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KISA로부터유출안내받은후관련서버고의폐기의혹…공무집행방해혐의고발LG유플러스용산사옥./사진=양진원기자LG유플러스침해사고와관련해정부조사에서핵심자료제출이이뤄지지않아사고경위확인이불가능했던것으로드러났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LG유플러스가관련서버를폐기한정황이확인됐다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수사를의뢰했다.통신사보안관리와사고대응전반의구조적문제가다시한번도마에올랐다는평가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29일LG유플러스침해사고에대한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를발표했다.조사단은익명의제보자가제기한LG유플러스침해사고정황에대해사실관계를확인하는데주력했으나LG유플러스서버폐기등으로인해핵심경위를규명하는데한계가있었다고밝혔다.이에따라LG유플러스에대해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혐의로수사를의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7월18일익명의제보자로부터LG유플러스내부시스템과연계된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는정황을제보받았다.KISA는다음날인7월19일LG유플러스에해당내용을공유하고침해사고신고절차를안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KISA는사안의중대성을고려해자체조사단을구성했다.조사단은8월25일부터LG유플러스현장조사를시작했다.LG유플러스는10월23일에야KISA에공식적으로침해사고를신고했다.조사단은10월24일부터본격적인조사에착수해침해경위와피해범위를확인했다.조사결과익명의제보자가유출됐다고주장한정보가운데일부는실제LG유플러스에서외부로유출된사실이확인됐다.유출이확인된정보는LG유플러스의통합서버접근제어솔루션(APPM)과연결된자료로서버목록서버계정정보임직원성명등이포함됐다.APPM은시스템계정의패스워드를주기적으로일괄변경하고관리하며사용자에게패스워드를자동생성해발급하는통합패스워드관리솔루션이다.해당시스템은다수내부서버접근권한과연동돼있어보안상핵심인프라로분류된다.그럼에도관련정보가외부로유출된점이확인되면서내부보안관리체계전반에심각한허점이있었던것으로드러났다.조사단은LG유플러스로부터제출받은APPM서버에대해정밀포렌식분석을실시했다.제출받은APPM서버에대해서정밀포렌식분석을진행한결과익명의제보자가공개한LG유플러스자료와상이한것을확인했다.자료가유출됐을것으로추정되는또다른APPM서버는운영체제업그레이드가이뤄져침해사고흔적을확인할수없었다.제보자는공격자가LG유플러스에APPM솔루션을제공하는협력사를해킹한후LG유플러스에침투하였음을주장했지만협력사직원노트북에서부터LG유플러스APPM서버로이어지는네트워크경로상의주요서버등이모두OS재설치또는폐기돼조사가불가능했다.해당조치는8월12일부터9월15일사이에집중적으로진행돼공격자가실제로어떤경로를통해침투했는지여부를확인할수없게됐다.조사단은특히LG유플러스의서버운영체제재설치및장비폐기시점에주목했다.해당조치가KISA가침해사고정황을안내하고관련자료보존의필요성을전달한7월19일이후에이뤄졌다는점이확인됐기때문이다.이같은행위는침해사고조사를어렵게만들었을뿐만아니라공공기관의정당한조사활동을방해한행위로봤다.조사단은LG유플러스의관련행위가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에해당할소지가있다고보고지난9일경찰청에수사의뢰한바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LG유플러스침해사고의심각성을강조했다.배장관은이번사고가SK텔레콤침해사고에이어국가핵심기간통신망에서연이어보안허점이드러난중대한사건이라고평가했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산기협‘2025년도기업연구인력수급실태조사’연구개발(R&D)./pixabay국내기업연구·개발(R&D)현장에서필요한인력이1만5000여명부족하고,이가운데절반가까이가12대국가전략기술분야인력인것으로나타났다.산업계전반의인력난보다R&D인력부족이더두드러지면서첨단기술경쟁력의현장체감이커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는29일‘2025년도기업연구인력수급실태조사’결과를발표하고,기업부설연구소등을중심으로인력수급불균형이지속되고있다고밝혔다.조사에따르면,기업연구인력규모는40만9160명이며,이중부족인원은1만5101명으로집계됐다.