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은국가안전법,한국은산업기술보호법간첩법개정앞두고‘경제간첩법’요구커져[아이뉴스24박지은기자]반도체등국가핵심기술유출이반복되는상황에서,현행법체계만으로는억지력이부족하다는문제의식이확산되고있다.삼성전자의10나노대D램핵심공정기술을중국으로빼돌린전직임직원들이무더기로재판에넘겨졌다.이들은중국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삼성전자의D램핵심공정을유출한혐의를받고있다.CXMT는실제로10나노대D램개발에성공한상태다.검찰은이번기술유출로삼성전자의연간매출이약5조원감소했고,총손해액은수십조원에달하는것으로조사됐다고밝혔다.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본회의.[사진=곽영래기자]대만이었다면‘안보위협’으로기소한국과대만은모두반도체를국가주력산업으로삼고있다.글로벌공급망에서차지하는위상도크다.그러나반도체기술이해외로유출됐을때이를바라보는시선과처벌방식은극명하게갈린다.이번D램핵심기술유출사건이대만에서벌어졌다면,국가안보범죄로기소됐을가능성이높다.포커스타이완(FocusTaiwan),타이페이타임스(TaipeiTimes)등현지매체보도에따르면대만사법당국은올해반도체핵심기술유출사건을국가안보범죄로기소했다.대만국가안전법은국가핵심기술의해외유출을5년이상12년이하징역으로규정하고있다.영업비밀법을함께적용할경우형량은더높아질수있다.검찰은피의자들에게징역7년에서최대14년을구형했고,법원은도주및증거인멸우려를이유로전원구속수사필요성을인정했다.TSMC대만16팹외부전경.[사진=TSMC]한국은여전히산업범죄틀한국에서반도체기술유출은주로산업기술보호법이나부정경쟁방지법으로처벌된다.법정형은무겁지만실제판결에서는집행유예나단기형에그치는경우가적지않다.대법원에따르면2021년산업기술보호법위반으로1심판결이내려진33건가운데무죄와집행유예가87%이상을차지했다.2022년영업비밀해외유출사건의평균형량은14.9개월이었다.‘솜방망이처벌’비판이커지자사법부도뒤늦게대응에나섰다.대법원양형위원회는2024년3월산업기술유출범죄에대한양형기준을대폭상향했다.국가핵심기술의해외유출은징역9년에서15년,국내유출은최대징역6년에서9년으로권고형량을높였다.다만양형기준강화가실제판결에얼마나반영될지는아직미지수다.적용대상은여전히산업기술보호법과영업비밀범죄에머물러있어,기술유출을안보범죄로직접규정한대만과는결이다르다는평가다.‘적국’에서‘외국’으로…간첩법개정의의미와한계국회법제사법위원회를통과한간첩법(형법98조)개정안은기존에‘적국’을사실상북한으로한정했던적용범위를‘외국및외국단체’로확대한것이핵심이다.외국정부나단체의지령·사주아래국가기밀을탐지·수집·누설·전달한행위를처벌대상으로삼는다.다만보호범위는여전히국가기밀에한정돼있다.반도체공정·설계·제조기술처럼국가경쟁력의핵심을이루는산업기밀과영업비밀은직접적인처벌대상에포함되지않는다.외국을위한기술유출이라하더라도국가기밀로인정되지않으면간첩죄적용은어렵다는의미다.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경제간첩의활동과입법적대응'정책토론회에서이성권국민의힘의원(왼쪽)이발언하고있다.[사진=박지은기자]“기술유출은구조적문제”…경제간첩법필요성국내통계는처벌의한계를더분명히보여준다.국회입법조사처는‘22대국회입법정책가이드북’에서산업통상자원부자료를인용해,최근5년간산업기술및국가핵심기술해외유출적발건수가96건에달한다고밝혔다.입법조사처는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등국가핵심기술이유출될경우국가경제안보에중대한위협이된다며강력한제재와제도보완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전문가들은간첩법개정이기술유출대응의출발점이라면,다음단계는첨단기술유출을명시적으로안보범죄로규정하는입법이라고본다.홍준호성신여대교수는국회에서열린'경제간첩'관련세미나에서“최근기술유출은개인일탈이아니라중국자본의인수합병(M&A),고액연봉을앞세운인력스카우트등구조적인방식으로이뤄지고있다”며“산업기술유출을여전히기업범죄로만다루는한대응에는한계가있을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홍교수는“반도체같은국가핵심기술은유출되는순간상대국의산업경쟁력을직접키워주는결과로이어진다”며“기술보호를기업의책임에맡길것이아니라,국가차원의안보문제로격상해다뤄야한다”고강조했다./박지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5년간아동·청소년,성인대상추적조사게임연속과몰입없어…학습저하무관장시간게임이용이중독장애나특정질병유발과는직접적인과관계가없다는연구결과가나왔다.세계보건기구(WHO)가정한'게임이용장애'핀단근거인'과몰입의지속성'은현실성이없다는의미다.픽사베이제공24일한국콘텐츠진흥원이최근발간한'2020~2024게임이용자연구해설서'에따르면아동·청소년1000여명과성인700여명등총1800여명(부모님포함)을5년간추적조사한결과게임과몰입군에연속으로포함된사례는발견되지않았다.연구진은게임이중독을일으킨다고보기위해서는게임을오래할수록과몰입군에계속포함되고이탈하지않아야한다고진단했다.또게임이게임이용장애에영향을미치는유일한요인이어야하고,의학적개입을통해서만해결돼야한다고봤다.그러나연구에서게임과몰입군은시간이지날수록감소했고,연속으로포함된대상자는없었다.