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수출최대치경신전망AI확산에메모리수퍼사이클진입삼성전자·SK하이닉스합산영업익200조원돌파전망HBM·파운드리회복속美관세변수부상2025년국내산업계는업종별로희비가엇갈렸다.자동차와석유화학등은미국의관세부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의여파로어려움을겪었지만,반도체와조선,방위산업등의업종은글로벌수요가증가하며호황을맞았다.2026년글로벌경제를움직일주요이슈에대해짚어보고이에따른업종별영향을전망해본다.[편집자주]지난해한국수출을떠받친것은‘반도체’였다.글로벌인공지능(AI)확산으로메모리반도체수요가급증하며호황기에진입했고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이를주도했다.반도체수출이30%이상증가하며석유화학·철강등전통제조업의부진을상쇄했다.그래픽=노트북LM올해전망은더밝다.한국수출입은행해외경제연구소에따르면올해한국반도체수출은전년대비11%증가한1880억달러(약254조원)로,2년연속사상최대치를경신할것으로예상된다.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2026년글로벌반도체시장이전년보다25%이상성장해약9750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했다.이중메모리는전체성장률을상회하는30%대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됐다.D램시장에서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글로벌점유율은약70%,낸드플래시는50%대에달한다.경기용인시처인구원삼면용인반도체클러스터공사현장./연합뉴스◇삼성전자·SK하이닉스합산영업이익200조돌파전망시장에서는메모리부문에나타난강세를두고‘수퍼사이클’이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다.BofA(뱅크오브아메리카)는2026년을“1990년대호황기와유사한수퍼사이클”로정의하며,글로벌D램매출이전년대비51%,낸드는45%급증할것이며,ASP(평균판매단가)는D램은33%,낸드는26%상승할것으로전망했다.증권가는본격적인반도체수퍼사이클진입을반영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실적전망치를잇따라상향조정하고있다.키움증권은삼성전자의올해연결기준영업이익을107조6120억원으로제시했다.이는최근3개월증권사컨센서스(83조2420억원)를29%이상웃도는수준이다.iM증권은SK하이닉스의올해영업이익전망치를93조8430억원까지끌어올렸다.가장낙관적인시나리오를적용하면양사합산영업이익은200조원을넘어선다./SK하이닉스제공메모리반도체시장은공급이수요를따라가지못하는구조적공급부족이심화하며가격이가파르게상승하고있다.AI학습과추론에필수적인고대역폭메모리(HBM)수요가폭발하면서메모리전반의공급제약이심화됐고,이는범용제품가격까지끌어올렸다.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올해1분기범용D램계약가격이전분기대비50%이상상승할것으로전망했으며,서버용D램과기업용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를중심으로낸드플래시가격역시큰폭의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내다봤다.AI서버투자확대와재고소진이동시에진행되며메모리시장이전형적인‘공급자우위국면’에진입했다는평가다.더욱이국내메모리기업들은2018년과잉증설의후유증을경험한이후수익성중심의‘질서있는증설’기조를유지하고있다.이미혜한국수출입은행선임연구원은“반도체기업들이보수적인투자기조를유지하고있어단기간내생산능력확대가어렵고,생산용량을HBM과고용량DDR5에우선배정하면서PC·모바일용범용메모리공급여력이제한되고있다”며“삼성전자를제외한대부분의D램업체는장비설치공간부족으로증설에제약을받고있어올해말까지도공급부족이해소되기가쉽지않을것”이라고분석했다.◇HBM경쟁본격화…시장규모도빠르게확대HBM시장에서는SK하이닉스와삼성전자의경쟁이한층본격화될전망이다.주도권을쥔SK하이닉스는HBM3E(5세대HBM)를거쳐차세대HBM4(6세대HBM)까지로드맵을선제적으로구축하며,고부가제품비중을빠르게높이고있다.현대차증권은“범용D램가격급등까지더해지며SK하이닉스가글로벌D램업체가운데가장높은수익성을기록할가능성이크다”고전망했다.삼성전자는본격적인추격국면에들어섰다.지난해하반기부터HBM3E공급을확대했고,올해는HBM4·HBM4E(7세대HBM)개발에역량을집중하며차세대제품에서반전을노리고있다.SK하이닉스와미국마이크론을포함한글로벌메모리3사가운데생산량이가장많아,향후메모리가격상승국면에서실적레버리지가크다는점도강점으로평가된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는HBM시장이AI가속기확산과함께고성장국면을이어가며,차세대HBM4비중이올해부터본격확대될것으로내다봤다.특히HBM수요처가점차다변화되고있다는점도시장확대의핵심요인으로꼽았다.엔비디아그래픽처리장치(GPU)의존도를낮추려는빅테크들의주문형반도체(ASIC)전략이본격화되면서구글의텐서처리장치(TPU),오픈AI의자체AI칩,아마존의트레이니엄3,마이크로소프트의마이아200등이잇따라등장하고있다.박유악키움증권수석연구위원은“ASIC을주요고객으로확보한삼성전자의2026년HBM출하량이전년대비3배이상으로늘어날것”이라며“1분기에는주요ASIC칩에적용되는HBM판매가늘고,2분기에는엔비디아‘루빈’에탑재될HBM4출하가본격화될것”이라고분석했다.◇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회복국면…美관세가최대변수시스템반도체와파운드리부문도저점을통과했다는평가가나온다.시장조사업체가트너에따르면글로벌시스템반도체시장은AI반도체성장에힘입어올해전년대비약10%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한국의시스템반도체점유율은아직2%수준에머물러있지만,올해상반기출시예정인갤럭시S26에삼성전자의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엑시노스가탑재되며경쟁력회복을시도한다.텍사스주테일러시의삼성전자오스틴반도체공장건설현장/AFP뉴스1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부문에서도주요고객사물량을확보하며반등을노리고있다.삼성파운드리의글로벌점유율은지난해2분기기준7.3%로TSMC와격차가크지만,업계에서는3나노공정수율이안정화되며AI가속기·네트워크칩중심의신규수주가점진적으로늘고있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올해가동예정인삼성전자테일러파운드리팹은TSMC의대체선택지로부상하고있다.투자은행도이체방크는최근보고서에서“TSMC의첨단공정생산능력이포화상태에이르면서주요팹리스(칩설계전문)기업들이공급망리스크를분산하기위한대체생산옵션을모색하고있다”며“미국내생산기반을갖춘파운드리가운데삼성전자가현실적인대안으로인식되고있다”고했다.올해반도체산업의최대외부변수로는미국의관세정책이꼽힌다.미국은반도체를전략산업으로재인식하며자국내생산능력확대를위해고율관세부과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업계에서는미국내투자를약속한국내기업들의경우상대적인영향이제한적일수있다는시각이우세하다.AI서버용메모리는대체재가제한적인만큼비용부담이고객사로전가될가능성이크다는분석도나온다.