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기초연구생태계연구자2배늘었는데과제줄어과기정책,AI에만시선쏠릴우려"과제수3년간6400개씩늘려야"2023년31조3000억원이던연구개발(R&D)예산이지난해26조5000억원으로13.9%감소했다.신임교수정착비,지방대연구실운영비등이줄줄이폐지되며기초연구생태계가큰타격을받았다.젊은과학자가풀뿌리연구로출발해중견·대형과제로이어가는단계별지원체계도멈췄다.신규과제는무산됐고,장기과제도실험장비·재료확보가어려워지면서차질을빚었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국가R&D예산이대폭줄면서발생한혼란이다.이재명대통령은글로벌인공지능(AI)3대강국이라는목표달성을위해R&D예산확대를강조했다.국가총지출의5%이상을R&D에투자하도록법제화하자는목소리도여권에서제기되고있다.올해국가총지출은추가경정예산을반영하면702조원이다.5%를R&D에투자하면R&D총예산은사상처음35조원을넘기게된다.하지만우려의목소리도나온다.AI미래기획수석비서관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각각하정우전네이버클라우드센터장,배경훈LGAI연구원장이선임되면서R&D예산이AI에만집중되는것아니냐는불안이다.이종호전과기정통부장관은“AI비서관을신설한것은환영할만한일”이라면서도“장관만큼은기초과학에능한인사였으면어땠을까하는아쉬움이있다”고말했다.한KAIST교수는“AI연구도결국풀뿌리기초연구로부터시작된다”며“신임장관이AI뿐만아니라기초과학에도관심을둬야한다”고제언했다.국내기초과학관련학회의협의체인‘기초과학학회협의체’도지난달14일국회의사당본청앞에서대한수학회,한국물리학회,대한화학회,한국생물과학협회,한국지구과학연합회,한국통계학회소속회원들과함께새정부에기초과학연구생태계복원을촉구하는성명서를발표했다.성명서에는대한수학회340명,한국물리학회612명,대한화학회489명,한국생물과학협회112명,한국지구과학연합회540명,한국통계학회136명등총2229명이이름을올렸다.이들은“연구실을지키고있어야할기초과학연구자들이이자리에선것은연구실이사라지고있기때문”이라며“2021년도부터2025년도까지연구자가2만7000명에서5만6000명이상으로두배넘게증가했지만과제수는약1만5000개에서1만1000개로줄었다”고호소했다.기초연구과제수대폭감소로고사위기에처했다는것이다.실제정부의기초연구사업과제수는2021년1만5183개에서2023년1만4912개,올해는1만1829개로쪼그라들었다.출연연관계자는“신규및계속총과제가2026년1만8200개,2027년2만4700개,2028년3만1100개로늘어나야한다”며“향후3년간매년최소6400개수준의과제수증가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과기정통부는국정기획위원회보고에서R&D예산삭감으로줄어든풀뿌리연구과제수를내년1만5000개로복원하는방안을추진하겠다고보고했다.이를위해750억원규모의예산이추가요구될것으로내다봤다.새정부는첫기초연구지원예산을크게확대해오는9월까지혁신방안을마련한다는방침이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박대기의핫클립'입니다.벌써9년전이죠.바둑기사이세돌국수가인공지능알파고를이기고미소를짓는장면입니다.이국수는최근한유튜브채널에출연해그동안알려지지않았던당시상황을설명했습니다.인간으로서최정상급인공지능을이긴결정적한수가실은꼼수였다고말했는데요.어떤맥락인지들어보시죠.[KBS뉴스9/2016년3월:"이세돌9단은백78로생사를건운명의한수를던집니다.결과적으로이수가신의한수였습니다."]인간이마지막으로알파고를이긴이한수,사실은비밀이있었습니다.[이세돌/UNIST특임교수/유튜브'꼰대희':"정상적으로못이기겠는거예요.그러니까오직버그(오류)를일으키려고인간과의대국에서절대안둘수를두죠."]이국수는정석대로하다간인공지능을도저히꺾을수없을거란막막함을느꼈다고합니다.그래서결국프로그램의결함을노려서공격하는전략을세웠다는겁니다.[이세돌/UNIST특임교수/유튜브'꼰대희':"이게맞느냐이거예요,사실은.저는원래제가생각하는최선의수를뒀는데.버그를일으키겠다고이상한수를.인간과의대국이었으면꼼수라고하죠,꼼수.굉장히두면안되는수인데…"]바둑은텅빈공간을돌로메우는추상전략게임이자,예술이라고이국수는생각해왔습니다.하지만인공지능은신처럼모든정답을알고있고인간이그걸공부해야하는상황으로바뀌자,결국은퇴를선택했습니다.[이세돌/UNIST특임교수/유튜브'꼰대희':"우리입장에서는(AI가)바둑의신이나다름없어요.그럼우리는그정답을보고따라두는겁니다.제필요성이사라진겁니다.제가뭘제시합니까.저도인공지능보고공부하고있는데…"]바둑계에서벌어진이사건은사람의일자리를대체하고있는인공지능시대에경각심을불러일으킵니다.치열한인공지능경쟁이기업의판도를바꾸기도하는데요.한때전세계시가총액1위였던애플은인공지능사업에서뒤처지며올해주가가15%하락했습니다.애플의인공지능개발책임자도최근메타로옮겼는데요.한애플직원은"고대전투에서장수가쓰러지면병사들이흩어지는이유를알거같다"며망연자실함을토로하기도했습니다.최우수인공지능인재들은이직할때적어도수백억원,많게는천억원대보상을받는것으로알려져있습니다.글로벌기업마다이른바'쩐의전쟁'으로소수의엘리트만을모아인공지능개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데요.예술이사라져버린바둑계처럼,우리도AI로바뀌고있는미래에대비해야겠죠?'박대기의핫클립'이었습니다.영상편집:조완기■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박대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성공률99%'뻔한연구'국가R&D뜯어고친다다시쓰는R&D오답노트연구몰두하도록출연硏인건비전액세금으로과제중심R&D국정위,개편착수정부가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개편에들어간것으로확인됐다.15일국정기획위원회는“연구생태계복원을위해출연연인건비를정부예산으로100%운영하는안을포함해다양한안을논의중”이라며“연구자들이실패를두려워하지않고혁신연구에몰두할수있도록국가연구개발(R&D)시스템을싹뜯어고치겠다는취지”라고설명했다.