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22일부터시행이미지·영상‘AI생성물’워터마크개인이아닌사업자에표시의무관련법전면시행은한국이처음정부,파장고려해1년이상유예업계“산업현장불확실해소안돼”22일부터오픈AI의챗GPT나구글의제미나이등생성형인공지능(AI)을이용해만든이미지·영상을외부에유통할경우‘AI생성물’표시가적용된다.정부는‘AI기본법’으로산업을진흥하고,가이드라인을제공할방침이지만AI스타트업계는규제불확실성으로경쟁력하락을우려하고있다.정부는규제를최소화하고,기업들이법대응체계를구축하는것을지원하기로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2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인공지능발전과신뢰기반조성등에관한기본법(AI기본법)’이22일시행된다.AI법을처음만든유럽연합(EU)이단계별로법을적용하면서한국이AI법을전면시행하는첫국가가됐다.AI기본법은산업경쟁력을높이기위해3년마다‘인공지능기본계획’을수립도록하는등AI산업진흥에초점을맞췄다.다만AI기본법내규제를두고기업성장저해요소란우려가잇따르고있다.정부가계도기간을유예하더라도규제대응체계를마련하는것자체가중소AI기업들에큰부담이어서다.새로도입되는규제는투명성,고영향AI,초고성능AI에대한안전성확보의무세가지다.투명성의무의경우AI표시의무대상자에대한모호성이지적됐는데,정부는실제AI제품·서비스사례로가이드라인을발간해이를명확히했다.생성형AI서비스를제공하는AI사업자가표시의무를다해야하고,해당서비스를활용한개인은의무주체가아니다.예컨대개인이AI를이용해만든콘텐츠를네이버나카카오등플랫폼에연재할때AI생성물표시를지우더라도법위반에해당하지않는다.딥페이크가시적워터마크표시의무도사업자만진다.다만개인이딥페이크를악용할경우AI기본법이아닌기존의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등에따라처벌될수있다.정부는새규제대상에해당하는국내기업이거의없어규제영향이크지않을것으로봤다.고영향AI와안전성의무는현재AI를규제하는게아닌AI의잠재적위험을통제하기위한기준을마련하는과정이어서다.정부는생명·안전·기본권과직결된고영향AI에부합하는사례로는‘자율주행레벨4이상’을꼽았다.테슬라의완전자율주행(FSD)기능은레벨2수준인데,운전자개입없이비상시에도시스템이스스로판단·주행하는수준의AI를규제한다는것이다.10의26승부동소수점연산(FLOP)이상의초고성능AI를규제하는안전성의무대상은국내외를통틀어전무하다.빅테크(거대기술기업)최신모델의학습량은10의15승수준이다.하지만규제에대한AI스타트업계우려는여전히크다.임정욱스타트업얼라이언스공동대표는“시행령과가이드라인은충분히구체화하지않았고,규제의적용범위와기준도현장에서명확하게이해하기어렵다”며“산업현장의불확실성이유예만으로해소되긴어렵다”고밝혔다.스타트업에서법률담당실무자를쓰는게부담인데다해외시장경쟁력에뒤처질수있다는걱정도나온다.생성형AI사업자는미국과중국기업이대부분인데,해외사업자를국내사업자와동등하게규제할수있는지를두고역차별우려도제기된다.AI기본법을위반할경우정부는사실조사후시정명령을내리고,불이행시과태료최대3000만원을부과할수있다.정부는기업파장등을고려해1년이상유예기간을운영하기로했다.유예기간에는사실조사도하지않고신고나민원이제기되면지원데스크로안내해컨설팅을제공할계획이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해외동향을점검하고산업계,시민단체,학계가같이논의하는플랫폼을만들어법을진전시킬것”이라고말했다.이정한기자[email protected]©세계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하정우떠난후맞은AI첫시험대부터난관봉착성낙호네이버하이퍼스케일AI기술총괄./그래픽=강지호네이버클라우드가정부주도독자AI파운데이션모델프로젝트(독파모)에서탈락하며소버린AI경쟁력을갖출수있을지의문이커지고있다.국내대표빅테크로서AI주도권확보에나섰지만1차관문조차넘지못하면서내부적으로는리더십이흔들리고있다.이해진창업주가과거부터강조한소버린AI(주권AI)기업으로서의위상이타격을입으면서기술책임자인성낙호네이버하이퍼스케일AI기술총괄의입지가위태로워지고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추진중인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사업1차평가에서SK텔레콤LG업스테이지등만통과하고네이버클라우드는명단에이름을올리지못했다.중국산모델의존논란이불거지며독자성평가에서낮은점수를받았다.이해진창업주가그간수차례강조해온'소버린AI'비전과정면으로배치되는결과다.이해진창업주는줄곧소버린AI가필요하다고역설해왔다.AI시장을이끌고있는구글이나MS등글로벌빅테크(대형IT기술기업)에종속되지않는데이터주권과기술자립이절실하다는주장이다.독파모는소버린AI를세우고자하는이재명정부의의지가반영된것이다.이해진창업주는소버린AI를회사의존망이달린문제로판단해지난해직접사내이사로복귀하기도했다.KT는물론카카오등경쟁사들이MS와오픈AI와손잡았지만네이버는꿋꿋하게자신의길을갔다.성낙호기술총괄은작년5개정예팀선발당시소버린AI개념은네이버가최초로제시한것이라고했고,김유원네이버클라우드대표도그해4월"외산기술을들여와상표만붙이는걸소버린AI라고하는건언어도단"이라고타사들을직격한바있다.하지만독파모로실상이드러나면서충격을주고있다.네이버클라우드는과기정통부의독자성기준에미흡했다.과기정통부는알리바바큐웬(Qwen)2.5모델비전·오디오인코더및가중치(웨이트)를미세조정(파인튜닝)해사용한것을지적하며별도의독자성분석을거쳐네이버클라우드정예팀은2차단계진출대상에서제외했다.