관세변수는단기실적보다는중장기투자전략과생산거점재편에더큰영향을미칠것으로전망된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로이터연합뉴스인공지능(AI)생태계의기본틀을담은‘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22일시행된다.포괄적인AI법제정은유럽연합(EU)에이어두번째이지만,전면시행에들어가는건한국이처음이다.다만미비점이적지않은만큼제도보완이필요하다는목소리가나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AI거버넌스를법제화하고AI산업활성화와인프라조성,안전·신뢰기반에관한내용을담은AI기본법이22일부터시행된다”고21일밝혔다.AI기본법은규제보다산업진흥에방점을뒀다.국가AI정책컨트롤타워인국가AI전략위원회의법적근거,AI연구·개발(R&D)및학습용데이터구축·제공,AI도입·활용지원및실증기반조성,국제협력및해외시장진출지원,AI집적단지지정등내용을담고있다.과기정통부는“필요최소규제원칙아래AI사업자에대한의무사항이나제재는최소화하고,AI산업진흥을위한사항은폭넓게반영한게특징”이라고설명했다.규제는투명성확보의무,안전성확보의무,고영향AI등크게세가지다.AI기본법은AI사업자가생성형AI의결과물에AI가생성한사실을표시하도록의무화했다.실제인지구분이어려운딥페이크결과물이아닌애니메이션,웹툰같은결과물에는눈에보이지않는디지털워터마크도허용한다.이같은투명성의무는생성형AI모델을보유한구글·오픈AI등개발사업자와해당모델을이용해AI서비스를제공하는이용사업자에적용된다.AI결과물을활용하는일반이용자는규제대상이아니다.안전성의무는고도로발전한AI가통제불능상태에빠질가능성을염두에두고,중대한사회적피해를사전에막기위해도입됐다.AI수명주기전반에걸친위험을식별·평가·완화하고,AI관련안전사고를모니터링·대응하는위험관리체계를구축해야한다.이행대상은학습에사용된누적연산량이10의26제곱부동소수점연산(플롭스·FLOPs)을넘어서는등조건을충족한초고성능AI다.현재로선이기준에도달하는모델은전세계에존재하지않는다고정부는전했다.고영향AI는사람의생명,신체의안전및기본권에중대한영향을미치거나위험을초래할우려가있는AI시스템을말한다.해당사업자는위험관리·이용자보호방안등을수립·운영해야하는의무가있다.고영향AI는에너지·먹는물·의료·원자력·범죄수사·채용·대출심사·교통·공공서비스·교육등법이정하는10개영역에서활용됐는지여부,위험의중대성,사람개입여부를모두고려해판단한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채용의경우AI가추천한다고해도인사팀에서최종적으로판단하면고영향AI로보지않는다”고말했다.교통의경우자율주행레벨4이상의시스템을예시로들었다.정부는현재고영향AI에해당하는대상도드물것으로본다.AI기본법상의무를위반하면최대300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한다.기업의혼란을최소화하기위해최소1년이상규제를유예한다.그간업계에서는고영향AI,투명성의무등기준이모호해기업들의부담이커질수있다는우려를제기해왔다.이에정부는AI기본법관련기업문의사항대응을위한‘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하기로했다.시민사회쪽에선AI기본법이시민의안전과인권을제대로고려하지않았다는비판이나온다.김하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디지털정보위원회위원장은“(AI로인해)‘영향을받는자’들의권리를보장하는내용이포함되지않았다”며“AI기본법에총론적내용이라도담아야한다”고말했다.김위원장은EUAI법이인간의잠재의식에영향을줄수있는AI시스템을금지하는것처럼‘금지AI’에대한규정도필요하다고봤다.최근아동딥페이크생성으로논란이된‘그록’과같은해외AI를규제하기는쉽지않을것이라는지적도있다.정부는개별이용자의딥페이크생성·유포에대해서는“개인의불법콘텐츠유포는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등기존법으로대응하고있다”고설명했다.정부는다음달부터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참여하는‘제도개선연구반’을운영해제도개선사항을발굴해나갈예정이다.노도현기자[email protected]©경향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10년연구로개발한‘가뭄저항성GMO벼’는국내심사포기USDA“중복심사·과도한자료요구로지연”GMO이어유전자교정생물체(GEO)도쟁점으로2026년은유전자변형생물체(GMO)가전세계적으로상업재배에들어선지30년이되는해다.한국은GMO작물재배를허용하지않는다.하지만,옥수수·대두등수입곡물이사료와가공원료로쓰이면서유전자변형식재료가공급망에상당부분을차지하고있다.그럼에도GMO를둘러싼찬반논란은반복되고있다.조선비즈는국내외실태를살펴보고우리곁에놓인GMO를짚어보고자한다.[편집자주]지난2000년제주대연구진이개발한‘제초제저항성유전자변형생물체(GMO)잔디’는제초제를써도잔디가살아남도록설계돼제초작업횟수와약제·인건비를줄일수있다는점에서주목받았다.이잔디를개발한이효연제주대교수는조선비즈와의통화에서“(GMO잔디가)미국에수출돼미국잔디시장의2%만확보해도경제적가치가8000억원에달할것이라는전망이있었다”고말했다.하지만제초제저항성GMO잔디는상업화되지못했다.연구진은2007년재배(환경방출)승인신청을했고,자료보완요구에따라2010년과2014년에도추가재배승인을신청했지만최종결론은‘부적합’이었다.첫신청에나선2007년부터최종결론이난2023년까지걸린시간은약17년이다.연구진은제초제저항성GMO잔디를갈아물고기에게1년동안먹여문제가없다는점을확인했다.그러나농촌진흥청은환경부와해양수산부가제시한‘자연생태계위해성이없음을인정할과학적자료가명확하지않다’등의의견을부적합사유로들었다.제초제저항성GMO잔디가장기심사끝에부적합판정으로결론이났다면,어떤연구자는GMO작물의심사신청자체를포기했다.최양도서울대농업생명과학대교수는지난2002년약10년의연구끝에가뭄저항성GMO벼(가뭄에도수확량이덜감소하도록개량한벼)를개발했지만,국내에서재배·상용화경로가막혀인도의종자기업으로기술을이전했다.이기술은정액기술료75만달러(당시약7억원)와러닝로열티5%조건으로이전된것으로알려졌다.최교수는“가뭄저항성벼는‘한국도세계적인농업상품을개발할수있다’는기술력을보여준사례”라면서도“국내에선재배허가가난사례가없어심사신청조차하지않았다”고말했다.그러면서“기후변화에대응해품종을확보하려면장기적으로GMO를국내에서재배하도록해야하지만,현재는연구를위한실험재배조차도제한적”이라고설명했다.이효연제주대교수가개발한제초제내성GMO잔디.일반잔디(노란색)와함께기른후제초제를뿌리자내성잔디(초록색)만살아남았다./이효연제주대교수◇“중복심사,과도한자료요구,사회적갈등으로승인지연”미농무부(USDA)는지난해12월발간한한국바이오기술연례보고서에서“한국에서바이오제품생산을승인받을때는심사기관도여러개지만,자료도반복해서내야해오래걸린다”며“신청자들은일부요구가제품의용도와무관하거나과학적정당성이부족하다고본다”고지적했다.국내에서GMO를활용·재배하기전에거치는위해성협의심사는상업화의걸림돌로꼽힌다.협의심사는GMO를식품·사료·환경방출등용도에따라나눠보고,관련부처가함께위해성을검토하는절차다.곽상수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생명공학명예교수는“한품목을두고여러부처가관여하는협의구조에서는심사가길어지기쉽다”며“부처간역할분담기준이정리되지않은데다,순환보직으로담당자가바뀌면서보완요구가반복돼예측가능성이떨어진다.신청자입장에선‘언제끝날지모르는절차’가된다”고했다.제도상법정위해성협의심사기간은270일이내로규정돼있다.하지만현장에서는이기간이더길어진다는지적이나오고있다.