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SKT '위약금 면제' 마지막날…최신 아이폰까지 "차비폰 대란" [현장+]

갤럭시S25·아이폰16모두'차비폰'이통3사중SKT지원금가장높아"오늘지나면공짜폰아닐확률↑"14일오후서울구로구신도림핸드폰집단상가에서방문객들이휴대폰을둘러보고있다.사진=박수빈기자"오늘이후엔'차비폰'은없죠.공짜폰도없을거에요.이미오늘오후3시이후엔보조금대폭줄인다고전체적으로공지나갔거든요."SK텔레콤의'번호이동위약금면제'마지막날인지난14일오후서울구로구신도림휴대폰집단상가의판매점직원A씨는"갤럭시S25시리즈나아이폰16은오늘이가장싸게살수있는기회다.내일부터갤럭시Z플립7과폴드7사전예약이시작돼거기로보조금이몰릴것"이라며이같이말했다.또다른판매점직원B씨는"6월중순이후아이폰16이차비폰이된건처음"이라며"위약금면제이후로SK텔레콤이이동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중가장혜택이좋다.어떤요금제든부가서비스를할필요도없다"고귀띔했다.실제로SK텔레콤은경쟁사보다많은추가보조금을지급하며가입자유치에열을올렸다.이날SK텔레콤으로번호이동을하면갤럭시S25·갤럭시S25플러스256GB모델과아이폰16128GB모델을'차비폰'으로구매할수있었다.차비폰이란공짜폰을넘어오히려구매자가돈을받아가는휴대폰을말한다.10만9000원요금제기준으로갤럭시S25256GB모델은35만원,갤럭시S25플러스256GB모델은15만원,아이폰16은18만원의웃돈을받고구매할수있었다.단부가서비스는없었다.심지어갤럭시S25256GB의경우6만9000원요금제로가입해도17만원의'차비'가주어졌다.갤럭시S25모델만놓고보면약80만~100만원수준의추가지원금이지급되는셈이다.번호이동위약금면제가발표되기전과비교하면지원금은최소30만원늘어났다.당시갤럭시S25256GB모델기준SK텔레콤으로번호이동을하면판매점에서추가지원금을최대49만5000원까지받을수있었다.기계값은16만원을지불해야했다.반면KT와LG유플러스는이날SK텔레콤만큼지원금을제공하진않았다.LG유플러스로번호이동을하는경우갤럭시S25256GB와아이폰16128GB가'공짜폰'으로지급됐으나갤럭시S25플러스는기계값을내야했다.3개월간3만원대의부가서비스가입도필수였다.KT의경우갤럭시S25256GB모델만기계값이무료였다.판매점직원들은SK텔레콤이경쟁사보다보조금을많이푼적은없었다고입을모았다.B씨는"원래는SK텔레콤이가장보조금이적었는데지금은KT가가장적은상황"이라며"가장적극적으로보조금을풀었던LG유플러스보다도지금SK텔레콤정책혜택이좋다"고말했다.14일오후서울구로구신도림핸드폰집단상가에서방문객들이휴대폰을둘러보고있다.사진=박수빈기자하지만이같은SK텔레콤의보조금정책에도현장에선SK텔레콤에서이탈하는고객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A씨는"SK텔레콤고객10명중2명은번호이동이아닌기기변경을했다"며"SK텔레콤장기고객들은유지하는게이득이라남아있지만그렇지않은고객은타통신사로이동했다"고설명했다.B씨는"통신사마다정책이좋으니까다옮겨가더.단가가좋으면흔히있는일"이라고덧붙였다.실제로SK텔레콤위약금면제기간동안13만명가량이SK텔레콤을이탈했다.업계에따르면지난5~12일SK텔레콤에서KT와LG유플러스로12만4414명이빠져나갔다.아직통계발표가되지않은전날과이날이탈자규모까지합하면위약금면제기간SK텔레콤을이탈한가입자규모는13만~14만명일것으로전망된다.순감규모는6만~7만명을웃돌예정이다.SK텔레콤의무선시장점유율은40%선이붕괴됐다는데힘이실리고있다.시장점유율40%는SK텔레콤의'심리적마지노선'이다.그간SK텔레콤은40%아래로점유율이떨어진적이없다.유심해킹사태가일어났던지난4월만해도이통3사의시장점유율은SK텔레콤이40.08%,KT23.45%,LG유플러스19.22%였다.하지만지난4월이후이달12일까지SK텔레콤을이탈한가입자가79만3187명에이르면서SK텔레콤점유율이40%를하회할가능성이커졌다.SK텔레콤으로선가입자회복에집중해야할상황.업계에서는SK텔레콤이위약금면제조치이후번호이동이더활발하게전개될것으로보고있다.오는15일삼성전자의갤럭시Z플립7·폴드7의사전판매가시작되는데다이달22일부터는단말기유통법(단통법)이폐지돼서다.신용평가사인한국기업평가는통신시장경쟁지형을전망한리포트에서"대규모가입자이동으로단통법폐지이후가입자유치경쟁재점화가능성이크게확대됐다"고내다봤다.박수빈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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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깃허브 "한국 AI 개발 생태계 성장 '가시화'…기술 지원·협력 늘릴 것"

[인터뷰]셰린네이피어APAC지역부사장"10억개발자시대열것"(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한국인공지능(AI)개발생태계가획기적으로성장했습니다.국내스타트업뿐아니라KT와카카오,LG전자등주요기업까지우리서비스를잇따라도입하기시작했기때문입니다.앞으로한국은글로벌AI개발혁신을대표하는국가로자리매김할것입니다."셰린네이피어깃허브아시아·태평양(APAC)지역부사장은최근지디넷코리아인터뷰에서이같이밝혔다.깃허브는전세계개발자가소프트웨어(SW)코드를저장·협업할수있게지원하는개발플랫폼을운영하고있다.대표제품은'깃허브코파일럿'이다.현재오픈소스프로젝트부터기업용개발까지폭넓게활용되고있다.2021년해당플랫폼에AI를접목해코딩자동화를지원하고있다.올해5월'코파일럿코딩에이전트'기능을공식출시하며AI코딩지원의범위를대폭확대했다.셰린네이피어깃허브APAC부사장.(사진=깃허브)네이피어부사장은APAC지역중가장깃허브서비스를활발하게도입한국가로인도를꼽았다.실제인도는1천800만명개발자를보유하고있으며매분기100만명넘는신규개발자가깃허브에유입되고있다.네이피어부사장은"다수인도개발자가깃허브의오픈소스프로젝트에적극기여하고있다"며"다양한산업에서AI와SW융합을주도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인도정부와기업들은AI·코딩교육을조기부터장려하고있어향후글로벌SW인재허브역할이두드러질것"이라고전망했다.그는한국AI개발생태계도획기적으로성장했다고주장했다.한국시장에깃허브코파일럿도입률이꾸준히상승세를타고있다는이유에서다.