아동·청소년의경우1차연도에서나타난특정게임행동유형이5차연도까지유지된비율은9.4%에그쳤다.과몰입위험군과경계군도각각334명→198명,88명→41명으로감소했다.성인은특정게임행동유형이5년간지속된비율이10.0%를나타냈는데,과몰입군과경계군이유지된응답자는없었다.연구진은"게임에대한과도한집착은성장발달과정이나시간경과,여건변화속에서자연스럽게해소될가능성이높다고추정할수있다"고전했다.게임이용시간과과몰입의상관관계도성립하지않았다.아동·청소년과몰입위험군의게임시간은1차연도2.78시간에서5차연도2.48시간으로줄었다.코로나19당시실내활동이많아지면서게임시간이부분적으로늘었으나이후다시감소했다고보고서는설명했다.연구진은"학업·성적측면에서도게임을하루2~3시간하는집단과1시간하는집단사이에성적·사회성에서큰차이가없었다"며"그보다는스트레스를풀곳없는아이가무리하게게임을하면과몰입으로이어질가능성이있었다.결국공부와게임의관계는시간이아니라태도의문제"라고분석했다.그러면서게임중독은잘못된표현이라고짚었다.연구진은"게임이사회관계망서비스(SNS),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등다른매체의이용행태와도특별한차이가없었다"며"일시적인게임과몰입현상은질병이될수없기에우울증이나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등공존질환의연계가능성을점검해야한다"고말했다.노경조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카나나활용해에이전틱AI로진화대화맥락읽는'선톡'기능본격화카카오톡이내년을기점으로인공지능(AI)를중점에둔쇄신에나선다.카카오톡을단순메신저에서벗어나'만능AI비서'로진화시키겠다는구상이다.오픈AI의'챗GPT'연동에이어자체AI모델'카나나(Kanana)'를활용해에이전틱AI로의전환을본격화한다.24일IT업계에따르면카카오는내년1분기자체개발AI모델'카나나'를카카오톡에본격도입할예정이다.'카나나인카카오톡'은이용자가요청하기전AI가먼저나서서상황에도움을제공하는서비스다.대화의맥락과이용자의상황을선제적으로파악해먼저제안하는'선톡'기능이가장큰특징이다.대화흐름과맥락을파악해일정관리,정보안내,장소·상품추천등을제공한다.예를들어친구와대화하며"여의도에서저녁8시까지여는파스타집어디일까"라는이야기를할경우,카나나가자동으로이를안내하는방식이다.아울러외부사업자와의연결을통해활용범위를넓힌다는계획이다.일정관리의경우카카오톡캘린더뿐아니라외부캘린더와자동으로연계하는방식으로확대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금융서비스등실생활과밀접한영역으로기능을고도화해나간다는포부다.카나나인카카오톡은지난10월부터iOS15이상일부이용자를대상으로비공개시범테스트(CBT)를진행하고있다.내년1분기부터는안드로이드로적용범위를확대하고,정식출시역시1분기를목표로하고있다.카카오는고성능경량화모델인'카나나나노'를활용해성능과효율성을동시에확보했다.온디바이스방식으로작동하는만큼배터리소모에대한우려가있지만이를최소화했다는설명이다.카카오에따르면하루50회추론을기준으로배터리소모량은0.5%미만으로체감이크지않다.카나나인카카오톡은원하는사용자에한해별도의다운로드과정을거쳐카카오톡내에서이용할수있는방식이다.별도의구독형유료모델은아니라고회사측은설명했다.한편에서는카카오가해당서비스출시를앞두고서비스이용기록과이용패턴을분석할수있다는약관내용을추가하면서개인정보수집이과도하게확대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카카오측은신규AI서비스는원하는이용자에한해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정보수집시별도로동의요청을받을예정이라고설명했다.카카오관계자는"카나나인카카오톡을비롯한신규서비스도입을앞두고원활한서비스제공과인공지능기본법시행을고려해약관에필요한내용을명시했다"며"이용자개인정보및프라이버시보호를위해인공지능서비스등제공시이용자동의등절차를마련해개인정보와프라이버시보호에만전을기할것"이라고밝혔다.왕보경([email protected])ⓒ비즈니스워치의소중한저작물입니다.무단전재와재배포를금합니다.Copyright©비즈워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사진제공=SK하이닉스SK하이닉스이천캠퍼스.사진제공=SK하이닉스내년한국의반도체장비투자액이43조원을넘을것이라는전망이나왔다.고대역폭메모리(HBM)같은고사양제품은물론모바일기기에쓰이는저전력D램수요까지급증할것으로예상되면서삼성전자·SK하이닉스가공격적인투자에나설것으로보인다.24일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따르면한국의내년반도체장비투자액은296억6100만달러(약43조9000억원)로,올해(233억2000만달러)보다27.2%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이수치는중국의392억5200만달러(약58조1700억원)에이은세계2위다.올해는TSMC를보유한대만(261억6200만달러)에2위를빼앗겼지만내년에탈환할것으로예상된다.반도체장비투자는각국의반도체생산능력을가늠할수있는좋은잣대다.반도체는증착·노광·식각등8대공정으로만들어진다.반도체전(前)공정장비는대당수십억원에서수천억원을호가하는고가의제품이다.