이유중하나는‘자료보완기간은위해성심사기간270일에산입하지않는다’는규정때문이다.보완요구가나오면시험설계부터외부기관의뢰,결과정리까지수개월이걸릴수있고,재배·환경관련자료는계절조건이맞아야해일정이더늘어나는경우도있다.국산GMO가시장으로나가지못하는이유는심사구조때문만은아니다.사회적반발과낙인도상업화판단에영향을미쳤다.2008년국립농업과학원이고추색소유전자를도입해비타민A전구체인‘베타카로틴’을강화한황금쌀이대표사례다.농촌진흥청은당시“밥두공기만먹으면하루비타민A권장량을충족할수있다”고개발성과를소개했다.하지만전국쌀생산자협회가유전자변형벼개발중단을촉구하는등사회적논쟁이커지자,농진청은“국민적공감대가확보되지않은GMO벼재배는검토하지않는다”는입장을밝혔다.이어농진청은반GMO전북도민행동의연구중단요구에GMO연구·개발부서인GMO작물사업단을2017년해체했다.USDA는“한국농민과소비자의강한지지와옹호가없으면상업화는어렵다”고했다.결국국내에서개발된GMO는두겹의문턱을만난다.하나는심사기간·요구자료의불확실성,그리고재배단계에서커지는사회적갈등비용이다.이는국내기업과연구자에게치명적이다.곽명예교수는“글로벌종자·바이오기업은장기심사에맞춰인력과예산을조정하며버틸수있지만,국내스타트업·대학연구진은불확실성이커질수록신청자체를미루거나사업화를접는쪽으로기울기쉽다”고덧붙였다.일본사나텍시드가2021년부터시판한가바(GABA)고함량토마토./사나텍시드◇GMO규제,유전자교정생물체(GEO)까지번지나GMO의현실적장벽은이제유전자교정생물체(GEO)로도옮겨가고있다.GMO는보통외래유전자(다른생물의유전자)를넣거나유전자를재배열해새성질을갖게만든생물을말한다.반면GEO는목표유전자를정밀하게잘라변이를유도한작물이다.GMO와달리GEO는외래유전자가최종산물에남지않는경우가많다.그래서해외에서는이미GMO와GEO를두고규제를달리적용해야한다는논의가진행되고있다.USDA는외래유전자가남지않는특정GEO는LMO(생식또는번식이가능한GMO)법적용대상에서제외하겠다고밝혔다.일본은2019년GEO를규제대상에서제외했고,현재유전자교정으로천연신경안정제로불리는‘가바(GABA)성분’을높인고(高)GABA토마토가시판되고있다.한국에서도GEO를어떻게다룰지논의가진행돼왔다.2024년9월국회에제출된개정안은최종산물에외래유전자가남지않는GEO를GMO와구분해,현행LMO법수준의위해성평가를적용하지않는방향을담고있지만,현재까지계류상태다.논의방향에따라국내산업생태계는크게갈릴수있다.만약GEO가기존GMO틀에그대로묶이면,GMO잔디에서드러난것과유사한장기·고비용문턱이차세대기술로까지확장될수있다.반대로최종산물에외래유전자가남지않는GEO를별도범주로분류해평가방식과요구데이터를합리화한다면,국내기술이상업화단계로넘어갈수있는기회가생긴다.장구서울대수의과대교수는“GEO는당연히GMO와다른심사틀을만들어적용해야한다”며“국제적인흐름에맞춰일본이나호주사례를참고해국내에서도새로운틀을만들었으면좋겠다”고말했다.최양도교수역시“다른생물의유전자가남지않는GEO는별도범주로분리해규제를합리화할필요가있다”며“다만이것만으로충분하진않고,국내에서GMO가재배·상업화로이어질수있는예측가능한경로를만드는논의도병행돼야한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LCD서OLED전환’자리잡은韓디스플레이산업전체디스플레이시장축소에도OLED는성장전망‘대형스포츠’이벤트에TV수요↑…車시장도확대D램·낸드가격인상에IT용기기수요감소는우려2025년국내산업계는업종별로희비가엇갈렸다.자동차와석유화학등은미국의관세부과,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등의여파로어려움을겪었지만,조선과방위산업등의업종은글로벌수요가증가하며호황을맞았다.2026년글로벌경제를움직일주요이슈에대해짚어보고이에따른업종별영향을전망해본다.[편집자주]그래픽=손민균국내디스플레이산업은올해전년대비5%안팎의완만한성장을이룰것으로전망된다.올해대형스포츠이벤트가개최를앞두고있어최근침체했던TV시장반등이예상되는데다,차량용디스플레이등신규매출원으로삼을수있는분야가성장세에접어들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다만패널의주요공급처인스마트폰·노트북·태블릿등IT기기분야가현재‘메모리대란’을겪고있다는점은변수로꼽힌다.인공지능(AI)서비스확대에따라주요메모리반도체기업들이고대역폭메모리(HBM)생산에집중하고있는데따른현상이다.IT기기에탑재되는D램·낸드플래시가격이급등하면서전반적인생산량이감소할수있다는점은디스플레이시장의성장세를꺾을요인으로꼽힌다.그간국내기업들은유기발광다이오드(OLED)분야에서는중국기업과기술격차를유지해왔지만,그차이가점차좁혀지는추세도우려로부각되고있다.22일업계에따르면현재국내에서생산되는액정표시장치(LCD)는LG디스플레이의IT용패널정도로한정된다.중국기업의저가공세에삼성디스플레이는지난2022년상반기LCD사업에서전면철수했다.LG디스플레이도작년4월대형LCD패널생산을중단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사실상모든매출을OLED패널에서올리고있고,LG디스플레이도작년3분기기준매출중OLED비율이역대최대치인65%를달성했다.국내디스플레이산업의실적은OLED시장의호·불황과궤를같이한다.시장조사업체옴디아에따르면매출기준전체OLED시장에서작년에한국이차지한비율은전년대비1.9%포인트(P)증가한68.3%로집계됐다.◇디스플레이시장감소해도OLED는6%성장옴디아에따르면올해출하량기준전체디스플레이시장은전년대비2%감소할것으로전망됐다.반면OLED시장은6.1%성장할것으로분석됐다.작년에도전년대비5.0%증가한10억4307만대수준의OLED패널이출하됐는데,올해는11억626만대로규모가커질수있다는것이다.면적기준전망치에서도OLED시장은전년대비올해10.6%성장이점쳐지면서전체디스플레이증가율(6%)을웃돌것으로예측됐다.디스플레이는기업간거래(B2B)산업이라,물건을사줄고객사가있어야수익을올릴수있는구조다.주요공급처의시장상황에따라실적이결정된다는의미다.OLED시장의성장이예상되는배경중하나로는대형스포츠이벤트개최로그간침체했던TV수요가반등할수있다는점이꼽힌다.올해2월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을시작으로월드베이스볼클래식(3월)·북중미월드컵(6월)·아이치-나고야아시안게임등‘4대국제스포츠’가모두열린다.이에따른수요증가는LCD보단프리미엄TV인OLED에집중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한국은9인치이상대형OLED시장에서작년에92.4%를점유한것으로추정됐다.특히TVOLED패널은전량한국에서생산하고있다.작년매출기준LG디스플레이가81%를생산했고,삼성디스플레이가19%를담당한것으로집계됐다.데보라양옴디아디스플레이연구부문수석애널리스트는“중국정부의보조금을받아LCDTV판매를늘려온중국업체들도수익성위주로전략을재편하지않으면생존하지못할전망”이라며“보조금이줄어들고있는데다미국시장내경쟁심화등이영향을미치고있고,이는프리미엄경쟁에서는확실한강점이있는OLEDTV가성장하게되는이유가될것”이라고분석했다.차량용반도체에OLED패널탑재가이뤄지고있다는점도긍정적이다.작년이분야에서319만6000대가출하된것으로추산됐는데,올해는이보다63%증가한520만8000대가출하될것으로전망됐다.옴디아는전체OLED시장매출이올해501억8916만달러(약73조7630억원)에서2030년에는630억6098만달러(약92조6807억원)까지성장할수있다고봤다.반면LCD시장은이기간778억1002만달러(약114조3807억원)에서733억2338만달러(약107조7854억원)로축소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래픽=손민균◇‘메모리대란’에가격인하압박받는디스플레이‘메모리대란’에따른IT기기수요감소우려는OLED시장의성장을저해할수있는요인으로꼽힌다.