그는"한국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중AI도입률이가장높은국가"라며"기술수용도와응용역량에서선도적위치를점하고있다"고강조했다.그러면서"앞으로인도처럼한국도AI개발혁신을대표하는국가로자리매김할것"이라며"젊고역동적인개발자인구,빠른디지털전환속도,개방형협업문화가뚜렷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네이피어부사장은KT와카카오,LG전자,게임사등국내주요기업까지깃허브코파일럿을사내개발환경에도입한것을인지하고있다고말했다.그는"이들은자동코드생성,버그탐지,문서화자동화등여러기능을활용해개발생산성과품질을동시에끌어올리고있다"며"빠른시장출시와유지보수효율성측면에서도긍정적인성과를거두고있는것으로파악했다"고덧붙였다.이어그는"한국개발자들은기술에대한호기심과학습속도가매우빠르다"며"조직내새로운툴을실험하고도입하는데도적극적"이라고밝혔다.그러면서"우리는한국개발자생태계와긴밀히협력해더많은기술지원을제공할계획"이라고덧붙였다.포춘100대기업90%이상이효과..."10억개발자시대열것"그동안깃허브는기업간거래(B2B)용'깃허브코파일럿포비즈니스'로기업고객확장에한창이다.네이피어부사장은"현재포춘100대기업90%이상이깃허브를사용하고있다"며"코파일럿과오픈모델플랫폼을통해개발생산성과진입장벽을동시에낮춘성과라고평가했다.네이피어부사장은기업들이깃허브코파일럿효과를보기시작했다고밝혔다.(사진=깃허브)그는"현재개발자한명당하루1~2시간이상을절약하고있다"며"특히스타트업은우리서비스로빠르게제품을출시하고,대기업은기존시스템을안정적으로AI환경으로전환할기회를얻었다"고강조했다.네이피어부사장은개발자누구나고성능AI모델을자유롭게활용할수있도록하기위한전략도소개했다.실제깃허브는최근자체오픈모델플랫폼'깃허브모델'를출시하고,'GPT-4o'와'라마3.1''미스트랄라지2'등외부모델을무료로제공하기시작했다.해당모델들은깃허브유저인터페이스(UI)내'통합플레이그라운드'에서직접실행하거나코드프로젝트와연동해사용가능하다.네이피어부사장은"프로그래밍경험이적은개발자도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환경서AI를적용한애플리케이션을설계할수있게됐다"며"이는생성형AI개발의진입장벽을크게낮춘전환점"이라고강조했다.그는"코파일럿은더이상단순한도우미가아니다"며"실제개발팀일원처럼협업하고결과를만들기시작했다"고주장했다.그러면서"우리는AI를통해'10억개발자시대'를열것"이라며"더많은사람이창의적개발자로성장할수있도록기술민주화를이끌것"이라고포부를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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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단독]AI챗봇이 몰래 학습한 내 개인정보 얼마?…法 "최대 40만원 배상"

인공지능(AI)챗봇이허락없이내메신저대화내용을학습에활용했다면,손해배상받을수있을까.5년전정보기술(IT)업계뜨거운관심을받았던AI챗봇‘이루다’관련개인정보유출소송에서법원이일부피해자들에게10만~40만원을배상하라고판결했다.AI챗봇서비스시장에서개인정보관리가향후핵심변수로부상할전망이다.일상적이고친근한대화가가능한AI챗봇이루다.사용자개인정보노출로논란이돼서비스가종료됐다.사진스캐터랩━무슨일이야14일IT업계에따르면서울동부지법민사15부는‘AI챗봇이루다개인정보유출사건’피해자246명이제작사인스캐터랩을상대로낸손해배상소송에서지난달12일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재판부는개인정보유출이입증된26명에대해정신적피해에대한위자료10만원,민감정보유출원고23명에대해선30만원,둘다유출된44명에대해선40만원을지급하라판결했다.민감정보는사생활을현저히침해할우려가있는개인정보를뜻한다.김주원기자━이루다는뭘했나2020년스캐터랩이개발한챗봇이루다는자연스러운대화로큰화제를모았다.하지만개발에사용한데이터가자사연애심리분석서비스앱‘연애의과학’과‘텍스트앳’등에서수집된것으로밝혀져개인정보유출논란이생겼다.두앱은개인이카카오톡대화내용을올리면심리분석해주는서비스였다.이용자들은“스캐터랩이카톡대화를AI챗봇학습에쓴다고구체적으로고지·설명하지않았고,회사안팎에개인정보·민감정보를유출한정황도있다”며2021년4월손해배상소송을제기했다.━법원판단은재판부는스캐터랩이두서비스를통해수집한이용자약60만명의회원정보일부와메신저대화문장94억건을이루다개발에활용했다고봤다.이과정에서이용자들에게충분한고지가없었기때문에당시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다는판단이다.재판부는“스캐터랩이이사건피해자에게개인정보동의사항을명확하게인지·확인할수있게고지하거나이사건피해원고들로부터그에대한실질적인동의를받지않았다고봄이타당하다”고판시했다.원고측을대리한하정림법무법인태림변호사는“AI서비스개발사가당사자동의없이AI학습에개인정보를활용한건에대한국내첫손해배상판결”이라며“유출정보종류를민감정보와이를제외한개인정보로나눈점,중첩피해를받은사람의위자료를40만원까지인정한점은의미있는성과”라고설명했다.재판과정에서스캐터랩측은“해당정보가가명정보이기때문에‘과학적연구’를위해정보주체의동의없이처리할수있다”고주장했다.하지만법원은받아들이지않았다.재판부는“가명처리가충분히이뤄졌다고보기어렵고,이루다개발은‘과학적연구’로보기힘들다”고지적했다.개인정보보호분야전문가인김보라미변호사는“AI개발과정에서과학적연구인지여부와개인정보동의절차의명확성이앞으로매우중요한기준이될것”이라며“민감정보를동의없이처리한경우이기에형사처벌도가능하다”고말했다.━앞으로는스캐터랩측항소로,결론은상급법원에서내려질전망이다.업계안팎에선AI기업들의데이터사용에있어개인정보활용동의여부가향후더중요해질것으로전망이나온다.국내AI기업관계자는“학습데이터사용에있어데이터소유자의명시적동의등윤리적기준이더강조될것”이라며“데이터관리에힘을줘야하기에AI기업에다소부담은될수있다”고말했다.■더중앙플러스:팩플「더자세한기사내용이궁금하시다면,기사링크를복사해주소창에붙여넣으세요.AI,감정쓰레기통이었는데…“서운해”유튜버기겁한일화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45869나랑수다떨더니나를팔아?AI에뒤통수맞지않는법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95374」김남영·김성진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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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李정부 과기정통부 초대 지휘부 사실상 인선 마무리…AI 정책 속도전

