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지시·명령없었다”정면반박,위증고발요청까지‘3000개유출’프레임논란속공정위·국세청·노동부로확전조짐[이데일리김현아기자]국가정보원이쿠팡고객개인정보유출사태와관련해“국가기관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발언한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이사를위증혐의로고발해달라고국회에요청하면서,논란의초점이‘정부와쿠팡의진실공방’에서‘쿠팡의책임과태도’로옮겨가고있다.30일국회연석청문회에서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는“정보를공유하지않는다고비난받다가공유하니또비난받는다”며“왜정부는이정보를공유하지않고,왜정부기관이이것을감추려고하느냐”고목소리를높였다.해럴드로저스쿠팡임시대표가30일국회청문회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뉴시스)그러나국정원은물론민관합동조사단을운영하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청등정부기관과전문가들은오히려쿠팡이청문회과정에서쟁점을비켜가며논란을키웠다고지적했다.국정원은이날보도자료를내고,국회가국회증언감정법상위증죄로쿠팡대표를고발해달라고요청했다고밝혔다.국정원은쿠팡측이‘자체조사’가국정원지시에따른것이라고우회적으로주장한데대해“자료요청외어떠한지시·명령·허가를한사실이없으며,그럴위치에있지도않다”고정면으로반박했다.①‘지시’와‘협조’의차이를흐렸다충돌의핵심은쿠팡이‘협조’를‘지시’로확장해해석한대목이다.로저스대표는“조사는일방적으로한것이아니라국가기관의지시를받았다”는취지로주장했지만,국정원은“자료요청외지시·명령·허가가없었다”고선을그었다.김현더불어민주당의원도“법(국가정보원법제5조)에근거해사실관계를확인하는과정이며협조요청의범주”라고반박했다.국가정보원법제5조는국정원장이직무수행을위해국가기관이나단체에사실조회,자료제출등필요한협조를요청할수있도록규정하고,정당한사유가없으면이에따라야한다는취지다.다만이는정보수집과국가안보관련업무수행을위한‘협조요청’의근거일뿐,개별기업의조사나발표를지시하거나승인하는권한과는성격이다르다.배경훈부총리겸과기정통부장관도“국정원은장비이송과정의보안우려를이유로협조했을뿐,쿠팡에조사나발표를지시할권한은없다”는취지로설명했다.‘유출자접촉’논란과관련해서도국정원은“최종판단은쿠팡이하는것이맞다”는취지로여러차례강조했다고밝혔다.결국“국가기관지시”라는표현이등장한순간,청문회는유출사실자체보다‘국가기관을방패로삼았는지’로시선이이동했고,국정원은위증고발요청이라는초강수를꺼내들었다.30일국회에서열린‘쿠팡침해사고및개인정보유출,불공정거래,노동환경실태파악과재발방지대책마련을위한청문회’에서해럴드로저스(왼쪽첫번째)쿠팡임시대표등이증인선서를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②‘3000개유출’주장으로유출정의와절차논쟁을키웠다쿠팡이내세운“계정3000개만유출”주장도청문회에서흔들렸다.배경훈부총리는“용의자가제공한하드디스크정보만으로결론을내리는것은문제가심각하다”는취지로지적했다.합동조사단과경찰이서버전수조사,로그분석,포렌식분석을진행하는상황에서기업이‘저장된건수’를근거로유출범위를단정하면판단을흐릴수있다는의미다.전문가들은‘저장건수’중심의프레임이유출의정의와어긋날수있다고봤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상유출은‘권한없는자가무단으로알수있게된상태’로,저장여부와는무관하다”고설명했다.유출규모는‘무단접근자가알게된정보’를기준으로판단해야한다는것이다.저장된개수를전면에내세우면유출을축소하는인상을줄수있고,피해자보상과2차피해방지논의까지왜곡될수있다는우려도제기됐다.권호현법률사무소현명대표변호사는절차문제를짚었다.그는“결백을주장하려면공권력이함께적법절차로확보했어야한다”며“오염가능성이생기면신빙성이약해진다”고말했다.‘외국계보안업체를활용했다’는설명과별개로,국내법과절차가요구하는증거보전과공표원칙을제대로따랐는지가핵심쟁점으로떠오른셈이다.국정원도절차주도권논란에대해구체적으로반박했다.쿠팡이“정부기관지시로포렌식이미지를채취했다”는취지로말한것과달리,국정원은“국정원이접촉한시점이전에쿠팡이이미독자적으로이미지사본을복제한상태였다”고밝혔다.정부기관이별도복사본제작을허락했다는취지의발언도사실과다르다고부인했다.③공정위·국세청·노동부로번질확전리스크를키웠다사실관계공방이이어지면서쟁점은기술문제를넘어조직의의사결정과내부통제문제로확장됐다.청문회에서는쿠팡이발표한국문성명서와영문성명서의내용및뉘앙스차이가집중질의대상이됐고,“문안을띄운게본인이냐”,“누가작성했느냐”같은질문이이어졌다.대응메시지가어떤절차로만들어졌고책임라인이어디인지가본격적으로도마에오른것이다.특히번역표현이논란을키웠다.국문성명서의“불필요한불안감”은영문본에서“falseinsecurity(잘못된불안감)”으로,“억울한비판”은“falselyaccused(허위비난)”로표현되면서국내비판자체를‘거짓’으로규정하는듯한뉘앙스를만들수있다는지적이제기됐다.국내여론과해외투자자에게서로다른메시지를내는것아니냐는비판이커진배경이다.여기에“왜정부기관이감추냐”는공세적발언까지겹치면서,‘지시냐협조냐’논쟁이국가기관과의정면충돌로번졌고,“3000개유출”프레임은유출정의와조사절차논쟁을키웠다.결과적으로사안은개인정보유출을넘어기업전반의신뢰문제로확장될소지를키웠다.실제로이날청문회에는주병기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임광현국세청장,김영훈고용노동부장관이참석해,향후공정거래이슈,세무조사범위,특별감독및산재조사강화등으로논란이번질수있다는취지의발언들이이어졌다.논란이길어질수록보안사고대응을넘어기업운영전반의책임으로확전될위험이커졌다는지적이다.