부족률은3.6%로,전체산업계노동인력부족률(2.5%)이나산업기술인력전체부족률(2.2%)보다높은수준이다.협회는R&D채용시장에서“구인난과직무미스매치가함께심화되는양상”이라고진단했다.특히12대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인력공백이두드러졌다.해당분야기업연구소연구인력은12만5051명으로전체의30.6%를차지했지만,부족인원은6886명으로전체부족인력의45.6%에달했다.첨단기술분야로갈수록인력수요가더빠르게늘고있는셈이다.기술분야별부족인원은반도체·디스플레이(1540명),인공지능(AI)(1394명),첨단바이오(1392명)순으로많았다.부족률로보면차세대원자력(16%)이가장높았고,사이버보안(11.8%),첨단로봇·제조(8.9%)가뒤를이었다.학력별로는학사인력이8546명으로가장많이부족했고,석사4447명,박사1538명순이었다.다만부족률은학사3.5%,석사4.0%,박사4.8%로학력이높아질수록상승해고급연구인력수급이상대적으로더빡빡한것으로조사됐다.국가전략기술분야만따로보면고급인력쏠림현상이더뚜렷했다.석사부족인원의51.4%,박사부족인원의60.8%가12대국가전략기술분야에서발생해,핵심분야에서고학력연구인력확보경쟁이심화하고있다는해석이가능하다.지역별격차도확인됐다.수도권기업의연구인력부족률은3.0%인반면비수도권은5.1%로더높았다.비수도권가운데서는호남권(8.0%),강원특별자치도(7.1%),제주특별자치도(6.1%)의부족률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이같은인력난에도기업들의채용계획은오히려줄어든것으로조사됐다.기업이내년채용할예정인연구인력은1만9463명으로,최근1년간실제채용인원(2만6392명)보다크게감소했다.경기불확실성,인건비부담,즉시전력선호등복합요인이작용한결과로풀이된다.산기협은정부지원정책과관련해기업들은대학-기업간인력교류및연계활동지원,연구인력정보제공등기업채용지원프로그램을강화해야한다고밝혔다.고서곤산기협상임부회장은“R&D인력부족률이다른인력군보다높다는것은산업경쟁력의기반인연구·개발현장에서인력난과미스매치가동시에깊어지고있음을보여준다”며“국가전략기술분야는고급인재확보가기술주도권과직결되는만큼,산학연연계강화와중장기인력양성·유입방안을서둘러마련해야한다”고강조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27일밤대만북동부해역에서발생한규모7.0강진으로인해세계최대파운드리(반도체수탁생산)기업TSMC의첨단공정에영향이불가피하다고중국시보와연합보등대만언론이29일소식통을인용해보도했다.이소식통은지난27일이란(宜蘭)지역근해에서발생한강진으로신주과학단지내TSMC의일부공장이대피기준에도달해긴급절차에따라근무자등이예방차원에서외부로대피했다면서이같이밝혔다.TSMC공장./연합뉴스소식통은이번지진으로건물의구조적손실은발생하지않았지만,첨단반도체생산에필수적인극자외선(EUV)노광장비등정밀장비는진동이발생하면장비보호를위해자동으로작동중단된다고전했다.그러면서지진발생당시생산중이던첨단웨이퍼의폐기또는재검사가필요하다고짚었다.남부과학단지(난커·南科)타이난의TSMC공장의경우이번지진에따른영향은진도4에그쳤으나3나노(㎚·10억분의1ｍ)와5나노등첨단공정이있어수율(완성품중양품비율)에문제가발생하면매출에직접적인영향을미친다고덧붙였다.‘진도’는절대강도를의미하는‘규모’와달리지진이일어났을때해당지역에있는사람의느낌이나물체의흔들림정도등을수치로나타낸상대적개념이다.진도4는대다수사람이놀라고천장에매달린전등이크게흔들리는수준의흔들림이다.저우줘후이대만칭화대재료학과특별초빙교수는이번지진으로신주과학단지내파이프라인등의문제로칩생산에영향이있을수있으며,특히실리콘웨이퍼에섬세한패턴을식각(에칭)하는장비의위치변동및정전에따른가동중단으로100∼200개에달하는후속공정에영향을미쳐생산라인의웨이퍼가전부폐기될수있다고설명했다.이에따라최대1억대만달러(약45억원)이상의손실이발생할수있을것으로저우줘후이교수는전망했다.TSMC가지난1월남부타이난지역에서발생한규모6.4지진등으로인해입은손실은53억대만달러(약2422억원)에달했다.이번지진으로인해내년1월15일예정된TSMC2025년도4분기실적설명회에시장과업계의관심이쏠린다고대만언론은전했다.대만중앙기상서(CWA·기상청)에따르면지난27일오후11시5분(현지시각)대만이란현인근해역에서규모7.0의강진이발생했다.진원은이란현에서동쪽으로32.3㎞,진원깊이는72.8㎞였다.대만언론은이번지진이1999년9월21일대만난터우에서2496명의사망자를낳은규모7.6지진이후규모7.0이상지진으로는7번째라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위원장,온라인피해365센터·KISA서울분원방문[과천=뉴시스]권창회기자=김종철신임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19일오전경기과천시정부과천청사방미통위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이안전한방송·미디어·통신이용환경조성을위한본격적인현장소통행보를시작했다.