1차관엔정책·소통역할했던구혁채·2차관은AI·ICT전문가류제명임명배경훈장관후보자청문절차비교적무난…임명무리없을듯민간전문가장관에내부승진관료1,2차관…민간급혁신+조직안정안배'글로벌AI3강도약'등국가AI정책속도전나설듯[서울=뉴시스]김금보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가14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발언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에대한인사청문경과보고서채택여부가오늘(15일)결정된다.전날열린청문은다른국무위원들과견줘비교적순탄했다.큰이변이없는한장관직임명은무난할것이라는전망이우세하다.이에앞서과기정통부내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R&D)예산심의를관장할차관(제1,2차관,혁신본부장)에대한인선도마무리됐다.이재명정부의최우선공약인'인공지능(AI)글로벌주요3국도약'정책을비롯해과학기술·정보통신정책이본격적인속도를낼전망이다.민간전문가출신장관에행정경험두루갖춘관료출신1,2차관이재명대통령은13일구혁채기획조정실장을과기정통부1차관에,박인규전서울시립대교수를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각각임명했다.지난달ICT정책을총괄할류제명2차관을임명한데이어과학기술과R&D예산심의를담당할나머지차관인사도마무리한셈이다.배경훈과기부장관후보자도14일국회인사청문절차를밟았다.부실복무의혹등이제기됐지만배후보자에대한검증은비교적무난했다는평가다.대체로장관임명은시간문제로본다.이로써이재명정부의국가미래성장동력을책임질과학기술정보통신부초대지휘부가사실상완성된셈이다.과학기술·ICT업계에선이번과기정통부인선을산업계·정책·학계등두루포괄하면서도'정책혁신'과'조직안정'을적절히안배한이대통령식실용인사스타일이잘반영됐다는의견이다.특히'혁신'을주도할민간전문가출신장관에정책·행정경험을두루갖춘부처관료출신들을제1,2차관에기용한점을높게평가한다.미래기술주도권경쟁이치열한상황에서미국·중국등과의기술격차를줄이고단기에우리나라AI경쟁력을끌어올릴구원투수격으로민간전문가를장관직에전격발탁한것은그만큼속도감있게AI정책을추진하겠다는현정부의의지가깔려있다.반면파격인사엔부작용도따른다.관료업무프로세스와의괴리·국회및다른행정부처들과의업무협력및소통능력등민간전문가장관조직에서발생할수있는우려들이상존한다.행정업무및대관에밝은부처실장급인사들을1,2차관에승진·기용함으로써이를보완한것이다.구혁채1차관은기조실장을맡으며정책기획과대국회업무를조율하는역할을했다.대변인을역임하면서대외협력과소통능력에탁월하다는평가다.류제명2차관의경우ICT분야와AI분야를두루섭렵한행정전문가로여겨진다.전파정책국장,인공지능기반정책관,네트워크정책실장등요직을두루거치면서관련업무에전문성을갖춘인물로업무추진력에서도높은평가를받고있다.구차관과류차관의대외교섭력은국회여야에서첫손에꼽을정도로인정한다.여기에국가R&D예산심의·조정기능을담당하는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에박인규전서울시립대교수를기용한것도눈에띈다.관료출신이아닌민간연구계인사를앉혀부처별‘나눠주기식’예산배정관행에제동을걸겠다는의도가담긴인사로해석된다.박본부장은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한국대표연구원출신의물리학자로과학기술현장목소리를수렴하고과학자들이연구와과학에만집중할수있는R&D환경조성에기여할것이란평가를받는다.배후보자,AIG3·과학기술R&D혁신강조…청사진으로제시배경훈후보자가무난히장관에임명될경우'AI글로벌3강(G3)도약'등이번정부핵심공약정책에속도가붙을것으로예상된다.배후보자는국회청문회에서"AI3대강국도약을과기정통부의최우선과제로삼고,국가적AI대전환(AX)에속도를내겠다”며우선추진과제로AI를꼽았다.그는“과학기술과AI는우리경제와산업에새로운동력을공급하고합리화와효율을국가전체에확산시키는원천”이라며“장관이된다면인프라,데이터,인재를결합해국민이체감할수있는실질적혁신을만들어내겠다”고강조했다.AI3대강국도약은이재명대통령의1호공약으로정부의핵심국정과제다.배후보자는AI를‘난제해결과사회혁신의게임체인저’로규정하며국가AI컴퓨팅센터조기구축,첨단그래픽처리장치(GPU)확보,민간투자활성화,파운데이션모델확보등을핵심과제로제시했다.특히우리나라의독자적인AI모델을개발하는데공을들일것임을시사했다.배후보자는"글로벌AI경쟁을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한국형AI모델이필요하다고생각한다"며"한국에서한국이만든AI모델을갖고차별화된서비스를만들수없으면우리가안보나중요한산업영역에서특화된AI모델을만들기어렵다"고강조했다.AI기본법과관련해서는"산업진흥에방점을찍고있어규제가과도하다고생각하지않는다"며과태료부과조항의경계도기간을통해기업에부담을주지않는방향으로운영하겠다는입장을보였다.대대적인R&D정책개편도예고했다.그는“정부R&D투자가실질적성과로이어지도록투자체계를연구자중심으로혁신하고,민간전문가가참여하는개방형과학기술거버넌스를구축하겠다”고말했다.AI·과학기술인재강국실현을위한생애주기지원,해외우수인재유치,연구자처우개선도약속했다.배후보자는인사청문회를마치면서"이번청문회를준비하는지난3주간제자신을되돌아보게됐다"며"과기정통부의사명에대해고민하고정책과관련한여러목소리를경청할수있는소중한기회였다"고말했다.이어"중책을맡게된다면소중한말씀들을밑거름으로삼고,현장과끊임없이소통하면서우리나라의과학기술과AI발전을위한정책에매진하며진짜성장을위해흔들림없이뒷받침하겠다"고전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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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안 투자 확대’ 네이버, 日 라인 개인정보 유출 사고 효과?… 카카오, 정보기술 투자는 늘었는데 보안은