한편김진아외교부2차관은청문회에서“아직미국정부로부터(쿠팡과관련된)항의를받은바없다”고밝혔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미디어파도]새계정기준유튜브'AI슬롭'추천비중20%에달해[미디어오늘금준경기자]▲구독자160만명이넘는국내'AI슬롭'유튜브채널'3분지혜'콘텐츠목록갈무리.인공지능(AI)이만든저질영상이급증하고있다.추천알고리즘중심의유통환경에서AI가만든저질영상이더욱부각되는구조라는지적이나왔다.지난27일(현지시각)영국가디언에따르면영상편집플랫폼카프윙이국가별로상위100개유튜브채널총1만5000개를조사한결과278개채널이'AI슬롭'만을올린것으로나타났다.이채널들의합계구독자만2억2100만명,연간수익은1억1700만달러(1700억원)로추정된다.슬롭은'오물'이라는의미로AI를통해만든의미없는저질영상을'AI슬롭'이라고부른다.영국의시사주간지이코노미스트는2025년을정의하는단어로'슬롭'을꼽을정도다.주목할점은유튜브에서새로운계정을만들었을때추천알고리즘이띄우는영상500개중104개가슬롭채널로나타났다는사실이다.전체영상추천5개중1개꼴로'AI슬롭'이추천되는셈이다.한국에서도'슬롭'문제가심각하다.카프윙에따르면지난11월기준한국의'AI슬롭'채널11곳의조회수는84억5000만회로세계에서가장많았다.대표적인한국의'AI슬롭'유튜브채널'3분지혜'는구독자만160만명이넘고,총조회수는20억회에달한다.이는전세계에서두번째로많은조회수를보유한'AI슬롭'채널로한해수익은50억원대에달할것으로추정된다.AI를활용한영상이선정적인경우도적지않다.최근인스타그램,유튜브등에는AI로제작한여성의노출영상이다수올라왔다.일부영상은아나운서등특정직업군에편견을부추기는식으로구성됐다.최근엔경찰이흡연중인여학생을제지하자여학생이“지금몰카찍었어요?미쳤네경찰이몰카찍고다님”이라며경찰을몰카범으로몰아세우는장면이담긴AI영상등이논란이됐다.AI가만든영상이라는사실을알아채지못한누리꾼이혐오성발언을쏟아내는경우도적지않아AI발허위정보우려도커지는상황이다.▲기상캐스터가짧은치마를입고폭우중에생중계를하는듯한모습을담은AI영상.조회수10만회를넘긴경우도있다.'AI슬롭'이유튜브등의알고리즘을점령하면서창작자들의양질의콘텐츠가밀려난다는점에서우려가있다.인터넷보안업체탈레스(Thales)보고서에따르면지난해인터넷트래픽중자동화된봇트래픽비중은51%로나타났다.포브스는지난해3월보도에서소셜미디어에AI로만들어진의미없는콘텐츠가확산되고,많은추천을받고있다며“바다표면에떠다니는거대한플라스틱쓰레기섬처럼,AI가생성한쓰레기가표면위로떠오르기시작했다”고했다.국내외에선AI슬롭과관련한규제논의가이어지고있다.주로AI를활용해만든콘텐츠에는이를고지하는방식의논의가잇따른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마련중인AI기본법시행령에따르면생성형AI를이용한제품·서비스에는이사실을표기해야한다.규제로해결하기힘든상황에서플랫폼의역할이중요하다는지적이잇따른다.가디언은“AI가만들어낸저질콘텐츠에있어인간의창의성보다메타와유튜브에콘텐츠를배포하는알고리즘이훨씬더중요한역할을한다”며“AI도구를사용해세계에서가장강력한플랫폼을통해수익을창출할새로운방법을찾으려는사람들이모여있는,어느정도체계화되고성장하는산업이존재한다”고지적했다.이와관련유튜브측은“콘텐츠제작방식에관계없이사용자에게고품질콘텐츠를제공하는데집중하고있다.모든콘텐츠는커뮤니티가이드라인을준수해야하며,정책을위반하는콘텐츠는삭제된다”고밝혔다.Copyright©미디어오늘.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인력추계위최종결론2027학년도의대정원확대전망사진=연합뉴스보건복지부산하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2040년국내의사가최대1만1000여명부족할것으로추계했다.올해5058명에서3058명으로축소된의대모집인원이2027학년도부터확대될전망이다.추계위는30일최종회의를끝낸후정부서울청사에서연브리핑에서2035년의사수요가13만5938~13만8206명,공급은13만3283~13만4403명이될것으로전망했다.이에따라1535~4923명의의사가부족할것으로추산했다.2040년에는수요14만4688~14만9273명,공급13만8137~13만8984명으로의사부족인원이5704~1만1136명까지늘어날것으로추계했다.이는지난22일11차회의에서추계한결과와비교해서는줄어든수치다.추계위는당시회의에서2040년의사부족규모가최소9536명에서최대3만6094명에달할수있다는분석결과를논의했다.김태현추계위원장은“지난회의에서는과대추계된경향이있다는내부의견과지적을반영했다”고말했다.추계위는이번추계에의료이용량기반의‘시계열분석’(ARIMA)과인구구조를반영한‘조성법’등두가지모형을활용했다.여기에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와의사근무일수감소등의변수를종합적으로고려해이같은범위를산출했다.복지부는내년초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열어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확정한다.복지부관계자는“보건의료정책심의위가추계위의과학적추계결과를토대로정책적인판단을할것”이라고말했다.의료이용량·의사은퇴등주요변수시계열로분석·추계내달보건정책심의위최종결정…의사단체는집단행동예고보건복지부산하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2040년의사가최대1만1000여명부족할것이라는추계결과를발표하면서의대증원에다시시동이걸렸다.정부는추계결과를토대로다음달2027학년도의대정원을확정할방침이다.의사단체는“검증작업에나서겠다”며반발했다.◇2040년의사최대1만1000명부족의사인력수요·공급을예측해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논의하는추계위는30일추가회의를열어최종결론을도출했다.