첫현장방문으로각종사이버범죄와불법스팸등으로부터국민피해를방지하는기관을찾았다.김위원장은29일사이버금융범죄와불법스팸등으로부터이용자를보호하고안전한온라인서비스이용환경조성을지원하는온라인피해365센터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서울분원)을방문해운영현황을점검하고현장의견등을청취했다.이는지난19일취임이후첫현장방문이다.국민들이온라인서비스를이용하며겪는각종피해에대해상담도우미역할을하는온라인피해365센터와불법스팸에대응하는KISA를각각찾았다.이날김위원장은두기관의운영현황을살피고상담원등관계자의견을청취하며온라인이용자피해에대한현장소통을진행했다.온라인피해365센터는지난2022년개소해피싱·스미싱등사이버금융범죄와불법스팸,상품미지급이나품질불만등의재화·서비스관련피해,초상권침해와허위후기작성등의권리침해등에대해지난4년간총1만여건이상의온라인피해상담을지원하고있다.이에대한업무현황을청취한김위원장은온라인피해365센터의주요피해지원사례를듣고피해지원기능강화방안등을모색했다.이후상담원들과간담회를통해피해상담경험과애로사항등현장의목소리를경청하고,상담원들이이용자와가장가까운접점에있는만큼사명감과자부심을가지고업무에임해줄것을당부했다.이어KISA서울분원을방문해올해이동통신사등의대형해킹사고와개인정보유출사고등과관련한불법스팸현황을점검한뒤이동통신3사와삼성전자가제공중인인공지능기반불법스팸걸러내기서비스내용도청취했다.김위원장은KISA와각사업자간불법스팸대응공조체계등을살피고,진흥원이정보보호전문기관으로서불법스팸으로부터안심하고평안한일상을누릴수있도록힘써달라고요청했다.김위원장은"급변하는디지털·미디어환경에서복잡·다양한사건·사고에통합적으로대응함으로써온라인서비스피해및불법스팸등으로부터국민을보호해야한다"며"특히최근개인정보유출사고가계속해서발생하는만큼이에대한신속한대처가중요하다.방미통위는앞으로도유관기관·전문가와의소통·협력확대,법적기반마련,인력·조직확충등을통해신규피해사례에대한예방과피해구제지원을강화하도록노력해나갈것"이라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송파구쿠팡본사인근신호등에빨간불이켜져있다.임세준기자[헤럴드경제=박세정기자]정부가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쿠팡에대해,영업정지여부를비롯해금융,노동,정보침해등전방위총조사에나선다.정부는29일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TF’회의를개최하고쿠팡의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쿠팡의대응을강력하게경고하고전방위적·종합적인대응에나서기로했다고밝혔다.범정부TF는과학기술부총리를팀장으로,개인정보위,경찰청,고용부,공정위,국세청,국토부,국정원,금융위,방미통위,외교부,중기부등이참여하고있다.정부는이번쿠팡사태를단순한기업내부의문제가아니라디지털플랫폼시대의개인정보보호,플랫폼의책임성,노동자안전,공정한시장질서,물류‧유통전반의법준수와직결된중대한사안으로인식하고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엄정하게조사·대응해나갈방침이다.서울시내한주차장에쿠팡배달차량이주차돼있다.[연합뉴스]우선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선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등조사기관들은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을통해3000만건이상의개인정보유출로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도록신속히조사해나갈계획이다.세부적으로▷과기정통부는사고원인,쿠팡의보안문제점▷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유출규모및범위,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금융위는부정결제가능성및고금리대출관행등조사▷경찰청은압수물분석,국제공조통한피의자검거등수사진행에나선다.이용자보호측면에선공정위가나선다.공정위는정보도용여부,소비자의재산상손해발생우려,쿠팡의피해회복조치등을고려해영업정지여부등을판단할계획이다.공정위와방미통위는복잡한탈퇴절차로많은이용자가불편을겪고있는상황에대해전자상거래법및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조사중이다.서울시내의한쿠팡물류센터모습[연합]아울러고용·안전,물류면에선고용부가쿠팡의야간노동및건강권보호조치와관련한실태점검을실시한다.