과기정통부는공모단계부터독자AI파운데이션모델은해외모델을미세조정한파생형모델이아닌모델설계부터사전학습전과정을수행한국산모델이라고명확히했다.전문가평가위원들역시네이버클라우드모델의독자성한계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이번탈락은네이버클라우드의AI전략전반에적잖은타격을안겼다는평가다.네이버클라우드는이미카카오·NHN클라우드와함께1조4600억원규모의정부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조달·운영사업자로선정돼독파모프로젝트에서GPU지원을받지못하는상황임에도브랜드가치를지키기위해해당프로젝트에참가했다.'국내AI대표기업'으로서의위상을공고히하겠다는전략적판단이다.AI업계관계자는"상징성확보를노렸던승부수였지만패착이됐다"며"차별화를시도한옴니모달AI역시자충수였다"고말했다.네이버클라우드AI사업을진두지휘하는성낙호기술총괄리더십은타격이불가피하다.성총괄은독파모결과발표전부터부담감을토로했고자산의거취를불안해했던것으로전해진다.그는하정우전네이버클라우드AI이노베이션센터장이청와대로자리를옮긴이후조직을책임지며사실상AI기술전략의전면에섰다.독파모프로젝트는성총괄체제에서처음으로맞이한대형시험대였다.AI업계에서는네이버클라우드AI전략이하정우전센터장의그림자에서벗어나지못했다고보고있다.AI조직재편과기술로드맵에서보다명확한색깔과차별화된비전이필요해보인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배인캐피털,'3.3조규모블록딜'SK하이닉스에게도수익배분..향후대규모투자회수기대일본키옥시아상장후주가및옛도시바메모리인수투입금액/그래픽=김지영SK하이닉스의일본키옥시아투자가7년여만에가시적인성과로이어지고있다.최근베인캐피털이진행한대규모키옥시아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에서발생한수익일부가SK하이닉스에도배분될전망이다.키옥시아주가는2024년말상장이후10배이상급등하며투자성과기대를높이고있다.22일관련업계에따르면베인캐피털은지난해11월25일보유중이던키옥시아주식3600만주를블록딜방식으로매각했다.당시종가기준매각규모는3547억엔(약3조3000억원)에달했다.이번매각으로발생한이익은베인캐피털컨소시엄투자자인SK하이닉스에도돌아가게된다.앞서2018년약4조원(3950억엔)을투자한SK하이닉스의몫은15%가량으로추산된다.키옥시아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에이어세계3위낸드플래시제조사로도시바의메모리반도체사업부가전신이다.최근AI(인공지능)서버확산에따른메모리수요구조변화의수혜기업으로꼽힌다.AI인프라확장과정에서고성능저장장치수요가급증하며낸드가격이가파르게오르고있다.또낸드는단순저장장치를넘어데이터병목을보완하는보조메모리수단으로재조명되고있다.실제로미국낸드제조사샌디스크도지난해2월재상장(웨스턴디지털분사)후주가가10배이상상승했다.키옥시아도2024년12월상장이후공모가(1455엔)대비주가가10배이상상승했다.지난해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월드지수구성종목가운데상승률1위를기록하기도했다.지난20일일본증시에서키옥시아주가는1만5205엔에거래를마쳤다.주가급등으로키옥시아의시가총액은9조엔수준까지불었다.도시바그룹이키옥시아(옛도시바메모리)를매각할당시평가받았던기업가치2조엔과비교하면4.5배이상증가한수치다.당시매각금액에부채상환자금이포함돼있었던점을감안하면순수기업가치상승폭은더욱크다는분석이다.SK하이닉스는베인캐피털이주도한한·미·일연합컨소시엄에투자자로참여하는방식으로키옥시아에투자했다.베인캐피털펀드에LP(기관투자자)로2660억엔,전환사채(CB)형태로1290억엔을투자했다.해당전환사채는향후키옥시아보통주7740만주(지분약14.4%)로바꿀수있다.한·미·일연합컨소시엄은인수이후상장이지연되며한동안투자금회수에어려움을겪었다.베인캐피털은상장당시에도1265만여주를구주매출로매각했지만공모가가낮아회수금액은약1800억원에그쳤다.하지만이후주가가급등하면서본격적인차익실현여건이마련됐다.상장당시설정됐던보호예수기간은지난해6월15일종료됐다.지난11월매각은베인캐피털이운용중인SPC(특수목적법인)가보유주식을처분하는방식으로이뤄졌다.베인캐피털은블록딜이후주가안정등을이유로1개월간추가매도를자제하기로매각주관사와약정을맺었다.해당기간이끝난만큼시장에서는추가적인지분매각에나설가능성도있다는관측이나온다.국내외에서생산시설확장투자를진행중인SK하이닉스에키옥시아가치상승은긍정적이다.투자당시보다기업가치가4.5배가까이상승한만큼중장기적으로투자금회수규모가크게확대될가능성이크다.지난20일종가기준SK하이닉스가보유한전환사채의가치만약10조원에이른다.초기투자금의약9배수준이다.회계상장부가액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전망이다.지난해6월말기준SK하이닉스가SPC를통해보유한키옥시아투자자산가치는5조4400억원이었는데이후에만주가가약6배상승했다.업계관계자는"베인캐피털이펀드운용사로서매각시점과수익배분을결정하는구조이기때문에개별투자자의배분방식은계약조건에따라다르다"면서도"키옥시아주가가급등한만큼SK하이닉스의투자성과에대한시장기대도크게높아진상황"이라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과징금매출액기준'오픈카카오톡방'매출로한정해야"18일오전제주시영평동카카오본사/사진=우장호개인정보유출로과징금151억원을부과받은카카오가1심패소뒤항소장을제출한것으로확인됐다.카카오는항소심에서도1심과동일하게이번사건이내부데이터베이스(DB)관리소홀로인한개인정보유출이아니라는취지의주장을펼칠방침으로전해졌다.아울러정부측이산정한매출기준이과도하다는점도재차강조할것으로보인다.22일법조계에따르면카카오측법률대리인인김앤장법률사무소는지난20일서울행정법원에개인정보유출사건관련항소장을제출했다.