추계위는지난8월첫회의를시작으로5개월간12차례회의를열었다.현재의료이용량과인구구조를반영해기초모형으로추산한결과,2040년의사수요는최소14만4688명에서최대14만9273명으로추산됐다.공급은최소13만8137명에서최대13만8984명에그칠것으로전망됐다.추계위는이번수요예측을위해전체의료이용량을분석단위로하는‘시계열분석모형’(ARIMA)과1인당의료이용량을기준으로하는‘조성법모형’등두가지핵심모델을활용했다.의사공급예측은가장최근연도의의대모집인원인3058명을기준으로국가시험합격률과임상활동확률을적용해면허의사유입규모를산정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또면허의사가운데의대정원의89.6%가임상현장에진입하고65세이상의사의20%가은퇴한다는가정을전제로향후임상의사공급규모를추계했다.연도를2035년으로좁히면의사수요는13만5938~13만8206명,공급은13만3283~13만4403명으로추산돼최대4923명의인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나타났다.향후10년간이를해소하려면매년약500명의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계산이가능하다.윤석열정부의‘2000명증원’에비해서는증원규모가줄어들전망이다.추계위는기초모형에미래의료환경변화,보건의료정책변화등변수를적용해수요예측에서다양한시나리오를도출했다.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및근무일수변화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를적용하면수요는2040년14만8235명으로예상됐다.의료이용적정화등보건의료정책변화를고려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40년14만7034명으로전망됐다.두시나리오를적용하면필요한의사가더적어질수있다.◇마지막까지위원간이견커이번추계는위원들간에이견이컸던것으로알려졌다.추계위는미래의의료이용행태,기술발전,근로형태변화를완전하게예측하기어렵다고전제하고추계를진행했다.가용자료와방법론의한계속에서모든요소를단일모형에포괄반영하기엔현실적제약이있어현재시점에서관측가능한자료와합의가능한가정을토대로추계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AI와같은기술의발전이의료현장에미치는영향에는의견이엇갈렸다.김태현추계위원장은브리핑에서“AI가의료현장에일정부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됐지만이를얼마나반영할것인지에대한근거자료가충분치않았다”고설명했다.이런이유로추계위는국제기구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기준을채택해추계를진행했다.회의마지막날까지이견이좁혀지지않자추계위는투표를통해다수결로이번안을결정했다.김위원장은이번추계결과가정부결정에반대하던이들까지도설득할수있는안이라고보는지에대한질문에“과반에해당하는여덟분은의료계에서추천한전문가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결과의수용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의사단체는반발추계위는결론을‘단일수치’가아니라‘범위’형태로제시했다.신정우추계위기록센터장은“변수를1%만달리설정해도추계결과가크게바뀐다”며“특정수치를확정적결론처럼제시할경우사회에혼란을줄수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의사단체는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시간에쫓겨설익은결론을내는것은2000명의대증원사태와같은국가적과오를반복하는길”이라고주장했다.의사단체는정부발표에맞서자체추계결과를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지난26일의협은“내외부연구역량을총동원해자체추계연구와검증작업을할것”이라고했다.이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추계위"2040년의사최대1만1000명부족"결론의료이용량·의사은퇴등주요변수시계열로분석·추계지난회의보다부족인원감소내달보건정책심의위최종결정의사단체는집단행동예고보건복지부산하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2040년의사가최대1만1000여명부족할것이라는추계결과를발표하면서의대증원에다시시동이걸렸다.정부는추계결과를토대로다음달2027학년도의대정원을확정할방침이다.의사단체는“검증작업에나서겠다”며반발했다.◇2040년의사최대1만1000명부족의사인력수요·공급을예측해2027학년도이후의대정원을논의하는추계위는30일추가회의를열어최종결론을도출했다.추계위는지난8월첫회의를시작으로5개월간12차례회의를열었다.현재의료이용량과인구구조를반영해기초모형으로추산한결과,2040년의사수요는최소14만4688명에서최대14만9273명으로추산됐다.공급은최소13만8137명에서최대13만8984명에그칠것으로전망됐다.추계위는이번수요예측을위해전체의료이용량을분석단위로하는‘시계열분석모형’(ARIMA)과1인당의료이용량을기준으로하는‘조성법모형’등두가지핵심모델을활용했다.의사공급예측은가장최근연도의의대모집인원인3058명을기준으로국가시험합격률과임상활동확률을적용해면허의사유입규모를산정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또면허의사가운데의대정원의89.6%가임상현장에진입하고65세이상의사의20%가은퇴한다는가정을전제로향후임상의사공급규모를추계했다.