국토부는쿠팡종사자보호를위해국회을지로위원회와함께합의안을조속히마련하는한편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는“국민의신뢰위에서성장해온기업이책임을회피하는행태는결코정당화될수없다”면서“쿠팡이국내고객정보를3000만건이상을유출한것은명백한국내법위반사항으로,정부는쿠팡이관련법령을위반한사실이확인될경우다른기업과동일하게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이어배총리는“이번사안은개인정보문제를넘어국민의안전과권익,그리고기업의사회적책임전반과직결된사안”이라며“범정부가하나의팀으로움직여단하나의의혹도남기지않고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끝까지철저히대응하겠다”고밝혔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쓰레드vs네이버/그래픽=이지혜네이버(NAVER)가신규커뮤니티'라운지'로UGC(이용자제작콘텐츠)확보에나선다.기존블로그와카페등커뮤니티의덩치가커진탓에연이은업데이트에도이용자수에변화가없자최신트렌드에맞춘새커뮤니티를출시하는모습이다.일각에서는정치적으로악용될수있는또다른커뮤니티가등장하는것아니냐는우려도제기된다.29일IT(정보기술)업계에따르면네이버는내년1월28일다양한주제에대해빠르고가볍게소통하며최신트렌드를한눈에살펴볼수있는신규오픈커뮤니티서비스라운지를출시한다.네이버는커뮤니티활성화를위해출시이후6개월간활동하게될공식서포터즈인'라운지메이트'500명을모집중이다.라운지는별도의가입없이도이용자가△엔터△스포츠△유머△일상등여러주제에대해다른이용자와가볍고편하게소통할수있다는점이특징이다.주제별게시판마다오픈톡이자동연계돼이용자는게시글,댓글,톡등다양한방식으로소통에참여할수있다.네이버가이처럼신규커뮤니티서비스를출시한것은쓰레드나인스타그램,틱톡등최근출시한커뮤니티서비스가급속도로성장하고있기때문으로풀이된다.특히초반부진을겪던쓰레드의경우모바일인덱스기준지난해2월MAU(월간활성이용자수)가184만4657명에서지난11월587만3860명으로3배이상늘었다.반면블로그와카페는같은기간현상유지에그쳤다.블로그와카페의경우쓰레드나인스타,틱톡등에비해게시물을올리기가상대적으로복잡하다.게다가블로그와카페의경우성의있게게시물을작성해올려도알고리즘을연구하는전문업체의게시물보다노출되기어려운게현실이다.이에네이버는게시물노출채널을다양화하고추천도입등여러기능을추가했으나큰변화를끌어내진못했다.일각에서는라운지가특정정치세력의게시판으로오염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된다.정치커뮤니티가아님에도정치적인게시물이주를이루는일부커뮤니티처럼라운지도이용당할수있다는뜻이다.기존오픈톡의경우채팅형식이라휘발성이강해정치적으로이용되지않았으나라운지는게시판형식이라특정세력이좌표를찍고달려들면악용이가능하다.네이버는기존UGC플랫폼이타깃하는시장이전부다르다보니하나로합쳐달라는이용자요청이있어라운지를준비했다는입장이다.2005년출범한미국의초대형소셜뉴스플랫폼인레딧을선례로삼고있으며범용주제를바탕으로통합검색에서바로라운지에들어가게시글을남기는등다양한이용자층이진입장벽없이참여할수있다는게다른커뮤니티와의차별점이라고강조했다.네이버관계자는"라운지의경우10대부터40대까지아우를수있는주제를중심으로게시판이형성돼좀더범용적이라는특징이있다.정치게시판은고려하지않고있다.뉴스부터전문지식까지카테고리별로게시판을나눠특정세력이악용할소지는적다고본다.기존댓글이나커뮤니티에적용중인모니터링등은그대로적용된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독성과학연구소,오가노이드로6PPD의심장독성반응규명국가독성과학연구소연구진.박지혜(앞줄왼쪽부터시계반대방향)연구원,현성애선임연구원,가민한·강선웅책임연구원.[국가독성과학연구소제공][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타이어유래오염물질이사람의심장조직에일으키는변화를확인할수있는새로운인체생리기반연구모델이제시됐다.국가독성과학연구소(KIT)융합독성연구센터현성애박사팀은인체유래심장오가노이드를활용해타이어고무산화방지제로알려진화학물질6PPD의심장독성을규명했다.6PPD는차량운행시타이어마모과정을통해미세입자형태로지속적으로환경중에방출된다.이에따라인체노출가능성이꾸준히증가하고있다.하지만지금까지이물질이인간의심혈관계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는거의알려지지않았다.이번연구는이러한연구공백을메운의미있는결과로,환경오염물질이인체심장조직에미치는영향을평가할수있는새로운인체생리기반연구모델을제시했다는점에서주목받고있다.연구팀은유도만능줄기세포로부터작은심장모형인‘심장오가노이드’를만들어실험을진행했다.오가노이드를일정시간동안6PPD에노출시키고,심장세포의생존율감소및세포사멸증가양상을확인했다.