서울행정법원행정14부(재판장이상덕)가지난15일카카오의청구를기각결정한지5일만이다.머니투데이가확보한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카카오의행정소송1심판결문에따르면해당사건으로유출된개인정보는'해커가짜맞춘정보'이며회사측DB관리소홀로유출된정보가아니라는게카카오측입장이다.━카카오톡오픈채팅방정보+무작위휴대폰번호조합해개인정보파악━사건의시작은2023년이다.개인정보는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용자의개인정보가불법거래되고있다는의혹이제기되자조사에착수했다.특정사이트에카카오톡오픈채팅방이용자696명의정보가올라온것을포함,해커가약6만5719건을조회한것을확인했다.불법거래된개인정보는해커가무작위휴대폰번호를입력해나온개인프로필명과오픈채팅방에서사용하는임시닉네임,프로필등을짜맞추고불법해킹프로그램을가동해파악한것으로조사됐다.개인정보위는2024년5월개인정보관리소홀등을이유로카카오에151억4196만원의과징금과780만원의과태료를부과했다.카카오측은"노출된휴대전화번호는해커가임의로입력한것으로,회사내부DB가뚫려유출된것이아니기때문에억울하다"는입장이다.해커가무작위휴대폰번호와조합하기위해사용한정보{오픈채팅방닉네임,프로필,오픈채팅방이용자식별번호(tuID)}역시누구나취득할수있는'공개된정보'라는주장이다.tuID는시스템상일련번호로,이것만으로는개인이특정되지않는다고도했다.즉해커가카카오서버로부터직접취득하지않고자체제작해킹프로그램으로알아낸개인정보까지회사에책임을물리는것이부당하다는주장이다.━과징금151억원…카카오"오픈채팅서비스매출로한정해야"━과징금기준에대해서는더욱입장이갈린다.개인정보위는선물하기,쇼핑하기,이모티콘등일반카카오톡서비스에서발생한매출전체를기준으로삼아과징금151억원을책정했다.카카오측은오픈채팅방과일반채팅은접속·이용방식등이다른만큼과징금산정기준도오픈채팅서비스매출로한정해야한다고주장한다.개인정보법에따르면과징금은'위반행위로인해직·간접적으로영향을받는서비스의직전3개사업년도의연평균매출액'을기준으로매겨진다.다만카카오가항소심에서1심판결을뒤집을지는미지수다.앞서1심재판부는"비인가프로그램으로인한보안취약점이제보된2020년8월이후에도오픈채팅방의익명성을보장하는보완조치를하지않았고취약점을방치했다"면서카카오에관리소홀책임이있다고판단했다.또휴대폰번호만알면당사자동의없이친구추가가가능한카카오톡의방식이불법적인해킹에악용될수있다는점을인지한이용자는없을것이라고도했다.정부측소송대리를맡은이준상법무법인최선대표변호사는"1심판결은서비스이용과정에서용인,감수한위험의범위를넘어결합된정보도'개인정보'에해당한다는의미"라며"개인정보를활용해경제적이익을얻는기업들이보호조치를소홀히해서는안된다는점을분명히했다"고말했다.유효송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인터뷰]양철민KIST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소장[이기사에나온스타트업에대한보다다양한기업정보는유니콘팩토리빅데이터플랫폼'데이터랩'에서볼수있습니다.]양철민소장/사진=KIST"복합소재가운데서도가장높은물성을요구하고그만큼높은부가가치가발생하는분야가바로'우주용소재'입니다.그러나국내우주산업현장에서국산소재의존재감은거의없는것이현실입니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전북분원에새롭게출범한'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을이끄는양철민소장은연구단출범배경을묻는질문에"'우주판소부장(소재·부품·장비)사태'를반복하지않기위해서"라며이같이말했다.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은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를중심으로구성된KIST의'7번째임무중심연구소'로이달1일공식출범을알렸다.임무중심연구소는2024년오상록KIST원장이부임하면서새롭게도입한연구운영체계다.국가와산업현장이직면한구체적인문제를연구목표로설정하고,연구성과가실제활용될수있도록인력과역량을집중하는'문제해결형연구조직'을지향한다.양소장은"올해PBS(연구자과제수주중심평가체계)가폐지되면서출연연이무엇을위해존재하는지에대한근본적인질문을다시던질시점이됐다"며"KIST전북분원차원에서국가적으로가장시급하고전략적인임무가무엇인지고민했고,그결론이바로우주분야였다"고강조했다.연구단출범의배경에는우주개발패러다임의변화가자리잡고있다.각국우주기관과연구진이전략과기술을공유하는글로벌협의체인국제우주탐사협의체의로드맵에따르면인류의활동무대는머지않아달을거쳐화성으로확장될전망이다.우주탐사는단순한과학임무를넘어달기지구축과현지자원활용(ISRU)을기반으로한본격적인우주개발산업단계로접어들고있다.그러나이러한변화앞에서한국의현실은결코녹록지않다.로켓·위성설계와시스템기술역량이고도화되더라도이를뒷받침할핵심소재기술이자립하지못하면지속가능한우주개발은어렵다는것이KIST의판단이다.이에따라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의핵심미션은우주환경을견딜수있는경량성·차폐성·전도성을동시에갖춘'K-우주복합소재'개발로설정됐다.양소장은"현재우주분야는금속소재중심의한계를안고있으며우주용경량소재기술측면에서우리나라는아직초기단계에머물러있다"고진단했다.이어"우주용소재는단순히가볍고강한것을넘어방사선과진공환경,극저온과고온을오가는열적충격,미세입자충돌까지견뎌야하는극한조건을충족해야한다"며"달탐사로버와같은우주모빌리티를기준으로기존대비30%더가벼운초경량소재,방사선차폐성능을10배이상뛰어난차폐소재,50%이상전도성을높인열전도소재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고설명했다.