연도를2035년으로좁히면의사수요는13만5938~13만8206명,공급은13만3283~13만4403명으로추산돼최대4923명의인력부족이발생할것으로나타났다.향후10년간이를해소하려면매년약500명의의대증원이필요하다는계산이가능하다.윤석열정부의‘2000명증원’에비해서는증원규모가줄어들전망이다.추계위는기초모형에미래의료환경변화,보건의료정책변화등변수를적용해수요예측에서다양한시나리오를도출했다.인공지능(AI)도입에따른생산성변화및근무일수변화등미래의료환경변화를반영한시나리오를적용하면수요는2040년14만8235명으로예상됐다.의료이용적정화등보건의료정책변화를고려한시나리오를적용할경우수요는2040년14만7034명으로전망됐다.두시나리오를적용하면필요한의사가더적어질수있다.◇마지막까지위원간이견커이번추계는위원들간에이견이컸던것으로알려졌다.추계위는미래의의료이용행태,기술발전,근로형태변화를완전하게예측하기어렵다고전제하고추계를진행했다.가용자료와방법론의한계속에서모든요소를단일모형에포괄반영하기엔현실적제약이있어현재시점에서관측가능한자료와합의가능한가정을토대로추계할수밖에없었다고설명했다.AI와같은기술의발전이의료현장에미치는영향에는의견이엇갈렸다.김태현추계위원장은브리핑에서“AI가의료현장에일정부분영향을줄것으로예상됐지만이를얼마나반영할것인지에대한근거자료가충분치않았다”고설명했다.이런이유로추계위는국제기구인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기준을채택해추계를진행했다.회의마지막날까지이견이좁혀지지않자추계위는투표를통해다수결로이번안을결정했다.김위원장은이번추계결과가정부결정에반대하던이들까지도설득할수있는안이라고보는지에대한질문에“과반에해당하는여덟분은의료계에서추천한전문가들이기때문에이런부분이결과의수용성을높이는데기여할것”이라고말했다◇의사단체는반발추계위는결론을‘단일수치’가아니라‘범위’형태로제시했다.신정우추계위기록센터장은“변수를1%만달리설정해도추계결과가크게바뀐다”며“특정수치를확정적결론처럼제시할경우사회에혼란을줄수있다”고배경을설명했다.의사단체는반발했다.대한의사협회는이날입장문을통해“시간에쫓겨설익은결론을내는것은2000명의대증원사태와같은국가적과오를반복하는길”이라고주장했다.의사단체는정부발표에맞서자체추계결과를발표하겠다는입장이다.지난26일의협은“내외부연구역량을총동원해자체추계연구와검증작업을할것”이라고했다.이민형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월22일AI기본법과함께시행공공분야AI수요창출과취약계층지원등마련[이데일리함정선기자]인공지능연구소의설립근거를마련하고,공공분야의AI활용을촉진하는내용등이담긴AI기본법개정안이국회를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고30일밝혔다.AI기본법개정안은최민희의원,이정헌의원,장철민의원,최보윤의원이대표발의한AI기본법개정안9건에대해서국회심사과정에서여·야합의를통해하나의법안으로병합한것으로AI산업혁신을촉진하고장애인등취약계층의AI접근성을강화하는내용등을담고있다.주요개정내용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개편사항의법제화△인공지능연구소설립·운영△공공분야AI수요창출△AI분야창업활성화지원,△AI전문인력지원△공공데이터의학습용데이터제공근거마련△AI기술활용교육지원△AI취약계층접근성보장및비용지원근거마련등이다.이번개정안에서는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명칭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개편함과동시에위원회의심의·의결기능을강화해AI정책컨트롤타워로서의기능을역할을하도록법률상근거를마련했다.또한범용인공지능(AGI)등AI분야의최첨단기술을확보를위한인공지능연구소의설립·운영근거를법률에신설한것도특징이다.인공지능연구소는과기정통부또는대학·기업등이설립할수있고,정부와지자체가이를지원할수있다.사진=연합뉴스이와함께공공분야의AI활용을촉진하고AI수요를창출하기위하여국가기관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제품·서비스를구매하거나용역발주시AI제품·서비스를우선고려하도록했다.특히AI제품·서비스를도입한기관에손해가발생하면해당AI제품·서비스의구매·사용업무담당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해당기관에대한배상책임을면책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중앙행정기관의장이중기부장관과협의해벤처투자모태조합을활용해AI분야창업을지원할수있도록AI창업지원펀드조성근거도신설했다.일반국민도참여할수있는AI창업지원국민펀드도조성할수있다.이외에도인공지능기본계획수립시공공데이터를학습용데이터로제공하기위한기준·범위등에관한사항을포함,공공데이터를학습용데이터로적극활용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한점이특징이다.법개정에따라과기정통부장관은전문인력에대한△교육훈련프로그램을개발·활용하는사업을추진할수있도록하고전문인력의△취업지원△공직진출기회확대△국제교류활성화및△처우증진등근로환경개선을위한사업도추진할수있다.AI취약계층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고저소득층비용지원을위한근거도마련됐다.AI제품·서비스의이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고령자등AI취약계층의의견을국가AI정책개발·수립과정에반영하도록하고,경제적여건으로인하여AI제품·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국민에대해국가가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했다.