심장의전기생리학적기능을평가한결과,6PPD노출에의해심장박동수가증가하고,전기적신호전달에이상이발생한다는사실을확인했다.독성기전을규명하기위해유전자발현을분석한결과,저농도노출시에는심장수축기능및발달을억제하는유전자가발현했다.반면고농도노출시에는세포스트레스반응및프로그램된세포사멸활성화관련유전자의발현이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6PPD에의한심장오가노이드생존율비교이미지.왼쪽1열은대조군이며,오른쪽으로갈수록점점더높은농도의6PPD를노출한결과를볼수있다.2행을보면,심장오가노이드의붉은색이점점짙어지는데,이를통해6PPD농도에비례하는세포의사멸양상을확인할수있다.[국가독성과학연구소제공]이러한결과는우리가일상에서접할수있는화학물질이심장세포의기능을예민하게교란할수있음을보여주는중요한연구성과로평가된다.또한기존의세포생존율중심의독성평가기준보다기능중심의새로운독성평가패러다임이필요하다는사실을보여준다.또한연구에활용된인간유래심장오가노이드는기존의제브라피쉬나설치류등동물실험모델과비교해인체생리학적반응을더충실히모사할수있다는장점이있다.이에동물실험을대체할수있는유효한평가도구로써주목받고있다.현성애박사는“이번연구는타이어유래오염물질이사람의심장조직에어떤변화를일으키는지를인체기반모델로직접규명했다는점에서매우의미가크다”라며“앞으로는실질적인인체노출시나리오를반영한추가연구를진행할계획”이라고밝혔다.이번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EcotoxicologyandEnvironmentalSafety’에12월게재됐다.한편KIT는이번성과를통해환경노출물질의인체위해성평가에있어‘동물실험을넘어,사람중심으로’라는새로운방법론적전환을제시했다.향후연구진은저농도·장기노출모델과오가노이드성숙화기술을결합해,실제인체반응에근접한정밀독성평가체계를구축해나갈예정이다.Copyright©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범정부TF회의…정부"단하나의의혹도없게"침해사고부터노동·물류이슈까지전부처합동대응연합뉴스정부가쿠팡의대규모개인정보유출사태를둘러싸고영업정지여부까지검토하는범정부차원의전방위대응에착수했다.침해사고원인규명부터이용자보호,노동·물류문제까지전부처가동시에움직이는초강경대응이다.정부는29일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태스크포스(TF)'회의를열고,쿠팡의침해사고·개인정보유출에대한대응이미흡했다며강하게경고했다.정부는이번사안을단순한기업내부사고가아닌,디지털플랫폼시대의개인정보보호와기업책임,노동안전,공정한시장질서전반과직결된중대한사안으로규정하고"단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방침을밝혔다.범정부TF에는배부총리를팀장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국정원,금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등이참여했다.우선침해사고와개인정보유출과관련해정부는역할을분담해신속한조사에나선다.과기정통부는사고원인과보안취약점을집중점검하고,개인정보위는유출규모와범위,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를들여다본다.금융위는부정결제가능성과고금리대출관행등을조사하며,경찰청은압수물분석과국제공조를통해피의자검거수사를병행한다.정부는3000만건이넘는개인정보유출로국민불안이커진만큼조사속도를최대한끌어올린다는계획이다.이용자보호조치도본격화된다.공정위는정보도용여부와소비자재산상피해가능성,쿠팡의피해회복조치등을종합적으로검토해영업정지여부까지판단할방침이다.공정위와방미통위는복잡한탈퇴절차로이용자불편이크다는지적과관련해,전자상거래법과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도조사중이다.노동·물류분야에대한점검도병행된다.고용부는쿠팡의야간노동실태와건강권보호조치를집중점검하고,국토부는국회을지로위원회와함께종사자보호를위한합의안을조속히마련하는한편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에나설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는"국민의신뢰위에서성장해온기업이책임을회피하는행태는결코정당화될수없다"며"국내고객정보3000만건이상유출은명백한국내법위반사안으로,위법사실이확인될경우다른기업과동일하게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조치하겠다"고밝혔다.이어"이번사안은개인정보문제를넘어국민의안전과권익,기업의사회적책임전반과직결된사안"이라며"범정부가하나의팀으로끝까지대응해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하겠다"고강조했다.