아울러그는"개발된소재는지상평가에그치지않고실제우주환경실증까지추진할계획"이라며"이같은성능요건을충족하는기술은항공기등지상산업으로의확장적용도충분히가능하다"고강조했다.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는지난8년간미국나사(NASA·미국항공우주국)와함께이미우주환경실증경험을축적해왔다.미국나사의국제우주정거장재료노출실험(MISSE)프로젝트를통해KIST가독자개발한방사선차폐소재를실제우주환경에수개월간노출시킨뒤회수·분석한경험이있다.연구단이수립한10년단위임무개발마일스톤에따르면1단계(2026~2028년)에서는소재개발과지상실증을수행하고,2단계(2029~2031년)에서는부품개발과위성탑재를통한우주환경실증을추진한다.이후3단계(2032~2035년)에는탐사용로버등실제우주시스템으로의적용확대를목표로한다.연구단은개발된우주용소재기술을단계적으로국내기업에이전하고,장기적으로는스타트업창업까지염두에두고있다.연구단은과제의일환으로구리를대체할탄소기반전도성소재개발에도나선다.드론과로봇,우주모빌리티에공통적으로사용되는핵심부품은모터인데문제는모터권선에쓰이는구리다.구리는무게가클뿐아니라최근가격급등으로공급불안정성까지커진상황이다.양소장은"우주용소재에서무게는곧비용"이라며"발사체를통해화물을우주로운송하는비용은㎏당수억원에서수십억원에달하는만큼소재경량화는곧발사비용절감으로직결된다"고설명했다.우주용복합소재연구단출범과함께KIST전북복합소재기술연구소의조직체계도특수구조체연구센터,극한환경차폐소재연구센터,초물성전도소재연구센터등3개연구축을중심으로연구단체계를재정비했다.양소장은"과거에는위성발사가드물어외산소재의존이큰문제가되지않았지만이제는수시로우주로나가야하는시대"라며"그때마다핵심소재를외산에의존한다면산업과국가전략모두취약해질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이어"우주로가는길의마지막관문은결국소재"라며"그문을국내기술로열겠다"고강조했다.[머니투데이스타트업미디어플랫폼유니콘팩토리]류준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넥슨'메이플키우기'게임화면.2026.01.21./사진제공=넥슨2023년넷마블의'세븐나이츠키우기'가촉발한방치형모바일게임의인기가넥슨의'메이플키우기'로이어지고있다.게임업계에서는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의존도가낮아지는흐름을긍정적으로보면서도,자칫개발력저하로이어질수있다는우려가동시에나온다.22일게임업계에따르면'메이플키우기'는출시이후모바일인덱스기준롤플레잉분야WAU(주간활성이용자수)최상위권을꾸준히지키고있다.출시직후그동안1위를유지하던데브시스터즈의'쿠키런:킹덤'을제치고1위에올랐다.엔씨소프트의대작'아이온2'가출시된주에잠시2위로내려갔다가다시7주연속1위를차지하고있다.'메이플키우기'는'메이플스토리'IP(지식재산권)를활용해만든게임이다.출시2개월만에전세계누적이용자수300만명을넘겼고,매출은1억달러(약1480억원)를돌파했다.방치형RPG(롤플레잉게임)특유의쉽고부담없는플레이방식과수직성장의재미를충실히구현한점이주요흥행요인으로꼽힌다.매출비중은국내가압도적이지만글로벌시장에서도가능성을보인다.현재대만과싱가포르등주요아시아국가앱마켓에서매출상위권을유지중이다.북미시장에서도미국앱마켓30위권,캐나다10위권에올랐다.구글플레이게임전세계매출순위기준으로는한때3위까지올랐고현재도10위안팎을유지하고있다.엔씨소프트'저니오브모나크'게임화면.2026.01.21./사진=엔씨소프트유튜브방치형모바일게임의인기는2023년넷마블이출시한세븐나이츠키우기가신호탄이었다.당시넷마블이라는굴지의게임사가그동안비주류에머물렀던방치형모바일게임을만든다는사실에의문스러운시선이많았으나결과적으로이게임은넷마블실적반등의신호탄이됐다.이후네오위즈의'고양이와스프',넵튠의'고양이스낵바'등이인기를끌었고게임업계맏형엔씨소프트도지난해방치형RPG'저니오브모나크'를출시했다.이처럼방치형장르가인기를끄는가운데일각에서는우려의시선도나온다.기존IP를재활용한방치형게임이개발도상대적으로쉽고마케팅비용을적게들이고도기존유저를끌어들여어느정도흥행이보장돼가성비가높지만이에매진하다가는전반적인개발력이하향평준화될수있다는취지다.그동안국내게임사가강세를보인MMORPG는현재전세계적으로경쟁이치열해졌고인건비상승과기술비용증가로개발부담이커졌다.지나친과금요소에대한게이머들의부담과주요수출국인중국의'한한령'까지더해지면서게임사입장에서는방치형처럼가성비좋은캐주얼게임개발을선호할수밖에없다.게임업계관계자는"블리자드같은글로벌게임사도비용문제로AAA신작개발에부담을느낄정도라국내게임사들도상대적으로비용이덜드는캐주얼장르게임개발에주력하는것같다"며"그래도K게임이글로벌게임상도수상할정도로위상이높아진만큼개발력을키워나갈필요가있다"고말했다.이정현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오늘부터'AI기본법'시행'사람·생명에영향'기준모호…문의전담팀운영키로유예기간1년이상확대…과기부"규제·제재최소화"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22일세계최초의AI(인공지능)규제인'AI기본법'시행을앞두고보완책을마련했다.규제대상인'고영향AI'에대한기준이애매모호하다는지적에따라기업문의에대응하기위한'AI기본법지원데스크'를운영하고규제유예기간도1년이상확대할가능성을열어놨다.AI기본법은AI활용시투명성·안전성을확보하도록한것으로AI생성물을이용자가명확히인지할수있도록하고최종책임은제작자에지운원칙이다.