이번개정안은국무회의,대통령재가를거쳐AI기본법이시행되는내년1월22일에맞춰함께시행될예정이다.단,AI기본법시행령개정이필요한△AI분야창업활성화지원△공공분야AI수요창출△AI취약계층비용지원관련사항은개정안공포후6개월뒤에시행된다.배경훈부총리는“이번AI기본법개정안국회통과는국내AI산업발전을위해정부와국회가함께협력한의미있는성과”라며“AI기본법이국내AI산업발전을돕는든든한파트너가되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함정선([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현아기자]최근이동통신사에서해킹정황이발견됐음에도자체적으로서버를폐기해고의은폐의혹이불거진가운데,해킹사고예방과증거보전의무를사전단계부터강화하는법개정이추진된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박충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30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고밝혔다.개정안의핵심은침해사고가“발생한경우”에만가능했던정부의자료보전명령을,“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까지확대해예방단계에서증거훼손을막겠다는것이다.사진=뉴스1정부조사결과“자진신고없이서버폐기”…수사의뢰로번져박의원은제안이유에서현행법이침해사고가이미발생한경우에한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원인분석,재발방지대책마련,증거보전등필요한조치를명령하도록규정하고있다고설명했다.다만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자진신고를하지않는경우에도해당명령이가능한지해석이모호해,기업이해킹정황이포착됐음에도자료를보전하지않고서버를파기하는사례가발생할수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고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와관련‘KT·LG유플러스침해사고최종조사결과’에서KT(030200)와LG유플러스(032640)가자진신고를하지않고서버를폐기한사실과관련해조사를방해하기위한고의성이있다고판단해수사를의뢰했다고밝힌바있다.법안중심은제48조의4,“발생하면”을“발생하거나우려”로확대개정안은정보통신망법제48조의4를손질한다.핵심문구는제48조의4제2항이다.현행조문에서“침해사고가발생하면”이라는요건을“침해사고가발생하거나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에는”으로바꿔,사고가확정되기전단계에서도자료보전을명할수있도록했다.또한조문전반에서정부조치의범위를원인분석중심에서예방까지넓히는문구수정이함께들어갔다.구체적으로제48조의4제2항에서“침해사고의원인을분석하고”를“침해사고의예방,원인분석,”으로바꾸고,같은조제5항,제6항,제7항에서도“침해사고의원인분석”을“침해사고의예방,원인분석”으로각각고친다.결과적으로정부가침해사고예방조치와그에필요한자료의보전을사전단계부터명령할수있다는점을조문에명확히적어두는구조다.박의원은“해킹대응의핵심은초기증거보전에있다”며“통신사의자의적인자료폐기를차단하고,정부가사전예방단계부터책임있는조치를명할수있도록개정안을조속히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개정안부칙에는시행시기가명시돼있다.법은국회를통과해공포되면공포후6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된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법개정안9건병합…국가AI전략위,통합컨트롤타워로공공분야AI도입활성화·AI취약계층접근성보장근거마련등[아이뉴스24윤소진기자]'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개정안이30일국회본회의를통과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고.[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내년1월22일시행을앞두고있는상황에서공공분야가마중물이되어AI산업혁신을촉진하고장애인등취약계층의AI접근성을강화하는내용등이핵심이다.주요개정내용은△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개편사항의법제화△인공지능연구소설립·운영△공공분야AI수요창출△AI분야창업활성화지원△AI전문인력지원△공공데이터의학습용데이터제공근거마련△AI기술활용교육지원,△AI취약계층접근성보장및비용지원근거마련등이다.개정안에서는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명칭을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위원회’)로개편함과동시에위원회의심의·의결기능을강화해위원회가국가AI정책컨트롤타워로서의기능을역할을하도록법률상근거를마련했다.공공분야의AI활용을촉진하고AI수요를창출하기위해국가기관등이업무수행에필요한제품·서비스를구매하거나용역발주시AI제품·서비스를우선고려하도록했다.AI제품·서비스를도입한기관에손해발생시해당AI제품·서비스의구매·사용업무담당자는고의또는중과실이없는경우해당기관에대한배상책임을면책하도록법적근거를마련했다.