박유진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인증제개선안사후심사시중대결함때도취소정부가정보보호및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ISMS·ISMS-P)기준을손보며사이버침해와개인정보유출사고를일으킨기업대상으로인증취소하는방안을도입하기로했다.사후심사에서중대결함이발견된기업도인증취소를엄격히적용할방침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29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금융보안원등인증기관및민간전문가들로구성된인증위원회와관련사안을논의하기위한관계기관대책회의를개최했다고밝혔다.이날회의는지난6일열린정부인증제도개선관계기관대책회의의후속조치로마련됐다.정부는그동안논의한인증취소기준의구체화된방안을최종확정해즉각시행하기로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11월부터운영중인관계기관합동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통해최근사이버침해및개인정보유출사고의주요원인을분석하며핵심항목이되는인증기준을손볼방안을논의했다.과기정통부는“이번대책회의에서취소기준에반영할방안을심의해최종확정했다”며“향후인증취소를엄격히적용할방침”이라고말했다.정부는외부인터넷접점자산식별과접근권한관리,패치관리등실제사고와밀접하게연관된핵심항목을인증기업이연1회받는사후심사를강화하기로했다.사후관리를이행하지않으면서자료를미제출하거나허위제출시인증을취소하기로했다.점검결과중대결함이발견된경우에는인증위원회의심의를거쳐인증취소할방침이다.인증기업이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과징금등의처분을받을시위반행위의중대성을따져인증을취소한다.특히1000만명이상의피해발생과반복적법위반,고의·중과실위반행위로사회적영향이큰경우에는인증을취소하기로했다.정보통신망법에서도망법등을위반하고그행위가중대한경우에는인증취소할수있도록관련법도개정하고있다.개정이완료될경우관련세부기준을수립할예정이다.과기정통부는인증취소이후의관리방안도마련하기로했다.의무대상기업에대해서는취소이후1년간재신청유예기간을두고실질적인보안개선이이뤄지도록유도하고,해당기간에는인증의무미이행과태료를면제해준다.또의무대상이아닌기업에대해선인증재취득을권고할방침이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정부인증제도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인증사후심사시기준을미달하는등인증받은기업이정보보호관리체계의수준을지속해유지하지않을경우인증취소를적극시행할것”이라고말했다.임성원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경훈과기부총리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TF회의개최사고원인및유출범위조사부터영업정지여부등까지검토[서울=뉴시스]김선웅기자=김범석쿠팡Inc의장이오는30일부터이틀간진행되는국회의쿠팡연석청문회에재차불출석의사를밝히면서책임회피논란이거세지고있다.또한쿠팡은29일대규모개인정보유출에대한보상안을발표했다.발표된보상안에따르면인당5만원씩,피해고객3370만명에게총1조6850억원을지급한다.다만이는실제화폐5만원이아닌쿠팡서비스별구매이용권으로실질적인보상이아닌'판촉행사를통한소비자기만'이라는비판이나오고있다.사진은29일서울송파구쿠팡본사건물앞에걸린쿠팡규탄현수막[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정부가쿠팡의3000만고객정보유출사태를두고'명백한국내법령위반사항'이라며구체적위반사실이확인되는대로엄정조치에나서겠다고강조했다.특히이용자보호와관련해서는쿠팡의영업정지여부까지검토중이다.정부는29일배경훈과학기술부총리주재로'쿠팡사태범정부TF'회의를개최하고쿠팡의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쿠팡의대응을강력하게경고하고전방위적·종합적인대응에나서기로했다.쿠팡사태범정부TF에는과학기술부총리를팀장으로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국토교통부,국가정보원,금융위원회,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외교부,중소벤처기업부등관계부처가참여하고있다.