반도체장비를많이구입할수록회사의반도체생산능력이늘어날가능성이크다.내년한국에서는삼성전자,SK하이닉스등이공격적인장비투자를진행할것으로예측된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세계메모리시장에서70%이상의점유율을확보하고있는업체다.이들은내년다가올'메모리센트릭'시대를준비하고있다.미국빅테크를중심으로인공지능(AI)인프라투자가활발해지면서AI필수메모리로자리잡은HBM판매량이대폭늘어날것으로예상되면서다.글로벌금융기업인UBS는내년글로벌HBM수요가275억7000만Gb으로올해(171억3000만Gb)보다약61%증가할것으로내다봤다.더군다나HBM수요가늘어나면서모바일기기,서버일부에들어가는범용의저전력(LPDDR)D램까지공급부족현상을겪고있다.한업계관계자에따르면"메모리가격이너무올라서모바일기기제조사들의고민이커졌다"며"메모리용량을줄이거나부품을빼서원가를절감하는방법을고안중"이라고설명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범용첨단D램을생산하기위해10나노급5·6세대(1b·1c)제품생산능력확장에집중할것으로보인다.한편'반도체굴기'를내세운중국은독보적인반도체장비투자를이어갈것으로관측된다.올해중국은462억9200만달러를투자하며세계반도체장비투자액의37.6%를차지했다.중국이올해까지보유한반도체공장은239개로한국보다4.5배많다.강해령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준삼박사글-그림,어린이동화처럼쉽고웃으며배워보는‘습관’밀튼프리드먼은"세상에는공짜점심은없다"고말했다.가령'고수익이면서저위험'이라는말은논리적인모순이다.'하박사의참쉬운경제''당신을위한은행은없다''슬기로운직장생활'등하준삼박사가훨씬대중에게다가서는네번째를펴냈다.'북곰이의현명한경제원칙'(바른북스)은'돈을잃지않는방법을알려주는경제그림동화'라는부제가달려있다.어린이동화처럼쉽고,누구나웃으며읽을수있는경제의본질에대한이야기다.책주인공북곰이는북극에서온캐릭터다.연필을들고계산을다루는똑똑한곰이다.하준삼박사가직접그렸다.북곰이가'돈을지키는진짜습관'을안내한다.가령'고수익,저위험?그건북극에사막이있다는말이야!'고북곰이가설명한다.물론기대수익이크면,위험도크기마련이지!하준삼박사가직접그린북곰이캐릭터.펭돌이-울프-부엉박사-곰이모도등장한다.1부에서는9가지방법을북곰이와펭돌이의짧은대화와그림으로안내했다.2부에서는밀튼프리드먼을비롯한피터드러커,워런버핏등9가지방법이나온전문가의책을소개한다.필자의견해도같이담았다.주변에는어렵게모은목돈을어이없게사기를당하거나투자상품에투자하여상당한손실을보는경우가많다.그래서돈을어떻게버는방법보다,어렵게모은내자산을현명하게잘지키고유지하는가에대하여접근했다.하준삼박사는"지금까지경제관련책을세권썼다.사람들은경제이야기를지루해했다.복잡한개념과낯선용어에금세책을덮어버린다.그래서다르게시도해봤다"라고기획의도를말했다.이어"어린이동화처럼,누구나웃으며쉽게읽을수있으면서정말중요한경제의본질을담기로했다.돈을어떻게많이버는것보다현명하게지키는것이중요하다는것.이책이누군가의인생에서'돈을잃지않는첫번째습관이되기를바란다"고덧붙였다.책은정말쉽다.또한시청각교재처럼입체적이다.마지막페이지를덮을때면고수익유혹에흔들리지않고,감정보다원칙으로결정하는방법을절로알게될것같다.하준삼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금융학과겸임교수.사진=박명기하준삼은?부산대무역학과를졸업하고KAIST금융공학MBA,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펀드관련논문으로박사학위를취득했다.1993~2023년신한은행에서탁부-펀드상품부-퇴직연금사업부등30년근무했다.목표달성형펀드등펀드관련특허3종취득했다.경제신문에서'하준삼의마켓톡'칼럼도연재했다.현재한국외국어대학교국제금융학과겸임교수다.'슬기로운직장생활'(2025)'당신을위한은행은없다'(2024),'하박사의참쉬운경제'(2023)를집필했고,공저로'소버린의진실'(2006)를펴냈다[email protected]©게임톡.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retheseaipromptsdamagingyourthinkingskills?“음…,일단인공지능(AI)챗봇에물어볼까?"궁금한건일단AI챗봇에물어보는게당연해진요즘이다.숙제를하거나보고서나자기소개서를쓸때도AI는빠르고매끄럽게결과물을내놓는다.일각에선그러나이렇게AI챗봇에의존할수록사람들이스스로생각하는시간은줄어드는것아니냐고걱정하기도한다.실제로AI에대한의존이커질수록비판적사고능력이약해질수있다는연구결과가잇따르고있다.영국BBC가이런연구들을모아지난21일소개했다.◇“AI쓸수록우리뇌는덜움직였다”지난6월미국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연구팀은흥미로운실험결과를발표했다.연구팀은미국보스턴지역에거주하는18~39세참가자54명을세그룹으로나눴다.‘챗GPT를사용하는그룹’,‘구글검색엔진을사용하는그룹’,‘아무도구도사용하지않는그룹’이다.이후이들에게SAT에세이를여러편쓰게한뒤,머리에전극을붙여32개뇌영역활동(EEG)을측정했다.그결과,세그룹가운데챗GPT를사용한참가자들의뇌활동이가장낮게나타났다.연구팀은“챗GPT사용자들이신경학적·언어적·행동적수준전반에서지속적으로가장낮은성과를보였다”고밝혔다.