지난해네이버정보보호투자비전년대비32.6%↑카카오는전년대비3.9%감액…“정보유출아니다”과징금불복소송해킹재발막기위해보안투자늘린네이버정신아대표,작년카카오ESG보고서에“개인정보보호,데이터보안중요성인식”그래픽=손민균지난2023년개인정보유출로100억원대과징금처분을받은카카오가지난해정보보호투자비를감액한것으로나타났다.반면같은시기자회사인네이버클라우드해킹을통해관계사인일본라인(LINE)의개인정보유출사고를겪었던네이버는정보보호투자비를증액했다.15일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업계에따르면카카오의작년정보보호투자비는약246억원으로전년(약256억원)대비3.9%줄었다.카카오는오픈채팅방(익명단체방)개인정보유출문제로2023년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151억원의과징금처분을받았다.반면네이버의작년정보보호투자비는약552억원으로전년(416억원)과비교해32.6%늘었다.2023년관계사인일본라인의고객정보51만건이자회사인네이버클라우드해킹을통해유출된여파로정보보호투자비증액에적극나선것으로업계는보고있다.네이버클라우드의정보보호투자비역시2023년297억원에서지난해333억원으로12%가량증가했다.양사의상반된정보보호투자비집행을두고,업계에서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시각차이가있다고보고있다.네이버가2023년발생한라인해킹사고를인정하면서재발을막기위해적극적으로정보보호투자비를늘린것과달리,카카오는단순숫자조합이노출된것이라며법원에항소했다.개인정보가유출되지않았으므로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성립되지않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과징금처분은무효라며다툰것이다.서울행정법원도작년11월카카오의과징금처분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인용한상태다.과징금처분무효소송판결이확정되기전까지는과징금집행이정지됐다는의미다.IT업계관계자는“네이버가문제해결을위해정보보호투자액을늘리며방법을찾는사이,카카오는과징금을내지않기위해소송에집중하면서정보보호투자비증액은신경을쓰지않은것같다”라고했다.‘IT투자액대비정보보호투자액비중(이하정보보호투자액비중)’도네이버는2023년3.66%에서2024년4.5%로0.84%포인트(P)커졌지만,카카오는2023년3.86%에서2024년3.5%로0.36%P줄었다.정보보호투자액비중은기업이정보기술에투자하는비용에비례해정보보호에충분한자원을할당하는지를나타내는지표다.이는인공지능(AI)기술발전에따른보안강화를함께강조해온카카오의경영방침에도배치된다.정신아카카오대표는지난달발간한카카오ESG보고서인‘2024카카오의약속과책임’을통해“AI기반의서비스를고도화하는과정에서개인정보보호,데이터보안의중요성을깊이인식하고있기에이를관리하기위한체계를강화했다”라고밝힌바있다.지난해정보보호투자비감액에대해카카오측은“2023년에는안산데이터센터설립시들어간일회성보안비용이포함됐지만,작년에는일회성보안설비구축비용이해소되면서정보보호투자비가소폭감소했다”라고설명했다.하지만보안전문가들은정보기술투자액을늘렸으면당연히정보보호투자액도증액했어야한다고지적한다.카카오는지난해정보기술투자액을449억원증액했지만정보보호투자비는10억원감액했다.네이버는정보기술투자액을999억원늘리면서정보보호투자비도136억원증액했다.장항배중앙대산업보안학과교수는“개인정보유출사고에대한네이버와카카오의시각차이가정보보호투자비집행의상반된결과를낳았다”면서“카카오가지난해정보기술투자비를늘리면서도정보보호투자비를오히려줄인것은보안투자에소극적이라는점이드러난대목”이라고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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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그들은 왜 삼성을 떠났나]② 공정 결함 축소하고, 아이디어 실패하면 ‘네 탓’… “경쟁사로 옮겼더니 딴 세상”

SK하이닉스,내부에서HBM적층기술경쟁치열삼성전자파운드리인력팀단위이직이어져“삼성메모리사업부,순혈주의로승진기회제한”“재무적기준으로의사결정,사업경쟁력저하”한국반도체산업을이끌었던삼성전자가인공지능(AI)열풍으로급변하는반도체시장에서고전하고있다.올2분기고대역폭메모리(HBM)사업부진과함께파운드리사업에서도대규모적자를내며‘실적쇼크’를기록했다.조선비즈는삼성전자반도체(DS)부문에서근무했던석·박사급엔지니어들을만나삼성반도체의구조적인문제를짚어봤다.[편집자주]그래픽=손민균10년간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에서D램공정을담당한A(43)씨는고민끝에지난2023년SK하이닉스의이직제안을받아들였다.삼성전자와비슷할것으로예상했던SK하이닉스의조직문화는많이달랐다.가장큰차이점은‘가짜보고서’로부터의해방이었다.삼성전자시절에는타부서와공동프로젝트과정에서공정,설계상결함을발견해도,소속부서의불이익을피하기위해사실을축소·왜곡하는‘거짓보고’가일상이었다.문제가터지면어김없이책임전가를위해‘네탓공방’이시작되기때문이다.국내유명공대를졸업하고삼성전자에서8년간경력을쌓은30대B씨는‘도전’보다‘책임추궁’이앞서는삼성전자의조직문화에회의를느꼈다.B씨는‘한국기업은다거기서거기’라고여겼는데,SK하이닉스입사후다른기업문화를체감했다.SK하이닉스는다수의개발조직이치열한경쟁을벌이고,여기서개진된아이디어를바탕으로경영진이다양한옵션을고려하는상향식의사결정이정착돼있었다.반면삼성전자는기술방향성을정하기이전에책임소재찾기에바빴다.그는“‘이거안되면네가책임질것이냐’는말이먼저나오는조직에서는누구도새로운시도를할수없다”고했다.과거‘초격차’로불렸던삼성전자반도체의위상이흔들리는가운데,A씨와B씨처럼경직된조직문화에지쳐SK하이닉스로향하는엔지니어들의행렬이이어지고있다.1990년대이후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는기술력으로시장을선도하며삼성반도체의심장역할을해왔다.2010년대모바일시대가열린이후경쟁사보다1~2년앞선기술력으로업계를선도했다.하지만삼성전자의현주소는고대역폭메모리(HBM)와같은인공지능(AI)메모리는물론이고강점을보였던D램,낸드플래시에서도경쟁사에뒤처지고있다.