정부는이번쿠팡사태를단순한기업내부의문제가아니라디지털플랫폼시대의개인정보보호,플랫폼의책임성,노동자안전,공정한시장질서,물류·유통전반의법준수와직결된중대한사안으로인식하고한치의의혹도남기지않겠다는각오로엄정하게조사·대응해나갈방침이다.먼저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사고와관련해과기정통부,경찰청,개인정보위,금융위등조사기관들은역할분담및긴밀한협력을통해3000만건이상의개인정보유출로국민들이불안해하지않도록신속히조사해나갈계획이다.부처별로살펴보면▲과기정통부는사고원인,쿠팡의보안문제점▲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유출규모및범위,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금융위는부정결제가능성및고금리대출관행등조사▲경찰청은압수물분석,국제공조통한피의자검거등수사를진행한다.이용자보호와관련해공정위는정보도용여부,소비자의재산상손해발생우려,쿠팡의피해회복조치등을고려해영업정지여부등을판단할계획이다.공정위와방미통위는복잡한탈퇴절차로많은이용자가불편을겪고있는상황에대해전자상거래법및전기통신사업법상금지행위에해당하는지조사중이다.고용·안전,물류분야에서는고용부가쿠팡의야간노동및건강권보호조치와관련한실태점검을실시한다.국토부는쿠팡종사자보호를위해국회을지로위원회와함께합의안을조속히마련하는한편근로여건개선을위한제도개선을추진해나갈예정이다.배경훈부총리는"국민의신뢰위에서성장해온기업이책임을회피하는행태는결코정당화될수없다"며"쿠팡이국내고객정보를3000만건이상을유출한것은명백한국내법위반사항으로,정부는쿠팡이관련법령을위반한사실이확인될경우다른기업과동일하게법과원칙에따라엄정하게조치할것"이라고강조했다.아울러"이번사안은개인정보문제를넘어국민의안전과권익,그리고기업의사회적책임전반과직결된사안"이라며"범정부가하나의팀으로움직여단하나의의혹도남기지않고국민이안심할수있도록끝까지철저히대응하겠다"고덧붙였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전국1만2000여개초·중·고교의유무선통신망을지원해온'스쿨넷서비스'가시행20주년을맞이했다.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주도해초고속국가망과공공정보통신서비스단계를거쳐스쿨넷서비스로자리잡은학교인터넷망구축·운영사업은학교현장의디지털전환(DX)을가능하게만든핵심인프라로평가된다.지난2005년시작된스쿨넷사업은기존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종료이후기존'망구축방식'에서'서비스구매방식'으로전환했다.이전까지는초고속국가망사업의일환으로도서산간등1만2000개모든학교에초고속통신망을구축해학교인터넷을제공하는사업이추진됐다.스쿨넷은2006년부터는전국학교에저비용·고품질네트워크환경을구축하는것을목표로본격추진됐다.2015년이후,모바일기반디지털수업을점진적으로확대시켰다.'디지털교육전면화'와'인공지능(AI)맞춤형학습체계도입'과같은정부정책을뒷받침하는데핵심인프라역할을수행하고있다.◇인터넷속도는100배…요금은민간전용회선의3%수준인터넷없는학교는상상하기어려워졌다.스쿨넷서비스추진이후학교네트워크기반확충으로격차없는공교육환경이고도화됐다.학교간기본격차완화와디지털학습기회가확대된것으로평가된다.그중에서도스쿨넷의20주년주요성과로는△인터넷속도고도화△전국단위커버리지확대(도서·산간포함)△모바일·무선중심학습환경지원△대규모비용절감등이제시된다.교육현장기대효과로는△도서·산간등지역간네트워크격차완화△온라인콘텐츠·학습플랫폼활용을위한무선인터넷환경확산△시스템안정운영및업무환경고도화를통한교육행정효율화△장애대응,회선품질개선,운영지원등품질관리체계발전에따른현장신뢰제고등이거론된다.가시적지표에서도변화는뚜렷하다.스쿨넷은학교인터넷속도를10Mbps에서1GBps로끌어올려100배수준의고도화를이뤘다.참여기관은초기10개교육청에서17개시도교육청전면참여로확대됐다.이용요금은민간전용회선대비약3%수준으로,학교에국내최저수준의인터넷요금환경을제공해왔다는평가다.또,스쿨넷은올해부터학교업무망·무선망간물리적망분리필요성과네트워크증속수요등을고려해상용망기반의'학교10기가인터넷서비스'를신규사업으로제공하고있다.이처럼스쿨넷서비스는지난20년동안디지털교육확산과AI활용확대에대응해제공영역을넓히고서비스체계를단계적으로고도화해왔다.스쿨넷20주년인포그래픽[◇혁신기술도입,안정적교육환경뒷받침스쿨넷은유무선분야의각종첨단·혁신네트워크기술이적용돼학생들의안정적교육환경조성을지원해온것으로평가된다.와이파이7기반학교무선네트워크고도화,학교유·무선통합관제시스템,학교네트워크진단및개선사업등도스쿨넷고도화과정에서확산된변화로손꼽힌다.스쿨넷일환으로추진된'학교무선망구축'사업을통해2017년부터올해까지무선공유기(AP)약26만대등학교에무선통신장비도입·설치를완료했다.2026년8월까지2407개학교에1만7160실을추가구축할예정이다.또,2025년본격적으로학교무선네트워크의지연감소및전송속도향상을위해'와이파이7'기반장비규격을채택했다.