스마트폰수요부진이국내디스플레이산업의발목을잡을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업계에따르면현재스마트폰시장은6(OLED)대4(LCD)비율로LCD에서OLED로의전환이이뤄진상태다.스마트폰제조원가에서메모리반도체가차지하는비율은18%안팎으로알려져있다.트렌드포스는작년4분기범용D램가격이전분기대비평균45~50%급등한데이어,올1분기엔55~60%추가상승할수있다고내다봤다.카운터포인트리서치도올2분기까지스마트폰용메모리가격이40%올라완제품제조원가가8~10%가량높아질것이라고분석했다.이에올해스마트폰출하량이전년대비2.1%감소할것으로전망됐다.스마트폰뿐아니라메모리반도체를사용하는노트북·PC·태블릿등도가격상승압박을받고있다.이분야도스마트폰처럼현재LCD에서OLED로전환이이뤄지고있는중이다.세계3위메모리반도체기업마이크론의마니쉬바티아운영부문총괄부사장은최근언론인터뷰에서“스마트폰과PC제조사들이2027년이후물량을확보하기위해줄을서고있다”며“주요제조사가AI칩에들어가는HBM에생산능력을집중하고있어(메모리반도체)공급부족은전례없는수준”이라고했다.권민규SK증권연구원은“AI인프라투자가불러온메모리반도체쇼티지(공급부족)로스마트폰·노트북등의총재료비상승은불가피한상황”이라며“공급자우위인메모리영역의단가인하는불가능해교섭력이상대적으로약하면서총재료비에서높은비중을차지하는디스플레이(20%)의단가인하압박이가중될수밖에없다”고분석했다.◇8.6세대ITOLED양산돌입한삼성디스플레이…中업체진입‘우려’삼성디스플레이는이런상황에서8.6세대ITOLED패널생산에돌입했다.기존6세대와비교해크기가2배이상큰2290㎜×2620㎜급원장(마더글라스)에서IT용OLED패널을본격적으로생산하겠다는것이다.한번의공정을통해더많은제품을만들수있다는건생산원가를대폭낮출수있어‘가격경쟁력’확보측면에서유리하다.원장크기와면취효율관계설명자료./삼성디스플레이삼성디스플레이는8.6세대생산을앞세워2030년전체IT패널에서10%정도를차지할것으로전망되는OLED시장을선점하겠다는전략이다.디스플레이업계관계자는“8.6세대는향후OLED로전환이확실시되는IT용패널시장에서가격경쟁력을갖추기위한무기인동시에현재메모리대란으로가격인하압박을받는디스플레이업체에대안이될수있을것”이라고말했다.다만8.6세대ITOLED시장의개화는중국업체의진입을의미하기도해시장의우려를낳고있다.삼성디스플레이가세계최초양산을시작했으나,중국BOE와CSOT도대규모투자를통해시장진입을앞둔상황이다.중국디스플레이업체들은그간양산난도가높은중소형OLED패널생산라인을사실상마련하지못했으나,8.6세대부터는본격적인경쟁이펼쳐지는셈이다.한시장조사업체연구원은“중국과의경쟁이본격화하면삼성디스플레이의8.6세대수익성이기대에미치지못할수도있다”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기본법’22일부터시행이미지·영상‘AI생성물’워터마크개인이아닌사업자에표시의무관련법전면시행은한국이처음정부,파장고려해1년이상유예업계“산업현장불확실해소안돼”22일부터오픈AI의챗GPT나구글의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을이용해만든이미지·영상을외부에유통할경우‘AI생성물’표시가적용된다.정부는‘AI기본법’으로산업을진흥하고,가이드라인을제공할방침이지만AI스타트업계는규제불확실성으로경쟁력하락을우려하고있다.정부는규제를최소화하고,기업들이법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을지원하기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22일시행된다.AI법을처음만든유럽연합(EU)이단계별로법을적용하면서한국이AI법을전면시행하는첫국가가됐다.AI기본법은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3년마다‘인공지능기본계획’을수립도록하는등AI산업진흥에초점을맞췄다.다만AI기본법내규제를두고기업성장저해요소란우려가잇따르고있다.정부가계도기간을유예하더라도규제대응체계를마련하는것자체가중소AI기업들에큰부담이어서다.새로도입되는규제는투명성,고영향AI,초고성능AI에대한안전성확보의무세가지다.투명성의무의경우AI표시의무대상자에대한모호성이지적됐는데,정부는실제AI제품·서비스사례로가이드라인을발간해이를명확히했다.생성형AI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가표시의무를다해야하고,해당서비스를활용한개인은의무주체가아니다.예컨대개인이AI를이용해만든콘텐츠를네이버나카카오등플랫폼에연재할때AI생성물표시를지우더라도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딥페이크가시적워터마크표시의무도사업자만진다.다만개인이딥페이크를악용할경우AI기본법이아닌기존의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등에따라처벌될수있다.정부는새규제대상에해당하는국내기업이거의없어규제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봤다.고영향AI와안전성의무는현재AI를규제하는게아닌AI의잠재적위험을통제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과정이어서다.정부는생명·안전·기본권과직결된고영향AI에부합하는사례로는‘자율주행레벨4이상’을꼽았다.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FSD)기능은레벨2수준인데,운전자개입없이비상시에도시스템이스스로판단·주행하는수준의AI를규제한다는것이다.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이상의초고성능AI를규제하는안전성의무대상은국내외를통틀어전무하다.빅테크(거대기술기업)최신모델의학습량은10의15승수준이다.하지만규제에대한AI스타트업계우려는여전히크다.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는“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충분히구체화하지않았고,규제의적용범위와기준도현장에서명확하게이해하기어렵다”며“산업현장의불확실성이유예만으로해소되긴어렵다”고밝혔다.스타트업에서법률담당실무자를쓰는게부담인데다해외시장경쟁력에뒤처질수있다는걱정도나온다.생성형AI사업자는미국과중국기업이대부분인데,해외사업자를국내사업자와동등하게규제할수있는지를두고역차별우려도제기된다.AI기본법을위반할경우정부는사실조사후시정명령을내리고,불이행시과태료최대3000만원을부과할수있다.정부는기업파장등을고려해1년이상유예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유예기간에는사실조사도하지않고신고나민원이제기되면지원데스크로안내해컨설팅을제공할계획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해외동향을점검하고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같이논의하는플랫폼을만들어법을진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떠난후맞은AI첫시험대부터난관봉착성낙호네이버하이퍼스케일AI기술총괄./그래픽=강지호네이버클라우드가정부주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독파모)에서탈락하며소버린AI경쟁력을갖출수있을지의문이커지고있다.국내대표빅테크로서AI주도권확보에나섰지만1차관문조차넘지못하면서내부적으로는리더십이흔들리고있다.