일부참가자는자신이쓴글의내용을제대로기억하지못하는경우도있었다.실험이수개월에걸쳐반복될수록변화는더욱또렷해졌다.챗GPT를사용하는참가자들은점점더AI챗봇에의존했고,나중엔‘복사·붙여넣기’로만글을쓰려는경향까지보였다.연구진은“AI사용이학습능력을떨어뜨릴가능성을진지하게살펴봐야한다”고했다.◇“초보자일수록AI완벽하다믿었다”비슷한문제의식을담은연구는또있다.카네기멜론대학교와마이크로소프트사가올해초직장인319명을대상으로진행한조사다.연구팀은참가자들에게업무를하면서AI도구를쓰도록했고,이때사고과정을설문으로추적했다.연구진은특히△AI결과를의심하거나검증했는지△AI답변을수정·보완했는지△AI가틀릴수있다는점을의식했는지△결과에대해책임감을느꼈는지등을집중적으로분석했다.그결과연구팀은‘AI가완벽하다’고믿는사람일수록스스로생각하고점검하는작업을덜한다는사실을발견했다.일을시작한지얼마안되는초보자,경험이적은직원,AI도구에대한판단기준이아직약한사용자일수록이런경향은더뚜렷했다.연구팀은이를‘비판적으로생각하려는노력(criticalthinkingeffort)’이감소한상태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생성형AI는생산성을높이지만,장기적으로는독립적으로문제를해결하는능력을낮출위험이있다”면서“AI는일을빠르게해주지만,너무의존하면스스로문제를푸는능력이약해질수있음을기억해야한다”고경고했다.◇AI쓰면…성적‘반짝’좋아져도학습효과는줄어들수도학생들역시AI를두고엇갈린감정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영국옥스퍼드대출판부(OUP)가영국중·고등학생약5000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다.조사에응한학생10명중6명은“AI때문에공부실력이나빠진것같다”고답했다.그러면서도동시에10명중9명은“AI가공부에도움이된적도있다”고대답했다.이에대해런던유니버시티칼리지(UCL)에서AI와교육을연구하는웨인홈스교수는“AI도구를사용함으로써반짝과제성적이좋아질순있지만,오히려학습효과는나빠질수있다”고도설명했다.홈스교수는또한“AI를쓰지말라는것이아니라,AI의한계가어떤것인지충분히이해하고써야제대로효과를볼수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일반적인의미에서투명성(Transparency)이란조직이나개인이의사결정과정,정보,활동내용등을외부에서알수있도록공개하는것이다.원래투명성은공적인영역의가치에속한다.민주주의에서권력은국민에게서나오지만실제권력행사는공무원이대리하므로,국민이이들을감시하기위해서는그들의의사결정과정을알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이에반해사적영역은영업비밀이나사유재산권보호가우선시되기때문에투명성요청이없었다.그러나현대사회에서기업의사회적영향력증대,정보비대칭성으로인한소비자보호,기업의신뢰확보등의필요성으로인해사적영역에대해서도투명성요청이증가했다.특히인간을대체하는가공할만한능력을가진인공지능(AI)기술이등장하면서AI시스템의설계,설계,학습,운영,결과도출,서비스제공등전과정에걸쳐내부에서어떤일이일어나는지를이해관계자들이알수있도록공개하고설명해야하는책임이강조되고있다.AI투명성은고지및표시,설명가능성,데이터및알고리즘의보고·공개등3가지로구성된다.이중가장기초적인투명성의무가사용자가대화하고있는대상이인간이아닌AI라는점을명확히알리거나밝히도록하는AI고지·표시의무다.AI시스템을사용할때사용자에게"이것은AI입니다"라고고지하거나,결과물에"AI가만든콘텐츠입니다"라고표시하는것이다.이는단순히정보를제공하는차원을넘어인간이왜곡없이의사를결정하고행위를할수있는권리를보장하고사회적혼란을막기위한필수적인사항이다.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4일열린'AI콘텐츠페스티벌2025'SM엔터테인먼트부스에서방문객들이VR콘서트를체험하고있다./뉴스1ⓒNews1오대일기자AI기본법상고지·표시의무의내용AI기본법은AI사업자에게①생성형·고영향AI이용자에대한사전고지의무,②생성형AI이용자에대한표시의무,③'딥페이크'의고지및표시의무3가지를규정하고있다.첫째,고지의무를보면법은고영향·생성형AI이용자에게해당서비스가AI기반해운용된다는사실을사전에고지하도록하고있다.이어시행령에서는제품등에직접기재하는방법외에도계약서,사용설명서,이용약관등에기재하거나이용자화면또는단말기등에표시하는방법,제품등을제공하는장소에인식하기쉬운방법으로게시하는방식중어느하나의방법을활용해사전고지의무를이행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둘째,생성형AI이용자에대한표시의무다.즉생성형AI의경우이용자에게그결과물이생성형AI에의해생성됐다는사실을표시해야한다.시행령은'사람또는기계가판독할수있는형식'으로표시를할수있다고규정해사람이인식하기는어렵지만기계가판독할수있는,이른바비가시적워터마크를활용할수있도록허용하고있다.다만기계판독형식으로의무를이행하는경우에는결과물이생성형AI로생성됐다는사실을이용자에게최소1회이상안내문구·음성등으로제공할의무를진다.셋째,'딥페이크'의고지또는표시의무다.딥페이크즉AI시스템을이용해실제와구분하기어려운가상의음향,이미지또는영상등의결과물의경우해당결과물이AI시스템에의해생성됐다는사실을이용자가명확하게인식할수있는방식으로고지또는표시해야한다.