업계에서는기술리더십약화가핵심엔지니어들의이탈로이어지고있다는분석이나온다.삼성전자에서20년가까이D램미세공정설계를담당했던C(51)씨는2년전SK하이닉스로이직해현재10나노급6세대(1c)D램개발을주도하고있다.그는“이미4~5년전부터삼성전자출신들이SK하이닉스로대거이직했으며,최근에는더많아지고있다”며“이러한현상은단순히급여문제라기보다,삼성내부의‘줄서기’문화와경직된연구개발환경,인사시스템등이원인”이라고말했다.삼성전자평택캠퍼스생산라인./삼성전자제공◇HBM개발과정서드러난조직문화차이발전적내부경쟁이떠난자리에는,도전의대가로‘책임추궁’이라는꼬리표가붙는문화가고착화됐다는게삼성전자를떠난이들의공통된의견이다.AI메모리경쟁의분수령이된HBM개발과정에서도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상반된연구개발(R&D)문화가드러났다.B씨는“SK하이닉스는HBM적층기술을두고내부적으로여러팀이치열하게경쟁하지만,삼성전자는실패하면새로운아이디어를낸사람이책임을다져야하는구조에가깝다”고했다.그는“가령SK하이닉스패키징팀내에선MR-MUF(칩을쌓은뒤한번에붙이는공정)개발팀과하이브리드본딩(칩을연결하는범프없이제조하는공정)팀이각자의기술로치열하게경쟁한다”며“각팀이개발한공정을두고,성능과비용등객관적인데이터를기반으로어떤공정을채택할지결정한다”고설명했다.경쟁문화가기술적한계를돌파하는원동력이됐다고B씨는설명했다.그는“당초MR-MUF공정은16단이상고단적층에는한계가있다는시각이많았지만,내부경쟁을통해칩사이간격을대폭줄이는기술을개발,공정효율이극대화됐다”며“그결과내부적으로는20단까지활용가능한기술로발전시킨것으로안다”고말했다.이어“이는기존기술활용도를극한으로끌어올려비용효율을높이는TSMC의방식과도닮았다”고덧붙였다.반면삼성전자의R&D문화는정반대였다.B씨는“삼성전자는직원이새로운아이디어를내면‘할수있겠냐,안되면네가책임질것이냐’는말이먼저나와도전자체가어렵다”고말했다.그는“아이디어가실패로돌아갔을때그책임을지라고하면누가도전을하겠느냐”고말했다.최근에는인재유출현상이메모리를넘어파운드리사업부로번지는모양새다.6세대HBM인HBM4부터는메모리다이아래에위치한로직다이(두뇌역할)에첨단파운드리공정이필수적이라,SK하이닉스가파운드리공정이해도가높은인력을확보하고있다.지난해부터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의핀펫(FinFET)공정담당자들이팀단위로2~3명씩SK하이닉스로이직하는사례가포착되고있다.최근삼성전자파운드리사업부에서SK하이닉스로옮겨간D(43)씨는사업의불투명한미래와내부차별이이직의계기가됐다고했다.그는“계속되는적자와낮은가동률,심지어분사가능성까지거론되면서사업의지속가능성에대한우려가컸다”며“‘성골’로불리는메모리사업부와의처우및승진기회격차에서오는박탈감도무시할수없었다”고했다.그래픽=정서희◇“SK하이닉스에서는외부인재가주연가능”삼성전자반도체연구소에서15년넘게근무하다SK하이닉스로옮긴수석연구원D(42)씨는삼성내부에존재하는‘순혈주의’문제를지적했다.그는“삼성전자메모리사업부는시스템LSI나파운드리보다순혈주의가짙은곳”이라며“극소수를제외하면요직에는삼성출신이아니면올라가기힘든문화가만연해있다”고말했다.반면“SK하이닉스에와서놀란건삼성출신뿐아니라비교적덜알려진소프트웨어기업출신까지핵심요직에서실적을인정받고있다는점”이라고설명했다.SK하이닉스의개방적인문화가실제성과로이어졌다는평가도나온다.한때SK하이닉스의‘아픈손가락’이던낸드플래시사업이대표적이다.2010년대까지만해도대형메모리반도체기업중낸드기술력이가장뒤처진다는평가를받았으나,2017년부터삼성의‘거물급’엔지니어들을잇달아영입하며기술경쟁력을강화하기시작했다.그결과최근고부가제품시장에서삼성전자,마이크론을넘어서는성능의제품을출시하며수익성을개선하고있다.실제SK하이닉스에서세계최초321단낸드개발을이끈최정달부사장은‘자랑스러운삼성인상’까지받았던인물이다.그에앞서SK하이닉스낸드사업을이끌었던정태성전사장역시20년넘게삼성전자에몸담았던‘삼성맨’이다.삼성전자임원출신이경쟁사사업부수장에오르는파격적인인사가SK하이닉스의기술도약을이끈셈이다.전문가들은삼성반도체가겪는위기가‘기술’이아닌‘관리’가조직을지배하는시스템때문이라고본다.김용진서강대경영학부교수는“삼성은예전부터인사·재무조직의권한이막강한‘관리형조직’의성격이강했다”며“기술전문성이부족한조직이재무적기준만으로의사결정을내리니,사업경쟁력이저하될수밖에없다”고했다.그는“이러한시스템을바꾸려는최고경영진의결단이없다면,삼성반도체의미래를장담하기어려울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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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산업장관 후보자 "반도체·이차전지 생산세액공제 도입"

'한국판IRA'도입예고…"경쟁국뒤지지않는인센티브"이차전지분야선'탈중국'핵심광물·소재부터우선지원검토김정관산업부장관후보자,백팩매고첫출근(서울=연합뉴스)임화영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로지명된김정관두산에너빌리티사장이30일서울강남구한국기술센터에마련된인사청문회준비사무실로첫출근을하고있다[email protected](세종·서울=연합뉴스)차대운김동규기자=김정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후보자가반도체와이차전지소재분야에서'한국판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불리는생산세액공제제도도입을우선추진하겠다는구상을밝혔다.15일국회에따르면김후보자는오는17일열릴인사청문회를앞두고사전제출한답변서에서"통상리스크최소화를위해경쟁국에뒤지지않는인센티브등전략적이고적극적정부주도의산업정책이필요한시점"이라며주력첨단산업인반도체·이차전지분야에서우선생산세액공제시행을추진하겠다는계획을밝혔다.김후보자는반도체가우리산업과경제안보에핵심적첨단산업이지만글로벌선두를유지중인메모리반도체분야에서는중국과미국기업의추격이본격화했고,시스템반도체는경쟁력전반이취약하다고현실을진단했다.그는"급변하는대외불확실성에대응하고우리반도체산업의글로벌주도권을확보할수있는강력한반도체정책을추진하겠다"면서국내첨단반도체생산기반을공고히하기위한방안으로생산세액공제도입등재정·세제지원을강화하겠다고설명했다.