개정안에서는법제6조에따른인공지능기본계획수립시공공데이터를학습용데이터로제공하기위한기준·범위등에관한사항을포함하도록해공공데이터를학습용데이터로적극활용하기위한제도적기반을마련했다.AI취약계층에대한접근성을보장하고저소득층비용지원을위한근거도마련했다.AI제품·서비스의이용에어려움을겪는장애인·고령자등AI취약계층의의견을국가AI정책개발·수립과정에반영하도록하고,국가·지자체가경제적여건으로인하여AI제품·서비스를이용하기어려운국민에대하여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하는근거도마련했다.이번개정안은국무회의,대통령재가를거쳐AI기본법이시행되는내년1월22일에맞춰함께시행된다.단,AI기본법시행령개정이필요한△AI분야창업활성화지원,△공공분야AI수요창출,△AI취약계층비용지원관련사항은개정안공포후6개월뒤에시행된다.배경훈과기정통부부총리는“이번AI기본법개정안국회통과는국내AI산업발전을위해정부와국회가함께협력한의미있는성과”라며“AI기본법이국내AI산업발전을돕는든든한파트너가되도록지원하겠다”고밝혔다.이번AI기본법개정안은최민희의원,이정헌의원,장철민의원,최보윤의원이대표발의한AI기본법개정안9건에대해서국회심사과정에서여·야합의를통해하나의법안으로병합해마련됐다./윤소진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안패치된KT펨토셀,해외연구진실험서30분만에해킹정부“추가침투가능성낮다”지만조사한계·공백기간남아[이데일리권하영기자]대규모고객정보유출과무단소액결제에악용됐던KT(030200)초소형기지국장비(펨토셀)가보안조치이후에도해외연구진실험에서단30분만에뚫린것으로확인됐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이29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KTㆍLGU+침해사고조사결과브리핑에서취재진질문에답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31일보안업계에따르면지난29일(현지시간)독일함부르크에서열린유럽최대보안컨퍼런스‘39C3’에서KT펨토셀의보안취약점을분석시연한결과,펨토셀관리체계가여전히허술하다는지적이제기됐다.?글로벌해커연합체‘카오스컴퓨터클럽(CCC)’이주최하는39C3은세계3대보안컨퍼런스중하나다.이날박신조독일베를린공대박사등연구진은보안패치가완료된KT펨토셀을직접테스트한결과,새로운인증서를발급받는우회공격으로코어망에접속해30분내해킹이가능했다고발표했다.이는KT가인증서유효기간을기존10년에서1개월로단축하고미인증기기접속차단등기술적조치를이미지난9월완료했음에도인증체계자체가여전히취약하다는점을보여준다.연구진은또한해킹된펨토셀이통신데이터가오가는종단암호화(IPsec)해제를유도(IPSecDowngrading)하자샤오미등특정제조사단말이이를그대로수락하는구조도확인했다.반용휴연구원은“SK텔레콤(017670)과LG유플러스(032640)는대부분제조사에암호화적용을요청했으나,KT는일부만조치했고아이폰은10년동안암호화해제상태였다가뒤늦게업데이트됐다”고지적했다.이는실제정부민관합동조사단조사결과에서도확인된내용이다.조사단은지난29일브리핑에서“KT불법펨토셀이IPsec을해제해평문상태의통화탈취가가능했고,특히아이폰16이하단말은암호화가지원되지않아문자가평문으로전송되는문제가있었다”고밝혔다.KT는현재해당단말에대해암호화조치를완료했다고설명했다.정부도“추가유출여부단정못해”…조사한계뚜렷이번시연결과는결국정부가발표한최종조사결과의맹점과도맞닿아있다.민관합동조사단은29일KT침해사고조사종결브리핑에서사고원인과경위를발표했지만,무단결제에사용된정보유출경로를끝내확인하지못했으며펨토셀해킹과KT서버악성코드감염간연관성역시규명하지못했다.또한기록이남아있지않은기간의피해가능성에대해서도확인불가입장을밝혔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조사단이확인할수있는범위는회사로그기록이남아있는기간으로한정된다”며“유출여부를단정할수없다”고말했다.다만“펨토셀의경우보안조치이후모니터링결과의심정황이없었고,현재로서는불법펨토셀로인한망침투가능성은없다고판단한다”고언급했다.그러나이번해외연구진시연결과를고려하면,펨토셀을노린추가해킹가능성을완전히배제하기는어렵다는지적이나온다.해킹방식이진화하는현실과조사공백기간의불확실성,인증·암호화체계의허점이드러난만큼이용자불안은쉽게가라앉지않는분위기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전고객위약금면제사유”…KT전면수용보상대상‘피해고객→전고객’로확대…4500억투입6개월‘고객보답프로그램’+5년1조보안혁신추진[이데일리권하영기자]KT(030200)가전체고객대상위약금면제를비롯한4500억원규모고객보상안을내놨다.단순피해보상단계를넘어전고객책임범위를인정한조치다.근본원인에대한개선과재발방지체계를얼마나실질적으로이행하느냐가과제로남았다.김영섭KT대표이사사장이30일서울종로구광화문사옥에서열린무단소액결제사태및해킹사고등과관련한‘침해사고관련대고객사과와정보보안혁신방안’브리핑에서입장을밝히고있다.사진=연합뉴스“피해자만보상”에서“전고객보상”으로…보상범위확대30일KT가광화문사옥에서발표한이번보상안은기존에정보유출및무단소액결제피해고객에한정됐던위약금면제와고객보상을전체고객으로확대한것이핵심이다.전날정부민관합동조사단은KT침해사고에대해전체가입자를보안위험에빠뜨린‘계약상주된의무’위반으로보고“전고객대상위약금면제사유”라는판단을내렸고,KT가이를수용한것이다.김영섭KT대표는“피해고객께깊이사과드린다”며“민관합동조사단의조사결과를엄중히받아들이고고객피해와불편을최소화하겠다”고말했다.[이데일리문승용기자]위약금면제는2025년9월1일이후해지고객도소급적용해2026년1월13일까지실시한다.1월14일~31일위약금환급신청을하면순차적으로진행된다.9월1일이후신규·기변·재약정고객과알뜰폰고객은제외다.일각에선그러나사안의심각성을감안하면KT의위약금면제기간이촉박하다는지적도나온다.전날조사단발표를통해단순히가입자정보유출이나소액결제피해뿐아니라통신구간암호화미비로인한평문의문자·통화탈취위험까지있었다는사실이밝혀졌기때문이다.이는정부가KT에대해‘전고객위약금면제사유’라는결론을내린결정적배경이기도하다.