시행령은AI사업자가①이용자가시각,청각등을통하거나소프트웨어등을이용해쉽게내용을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그리고②주된이용자의연령,신체적·사회적조건등을고려해고지또는표시하도록하고있다.다만딥페이크의해당결과물이예술·창의적표현물에해당하거나그일부를구성하는경우에는전시또는향유등을저해하지아니하는방식으로고지또는표시할수있다.전시또는향유등을저해하지않는방식이란제품패키지에표시해안내,회원가입시서비스이용약관내고지,서비스온보딩시서비스이용방법및AI기반운용안내,세션연결시AI생성결과물및오류가능성안내등이다.넷째,투명성확보의무의예외다.시행령은①제품·서비스명,이용자화면이나제품겉면에표시된문구등을고려할때고영향·생성형AI기반운용사실이명백한경우,②사업자내부업무용도로만사용되는경우에는투명성확보예외를인정하고있다.서울중구LG서울역빌딩에서6월26일열린LG유플러스AI보안기술설명회에서모델들이AI'안티딥페이크(Anti-Deepfake)'기술을시연하고있다./뉴스1ⓒNews1박지혜기자AI플랫폼과이용자등의표시의무문제는이용자가AI생성사실표시부분을삭제하거나,해당표시이외의부분만선별적으로활용하는경우다.AI기본법상투명성의무는AI사업자에게만적용되기때문에이런경우대책이없다.이에정부는AI기술을이용한광고등의무분별한유통을방지하기위해AI생성물표시의무를플랫폼,직접정보제공자,이용자에게도부과하기로했다.AI생성물이유통·확산되는포털·플랫폼사업자에게직접정보제공자와이용자의AI생성물표시여부등관리의무를부과한다.관리의무는이용자에게가상정보의표시방법제공및표시의무에대한고지의무부과등이다.또한직접정보제공자,즉AI생성물을직접제작·편집해게시하는자에게AI생성물표시이행의무를부과하며,이용자에게는AI생성물표시의임의제거및훼손을금지한다.이런AI생성물표시제는AI등을활용해시장질서를교란하는허위·과장광고에대한대응방안의일환으로정보통신망법을개정해서반영하기로했다.EU법과의비교및향후과제유럽연한(EU)의AI법은특정AI시스템에고지,표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인간과직접상호작용하는AI시스템,합성콘텐츠를생성하는AI시스템,감정인식·생체분류AI시스템,딥페이크에해당하는AI시스템의운영자가대상이다.이처럼EU법이개별AI시스템의특성에따라투명성의무를부과하고있음에반해한국은고영향·생성형AI일반에고지·표시의무를부과하고있다는점에서규제범위가넓다고할수있다.또한한국은딥페이크에대해서는예술·창의적표현물의예외를인정하고있음에반해일반적인생성형AI결과물에대해서는예외를두지않고있다.그방식도가시·비가시워터마크를허용하지만,비가시의경우다시고지의무를둠으로써사실상가시적방법만허용하고있다.한국은광범위한AI고지·표시의무를두고플랫폼과이용자등에대해서도책임을부여함으로써AI투명성을강화하고최종소비자를보호하고있는점에서는긍정적이다.하지만사업자의AI개발·적용이나이용자의표현의자유를과도하게침해하는것은아닌지도유의할필요가있다.특히한국기업만EU,미국과비교해과도한표시의무를준수한다면AI활용콘텐츠산업의경쟁력에도타격이될것이다.현재정부가작업중인AI사업자에대한투명성확보가이드라인이보다정교하게마련될필요가있다.Copyright©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40대직장인A씨는최근목과어깨가자주굳고어깨통증도심해져회전근개염과같은어깨질환을의심했다.하지만정형외과에서정밀검사를받은결과,통증의원인은어깨가아니라‘목’이었다.”어깨통증으로병원을찾는환자중에는실제로어깨관절자체의문제보다목에서시작된신경자극이원인인경우가많다.회전근개염이나오십견처럼흔한어깨질환과증상이겹쳐,초기에는스스로구분하기가쉽지않다는점도혼선을키운다.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는경추사이디스크가돌출·탈출하면서신경근을압박해통증과감각이상을유발하는질환이다.목에서나온신경은어깨와팔,손끝까지하나의전선처럼연결돼있다.디스크가신경근을누르면통증은목에만머물지않고아래로흘러간다.이때가장전형적인신호가방사통이다.어깨에서팔바깥쪽을따라찌릿하게내려가거나전기가흐르는듯저리며,손가락끝이먹먹해지기도한다.어깨관절문제는통증의양상이다르다.통증이어깨관절주변에국한되며,팔을들어올리거나뒤로돌릴때특정각도에서날카롭게아프고,운동범위가제한되는경우가흔하다.반면목디스크는목을숙이거나젖힐때,혹은고개를한쪽으로돌릴때어깨와팔로통증이퍼지는양상이나타날수있다.차경호연세스타병원장은“목디스크와어깨질환과감별에도움이되는증상은‘신경증상’의동반여부”라며“목디스크에서는통증보단팔·손저림이나감각이상,악력저하,힘빠짐같은증상이함께나타날수있고,주의깊게봐야할증상이다”라고말했다.목디스크는갑자기시작된것처럼보여도원인은대게퇴행변화와생활습관이함께작용한다.나이가들면서디스크탄력이감소해작은부담에도돌출이생기기쉬워지고,장시간고정된자세가증상을악화시킬수있다.치료는대체로보존적치료가우선이다.급성기에는통증을악화시키는자세를피하고,약물치료와물리치료로염증과근육긴장을가라앉히는것이기본이다.증상이길어질경우신경차단술이나경막외주사등주사치료가통증조절에도움이될수있다.다만주사치료는통증을낮춰재활을가능하게하는수단이어서,자세와근력문제가그대로라면재발위험이남을수있다.통증이줄어든뒤에는재발을줄이기위한회복단계가중요하다.목주변깊은근육을키우는운동과,굳은어깨와등위쪽움직임을풀어주는운동을함께하는것이도움이된다.생활속에서는스마트폰을오래내려다보는습관을줄이고,노트북·모니터화면을눈높이에맞추는등작업환경을조정하는것이한방법이다.또한일정시간(30~60분)마다잠깐일어나목과가슴을펴는습관이목디스크를방지하는가장손쉬운예방법으로꼽힌다.