또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큰영향을주는AI를'고영향AI'로분류해사람이관리하는체계를갖추고안전성을확보하도록했다.김경만과기정통부인공지능정책실장은"AI기본법은산업진흥을위한기본법이다.80~90%가산업진흥에관한내용이며제재수준은최소한으로설정했다"면서"AI는명과암이있는영역인데잘하기위해암을줄이려고최소한의조치를했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지난20일서울광화문HJ비즈니스센터에서AI기본법시행령과관련한주요내용을이같이설명했다.AI기본법은유럽연합(EU)의'AI액트(Act)'에서모티브를땄지만정작유럽은AI발전을우선시해시행이연기된가운데한국이먼저도입하게되면서"AI산업이태동하기도전에규제먼저시작한다"는비판여론을의식한것으로보인다.AI기본법지원데스크정부는앞서안전성확보의무를지닌'고영향AI'에대해의료·채용·대출심사처럼사람의생명과권리에영향을끼치는AI라고정의했다.그러나모호한기준탓에자문을구하다중소·스타트업은AI기술발전에집중하지못할것이라는세간의지적을감안,컨설팅을전담할AI기본법지원데스크를두기로했다.'고영향AI'규제대상이더라도사람의통제가한번더들어간다면규제대상에서제외하기로했다.국민들에게영향을미치는해외AI사업자에도법을적용할수있도록해국내기업의역차별을방지하겠다고했다.또세계최초로시행하는규제인만큼최소1년이상유예기간을둔다고밝혔다.EU규제가2027년시작되는등해외동향에따라유예기간연장가능성도열어놨다.제재수준도최소화했다는설명이다.김실장은"법위반사실을인지하게되면조사를하고시정명령,과태료를부과하는데과태료는부과해도조사는아예안나갈것"이라고했다.과태료도최저수준으로매긴다고밝혔다.그는"EU의AI액트는3500만유로(약670억원)또는총매출의7%중높은금액을과징금으로부과한다"면서"그러나AI기본법과태료는3000만원이하로부과한다.혁신을저해하지않는최소한의규제"라고강조했다.한편모든국민이AI·디지털기술을차별과배제없이누릴수있도록'디지털포용법'도22일부터시행한다.디지털포용법은AI·디지털기술의급격한발전으로인한사회·경제적차별을예방하기위해지난해1월제정됐다.공공부문에디지털포용영향평가제도를도입하고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설치·운영업체뿐아니라이를구매·임대하는식당,카페등제조·임대자도일정의무를분담하도록했다.디지털취약계층의접근성을높인다는취지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윤지혜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반도체흔드는여의도](하편)"기업에예측가능성가장중요한데…"기업침투하는정치논리①[편집자주]국가백년지대계인반도체클러스터입지마저선거용표몰이수단으로전락했다.이미첫삽을뜬용인클러스터를흔드는정치권의'아니면말고'식발언이기업과국가경쟁력에미치는해악을고발한다.상편에서는'인재와인프라'라는현실적이유로용인을선택할수밖에없는기업의절박함을,하편에서는반복되는'정치리스크'의비용과이를끊어낼제도적제언을담는다.삼성전자평택반도체공장전경/사진=이정혁다시선거의계절이다.올6월지방선거를앞두고정치권이먼저흔든건경기용인에들어설반도체산업단지였다.무리수라는인식이확산되면서타깃이바뀔수있지만반복되는정치권의선거용기업흔들기자체가지나치다는지적이끊이지않고있다.4년전사례를돌아보면이번에도각지의후보자들은대거기업유치공약을내걸것으로보인다.2022년지방선거에서김진태강원도지사는'삼성반도체유치'를도정제1공약으로내걸었다.맞붙었던이광재후보도강원횡성에현대차자율주행·로봇부서등을유치하겠다고밝혔다.다른지역도마찬가지였다.상대적으로산업기반이약한경기북부에서는너도나도반도체공장을유치하겠다고나섰다.전국에서나온주요대기업유치공약을합치면기업들이단기간에몇배로규모가커져도이를충족하기는불가능한수준이었다.기업에침투한정치논리/그래픽=이지혜재계관계자는"대표기업인삼성전자만놓고봐도선거철때마다엄청난세수를올릴수있는반도체공장은대부분공약으로제시하고그외에도경북구미는스마트폰생산확대,대구는삼성발상지로서투자확대,호남에서는홀대론을들고나오는게이제일상적인현상이됐다"고토로했다.정치논리가기업의경영전략에영향을미친사례도적지않다.삼성의아픈기억인자동차사업진출이그랬다.1995년지방선거를6개월앞두고통상산업부(현산업통상부)에접수된삼성의승용차기술도입신고서가전격수리됐다.당시김영삼대통령의정치적텃밭인부산출신정치인들이발벗고공장유치를위해뛰었고삼성도부산에공장건설을결정했지만결과적으로실패했다.재계에서는산업인프라와부품생태계등이부족한데다부지도협소했던부산에정치권개입에따라투자했던것부터잘못됐다는평가가나왔다.또여전히투자유치에난항을겪고있는새만금에투자를하겠다는기업을막은사례도있다.LGCNS가2016년새만금에스마트바이오파크를조성하겠다며3800억원규모의투자계획을발표했다.한국형스마트팜설비개발을위해첨단온실과식물공장,R&D(연구개발)센터등을짓는사업이었다.하지만대기업의농업진출로여긴농민단체의반발에부딪혔고정치적논란으로번지자LG측은사업추진방침을철회했다.LGCNS경영진은그해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농해수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불려나가"굴지의대기업이토마토등농작물까지손대느냐"는질타를들어야했다.(서울=뉴스1)안은나기자=정동영통일부장관,정청래더불어민주당대표,정세균노무현재단이사장등참석자들이8일오후서울중구더플라자호텔에서열린2026전북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신년인사회에참석해새만금국제공항정상화촉구피켓을들고있다.2026.1.8/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서울=뉴스1)안은나기자업종별로는IT(정보기술)기업들이정치권의주요공격대상이돼왔다.