권희근KT마케팅혁신본부장은“위약금면제기간은타사기준열흘보다더여유롭게드리고자14일동안으로정했다”며“환급신청기간에부득이신청하지못했을경우에도최대한감안해신청받겠다”고말했다.올해4월유심정보유출사고가발생한SK텔레콤(017670)은약열흘의면제기간을뒀다.데이터·로밍·OTT까지…6개월간‘생활형보상패키지’제공KT는이날위약금면제와함께‘고객보답프로그램’을공개했다.위약금면제가종료되는13일부터6개월동안△매달100GB데이터자동제공△로밍데이터50%추가제공및로밍프로그램운영△OTT이용권△커피·영화·베이커리등인기멤버십할인을지원한다.해킹피해등을보상하는‘안전·안심보험’도2년간제공한다.이같은내용을안내하는전담상담센터도운영할예정이다.권본부장은요금감면보상이제외됐다는지적에대해“KT고객중약35%가무제한요금제를사용하고있어무상데이터보상에대해선아쉬울수있으나더접근성이좋은프로그램으로다양하게구성했다”고부연했다.‘수습을넘어구조개선’…KT,보안혁신TF가동·5년간1조투자KT는근본적인정보보안혁신을추진하는전사차원의태스크포스(TF)를출범한다.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중심의보안책임체계를강화하고,경영진과이사회차원의정기적보안점검을고도화한다.중장기적으로는향후5년간1조원규모의정보보안투자를바탕으로△제로트러스트체계를확대·강화하고△통합보안관제고도화△접근권한관리강화△암호화확대등핵심보안역량을단계적으로강화한다.박민우KT정보보안혁신TF장은“TF는기존IT보안위주였던CISO조직(정보보안실)과비교해전략적관점에서실질적인이행계획을세우는것이목표로,이미60여명이발령받아활동중”이라고밝혔다.박TF장은“정보보호투자규모는정확한산정은어렵지만당초약속했던5년간1조원에서추가로투자하고자하는의지가있다”고말했다.앞서KT는불법소형기지국(펨토셀)악용으로가입자식별번호(ISMI)등정보가유출된2만2227명과총2억4319만원무단소액결제피해를입은368명에대해위약금면제와5개월간월100GB무료데이터와15만원상당요금할인또는단말교체를지원했다.권하영([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기상청,113년기후변화분석1912~1940년대비1955~2024년평균사시사철아름다운한국의특징으로꼽혔던‘사계절’이갈수록희미해지는추세가기상관측으로확인됐다.약100년전30년과최근30년평균을비교하면여름은25일늘었고겨울은22일줄었다.30일기상청은지난113년간(1912~2024년)기상관측자료를분석한‘우리나라113년기후변화분석보고서’를공개했다.이보고서는1904년근대기상관측이시작된인천·부산·목포를비롯해서울·대구·강릉등100년이상관측기록을보유한6개지점의자료를바탕으로했다.한국의계절구조는여름을중심으로재편되는양상이뚜렷했다.과거30년(1912~1940년)과비교하면최근30년(1995~2024년)동안여름은25일,봄은5일길어졌다.반면겨울은22일,가을은8일짧아졌다.과거30년에는체감기간이가장긴계절이겨울(109일)이었지만,최근30년동안은여름이123일로가장길었다.최근10년(2015~2024년)여름은평균130일로더길었다.■폭염·열대야급증…한파는줄어폭염일수는1910년대평균7.7일에서2020년대16.9일로2.2배가됐다.같은기간열대야일수는6.7일에서28.0일,4.2배로급증했다.반면한파일수는1910년대3.7일에서2020년대1.1일로줄었다.지난113년간한파일수는10년마다평균0.36일,서리일수는3.26일씩감소했다.도시의여름은특히더길고더웠다.최근52년(1973~2024년)간도시지역의평균열대야일수는비도시지역보다2.2배많았다.도시와비도시간열대야일수차이는1970년대2.2일에서2020년대9.1일로크게확대됐다.봄5일길어지고,가을8일짧아져1910년대폭염7.7일,한파3.7일2020년대엔각각16.9일·1.1일로10년마다0.21도상승‘절기퇴색’처서뒤폭염·입추뒤더위반복평균기온도꾸준히오르고있다.지난113년간우리나라연평균기온은10년마다평균0.21도씩상승했다.1910년대12.0도였던연평균기온은2010년대13.9도로100년사이1.9도올랐고,2020년대에는14.8도를기록하며10년만에0.9도가더상승했다.역대연평균기온상위10개해가운데최근10년이7개를차지했다.2024년은연평균기온15.4도로관측이래가장더운해로기록됐고,2023년(14.8도),2021년(14.5도)이뒤를이었다.계절별로보면기온상승폭이가장큰계절은봄이었고,겨울·가을·여름이뒤를이었다.봄은3월,여름은7~8월에기온상승이두드러졌다.최근10년만놓고보면봄에이어여름·가을·겨울순으로상승폭이컸다.계절의변화를족집게처럼알려주던‘절기’도갈수록제역할을하지못하고있다.일례로올해는더위가꺾인다는‘처서매직’이통하지않았다.처서(8월23일)이후에도폭염이이어졌다.올해8월하순전국평균기온은27.8도로평년보다3.9도높아역대최고치를기록했다.입추이후에도더위가계속되는이른바‘입추붕괴’현상도반복되고있다.■비,짧지만거세졌다비의성격도달라졌다.지난113년간연간강수일수는10년마다평균0.68일씩줄었지만,연간강수량은10년당17.83㎜씩증가했다.비가오는날은줄었지만,한번오면많은양이쏟아지는구조로바뀐것이다.계절별로는여름과가을의강수량은늘고겨울강수량은감소했다.10년당강수량변화는여름(+11.31㎜),가을(+5.33㎜),봄(+1.89㎜),겨울(-0.7㎜)순이었다.강수일수는여름(+0.01일)을제외하고봄(-0.17일),가을(-0.21일),겨울(-0.31일)모두감소했다.기상청은“작년과올해에시간당100㎜이상의호우가각각16개,15개지점에서발생하는등기후변화가더욱심화되고있다”며“이번보고서는기후위기대응과적응대책수립을위한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이라고밝혔다.반기웅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쿠팡사태소식입니다.오늘(30일)국회에서열린청문회에서정부와쿠팡이진실공방을벌였습니다.