반대로통증을빨리없애겠다고목을강하게꺾거나무리한스트레칭을반복하는것은주의가필요하다.자극이커지면서신경이더예민해질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의료진이중요하게보는것은‘신경학적결손’,특히근력저하처럼신경기능이떨어지는신호다.목디스크가진행해신경압박이심해지면팔·손힘이급격히또는점차떨어지거나단추채우기같은손동작이서툴러지는증상이나타날수있다.이런경우에는수술적치료를포함한적극치료를해야한다.차원장은“통증이‘어디가아프냐’만보지말고,언제아픈지(자세·동작),어디로퍼지는지(목→어깨→팔→손),저림·힘빠짐같은신경증상이함께있는지를함께봐야원인을더빨리찾을수있다”며“정확한진단이치료기간을줄이는데도움이된다”고말했다.아이클릭아트.강민성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평택항에수출용컨테이너들이쌓여있는모습./사진=뉴스1/사진=(평택=뉴스1)김영운기자원/달러환율이1480원을넘어서자산업계전반에서환율상승의명암이갈리고있다.수출비중이높은반도체·자동차·조선업계에는단기실적개선기대가커지지만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거나대규모설비투자를앞둔분야는비용부담과불확실성이동시에확대되고있다.23일한국경제인협회가지난10월10대수출주력업종을영위하는매출액1000대기업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내년채산성을확보할수있는적정원/달러환율은평균1375원이다.올해평균환율은1422원으로이미적정수준을47원웃돌았다.특히이날원/달러환율은장중1484원을넘어서기도했다.이는적정환율보다109원높은수준이다.기업들이전망한내년평균환율(1456원)과비교해도약1.9%높은수준으로,환율변동성이국내기업경영에부담으로작용할수있다는우려가커지고있다.단기적으로는수출비중이높은산업에긍정적인영향이예상된다.반도체·선박·자동차업종은원화약세가실적개선으로이어질가능성이크다.삼성전자는원/달러환율이5%상승하면순이익이약3653억원(지난해말기준)증가하는것으로분석된다.SK하이닉스역시환율이10%오르면순이익개선효과가6885억원에달한다.자동차와조선업계도환율상승의수혜가기대된다.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에따르면원/달러환율이10원오르면국내자동차업계전체매출은약4000억원증가하는것으로추산된다.해외수주가많은조선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도환율이1400원에서1500원으로100원오르면수주잔고가원화기준으로10조원이상증가하는효과가나타난다.반면원화약세가장기화할경우부담도적지않다.철강·정유·석유화학업종처럼원자재수입의존도가높은산업은환율상승이곧바로원가부담으로이어진다.지난해기준LG화학은환율이10%상승할경우약6500만달러(약923억원)의순이익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항공업계도환율상승이즉각적인비용증가로연결된다.항공유와항공기·기자재리스비등주요비용이대부분달러로결제돼,원/달러환율이10원오를경우수백억원규모의외화평가손실이발생한다.항공기리스비중이높은저비용항공사(LCC)의부담은더욱크다.여기에원화약세로해외여행수요가위축될가능성도제기된다.반도체와자동차산업역시장기적으로는부담을안고있다.반도체산업은대규모설비투자를앞두고있어환율상승이곧바로투자비용증가로이어진다.미국내투자비용뿐아니라국내공장의장비반입비용도함께늘어난다.철강·알루미늄·구리등원자재를수입해제품을생산하는자동차부품업계역시납품단가가중장기계약으로고정된경우가많아수익성악화가불가피하다.중소·중견부품사일수록환율변동을흡수할여력이부족하다는지적이다.조선업계도원자재가격부담에서자유롭지는않다.업계관계자는"환율상승이단기실적에는도움이될수있지만변동성이커질수록중장기투자판단과경영계획의불확실성도확대된다"며"기업차원의환헤지전략과함께환율안정이중요한과제로떠오르고있다"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강주헌기자[email protected]김도균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스타트UP스토리]김광현십일리터대표[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십일리터김광현대표/사진=십일리터"집에서스마트폰으로찍은사진만보내면3초만에반려견의건강상태를확인할수있습니다."반려동물헬스케어스타트업십일리터의김광현대표는"조금더일찍알았더라면치료시기를놓치지않았을텐데라고말하는보호자들의후회를줄이는것이목표"라며이같이말했다.십일리터가개발·운영하는'라이펫'은반려견을스마트폰카메라로촬영하면AI(인공지능)가주요진행성질환의가능성을분석해주는홈케어서비스다.슬개골탈구,치주질환,비만,백내장·핵경화증에이어내년1분기엔피부질환까지추가할예정이다.현재누적분석건수는17만건,회원수는8만명을넘어섰다.라이펫앱작동장면/사진=십일리터━사진만찍어도'정상-위험'판단━십일리터의AI건강체크는반려견이많이앓는질환이면서한번진행되면수술·마취등큰비용이드는병을우선으로했다.김대표는"호발률이높은질환,그리고한번걸리면보호자의료비부담이큰질환,이두가지를기준으로분석질환을정하고있다"고말했다.AI건강체크방식은단순하다.