이차전지분야와관련해서는"전기차캐즘(일시적수요정체),중국의부상등에따른우리이차전지산업의위기극복및경쟁력강화가시급한상황"이라며"국내생산ㆍ투자를유도할인센티브를확대하고공급망밸류체인을강화하기위해우선핵심광물및소재국내생산에대한생산세액공제도입을적극검토하겠다"고말했다.생산세액공제는특정제품을생산한기업에생산량만큼세금을공제해주는제도다.실질적으로는생산량에연동되는보조금성격이강한것으로평가된다.대표적으로미국정부는바이든행정부시절도입된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통해전략적으로육성하려는배터리,태양광패널,청정연료등첨단제품에생산량에연동한'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보조금을제공했다.그간한국정부는대기업이반도체등첨단산업분야에서투자할때최대투자금의20%의세액공제를일회성으로제공해왔다.하지만첨단제조업유치경쟁속에서미국등주요국이보조금등세제지원경쟁에나섬에따라재계를중심으로한국도생산세액공제도입이나직접투자보조금지급같은세제지원을한층강화할필요가있다는목소리가커졌다.앞서이재명대통령은대선후보시절반도체,이차전지분야를거론하면서생산세액공제도입을추진하겠다고공약한바있다.이대통령은반도체의경우국내생산·판매되는제품에최대10%의생산세액공제를적용해반도체업계를지원하겠다고약속했다.업계에서는이같은비율의지원이현실화한다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각각연간4조∼5조원대의세금을감면받는효과를기대할수있을것이라는전망이나오기도했다.이차전지의경우에는지난대선기간구체적생산세액공제방식이거론되지는않아김후보자가대통령의구상실현을위해구체적으로아이디어를한층진전시켰다는평가다.업계에서는핵심광물등소재분야를우선지원대상으로하는방식이직·간접적방식으로국내이차전지공급망전반을지원하는효과로이어질수있을것이라는기대감도나온다.포스코퓨처엠,일본메이저배터리사와음극재공급계약체결(서울=연합뉴스)포스코퓨처엠은11일일본배터리사와음극재공급계약을체결했다고밝혔다.세종공장에서천연흑연음극재를생산해일본에서제조되는전기차용배터리에공급할계획이다.사진은일본배터리사에공급할천연흑연음극재를생산하는포스코퓨처엠세종공장라인.2025.7.11[포스코퓨처엠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이차전지업계관계자는"배터리산업이특히중국에대한공급망의존도가높은데소재사들을대상으로한생산세액공제는K-배터리공급망독립에필요하다"며"양극재,음극재,전해질,분리막같은소재까지생산세액공제가되면K-배터리의경쟁력이강화될것"이라고말했다.경제관료출신의김후보자는최근까지두산에너빌리티마케팅담당사장으로일했다.현직기업인으로는이례적으로한국의미래경제를좌우할산업청사진을그려나가는한편급변하는세계질서속에서통상대응업무를이끌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발탁됐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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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가전보다 돈 잘 버네" 아픈 손가락서 효자로…삼성 하만이 해냈다

삼성전자,VD·가전및하만사업부영업이익추이/그래픽=이지혜삼성전자의자회사인하만이알짜사업으로자리를잡았다.글로벌경기침체등에상대적으로영향을덜받으며안정적수익창구역할을하고있다.TV·가전부문의영업이익을넘어설수있다는전망도나온다.14일업계에따르면삼성전자의자회사하만의지난2분기영업이익은4000억원수준으로VD(VisualDisplay)·가전부문을넘어선것으로추산된다.일부에서는하만의올해연간영업이익이VD·가전부문보다많을것으로전망한다.하만은삼성전자가2017년약9조원에인수한후부침을겪었으나2020년이후안정적인성장궤도에올랐다.2020년555억원수준이었던하만의영업이익은지난해1조3076억원까지성장했다.4년만에영업이익이24배증가했다.같은기간매출도9조1837억원에서14조2749억원으로1.6배뛰었다.특히VD·가전부문이경기흐름,소비심리등의영향을많이받는것과달리하만은B2B(기업간거래)중심의전장사업이주요사업영역인만큼안정적인수익창출이강점으로꼽힌다.지난해4분기하만의영업이익은4000억원으로VD·가전부문(2000억원)보다2배가량많았다.지난2분기VD·가전부문은TV수요감소와가격경쟁심화,관세리스크로매출과영업이익률이모두부진한것으로추정된다.삼성전자는자동차가소프트웨어중심장치(SoftwareDefinedVehicle)로가전과연결고리의역할을할것으로보고하만인수를추진했다.이후무선통신,디스플레이등삼성전자의IT신기술을하만에적극접목하면서차량의IT기기화에대응했고효과가나타나기시작했다.하만은현재메르세데스-벤츠와BMW,아우디,GM,테슬라등주요자동차제조사를고객사로두고있다.계기판,센터디스플레이등을통합한디지털콕핏시장에서는글로벌점유율12.3%(1분기기준)를기록중이다.삼성의차량용반도체,배터리와연계한영업도가능하다.안정적인전장사업과함께소비자오디오부문의성장도실적개선에큰역할을했다.삼성전자가전과JBL,하만카돈등의적극적협업이긍정적으로작용했다.하만은지난해포터블오디오시장에서약60%의점유율로글로벌1위를기록했다.지난5월미국마시모(Masimo)의오디오사업부문을인수하면서△바워스앤윌킨스(B&W)△데논(Denon)△마란츠(Marantz)등고급오디오브랜드를가지게된것도강점이다.하만은새로합류하게된오디오브랜드를차량오디오에도적극활용할계획이다.최근에는미국오브컴(ORBCOMM)과산업용IoT(사물인터넷)솔루션개발을위한파트너십을체결했다.선박과화물운송일정의자동화와AI활용등에서협력할계획이다.하만과오브컴은인도에연구거점도신설할계획이다.업계관계자는"전장부문은신뢰가중요한데하만은인수당시부터전장부문에서인지도가높았고,삼성의다른계열사와시너지도발생했다"며"최근삼성전자내에서도하만의위상이높아지고있다"고말했다.김남이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15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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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구글 고정밀 지도 반출 요구…학계 "거부해야" 한목소리