쿠팡은국정원이용의자를접촉하라며거듭압박했다고주장했고,정부는자체조사를지시한적이없다고반박했습니다.먼저,강푸른기자입니다.[리포트]청문회는시작부터쿠팡의이른바'셀프조사'논란에초점이맞춰졌습니다.쿠팡은지난25일유력용의자를직접접촉했다며,정보가유출된이용자는3천명정도이고,외부유출도없었다고기습발표했습니다.청문회에서도이런주장을반복했는데,이번엔한국정부가용의자접촉을압박했다는주장까지내놓았습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정부가우리에게용의자와접촉하라고했습니다.우리는거부했지만,접촉하라고여러차례지시했습니다."]국정원지시를받았다는주장을이어간쿠팡은필요하다면해당직원의이름까지공개할수있다고말했습니다.[해럴드로저스/쿠팡대표:"우리는그이름을알려드릴수있습니다.기꺼이말씀드리겠습니다."]정부는쿠팡에자체조사를지시한일이없다고거듭강조했습니다.그동안당국이3천3백만건이상의정보유출사실을확인했는데,용의자가개인정보를다른곳에저장했을가능성은조사하지도않고,쿠팡이사태만축소하려한다고일축했습니다.[류제명/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중복을제거한수치가3천3백60여만건으로확인됩니다.(쿠팡이)어떤식으로(3천개라고)입증했는지저희한테설명이안되고있습니다."]특히,정부는용의자의노트북을옮기는과정에서국정원이협조해준상황을,쿠팡측이자의적으로지시로해석하고있다고반발했습니다.또이런사실을조율없이공개한쿠팡의대응을질타했습니다.[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모든분석을끝내고조사결과를발표해야하고,이거먼저발표했다는건말이안됩니다."]더불어민주당은이번연석청문회에이어,국정조사를추가로열어쿠팡사태에대응수위를높이기로했습니다.KBS뉴스강푸른입니다.영상편집:김철■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강푸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독자파운데이션모델’첫경연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왼쪽사진왼쪽)이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파운데이션AI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LGAI연구원부스를둘러보고있다.이날발표회참석자들이네이버클라우드부스에서AI관련기술을체험하고있다.연합뉴스‘국가대표인공지능(AI)모델’을향한5개정예팀의‘5사5색’경쟁이본격적으로막을올렸다.산업특화AI모델,가장한국적인AI등자신만의색깔을강점으로무장한각팀은지난5개월간의성과를선보이며승리를자신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30일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독자파운데이션AI모델’프로젝트1차경연을개최했다.‘K-AI’타이틀을얻기위한치열한경쟁에는5개정예팀(네이버클라우드·LGAI연구원·SK텔레콤·NCAI·업스테이지)이참여했다.첫타자로나선네이버클라우드는‘하이퍼클로바X시드8B옴니’를소개했다.8B(매개변수80억개)규모인이모델은텍스트와음성,이미지등다양한형태의정보를통합적으로이해하고처리하는옴니모달구조를갖췄다.성낙호네이버클라우드기술총괄은“옴니모달의유연함은산업현장의AI확산을위해필수적”이라고강조했다.네이버클라우드는추론형모델‘하이퍼클로바X시드32B씽크’를함께공개하며,이모델이2026학년도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전과목1등급을받은것을설명해눈길을끌었다.하정우청와대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왼쪽사진왼쪽)이30일서울강남구코엑스에서열린‘독자파운데이션AI모델’프로젝트1차발표회에서LGAI연구원부스를둘러보고있다.이날발표회참석자들이네이버클라우드부스에서AI관련기술을체험하고있다.연합뉴스네이버·LG·SKT·NC는‘초거대’강조…업스테이지,한국어실력뽐내각팀체험부스관람객북적…내달15일1차결과발표,1개팀탈락예정LGAI연구원은초거대(236B규모)AI모델‘K-엑사원’의글로벌경쟁력에방점을찍었다.최정규LGAI연구원AI에이전트그룹장은K-엑사원이글로벌13개공통벤치마크평균성능대비104%를확보하는등글로벌빅테크최신모델과의경쟁가능성을입증했다고말했다.SK텔레콤은‘규모’를앞세웠다.이날공개한‘에이닷엑스케이원(A.XK1)’은국내최초로500B규모를갖춘초거대AI모델이다.정석근SK텔레콤인공지능CIC센터장은“AI세계에서모델크기는곧더높은성능의가능성과직결된다”며거대한크기만큼고난도작업수행이가능해사회간접자본(SOC)으로서역할을할수있다고설명했다.NCAI는제조업등다양한산업에특화된100B규모의멀티모달파운데이션모델‘베키(VAETKI)’를공개했으며,유일한스타트업인업스테이지는뛰어난한국어실력과효율성을갖춘‘솔라-오픈-100B’를선보였다.이날행사장로비에서는각정예팀이마련한AI체험부스가관람객을맞았다.참여자들은각모델에게질문을던져답변을받아보거나,모델이적용된서비스를직접이용해볼수있었다.이날휴가를내고행사장을찾은개발자A씨(43)는네이버클라우드의‘민원행정AI해결사’를체험해본뒤“아바타가음성인식을잘해서어르신들이도움받기좋을것같다”며“AI최신트렌드를몸소체험할수있어만족스럽다”고말했다.행사에는전문가와일반관람객1000여명이참석했다.과기정통부는각팀의성과·향후계획을종합점검한뒤다음달15일까지1차평가결과를발표할예정이다.1차평가에선1개팀이탈락하며,생존팀들은향후6개월마다1~2팀이남을때까지경쟁을이어나간다.국가대표AI로선정되면한국의AI기술자립과AI전환을주도할기본모델로활약하게된다.최민지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