이해진창업주가과거부터강조한소버린AI(주권AI)기업으로서의위상이타격을입으면서기술책임자인성낙호네이버하이퍼스케일AI기술총괄의입지가위태로워지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1차평가에서SK텔레콤LG업스테이지등만통과하고네이버클라우드는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중국산모델의존논란이불거지며독자성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이해진창업주가그간수차례강조해온'소버린AI'비전과정면으로배치되는결과다.이해진창업주는줄곧소버린AI가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AI시장을이끌고있는구글이나MS등글로벌빅테크(대형IT기술기업)에종속되지않는데이터주권과기술자립이절실하다는주장이다.독파모는소버린AI를세우고자하는이재명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이해진창업주는소버린AI를회사의존망이달린문제로판단해지난해직접사내이사로복귀하기도했다.KT는물론카카오등경쟁사들이MS와오픈AI와손잡았지만네이버는꿋꿋하게자신의길을갔다.성낙호기술총괄은작년5개정예팀선발당시소버린AI개념은네이버가최초로제시한것이라고했고,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도그해4월"외산기술을들여와상표만붙이는걸소버린AI라고하는건언어도단"이라고타사들을직격한바있다.하지만독파모로실상이드러나면서충격을주고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과기정통부의독자성기준에미흡했다.과기정통부는알리바바큐웬(Qwen)2.5모델비전·오디오인코더및가중치(웨이트)를미세조정(파인튜닝)해사용한것을지적하며별도의독자성분석을거쳐네이버클라우드정예팀은2차단계진출대상에서제외했다.과기정통부는공모단계부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은해외모델을미세조정한파생형모델이아닌모델설계부터사전학습전과정을수행한국산모델이라고명확히했다.전문가평가위원들역시네이버클라우드모델의독자성한계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이번탈락은네이버클라우드의AI전략전반에적잖은타격을안겼다는평가다.네이버클라우드는이미카카오·NHN클라우드와함께1조4600억원규모의정부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조달·운영사업자로선정돼독파모프로젝트에서GPU지원을받지못하는상황임에도브랜드가치를지키기위해해당프로젝트에참가했다.'국내AI대표기업'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겠다는전략적판단이다.AI업계관계자는"상징성확보를노렸던승부수였지만패착이됐다"며"차별화를시도한옴니모달AI역시자충수였다"고말했다.네이버클라우드AI사업을진두지휘하는성낙호기술총괄리더십은타격이불가피하다.성총괄은독파모결과발표전부터부담감을토로했고자산의거취를불안해했던것으로전해진다.그는하정우전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이청와대로자리를옮긴이후조직을책임지며사실상AI기술전략의전면에섰다.독파모프로젝트는성총괄체제에서처음으로맞이한대형시험대였다.AI업계에서는네이버클라우드AI전략이하정우전센터장의그림자에서벗어나지못했다고보고있다.AI조직재편과기술로드맵에서보다명확한색깔과차별화된비전이필요해보인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인캐피털,'3.3조규모블록딜'SK하이닉스에게도수익배분..향후대규모투자회수기대일본키옥시아상장후주가및옛도시바메모리인수투입금액/그래픽=김지영SK하이닉스의일본키옥시아투자가7년여만에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고있다.최근베인캐피털이진행한대규모키옥시아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에서발생한수익일부가SK하이닉스에도배분될전망이다.키옥시아주가는2024년말상장이후10배이상급등하며투자성과기대를높이고있다.22일관련업계에따르면베인캐피털은지난해11월25일보유중이던키옥시아주식3600만주를블록딜방식으로매각했다.당시종가기준매각규모는3547억엔(약3조3000억원)에달했다.이번매각으로발생한이익은베인캐피털컨소시엄투자자인SK하이닉스에도돌아가게된다.앞서2018년약4조원(3950억엔)을투자한SK하이닉스의몫은15%가량으로추산된다.키옥시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이어세계3위낸드플래시제조사로도시바의메모리반도체사업부가전신이다.최근AI(인공지능)서버확산에따른메모리수요구조변화의수혜기업으로꼽힌다.AI인프라확장과정에서고성능저장장치수요가급증하며낸드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또낸드는단순저장장치를넘어데이터병목을보완하는보조메모리수단으로재조명되고있다.실제로미국낸드제조사샌디스크도지난해2월재상장(웨스턴디지털분사)후주가가10배이상상승했다.키옥시아도2024년12월상장이후공모가(1455엔)대비주가가10배이상상승했다.지난해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월드지수구성종목가운데상승률1위를기록하기도했다.지난20일일본증시에서키옥시아주가는1만5205엔에거래를마쳤다.주가급등으로키옥시아의시가총액은9조엔수준까지불었다.도시바그룹이키옥시아(옛도시바메모리)를매각할당시평가받았던기업가치2조엔과비교하면4.5배이상증가한수치다.당시매각금액에부채상환자금이포함돼있었던점을감안하면순수기업가치상승폭은더욱크다는분석이다.SK하이닉스는베인캐피털이주도한한·미·일연합컨소시엄에투자자로참여하는방식으로키옥시아에투자했다.베인캐피털펀드에LP(기관투자자)로2660억엔,전환사채(CB)형태로1290억엔을투자했다.해당전환사채는향후키옥시아보통주7740만주(지분약14.4%)로바꿀수있다.한·미·일연합컨소시엄은인수이후상장이지연되며한동안투자금회수에어려움을겪었다.베인캐피털은상장당시에도1265만여주를구주매출로매각했지만공모가가낮아회수금액은약1800억원에그쳤다.하지만이후주가가급등하면서본격적인차익실현여건이마련됐다.상장당시설정됐던보호예수기간은지난해6월15일종료됐다.지난11월매각은베인캐피털이운용중인SPC(특수목적법인)가보유주식을처분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베인캐피털은블록딜이후주가안정등을이유로1개월간추가매도를자제하기로매각주관사와약정을맺었다.해당기간이끝난만큼시장에서는추가적인지분매각에나설가능성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국내외에서생산시설확장투자를진행중인SK하이닉스에키옥시아가치상승은긍정적이다.투자당시보다기업가치가4.5배가까이상승한만큼중장기적으로투자금회수규모가크게확대될가능성이크다.지난20일종가기준SK하이닉스가보유한전환사채의가치만약10조원에이른다.초기투자금의약9배수준이다.회계상장부가액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지난해6월말기준SK하이닉스가SPC를통해보유한키옥시아투자자산가치는5조4400억원이었는데이후에만주가가약6배상승했다.