휘발성이큰온라인공간의특성탓에각종논란이벌어질때마다규제법안이쏟아지고있다.2021년에는네이버가16년간자사의상징과같았던'실시간검색어'를폐지하기도했다.여론조작등실시간검색어의부작용을놓고정치적공방이커지면서다.정치권이직접기업들이생산한제품가격을압박하는경우도있다.2022년물가상승등으로식품가격인상압력이커졌을때가대표적이다.기업들은글로벌인플레이션에따른원가상승으로가격인상이불가피했지만정치권의눈치를보지않을수없었다.CJ제일제당과오뚜기등을비롯한주요식품업계대표들은농해수위국정감사에증인으로나가"가격인상을신중하게결정하겠다"며진땀을흘렸다.특히지역경제활성화를명분으로전국에들어선1000개이상의온갖'특구'들도자칫산업경쟁력과별개로정치적입김에휘둘릴수있다.대한상공회의소가2024년지역경제전문가50인을대상으로실시한'특구제도개선방안조사'에따르면'잘운영되고있다'고답한전문가들은8%에불과했다.정치적이유로지역별나눠주기식특구지정등역량이집중되지않고분산되면서규모의경제가실현되지못했다는평가가주를이뤘다.그러면서특구수요자인기업의입장에서제도를바꿔야한다는진단을내놨다.실제로정치가기업을지원하기는커녕혼란만주게되면고유의경영판단에따른계획을수립하지못하거나추진시기를놓쳐경쟁력약화로이어질수밖에없다.무엇보다각국이사활을걸고있는AI(인공지능)기반의반도체와모빌리티(이동수단)등미래첨단산업분야에서는순간의잘못된선택이국가전체에천문학적피해를불러올수있다.정유신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반도체같은국가전략자산과관련한기업경영에서는예측가능성과소통이가장중요하다"며"정치와기업이원팀이돼야험악한국제경쟁에서이길수있다"고강조했다.선거때마다되풀이되는이같은정치권의행태에피로감도높아지고있다.황용식세종대경영학과교수는"SOC(사회간접자본)같은경우에는그나마공약이행여부등이검증되지만민간투자유치의경우공약이공(空)약인경우가많고실제점검할수있는체계도부족하다"며"공약남발에서상처받는건결국지역민심일수있다"고밝혔다.박종진기자[email protected]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최지은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앵커]인공지능기술이우리일상속에서급속히확산하는가운데,이에대한법적근거를마련한'인공지능기본법'이오늘부터시행됩니다.기술개발과산업을지원하면서도부작용을줄이기위한가이드라인이마련된건데,우려의목소리도여전합니다.권석화기자가보도합니다.[기자]지난2024년12월국회를통과한인공지능기본법은AI관련기본적인사항을규정해이용자의권익을보호하고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마련됐습니다.법에따라정부는3년마다국가인공지능기본계획을수립하고,대통령직속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이를심의·의결하게됩니다.인공지능기술의투명성을확보하기위해AI결과물임을알리는표시를의무화하는등인공지능사업자의책임범위도규정했습니다.'고영향AI'도구분했는데,의료와에너지,채용과대출심사처럼국민의생명이나기본권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는인공지능이해당됩니다.이분야의사업자는사람이직접개입하고관리하는체계를갖춰야하고,안전조치현황을정부에보고해야합니다.[선지원/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AI기반산업들이리스크를수반을할수밖에없는데어떤가치들을지켜야되고또어떤영향성을관리해야되는지에대한큰틀에서의방향성정도는국가차원에서제시를하는것이(필요합니다.)]하지만연구·산업현장에서는우려의목소리도여전합니다.인공지능기술개발이상대적으로늦은국내생태계에서이같은규제가연구개발과창작활동을위축시킬수있다는겁니다.특히,인력과자본이부족한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들은AI기본법시행이후미칠영향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김영규/한국인터넷기업협회정책실장:자본력이없는스타트업같은경우는거의대응할수없는,시기적·물리적으로불가능한기간이기때문에현실적인체감은진흥법이라기보다는좀규제법에가깝지않나라는느낌들을많이갖고는있습니다.]정부는법시행이후1년이상계도기간을두고현장의목소리를반영해제도를보완하겠다는입장입니다.논란속에인공지능기본법이시행됐습니다.AI기술과산업을발전시키면서사용자의권익도보호해법취지를살릴수있을지주목됩니다.YTN사이언스권석화입니다.영상취재:지준성디자인:신소정YTN권석화([email protected])※'당신의제보가뉴스가됩니다'[카카오톡]YTN검색해채널추가[전화]02-398-8585[메일][email protected][저작권자(c)YTN무단전재,재배포및AI데이터활용금지]Copyright©YTN.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별이탄생하는과정에서형성된원시행성계원반을그린상상도.원반내의물질이뭉쳐행성과소행성,혜성등행성계를만든다.NASA제공한국천문학자들이주도한국제공동연구팀이별(항성)의탄생과정을정밀관측해행성계가형성되는원리를규명했다.20여년간쌓은이론적예측을기반으로천문학계난제를해결해결실을맺은사례로평가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팀이한국천문연구원,미국·캐나다·유럽·중국·일본천문학자들과공동연구를통해행성계주요성분인결정질규산염의생성과이동원리를실제관측으로규명하는데처음성공했다고22일밝혔다.