보호자가앱을열고강아지뒷다리,치아,안구사진등을가이드에맞춰찍으면수초내'정상·주의·위험'등급과함께상세리포트가나온다.김대표는"진행성질환의경우초기단계에서는육안으로증상을식별하기가어려운경우가많아제때내원을하지못하는경우가대부분"이라며"사진만으로질환의'진행정도'를수치화하는기술이십일리터의차별점"이라고설명했다.십일리터의솔루션은슬개골탈구진단보조분야에서국내1호동물용의료기기(3등급)품목허가를받았다.십일리터가제출한임상시험보고서를보면,총4500건이상의사례를바탕으로검증이이뤄졌고,농림축산검역본부동물용의료기기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진행한임상시험에서민감도·특이도97%이상이라는결과가나왔다.올해에는치주질환에서도2405마리를대상으로96%이상의정확도를검증했다.김대표는"현재건국대수의과대학과함께원발성피부질환AI분석을거의마무리해가는단계"라며"내년1분기안에서비스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스마트폰·가전·보험까지…API로협업확대━십일리터의또다른사업모델은이같은AI건강체크기능을별도앱이나기기등에붙일수있도록모듈화한API서비스다.다른기업들이자체서비스에쉽게탑재하도록한것이다.현재스마트폰제조사,가전사,보험사,통신사등다양한산업군의회사들이십일리터의API를활용중이다.김대표는"우리가모든보호자에게도달할수는없으니아예처음부터B2B(기업간거래)파트너들과손을잡자는전략을세웠다"며"각분야에서시장을선도하고있는파트너들의플랫폼에우리기술을심어놓으면,훨씬더효율적으로고객군을확장할수있다"고했다.특히십일리터에관심을나타내는곳은보험사다.'펫보험'과의결합가능성이있어서다.이를테면AI건강체크결과를보험언더라이팅(인수심사)에활용해'건강할수록보험료를할인해주는구조'를만들수있다.지난4월십일리터는DB손해보험과공동으로'라이펫펫보험'을출시했다.김대표는"AI를통해평가한건강상태를보험료에직접반영한국내첫시도"라며"AI분석기술을통해반려동물의건강상태를더정교하게평가함으로써보험사는손해율을관리하고,반려동물의건강을잘관리한보호자는보험료를아낄수있다"고말했다.십일리터는향후3년안에전체매출에서보험이차지하는비중을현재15%에서35~40%수준으로끌어올리는것이목표다.김대표는"펫보험시장전체를보면아직1000억원수준에불과하지만금융당국통계기준으로연평균30~40%라는성장률을보이고있다"고말했다.십일리터김광현대표/사진=십일리터김대표는내년펫시장은코로나특수이후성장세가둔화되겠지만건강관련한소비는오히려늘어날것이라고전망했다.코로나시기에집중적으로입양된반려동물들이이제중년기에접어들면서건강관리수요가커지고있어서다.그는"시장둔화와무관하게펫헬스케어와펫보험분야는계속성장할수밖에없는구조"라고강조했다.한편,십일리터는2020년예비창업패키지선정을시작으로,서울시가운영하는'캠퍼스타운기업성장센터'보육기업선정까지다양한지원프로그램혜택을받아왔다.김대표는"캠퍼스타운을통해후속투자유치부터회사·서비스소개발표자료리디자인지원까지정말많은도움을받았다"며"그덕분에덕분에기술역량강화와서비스고도화에더집중할수있었다"고말했다.라이펫앱소개자료/자료=십일리터[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아마존·구글등빅테크HBM3E주문량늘려HBM3E탑재엔비디아H200中수출본격화“HBM3E수요증가…가격약20%인상"삼성전자의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3E)12단./삼성전자제공엔비디아가5세대고대역폭메모리(HBM)‘HBM3E’가탑재되는인공지능(AI)칩H200의중국수출을본격화할것으로알려진가운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내년도HBM3E공급가격을인상한것으로전해졌다.엔비디아뿐만아니라구글과아마존등자체AI가속기를설계한기업의주문량이대폭증가하면서다.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내년수요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는6세대HBM(HBM4)생산능력을확대하는데힘을쏟으면서,HBM3E에대응할여력이부족한것도가격인상에영향을끼친것으로파악된다.2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HBM3E공급가격을20%가까이인상한것으로알려졌다.통상차세대HBM출시를앞두고가격이인하되는것을감안하면이례적이라는분석이다.HBM3E최대고객사였던엔비디아를포함해자체AI가속기를설계하는구글과아마존등이내년HBM3E주문량을상향조정한영향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반도체업계관계자는“올해HBM3E가HBM시장의주력제품으로자리매김했지만HBM4시장이개화하는내년에는가격이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됐다”면서도“하지만엔비디아를제외한글로벌빅테크기업들이HBM3E를탑재한AI가속기를내년에내놓으면서(HBM3E에대한)수요도지속성장하는추세다.메모리반도체기업입장에서는HBM4생산능력확대를포기할수없는상황이라공급이수요를쫓아가지못하면서20%수준의가격프리미엄이붙은상황”이라고했다.엔비디아의AI칩H200의중국수출이허용되면서HBM3E수요가예상보다확대된것으로파악된다.