업계관계자는"베인캐피털이펀드운용사로서매각시점과수익배분을결정하는구조이기때문에개별투자자의배분방식은계약조건에따라다르다"면서도"키옥시아주가가급등한만큼SK하이닉스의투자성과에대한시장기대도크게높아진상황"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징금매출액기준'오픈카카오톡방'매출로한정해야"18일오전제주시영평동카카오본사/사진=우장호개인정보유출로과징금151억원을부과받은카카오가1심패소뒤항소장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카카오는항소심에서도1심과동일하게이번사건이내부데이터베이스(DB)관리소홀로인한개인정보유출이아니라는취지의주장을펼칠방침으로전해졌다.아울러정부측이산정한매출기준이과도하다는점도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카카오측법률대리인인김앤장법률사무소는지난20일서울행정법원에개인정보유출사건관련항소장을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재판장이상덕)가지난15일카카오의청구를기각결정한지5일만이다.머니투데이가확보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카카오의행정소송1심판결문에따르면해당사건으로유출된개인정보는'해커가짜맞춘정보'이며회사측DB관리소홀로유출된정보가아니라는게카카오측입장이다.━카카오톡오픈채팅방정보+무작위휴대폰번호조합해개인정보파악━사건의시작은2023년이다.개인정보는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용자의개인정보가불법거래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되자조사에착수했다.특정사이트에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용자696명의정보가올라온것을포함,해커가약6만5719건을조회한것을확인했다.불법거래된개인정보는해커가무작위휴대폰번호를입력해나온개인프로필명과오픈채팅방에서사용하는임시닉네임,프로필등을짜맞추고불법해킹프로그램을가동해파악한것으로조사됐다.개인정보위는2024년5월개인정보관리소홀등을이유로카카오에151억4196만원의과징금과78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카카오측은"노출된휴대전화번호는해커가임의로입력한것으로,회사내부DB가뚫려유출된것이아니기때문에억울하다"는입장이다.해커가무작위휴대폰번호와조합하기위해사용한정보{오픈채팅방닉네임,프로필,오픈채팅방이용자식별번호(tuID)}역시누구나취득할수있는'공개된정보'라는주장이다.tuID는시스템상일련번호로,이것만으로는개인이특정되지않는다고도했다.즉해커가카카오서버로부터직접취득하지않고자체제작해킹프로그램으로알아낸개인정보까지회사에책임을물리는것이부당하다는주장이다.━과징금151억원…카카오"오픈채팅서비스매출로한정해야"━과징금기준에대해서는더욱입장이갈린다.개인정보위는선물하기,쇼핑하기,이모티콘등일반카카오톡서비스에서발생한매출전체를기준으로삼아과징금151억원을책정했다.카카오측은오픈채팅방과일반채팅은접속·이용방식등이다른만큼과징금산정기준도오픈채팅서비스매출로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개인정보법에따르면과징금은'위반행위로인해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서비스의직전3개사업년도의연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매겨진다.다만카카오가항소심에서1심판결을뒤집을지는미지수다.앞서1심재판부는"비인가프로그램으로인한보안취약점이제보된2020년8월이후에도오픈채팅방의익명성을보장하는보완조치를하지않았고취약점을방치했다"면서카카오에관리소홀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또휴대폰번호만알면당사자동의없이친구추가가가능한카카오톡의방식이불법적인해킹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인지한이용자는없을것이라고도했다.정부측소송대리를맡은이준상법무법인최선대표변호사는"1심판결은서비스이용과정에서용인,감수한위험의범위를넘어결합된정보도'개인정보'에해당한다는의미"라며"개인정보를활용해경제적이익을얻는기업들이보호조치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양철민KIST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소장[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양철민소장/사진=KIST"복합소재가운데서도가장높은물성을요구하고그만큼높은부가가치가발생하는분야가바로'우주용소재'입니다.그러나국내우주산업현장에서국산소재의존재감은거의없는것이현실입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분원에새롭게출범한'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을이끄는양철민소장은연구단출범배경을묻는질문에"'우주판소부장(소재·부품·장비)사태'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며이같이말했다.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은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중심으로구성된KIST의'7번째임무중심연구소'로이달1일공식출범을알렸다.임무중심연구소는2024년오상록KIST원장이부임하면서새롭게도입한연구운영체계다.국가와산업현장이직면한구체적인문제를연구목표로설정하고,연구성과가실제활용될수있도록인력과역량을집중하는'문제해결형연구조직'을지향한다.양소장은"올해PBS(연구자과제수주중심평가체계)가폐지되면서출연연이무엇을위해존재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다시던질시점이됐다"며"KIST전북분원차원에서국가적으로가장시급하고전략적인임무가무엇인지고민했고,그결론이바로우주분야였다"고강조했다.연구단출범의배경에는우주개발패러다임의변화가자리잡고있다.각국우주기관과연구진이전략과기술을공유하는글로벌협의체인국제우주탐사협의체의로드맵에따르면인류의활동무대는머지않아달을거쳐화성으로확장될전망이다.우주탐사는단순한과학임무를넘어달기지구축과현지자원활용(ISRU)을기반으로한본격적인우주개발산업단계로접어들고있다.그러나이러한변화앞에서한국의현실은결코녹록지않다.로켓·위성설계와시스템기술역량이고도화되더라도이를뒷받침할핵심소재기술이자립하지못하면지속가능한우주개발은어렵다는것이KIST의판단이다.이에따라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의핵심미션은우주환경을견딜수있는경량성·차폐성·전도성을동시에갖춘'K-우주복합소재'개발로설정됐다.양소장은"현재우주분야는금속소재중심의한계를안고있으며우주용경량소재기술측면에서우리나라는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고진단했다.이어"우주용소재는단순히가볍고강한것을넘어방사선과진공환경,극저온과고온을오가는열적충격,미세입자충돌까지견뎌야하는극한조건을충족해야한다"며"달탐사로버와같은우주모빌리티를기준으로기존대비30%더가벼운초경량소재,방사선차폐성능을10배이상뛰어난차폐소재,50%이상전도성을높인열전도소재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그는"개발된소재는지상평가에그치지않고실제우주환경실증까지추진할계획"이라며"이같은성능요건을충족하는기술은항공기등지상산업으로의확장적용도충분히가능하다"고강조했다.