연구결과는21일(현지시간)국제학술지'네이처'에공개됐다.태양같은별은우주에있는분자구름이수축해뭉치면서생성된다.분자구름은기체99%와먼지1%로이뤄졌다.핵융합반응으로자체에너지를만드는독립적인별이되기전단계를'태아별(원시성)'이라고한다.태아별이성장하는과정을단면으로나타낸그림.태아별과가까운원시행성계원반안쪽에서는먼지입자가파괴되고남은기체가자기장선을따라태아별로유입된다.독일막스플랑크연구소그래픽부서(MPIAgraphicsdepartment),이정은교수제공태아별은주변물질을끌어들이며핵융합반응이일어날정도로몸집을불린다.이때태아별주변으로분자구름이원반모양으로배열되며'원시행성계원반'이형성된다.원시행성계원반에있는물질이뭉치면행성과소행성,혜성들이만들어진다.이교수는"대부분의별은원반을형성하기때문에태양계처럼행성계가존재하는것이일반적"이라고설명했다.보통태아별과가까운곳에서는잘뭉치지않는메마른먼지가많아수성이나지구처럼작은행성이형성되기쉽고원반바깥쪽에서는먼지에얼음입자가달라붙어뭉치며목성과같은큰가스행성이만들어진다.원반안쪽에서는고온으로먼지입자가파괴되고남은기체가자기장선을따라태아별로유입된다.태아별은물질을일정하게흡수하지않고폭식(폭발기)과단식(휴지기)을반복하는'간헐적강착'을일으킨다.물질을한번에많이흡수하는폭발기에는태아별표면에서큰충격파가발생하면서밝기가증가하고주변을가열한다.반대로휴지기에는상대적으로어둡고차가워진다.태아별의'식사습관'에따라행성이만들어지는환경이달라진다는뜻이다.지구형행성과혜성의핵심성분은결정질규산염이다.규산염이결정화되려면약600℃이상의고온조건이필요하지만분자구름의온도는영하260℃정도로결정화가일어나기엔턱없이부족하다.행성계를이루는결정질규산염의기원을설명하는것이난제인이유다.뱀자리방향에있는태아별EC53의위치.NASA,ESA,CSA,STScI,KlausPontoppidan(NASA-JPL),JoelGreen(STScI)제공연구팀은뱀자리방향에있는태아별'EC53'에주목했다.약1.5년을주기로밝기가변한다는사실이기존관측으로확인된태아별이다.미국항공우주국(NASA)의제임스웹우주망원경(JWST)을활용해EC53이어두울때인2023년10월과밝을때인2024년5월에각각태아별주변빛의스펙트럼분석을바탕으로물질분포를파악했다.분석결과폭발기에서결정질규산염의존재가처음으로직접확인됐다.규산염의미약한빛을포착할수있었던이유는인류최고성능을자랑하는JWST덕분이다.하지만태아별이아무리물질을왕성하게흡수해도혜성이있는행성계외곽까지가열할수는없다.고작태양부터지구사이정도범위에서만형성되는결정질규산염이어떻게멀리떨어진해왕성궤도밖까지전달되는지설명이필요하다는뜻이다.연구팀은'원반풍(diskwind)'개념으로규산염의이동을설명했다.원반풍은태아별주변원반에수직방향으로뻗어나가는물질흐름인방출류를형성한다.덕분에원반안쪽의결정질규산염이방출류를타고외곽까지이동할수있다는것이다.실제로EC53에서는원반풍존재를뒷받침하는다양한속도의방출류가관측됐다.태아별근처에서결정화된규산염이이동하는원리를설명한그림.연구팀은원반풍개념으로결정질규산염이태양계에서혜성이있는외곽처럼멀리까지이동할수있다고설명했다.Leeetal.(2026)/Nature제공이교수는"태양계와외계행성계가만들어지는메커니즘을설명할중요지표를마련했다"며"장기간에걸쳐축적된경험이과학적발견으로이어진사례"라고밝혔다.이교수팀은지난해3월발사돼넓은범위를탐색하는우주망원경스피어엑스(SPHEREx)로태아별을추가로발견하고관측해별탄생과행성계진화과정을더욱명확히밝혀낼계획이다.스피어엑스는다양한천체의밝기변화를6개월마다비교·분석할수있다.주목할만한천체가발견되면JWST로자세히관측하는식이다.한편JWST는전세계천문학자들이잠깐이라도사용하기위해줄을서는인기장비다.관측제안서를제출하면이교수팀이참여한운용기간을기준으로10대1정도의경쟁률을뚫어야한다.이교수는EC53관측을위해JWST사용시간을두번이나확보했다.그는"모델을통해EC53관측에서예상되는온도등과거데이터로부터쌓은태아별에대한정보와모델이있었기때문에관측시간을배정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참고자료>-doi.org/10.1038/s41586-025-09939-3[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팀혜성속결정질규산염비밀풀어국내첫제임스웹관측시간확보로이론증명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연구팀이제임스웹우주망원경을통해관측한뱀자리태아별EC53및관측값분석결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20년넘게별탄생의비밀을연구해온우리과학자의집념이결실을맺었다.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연구팀은별의탄생과정에서결정질규산염이만들어지고이동하는과정을세계최초로관측하는데성공했다.이교수연구팀은국내에서유일하게인류가개발한우주망원경중가장크고강력한제임스웹의관측권한을확보했고이를활용해태양계형성을둘러싼천문학계의오랜수수께끼를풀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기초연구사업으로수행된이팀의성과는22일국제학술지'네이처'에게재됐다.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공지구의지각을구성하는물질중약90%를차지하는규산염은암석과금속으로이뤄진'지구형행성'을구성하는핵심성분이다.규산염의결정질형태는600도이상고온에서만형성되는데,영하200도이하극저온환경인태양계외곽에서형성되는혜성에서도이물질이발견돼왔다.이에규산염이태양계형성과정에서언제,어디서형성되고어떻게이동하는지를밝히는것은쉽지않았다.연구팀은이비밀을풀기위해뱀자리성운에위치한태아별(초기항성)EC53에주목했다.