무선AP를기존와이파이6E에서와이파이7으로전환해최대전송속도가9.6GBps에서46GBps로높아지고,채널폭도160㎒에서320㎒로확대됐다.고성능AP구동을위해PoE스위치는기존에포트당전력공급량을30W(802.3at)에서90W(802.3bt)로,다운링크는1GBps에서2.5GBps로상향한다.UTP케이블은Cat.6에서Cat.6A로상향해10GBps보장구간을55m이하에서100m이하로확대한다.학교유무선망통합관제시스템범위'유·무선통합관제시스템구축·운영'사업도진행됐다.교육청별로분산운영되던학교네트워크관리체계를연계하여일원화한것이다.17개시도교육청이각각운영중인유선(스쿨넷NMS)와무선(SWIMS,SchoolWiFiIntergratedManagementSystem)활용교육청(10개),자체관리교육청(7개)의유·무선네트워크를하나의체계로통합완료했다.이를통해전국초·중·고교유·무선네트워크를상시모니터링하고,장애에신속히대응함으로써안정적인교육네트워크환경을뒷받침하고있다.스쿨넷사업을통해'학교네트워크진단·개선'사업도추진중이다.정부의디지털교육전환과인공지능(AI)기반교육환경구축정책에발맞춰,6개시도교육청소속2800여개학교를대상으로학교디지털인프라의안정성과활용도를높이고있다.학교유·무선네트워크전반에대한정밀진단을통해방화벽부터교실단말기까지의네트워크구성과장비사양,케이블링구조등을체계적으로점검했다.유무선구간별품질측정을통해속도저하와루핑(looping)등주요문제지점과잠재적위험요인을도출했다.특히정밀진단결과를바탕으로학교별네트워크환경과디지털교육활용수준을고려한맞춤형네트워크개선을단계적으로추진해수업환경의안정성을높이는성과를도출했다.동시에중장기관점의학교네트워크고도화방안을수립해AI·데이터기반교육서비스확산을뒷받침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10G급인터넷활용학교네트워크구성도NIA는“스쿨넷사업최신과제로AI기반학교네트워크구축·운영가이드라인을수립해향후학교네트워크구축·운영의표준모델을제시했다”며“시·도교육청과의협력을통해정부의디지털교육정책이학교현장에안정적으로정착할수있도록지속적으로확산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공동기획:전자신문·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박지성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총액표시미흡·복잡한해지절차지적…OTT·AI·멤버십전반소비자이슈분석(지디넷코리아=류승현기자)정부가구독서비스총액표시와손쉬운해지절차마련,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변경시사전동의의무화등을위한제도정비에본격나선다.시장감시와가이드라인제정을통해구독경제전반의소비자보호를강화한다는방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한국소비자원과공동으로'구독경제와소비자이슈'정책보고서를29일발간했다.보고서는코로나19이후비대면거래확산과디지털기술발전으로구독서비스이용이급증하면서소비자와사업자간정보비대칭이커지고,다크패턴과같은문제행위가늘고있다는점에주목했다.실태조사결과,소비자들이가장많이겪는문제는▲표시된요금과실제결제금액의차이▲중요계약내용변경에대한미흡한고지▲복잡한해지절차였다.특히해지과정에서버튼을숨기거나PC에서만해지가가능하도록하는등해지를어렵게만드는구조에대한불만이가장컸다.공정거래위원회세종청사전경공정위는기본요금외추가비용이존재하거나부가가치세를제외해가격을표시하는관행이소비자의오인을유발한다고지적했다.또한계정공유범위제한등계약조건이변경되는경우에도소비자고지가충분하지않다고봤다.해지단계에서는본인인증,설문조사등여러절차를거쳐야하는구조가대표적인문제로꼽혔다.이같은행위는올해2월시행된개정전자상거래법에따라다크패턴규제대상에포함된다.다만조사시점이법시행초기였던만큼소비자들이규제효과를체감하는데는한계가있었다고공정위는설명했다.공정위는향후다크패턴에대한시장감시를강화하는한편,총액표시와손쉬운해지절차등에대해사업자가이해하기쉬운가이드라인을마련하고교육·홍보를병행할방침이다.특히소비자에게불리한계약변경의경우사전동의를받도록제도정비가필요하다고밝혔다.또보고서는구독서비스가방문판매법상계속거래이면서동시에전자상거래법적용대상인만큼,해지·정보제공·금지행위등에서두법간관계를명확히할필요가있다고지적했다.공정위는무제한이용이라는구독서비스특성을반영하면서도소비자보호와사업자우려를함께고려한균형있는규율체계를검토하겠다는입장이다.공정위는“이번보고서는급성장하는구독서비스시장에서소비자보호를위해정부와사업자가주목해야할영역을구체적으로제시한첫연구”라며“후속제도개선을통해구독서비스시장에서소비자보호를강화해나가겠다”고밝혔다.류승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