"구글요구,단순한서비스편의향상아닌수익사업확대"구글,국가주요안보시설에'저해상도처리요청'거부구글AR지도서비스화면(구글유튜브채널)(서울=뉴스1)손엄지기자"데이터주권과안보는타협대상이아니다"구글의국내고정밀지도데이터국외반출요청을두고학계가한목소리로반대입장을내놨다.고정밀지도데이터반출은분단국가인한국에심각한안보위협이될수있다고경고했다.15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안정상중앙대학교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구글의일방적고정밀지도반출요구,거부가정답'이라는제목의보고서를지난13일공개했다.구글은지난2월한국정부에1대5000축척의고정밀지도데이터를해외데이터센터로반출할수있도록허가해달라는요청서를제출했다.이는50m거리를지도상1㎝로표현해골목길까지세세하게식별할수있는지도데이터다.그는이번구글의요청은단순한지도서비스편의향상이아닌,위치기반광고,자율주행등수익사업확대를위한전략적요구라며정부의단호한거부를촉구했다.안교수는"남북이군사적으로대치중인한국은타국과안보현실이다르며국내에서생성된정보는국민의세금으로구축된공공자산인만큼정보주권차원에서도정부가이를통제할책임이있다"고말했다.이어'관광편의성향상','산업혁신유도'등구글의명분은설득력이부족하며이미국내기업과일부해외기업은1대2만5000축척지도만으로도충분한서비스를제공중이라고부연했다.또지도반출을허용할경우애플·바이두·글로벌완성차업체등해외기업들의유사요청이뒤따를가능성이높고,이는국내공간정보산업생태계와중소기업경쟁력을급격히약화하는결과로이어질수있다고지적했다.실제국내공간정보산업은98%이상이중소기업이다.연간11조원이상의시장규모를형성하고있다.구글은국내서버나데이터센터구축을거부하면서정부의보안통제권한없이데이터를해외로이전하겠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안교수는"국내법회피와세금부담을피하려는목적이깔려있다"고분석하며"고정밀지도반출은국내서버구축이전제되지않는한고려할필요조차없다"고강조했다.이정현서울여자대학교지능정보보호학부객원교수도지난5월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기고문에서"한국은타국과동일시할수없는안보현실을고려해,신중하고단호하게거부해야한다"고말했다.이교수는"외국기업인구글이데이터를보관·통제하면군사시설유출등보안사고대응이어려울것"이라고했다.실제국방부가구글의위성지도서비스인구글어스에노출돼있는국가주요안보시설에'저해상도처리요청'을했지만3년넘게구글측답변을받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정부는구글의고정밀지도반출요청답변을오는8월11일까지내려야한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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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위믹스 유통량 조작 논란' 장현국 오늘 1심 선고…게임계 긴장

실형선고시넥써쓰사업타격불가피…무죄시사법리스크덜어간담회질문답하는장현국전위메이드대표[연합뉴스자료사진](서울=연합뉴스)김주환기자=가상화폐위믹스(WEMIX)유통량을조작했다는혐의로불구속기소된장현국전위메이드대표(현넥써쓰대표)에대한1심판결이15일나온다.서울남부지법형사합의13부(김상연부장판사)는이날오후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기소된장대표와주식회사위메이드의선고기일을연다.장전대표는2022년초위믹스코인유동화를중단하겠다고허위로발표,이에속은투자자들이위믹스코인을매입하게해위메이드주가를올리고위믹스코인시세하락을막은혐의로작년8월기소됐다.검찰은장전대표가발표내용과달리2022년2월부터10월까지약3천억원의위믹스코인을펀드투자,담보대출등을통해현금화했다고보고있다.그결과위믹스코인유통량이증가했고,거래소에제출한위믹스코인계획유통량을초과해2022년12월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를당했다는것이다.서울남부지법(CG)[연합뉴스TV제공]반면장전대표측은투자자들에게약속한'유동화중단'이위믹스장내매각을하지않겠다는의미지,이를활용한외부투자까지하지않겠다는뜻은아니었다는취지로검찰주장을반박해왔다.검찰은지난4월열린결심공판에서장전대표에대해징역5년과벌금2억원을,위메이드에대해벌금5억원을구형했다.블록체인을도입한P2E(PlaytoEarn·플레이하고돈벌기)게임에관심을가져온국내게임업계는1심판결에촉각을기울이고있다.위믹스는지난5월해킹사건여파로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닥사)로부터2차상장폐지를당하고원화거래소에서퇴출당했다.만약이날장전대표와위메이드법인에대한유죄판결이나올경우,위믹스의신뢰성도타격을입을거란관측이나온다.금융당국이재판에서인정된내용을토대로추가조사에착수할가능성도있다.주총후간담회하는장현국넥써쓰대표(성남=연합뉴스)김주환기자=장현국넥써쓰대표가28일경기성남시판교역테크1타워에서열린정기주주총회직후진행된주주간담회에서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이날판결은장전대표가이끄는국내게임사넥써쓰에도명운을가를분수령이될전망이다.장전대표는올해초국내게임사액션스퀘어대표에취임하며사명을'넥써쓰(NEXUS)'로변경하고,스위스소재주요관계사오픈게임재단(OGF)을통해가상화폐크로쓰(CROSS)를발행했다.만약장전대표에대해재판부가실형을선고할경우,넥써쓰의크로쓰기반사업도동력을잃을가능성이크다.반면1심에서무죄가나온다면장전대표의'사법리스크'가당분간해소되며향후넥써쓰사업에도탄력이붙을것으로보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5-07-15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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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화면 같이 보고 대화 뚝딱…"왜 굳이 접어?" 갤폴드7, AI로 답했다

