밀리지않을것"이라고강조했다.[강영운기자/안선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대전2025’기조연설송재혁삼성전자최고기술책임자(사장)가22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반도체대전(SEDEX)2025'에서'시너지를통한반도체혁신'을주제로기조연설을하고있다./전병수기자“D램과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패키징공정의진화를지켜보면동일한성격들의기술들이통합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반도체혁신을위해메모리와로직,패키징의경계가사라지고서로협업해시너지를발휘해야하는시대가왔다.”송재혁삼성전자최고기술책임자(CTO·사장)는22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린‘SEDEX(반도체대전)2025’에서이렇게말했다.제14대반도체산업협회장인송사장은이날‘시너지를통한반도체혁신’이라는주제로기조연설을진행했다.송사장은반도체기술이첨단화되면서제품에적용되는기술의경계가점차희미해지고있다고강조했다.그는“시너지를낼수있도록기술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식의통합이이뤄지고있는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는삼성전자가종합반도체(IDM)기업으로역량을보유한만큼사업부내시너지를극대화해기술력을강화할것이라고설명했다.송사장은“삼성이D램과낸드,시스템반도체,패키징까지다가진전세계유일한회사라서많은부담이아닌가하는생각을가진적있다”면서“다양한과목을가진회사가더좋은시너지를낼수있다고생각한다”고했다.실제로인공지능(AI)시대로접어들며반도체에적용되는기술영역의경계가사라지고있다.AI시장이개화하면서수요가급증하고있는고대역폭메모리(HBM)의경우,단순히D램을미세화하는것만이아니라D램을적층해연결하는패키징기술,HBM의두뇌역할을하는로직다이생산을위한파운드리기술의중요성이부각되고있는상황이다.특히,평면구조에서반도체를미세화하는기술이한계에부딪히면서기술의경계가희미해지는현상이심화되고있다고진단했다.송사장은“평면구조를지나수직,본딩,적층등의방식으로반도체기술이발전하고있다.고객이원하는성능과단위면적을공급하기위한방향은일관돼있다“며“D램도VCT(수직구조)및본딩(접합)기술을적용해야하고,낸드는칩과칩을접합하는기술로진화가이뤄져야하며,첨단패키징도HBM에적용되는하이브리드본딩등다양한분야에필요한상황”이라고했다.그러면서그는“낸드개발직원이시스템반도체로,시스템반도체인력이패키징에관해이야기하며기술적시너지를낼수있다”며“낸드와D램,시스템반도체를하는데3개팀이필요한게아니라1.5개팀,심지어1개팀으로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지식의결합이이뤄지고있다”고했다.송사장은학문간협업의중요성도커지고있다고설명했다.그는반도체협업이물리학을넘어지구과학,생물학등으로넓어지고있다며“삼성반도체가전문가를고용해일을시작할때가되지않았나생각한다”고했다.그러면서“협업을통한혁신으로고객들이원하는수요에맞는양질의반도체를생산하는기술을개발할수있다”며“소재와설비,테스트패키징등다양한분야업체와학계,산업계와함께기술개발을하고싶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엑스투알,키오스크기반인터랙션콘텐츠로충북의과거와미래연결충북과기원지원사업,역사·문화·예술결합체험형콘텐츠공개공공기관의공간이XR콘텐츠를통해새로운문화자산으로탈바꿈하고있다.충청북도청본관이그예다.AI·XR전문기업엑스투알은충청북도청,시간을걷다’콘텐츠제작프로젝트를성공적으로완료했다고밝혔다.이콘텐츠는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이지원하고,충청북도와충북과학기술혁신원이주관한‘2025충북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사업’의일환으로제작됐다.공공기관의공간에디지털기술을접목해방문객이직접참여하고체험할수있는몰입형콘텐츠플랫폼을구현했다.엑스투알은도청의120년행정사와지역사를디지털로집약해,관람객이‘시간여행자’가되어콘텐츠속을직접걷는형태의참여형체험콘텐츠1식을개발해지역공공콘텐츠의새로운가능성을제시했다.엑스투알이개발한‘충청북도청,시간을걷다’프로젝트는AI·XR기술을활용해방문객이디지털휴먼과대화하며도청의120년역사를체험하도록설계됐다.(사진은충청북도청본관내설치를가상구현한‘AI디지털휴먼인터랙션체험존’콘셉트이미지)메인콘텐츠는‘그림책정원’이다.관람객은키오스크를터치하는순간,한권의그림책을펼치듯콘텐츠속으로들어가게된다.AI기술로구현된‘디지털휴먼’이등장해실시간대화를이끌며,충북도청의역사적장면들을안내하는구조다.콘텐츠는△잉어배미(역사아카이빙)△앵마장(문화유산아카이빙)△조치원역(예술창작및향유)의3개테마로구성되며,사용자의질문에따라분기되는시나리오기반의상호작용이특징이다.엑스투알은AI,XR,인터랙티브UI/UX설계역량을활용해시대별톤앤매너를반영한감성일러스트,3D그래픽기반VFX연출해정보전달력과감성몰입도를높였다.키오스크최적화와영상자동생성·공유시스템을탑재해,공공기관디지털전환사례로서도주목할만하다.도청의상징성과정체성을알리는동시에,디지털전환시대의공공기관콘텐츠모델로서의확장성을갖췄다는설명이다.이번프로젝트는단발성콘텐츠개발을넘어선다.충북도청본관3층에상설설치된체험존은향후관광·교육·공공캠페인에확장활용이가능하며,공공기관맞춤형콘텐츠수출모델로발전할수있다.엑스투알은저작권등록과특허확보를통해지식재산권기반의지속가능한라이선스·운영모델도동시에확보했다.이석희엑스투알대표는“충청북도청의120년역사라는자산을누구나직관적으로체험할수있도록구현한점에서의미가깊다”며“공공기관브랜딩을넘어,전국지자체를대상으로한확산형콘텐츠모델로사업을확대해나갈것”이라고밝혔다.한편,엑스투알은울산박물관등다양한공공기관과의협업경험을보유한콘텐츠전문기업으로,이번사업을통해지역기반XR콘텐츠개발과문화산업고도화의새로운모델을제시했다.AI디지털휴먼과상호작용하는충청북도청체험존콘셉트이미지.(제공=엑스투알)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