이천체는새로운행성계를형성중인'어린태양'으로약18개월주기로밝기가빠르게증가했다어두워지는특징을보인다.이는태아별이성장하면서주변에원반형태로둘러싸고있는물질을폭식하듯빨아들이는'간헐적강착(폭발기)'과휴지기가반복되기때문이다.연구진은제임스웹우주망원경의중적외선분광기를이용해EC53의휴지기와폭발기를관측한뒤스펙트럼을비교했다.이정은서울대물리천문학부교수연구팀의연구대상인원시행성계태아별및주변원반에대한모식도.과기정통부제공관측결과연구팀은태아별이물질을빠르게빨아들이는폭발기에결정질규산염이생성되는것을확인했다.태아별이'폭식'하듯물질을한꺼번에빨아들이는과정에서방출되는막대한에너지가규산염을결정화시킨다는사실을입증했다.이렇게만들어진결정질규산염이'원반풍'을타고행성계의차가운외곽영역으로이동할수있다는점도확인됐다.이는혜성속결정질규산염의기원을설명하는것은물론,태양계를비롯한여러행성계의초기형성원리를밝힌성과다.이교수는수년간의연구를바탕으로이현상을이론적으로내다봤지만이를검증할수있는관측장비가없었다.2021년제임스웹우주망원경이발사되면서연구는전환점을맞았다.전세계수천여개팀이우주망원경관측을바라지만학술적으로중요한프로젝트에만그기회가주어진다.연구팀도치열한경쟁을뚫고2023년10월5일과2024년5월9일,두차례에걸쳐11시간의시간을배정받았다.이교수는19일과기정통부브리핑에서"이관측기회를최대한활용하기위해과거자료와정교한모델링으로폭발시점을예측해철저히준비한덕분에EC53관측에성공했다"며"생명의기원이되는물과유기물이행성계로전달되는과정까지밝혀낼계획"이라고밝혔다.신혜정기자[email protected]©한국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호주·인니연구팀"초기인류호주원주민조상집단이그린것으로추정"(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인도네시아술라웨시의한동굴에서6만7천800년전에만들어진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음각손자국그림이발견됐다.이발견은초기인류가술라웨시를경유하는북부경로를통해호주로이동했다는가설을강하게뒷받침하는것으로풀이된다.인도네시아술라웨시에서발견된6만7천800년전손자국그림인도네시아술라웨시무나섬레앙자리(LeangJarie)의동굴에서발견된6만7천800년전에제작된음각손자국그림.[AhdiAgusOktaviana제공.재판매및DB금지]호주그리피스대막심오베르교수가이끄는호주·인도네시아연구팀은22일과학저널네이처(Nature)에서인도네시아술라웨시남동부무나섬의석회암동굴내암각화중일부가6만7천800년전의음각손자국그림으로확인됐다고밝혔다.연구팀은이그림은이전에인근지역에서발견된현생인류의가장오래된암각화보다최소1만5천년이상앞서는것으로,호주원주민의조상과밀접하게연결된초기인류집단에의해만들어졌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말했다.이음각손자국그림은암벽에손을대고주변에안료를뿌리는방식으로제작된것으로,인도네시아술라웨시남동부의위성섬중하나인무나(Muna)섬석회암동굴내에서훨씬최근에제작된다른그림들에둘러싸인상태로발견됐다.연구팀은무나섬의리앙메탄두노동굴에서발견된그림위와아래에형성된미세한광물침전에첨단우라늄-계열연대측정기법을적용해암각화가제작된시기를분석했다.6만7천800년전음각손자국그림이발견된무나섬동굴입구6만7천800년전제작된음각손자국그림이발견된인도네시아술라웨시남동부무나(Muna)섬에있는리앙메탄두노(LiangMetanduno)동굴입구.[RatnoSardi제공.재판매및DB금지]그결과여러암각화사이에있던음각손자국그림의제작연대가6만7천800년전으로측정됐다.또다른그림들의연대측정결과이동굴에서는2만여년전까지최소3만5천년에걸쳐반복적으로그림이그려진것으로밝혀졌다.이는무나섬의이동굴이초기인류가매우긴기간에걸쳐그림을그리는장소로사용됐음을의미한다.연구팀은발견된음각손자국그림에서손가락윤곽이의도적으로좁게변형돼전체적으로발톱과같은손으로표현돼있다며이는전세계적으로도매우독특한변형양식이라고설명했다.공동연구자인그리피스대애덤브럼교수는"초기인류의예술은인간과동물이긴밀하게연결돼있다는개념을상징할수있다"며"이렇게좁게표현한손가락이지닌상징적의미는아직추정의영역에있다"고말했다.6만7천800년전에제작된음각손자국그림이발견된인도네시아술라웨시무나섬연구팀은무나섬의6만7천800년전음각손자국그림은초기인류중호주원주민조상이6만5천년이전에술라웨시를거쳐뉴기니지역으로이어지는북부경로를통해사훌(Sahul)고대륙에도착했다는가설을뒷받침한다고밝혔다.[GeneratedbyM.KottermairandA.JalandoniusingArcGIS.재판매및DB금지]논문공동제1저자인인도네시아국가연구혁신청(BRIN)아디아구스옥타비아나박사는"이그림을만든사람들은이후이지역전반으로확산해궁극적으로호주에도달한더큰인구집단의일부였을가능성이매우크다"고밝혔다.현재호주,태즈메이니아,뉴기니등이하나의육지로돼있던플라이스토세시대의사훌(Sahul)고대륙에인류가처음정착한시기는명확히밝혀지지않았으며,약5만년전이라는가설과최소6만5천년전에도착했다는가설이대립하고있다.옥타비아나박사는"이번발견은최초호주인조상이6만5천년전술라웨시를거쳐뉴기니지역으로이어지는북부경로를통해사훌고대륙에도착했다는가설을강하게지지한다"고말했다.논문교신저자인오베르교수는북부경로를따라초기인류의예술과거주에대한추가증거를계속탐색중이라며"이발견은술라웨시와서부뉴기니사이에있는수많은인도네시아섬의고고학적중요성을다시한번보여준다"고강조했다.◆출처:Nature,MaximeAubertetal.,'Rockartfromatleast67,800yearsagoinSulawesi',https://www.nature.com/articles/[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