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지난8년간미국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와함께이미우주환경실증경험을축적해왔다.미국나사의국제우주정거장재료노출실험(MISSE)프로젝트를통해KIST가독자개발한방사선차폐소재를실제우주환경에수개월간노출시킨뒤회수·분석한경험이있다.연구단이수립한10년단위임무개발마일스톤에따르면1단계(2026~2028년)에서는소재개발과지상실증을수행하고,2단계(2029~2031년)에서는부품개발과위성탑재를통한우주환경실증을추진한다.이후3단계(2032~2035년)에는탐사용로버등실제우주시스템으로의적용확대를목표로한다.연구단은개발된우주용소재기술을단계적으로국내기업에이전하고,장기적으로는스타트업창업까지염두에두고있다.연구단은과제의일환으로구리를대체할탄소기반전도성소재개발에도나선다.드론과로봇,우주모빌리티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핵심부품은모터인데문제는모터권선에쓰이는구리다.구리는무게가클뿐아니라최근가격급등으로공급불안정성까지커진상황이다.양소장은"우주용소재에서무게는곧비용"이라며"발사체를통해화물을우주로운송하는비용은㎏당수억원에서수십억원에달하는만큼소재경량화는곧발사비용절감으로직결된다"고설명했다.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출범과함께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조직체계도특수구조체연구센터,극한환경차폐소재연구센터,초물성전도소재연구센터등3개연구축을중심으로연구단체계를재정비했다.양소장은"과거에는위성발사가드물어외산소재의존이큰문제가되지않았지만이제는수시로우주로나가야하는시대"라며"그때마다핵심소재를외산에의존한다면산업과국가전략모두취약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우주로가는길의마지막관문은결국소재"라며"그문을국내기술로열겠다"고강조했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넥슨'메이플키우기'게임화면.2026.01.21./사진제공=넥슨2023년넷마블의'세븐나이츠키우기'가촉발한방치형모바일게임의인기가넥슨의'메이플키우기'로이어지고있다.게임업계에서는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존도가낮아지는흐름을긍정적으로보면서도,자칫개발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동시에나온다.22일게임업계에따르면'메이플키우기'는출시이후모바일인덱스기준롤플레잉분야WAU(주간활성이용자수)최상위권을꾸준히지키고있다.출시직후그동안1위를유지하던데브시스터즈의'쿠키런:킹덤'을제치고1위에올랐다.엔씨소프트의대작'아이온2'가출시된주에잠시2위로내려갔다가다시7주연속1위를차지하고있다.'메이플키우기'는'메이플스토리'IP(지식재산권)를활용해만든게임이다.출시2개월만에전세계누적이용자수300만명을넘겼고,매출은1억달러(약1480억원)를돌파했다.방치형RPG(롤플레잉게임)특유의쉽고부담없는플레이방식과수직성장의재미를충실히구현한점이주요흥행요인으로꼽힌다.매출비중은국내가압도적이지만글로벌시장에서도가능성을보인다.현재대만과싱가포르등주요아시아국가앱마켓에서매출상위권을유지중이다.북미시장에서도미국앱마켓30위권,캐나다10위권에올랐다.구글플레이게임전세계매출순위기준으로는한때3위까지올랐고현재도10위안팎을유지하고있다.엔씨소프트'저니오브모나크'게임화면.2026.01.21./사진=엔씨소프트유튜브방치형모바일게임의인기는2023년넷마블이출시한세븐나이츠키우기가신호탄이었다.당시넷마블이라는굴지의게임사가그동안비주류에머물렀던방치형모바일게임을만든다는사실에의문스러운시선이많았으나결과적으로이게임은넷마블실적반등의신호탄이됐다.이후네오위즈의'고양이와스프',넵튠의'고양이스낵바'등이인기를끌었고게임업계맏형엔씨소프트도지난해방치형RPG'저니오브모나크'를출시했다.이처럼방치형장르가인기를끄는가운데일각에서는우려의시선도나온다.기존IP를재활용한방치형게임이개발도상대적으로쉽고마케팅비용을적게들이고도기존유저를끌어들여어느정도흥행이보장돼가성비가높지만이에매진하다가는전반적인개발력이하향평준화될수있다는취지다.그동안국내게임사가강세를보인MMORPG는현재전세계적으로경쟁이치열해졌고인건비상승과기술비용증가로개발부담이커졌다.지나친과금요소에대한게이머들의부담과주요수출국인중국의'한한령'까지더해지면서게임사입장에서는방치형처럼가성비좋은캐주얼게임개발을선호할수밖에없다.게임업계관계자는"블리자드같은글로벌게임사도비용문제로AAA신작개발에부담을느낄정도라국내게임사들도상대적으로비용이덜드는캐주얼장르게임개발에주력하는것같다"며"그래도K게임이글로벌게임상도수상할정도로위상이높아진만큼개발력을키워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부터'AI기본법'시행'사람·생명에영향'기준모호…문의전담팀운영키로유예기간1년이상확대…과기부"규제·제재최소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2일세계최초의AI(인공지능)규제인'AI기본법'시행을앞두고보완책을마련했다.규제대상인'고영향AI'에대한기준이애매모호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문의에대응하기위한'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하고규제유예기간도1년이상확대할가능성을열어놨다.AI기본법은AI활용시투명성·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것으로AI생성물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하고최종책임은제작자에지운원칙이다.또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큰영향을주는AI를'고영향AI'로분류해사람이관리하는체계를갖추고안전성을확보하도록했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AI기본법은산업진흥을위한기본법이다.80~90%가산업진흥에관한내용이며제재수준은최소한으로설정했다"면서"AI는명과암이있는영역인데잘하기위해암을줄이려고최소한의조치를했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20일서울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AI기본법시행령과관련한주요내용을이같이설명했다.AI기본법은유럽연합(EU)의'AI액트(Act)'에서모티브를땄지만정작유럽은AI발전을우선시해시행이연기된가운데한국이먼저도입하게되면서"AI산업이태동하기도전에규제먼저시작한다"는비판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AI기본법지원데스크정부는앞서안전성확보의무를지닌'고영향AI'에대해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영향을끼치는AI라고정의했다.그러나모호한기준탓에자문을구하다중소·스타트업은AI기술발전에집중하지못할것이라는세간의지적을감안,컨설팅을전담할AI기본법지원데스크를두기로했다.'고영향AI'규제대상이더라도사람의통제가한번더들어간다면규제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해외AI사업자에도법을적용할수있도록해국내기업의역차별을방지하겠다고했다.