[사용기]AI발UI변화에'화면분할'재조명/사진=성시호기자"화면에띄운기사를요약해줘."웹브라우저로기사를읽어내려가던도중'제미나이라이브'에게요약을명령하니지연없이매끄러운답변이스피커로흘러나왔다.키보드로기사의주소나지시어를입력하지않고화면공유기능과육성으로만프롬프트를입력한결과다.음성답변은문자로도정리돼'갤럭시Z폴드7(이하폴드7)'의분할된화면에표시됐고,지나간내용을되짚어볼수있었다.한국어기사뿐만아니라독일어도로표지판사진을놓고번역을지시했을때도자연스러운답변이나왔다.14일기자가체험한폴드7은멀티모달(다매체)인공지능(AI)기능과대화면의조화가돋보이는폴더블스마트폰이었다.새AI사용자인터페이스·사용자경험(UI·UX)은바(Bar)형스마트폰에근접한휴대성과맞물려이기기가업무생산성을한층높여줄것이란기대를갖게한다.폴드7은삼성전자의차기스마트제품군인터페이스'원(One)UI8'을처음탑재한기종이다.원UI8의대표기능은구글제미나이와연계한'라이브화면공유'로,사용자는자신이보고있는화면을바탕으로제미나이와대화하며작업을요청할수있게됐다.기존환경에선작업목표가여러앱을필요로하는경우사용자가일일이앱을전환하며요청내용과결과값을복사·붙여넣기나키보드로입력해야했지만,원UI8에선AI가사용자의화면을지켜보면서수고를덜어주는식이다.이같은기능은폴드7을활용했을때편의성이더욱커진다.주화면을바형스마트폰2개크기로분할한뒤한쪽에작업대상,반대쪽에챗봇형태의AI서비스를띄워놓은채작업상황을동시에확인할수있어서다.기존의바형스마트폰에선사용자가화면전환에따른주의력저하나비좁은화면공간이주는불편함을고스란히감수했어야했던대목이다.사용자의수작업과AI자동화의접목을강조하는삼성전자의전략은같은시기AI빅테크들도채택했다는점에서힘을얻는다.특히퍼플렉시티는지난9일(현지시간)자사AI를내장한신규웹브라우저'코멧'을출시하며좌측에작업화면,우측에AI어시스턴트를배치하는화면구성을선보인바있다.화면크기8인치대폴더블스마트폰은2010년대말등장이래6인치안팎의바형스마트폰과10~12인치태블릿PC사이에포진하며논쟁이지속되던제품군이다.고비용·휴대성문제를감수하면서까지접히는대화면을구현할필요가있냐는회의론에맞서삼성전자는AI확산에따른작업환경변화와획기적인두께·무게개선으로해답을내놓은모양새다.폴드7은오는15~21일(한국시간)사전판매와25일정식출시로시험대에오른다.삼성전자는지난해동급기종인'갤럭시Z폴드6(이하폴드6)'대비폴드7의두께를26.5%,무게를10.0%줄이는한편출고가(256기가바이트기준)14만9600원을인상해237만9300원으로잡았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5-07-1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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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핵 물질처럼 감독하라더니… “AI 규제 반대” 외치는 빅테크 CEO들

AI규제입장바꾼까닭은샘올트먼오픈AI최고경영자(CEO)는2023년5월미의회상원청문회에출석해“핵물질처럼AI기술에대한엄격한감독이필요하다”고했다.그런그가지난5월엔“(AI에대한)과한규제는미국AI산업경쟁력을해칠수있다”고말을바꿨다.“의회가AI안전장치마련을지원해야한다”고했던마크저커버그메타CEO도최근엔“오픈소스AI는자유롭게개발돼야한다”며AI규제완화를요구하고나섰다.1~2년전까지만해도“AI기술이국가안보에해가되고,선거를방해하거나일자리를없앨수도있다”면서스스로AI에대한규제와정부개입을원하던빅테크CEO들이최근들어“과도한규제는혁신을망친다”“자유로운연구도필요하다”며정반대목소리를내고있다.테크업계에서는빅테크CEO들이불과몇년사이AI규제에대한입장이180도바뀐데대해예상보다빠른속도로세계곳곳에서AI규제가증가하고,이로인한소송리스크와천문학적비용부담우려가커지고,AI를둘러싼미·중기술패권다툼이격화되는것을이유로꼽는다.그래픽=양인성◇빅테크,입장바꿔“규제반대”최근들어국가나주,여러기관이잇달아AI관련규제를만들며빅테크입장에서는기술개발과실용화가점차까다로워지고있다.미국내에선뉴욕·캘리포니아·텍사스등주정부가AI기업에보안성평가,사고보고체계마련을의무화하는규제법을발의했다.유럽연합(EU)에서는지난해규제중심AI법을시행하고있는데이를어기면최대연매출의7%를과징금으로부과한다는내용이다.이러다보니미국의빅테크뿐만아니라유럽의주요기업도EU의AI법시행연기를공식요청하는등규제완화목소리를높이고있다.AI에대한규제가증가하다보니미공화당은아예앞으로10년간주정부가AI규제법제정을금지하는법안을추진하기도했다.주정부가AI규제를만들경우연방정부가광대역인터넷구축을위해주정부에주던예산지원을끊겠다는내용이다.이런법제정추진과정에는빅테크의적극적인로비가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이법은상원의반대로결국폐기됐지만,AI규제법제정을원천봉쇄하겠다는내용이어서논란이됐다.◇규제로소송리스크커져소송리스크가커진것도빅테크CEO들이규제완화목소리를내게된이유로꼽힌다.지금도반독점법위반,개인정보무단수집,저작권법위반등혐의로천문학적인규모의소송이진행중인데이런법적리스크는더커질전망이다.애플은유럽과미국에서반독점법위반혐의로재판이진행중이다.구글은최근미국에서개인정보무단수집을이유로제기된집단소송에서패하며4000억원대배상판결을받았다.마이크로소프트·메타·오픈AI등대부분빅테크는AI모델학습을위해창작물을불법유통·활용했다는이유로미국과유럽에서잇따라고소·고발당했다.미국에선10대아들이AI챗봇에중독돼죽음에이르게됐다면서부모가AI챗봇개발업체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기도했다.◇중국과AI기술패권에뒤처질우려규제반대목소리뒤엔중국과AI기술경쟁에서뒤처질수도있다는불안감도자리잡고있다.테크업계관계자는“미국이AI전쟁에서중국을압도한다면모를까치열히경쟁하는상황에서스스로손발을묶는규제가확대되는것은받아들일수없을것”이라고했다.빅테크는로비스트까지고용해트럼프미대통령의친기업성향을AI규제완화에적극적으로활용하고있다.엔비디아는지난3월최초로미정부에로비스트를등록했고,오픈AI와앤트로픽도최근워싱턴주재직원을추가하고로비지출을늘리고있다고한다.미정치전문매체폴리티코는“최근AI회사들은AI시장성장을가로막는규제를줄이고정부계약을늘리기위해워싱턴에서로비활동을빠르게확대하고있다”고보도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5-07-15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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