엔비디아의H200에는HBM3E제품이대당6개씩탑재된다.22일(현지시각)로이터는“엔비디아는기존재고로초기주문을처리할계획이며,출하량은총5000∼1만개의칩모듈(H200약4만∼8만개)로예상된다”며“엔비디아는중국고객사들에해당칩의신규생산능력확충계획을알렸으며,관련신규주문을내년2분기부터받기시작할예정”이라고했다.구글과아마존등글로벌빅테크기업들도HBM3E가필요한상황이다.HBM3E를탑재한구글의TPU(텐서처리장치)와아마존의트레이니움이내년에출하되기시작하기때문이다.두제품모두HBM탑재량이전세대제품대비20~30%가까이늘어난다.구글의7세대TPU에는대당HBM3E8개가,아마존의트레이니움3에는HBM3E4개가탑재되는것으로알려졌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등이차세대제품인HBM4생산에주력할것으로예상되면서HBM3E수요가공급을웃돌고있다.김동원KB증권연구원은“내년HBM시장의매출비율은HBM455%,HBM3E45%로전망되며내년3분기부터HBM4가HBM3E수요를빠르게흡수해나갈전망”이라고했다.HBM수요급증세와맞물려D램등주력제품의가격상승세가이어지면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내년실적에대한눈높이도높아지고있다.금융정보업체에프앤가이드에따르면,삼성전자의내년연간영업이익전망치는한달전76조6544억원에서85조4387억원으로,SK하이닉스의영업이익은같은기간71조4037억원에서76조1434억원으로상향조정됐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웰링턴,6.14%지분확보해KT3대주주올라“경영공백리스크등특수상황서외국인주주스튜어드십코드발동가능”그래픽=챗GPT달리KT주주구도에변화의조짐이나타나고있습니다.주요외국인주주인웰링턴매니지먼트컴퍼니가지분을확대해3대주주로올라서면서,내년3월로예정된차기대표이사(CEO)선임주주총회에서외국인주주연대가능성이거론되고있습니다.외국인대주주들은‘단순투자목적’이라고선을긋고있지만,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자가고객·수익자의이익을위해투자대상기업을책임있게감시하고주주권을적극행사하도록정한원칙)가현실화될경우의결권행사양상이달라질수있다는관측이나옵니다.특히CEO선임절차를둘러싼잡음과맞물리면,국민연금등국내기관과외국인주주의힘겨루기로번질수있다는우려도제기됩니다.◇외국인대주주3개사지분율15%넘어24일업계에따르면외국인대주주인웰링턴의KT보유지분이6.14%로늘었습니다.이번지분확대로웰링턴은지분5.75%를보유한신한은행을제치고현대차그룹(8.07%)과국민연금공단(7.54%)에이어3대주주로올라섰습니다.웰링턴은미국보스턴기반의글로벌자산운용사로,1500조원이상의자산을운용하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업계안팎에선외국인대주주들의영향력이커졌다는평가가나옵니다.웰링턴을포함해티로우프라이스(5%),실체스터인터내셔널(4.14%)의지분까지모두합하면외국인대주주보유지분은15.28%로집계됩니다.국민연금(7.54%)과국민연금이최대주주인신한은행(5.75%)의합산지분율보다1.99%포인트(P)높다는점에서,내년3월주주총회에서외국인표심이‘캐스팅보트’가될수있다는이야기도나옵니다.웰링턴의지분확대속도도업계의시선을끌고있습니다.5%미만에서시작한지분이올해11월말5%를넘겼고,한달도지나지않아1%이상을추가로확보했기때문입니다.업계에서는내년3월주총을염두에둔포지셔닝일수있다는해석도나옵니다.통신업계관계자는“국민연금이현대차의지원을받는다고해도외국인대주주들이스튜어드십코드를발동해연대할경우힘싸움에서밀릴수있다”며“현재KT외국인지분율이마지노선인49%까지올라간상황이다.웰링턴과티로우프라이스,실체스터외에도2~4%대KT지분을가진외국인주주,운용사들은더많을것으로추정된다”라고했습니다.그래픽=손민균◇“경영공백리스크우려되면스튜어드십코드발동할수도”관건은웰링턴을포함한외국인대주주들이내년3월주총까지‘관망’에머물지,스튜어드십코드행사등적극적의결권행보로전환할지입니다.스튜어드십코드는기관투자자가수탁자책임원칙에따라의결권을적극행사할수있도록한지침입니다.기업의지배구조나이사회투명성문제,경영공백장기화나사회적논란등이불거질때스튜어드십코드발동을통해‘단순투자’에서‘주주행동’으로전환할명분이생길수있다는점에서,외국인주주연대시나리오가거론됩니다.동시에국민연금이CEO선임절차논란을어디까지문제삼을지도핵심변수입니다.최근차기CEO선임과정에서조승아전사외이사가현대차그룹계열사이사회겸직문제로자격을상실했다는주장과함께,‘위법절차로진행된CEO선임을원천무효화해야한다’는국민청원까지제기됐습니다.통신업계관계자는“혹시라도내년주총에서차기CEO후보선임이불발될경우외국인대주주들이경영공백장기화를막기위해주주로서적극적인권리행사에나설가능성도배제할순없다”라고했습니다.정부가이달중해킹사고에대한최종조사결과를발표할예정인점도변수로꼽힙니다.신속한위기대응을위해차기CEO의조기등판이필요한데,외국인대주주주도로내년1월중임시주총개최가능성도있다는겁니다.상법상3%이상지분을가진주주는임시주총소집을요구할수있습니다.류종기서강대지식융합미디어대학겸임교수는“웰링턴이주주권행사에필요한보유지분을확보한걸로보인다”면서“내년3월주총안건확정전에회사측에대표이사선임반대나찬성,감사위원인사외이사후보추천같은의결권을주주제안으로요청할수도있다”라고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