또세계최초로시행하는규제인만큼최소1년이상유예기간을둔다고밝혔다.EU규제가2027년시작되는등해외동향에따라유예기간연장가능성도열어놨다.제재수준도최소화했다는설명이다.김실장은"법위반사실을인지하게되면조사를하고시정명령,과태료를부과하는데과태료는부과해도조사는아예안나갈것"이라고했다.과태료도최저수준으로매긴다고밝혔다.그는"EU의AI액트는3500만유로(약670억원)또는총매출의7%중높은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면서"그러나AI기본법과태료는3000만원이하로부과한다.혁신을저해하지않는최소한의규제"라고강조했다.한편모든국민이AI·디지털기술을차별과배제없이누릴수있도록'디지털포용법'도22일부터시행한다.디지털포용법은AI·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인한사회·경제적차별을예방하기위해지난해1월제정됐다.공공부문에디지털포용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고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운영업체뿐아니라이를구매·임대하는식당,카페등제조·임대자도일정의무를분담하도록했다.디지털취약계층의접근성을높인다는취지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흔드는여의도](하편)"기업에예측가능성가장중요한데…"기업침투하는정치논리①[편집자주]국가백년지대계인반도체클러스터입지마저선거용표몰이수단으로전락했다.이미첫삽을뜬용인클러스터를흔드는정치권의'아니면말고'식발언이기업과국가경쟁력에미치는해악을고발한다.상편에서는'인재와인프라'라는현실적이유로용인을선택할수밖에없는기업의절박함을,하편에서는반복되는'정치리스크'의비용과이를끊어낼제도적제언을담는다.삼성전자평택반도체공장전경/사진=이정혁다시선거의계절이다.올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권이먼저흔든건경기용인에들어설반도체산업단지였다.무리수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타깃이바뀔수있지만반복되는정치권의선거용기업흔들기자체가지나치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4년전사례를돌아보면이번에도각지의후보자들은대거기업유치공약을내걸것으로보인다.2022년지방선거에서김진태강원도지사는'삼성반도체유치'를도정제1공약으로내걸었다.맞붙었던이광재후보도강원횡성에현대차자율주행·로봇부서등을유치하겠다고밝혔다.다른지역도마찬가지였다.상대적으로산업기반이약한경기북부에서는너도나도반도체공장을유치하겠다고나섰다.전국에서나온주요대기업유치공약을합치면기업들이단기간에몇배로규모가커져도이를충족하기는불가능한수준이었다.기업에침투한정치논리/그래픽=이지혜재계관계자는"대표기업인삼성전자만놓고봐도선거철때마다엄청난세수를올릴수있는반도체공장은대부분공약으로제시하고그외에도경북구미는스마트폰생산확대,대구는삼성발상지로서투자확대,호남에서는홀대론을들고나오는게이제일상적인현상이됐다"고토로했다.정치논리가기업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친사례도적지않다.삼성의아픈기억인자동차사업진출이그랬다.1995년지방선거를6개월앞두고통상산업부(현산업통상부)에접수된삼성의승용차기술도입신고서가전격수리됐다.당시김영삼대통령의정치적텃밭인부산출신정치인들이발벗고공장유치를위해뛰었고삼성도부산에공장건설을결정했지만결과적으로실패했다.재계에서는산업인프라와부품생태계등이부족한데다부지도협소했던부산에정치권개입에따라투자했던것부터잘못됐다는평가가나왔다.또여전히투자유치에난항을겪고있는새만금에투자를하겠다는기업을막은사례도있다.LGCNS가2016년새만금에스마트바이오파크를조성하겠다며3800억원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했다.한국형스마트팜설비개발을위해첨단온실과식물공장,R&D(연구개발)센터등을짓는사업이었다.하지만대기업의농업진출로여긴농민단체의반발에부딪혔고정치적논란으로번지자LG측은사업추진방침을철회했다.LGCNS경영진은그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불려나가"굴지의대기업이토마토등농작물까지손대느냐"는질타를들어야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정세균노무현재단이사장등참석자들이8일오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2026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신년인사회에참석해새만금국제공항정상화촉구피켓을들고있다.2026.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업종별로는IT(정보기술)기업들이정치권의주요공격대상이돼왔다.휘발성이큰온라인공간의특성탓에각종논란이벌어질때마다규제법안이쏟아지고있다.2021년에는네이버가16년간자사의상징과같았던'실시간검색어'를폐지하기도했다.여론조작등실시간검색어의부작용을놓고정치적공방이커지면서다.정치권이직접기업들이생산한제품가격을압박하는경우도있다.2022년물가상승등으로식품가격인상압력이커졌을때가대표적이다.기업들은글로벌인플레이션에따른원가상승으로가격인상이불가피했지만정치권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었다.CJ제일제당과오뚜기등을비롯한주요식품업계대표들은농해수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나가"가격인상을신중하게결정하겠다"며진땀을흘렸다.특히지역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전국에들어선1000개이상의온갖'특구'들도자칫산업경쟁력과별개로정치적입김에휘둘릴수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2024년지역경제전문가50인을대상으로실시한'특구제도개선방안조사'에따르면'잘운영되고있다'고답한전문가들은8%에불과했다.정치적이유로지역별나눠주기식특구지정등역량이집중되지않고분산되면서규모의경제가실현되지못했다는평가가주를이뤘다.그러면서특구수요자인기업의입장에서제도를바꿔야한다는진단을내놨다.실제로정치가기업을지원하기는커녕혼란만주게되면고유의경영판단에따른계획을수립하지못하거나추진시기를놓쳐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무엇보다각국이사활을걸고있는AI(인공지능)기반의반도체와모빌리티(이동수단)등미래첨단산업분야에서는순간의잘못된선택이국가전체에천문학적피해를불러올수있다.정유신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반도체같은국가전략자산과관련한기업경영에서는예측가능성과소통이가장중요하다"며"정치와기업이원팀이돼야험악한국제경쟁에서이길수있다"고강조했다.선거때마다되풀이되는이같은정치권의행태에피로감도높아지고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SOC(사회간접자본)같은경우에는그나마공약이행여부등이검증되지만민간투자유치의경우공약이공(空)약인경우가많고실제점검할수있는체계도부족하다"며"공약남발에서상처받는건결국지역민심일수있다"고밝혔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