국정기획위경제2분과를맡은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와관련해“아직결정된것은없지만주요과제로논의가이뤄지고있다”고말했다.PBS는출연연이정부에서받는출연금외에국가R&D프로젝트를수주해연구비와연구원인건비를충당하는제도다.과학계는PBS로연구자들이하향식연구과제에매달리는사례가많아도전적연구에걸림돌이된다고지속적으로비판했다.과학기술연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산하출연연은물론KAIST,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등주요과학기술원과정책지원기관까지포함한범부처차원의대대적인구조개편이이뤄질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국은실패없는과제에연구력을쏟다보니R&D성공률이90%대에이르는기형적문화가고착화했다.이에비해미국국립보건원(NIH)이발주한프로젝트의지난10년간R&D평균성공률은17.8%에불과하다.실패확률높은연구기피하는韓…中은전력다하면책임안물어'되는연구'에만목매는과학자들…'실패데이터'활용하는주요국그래픽=전희성기자‘99.5%.’2016년김성태당시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받아공개한자료에적힌수치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3~2015년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과제2781개중실패로판정된연구과제가단13개(0.5%)에불과했다는것이골자였다.과학계는발칵뒤집혔다.출연연별연구실패세부내역은눈을의심케할정도다.2014년만해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2건,2015년한국한의학연구원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3건,한국에너지연구원6건에불과했다.더욱놀라운건2013년에는성공률100%였다는점이다.이같은연구과제성공률은한국연구개발(R&D)의우수성을보여주는것같지만실상은정반대다.연구자들이실패를기피해단기성과에만급급하고도전보다‘되는’연구에만매몰돼나타난기현상이다.이후정부에선창의적연구환경을조성하겠다고공언했다.그러나10여년이지난지금도R&D성공률은90%안팎일것이라고과학계에선입을모은다.◇중국,R&D성공·실패개념없어99.5%라는수치는해외와비교하면더욱비정상적이다.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연구기관인미국립보건원(NIH)이2015년부터지난해까지시행한‘중소기업혁신연구및중소기업기술이전(SBIR·STTR)’프로그램을살펴보면지난10년중R&D성공률이20%를넘은해는두번뿐이다.연도별로는2015년17.9%,2016년15.3%,2017년19.2%,2018년21.6%,2019년21.9%,2020년16.4%,2021년14.8%,2022년18.5%,2023년19.0%,지난해13.2%다.평균성공률은약17.8%로한국의90%대성공률과극명한차이를보인다.NIH는15~20%의낮은성공률을유지하면서실패기반혁신,고위험연구,기술화에집중하는시스템을조성했다.실패가능성이높지만성공시엄청난파급효과를가져오는연구풍토를안착시킨NIH가내놓은최근의결과물은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당시백신개발속도를획기적으로높인mRNA백신이대표적이다.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차기회장으로선출된윤용규플로리다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R&D과제를선정하고관리하는백악관직속미국립과학재단(NSF)지원을받는연구자들은연구제안서에정량적목표를제시하지않는다”며“미국에선정부과제에대해성공·실패를평가하지않고연구의성실·부실여부를철저히따진다”고말했다.연구를부실하게한연구자는다음연구제안서심사에서불이익을받는식이다.윤교수는“NSF나NIH같은기관이연구결과를평가하지않는이유는안정적인연구환경을만들어주고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뛰어들도록분위기를조성해주면세상을놀라게할만한성과가나온다는걸알기때문”이라며“성과달성을조건으로달지않고연구비를주는‘그랜트’개념이자리잡은것도연구자들의자발적연구를유도하고있다”고짚었다.자율주행기술역시이같은배경에서탄생했다.미국방부연구조직인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약20년전개최한무인자동차경주대회가자율주행의시초다.중국은아예R&D분야에선성공,실패개념이없다.될때까지투자하고실패를용인한다.그마저모든실패과정을데이터로남겨후속과제에활용한다.중국중앙·지방정부의첨단기술·산업관련정책발표에는‘룽춰지즈(容錯机制)’‘진즈몐쩌(盡職免責)’라는용어가자주등장한다.룽춰지즈는실패나오류를허용하고포용하는시스템을가리키고진즈몐쩌는의무를다했다면실패하거나손실이나도책임을면제한다는뜻이다.네덜란드국립항공연구원(NLR)책임연구원인황중선네덜란드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은“세계최대연구혁신프로그램인‘호라이즌유럽’의연구성공률도20%내외”라며“네덜란드가기초과학강국으로발돋움할수있었던이유역시실패해도개인이파산하거나도태되지않고다음연구로이어질수있게지원하는실패허용시스템이잘마련돼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단기성과보다장기적인효율성을중시하는R&D문화와스핀오프창업,선행과제와연계된후속과제발굴도네덜란드의강점이라는설명이다.네덜란드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기업ASML은성공확률이제로에수렴해다들외면한EUV기술을꾸준히밀어붙인끝에탄생했다.네덜란드가보유한세계1위페인트회사악조노벨역시성공가능성이낮았지만지속적으로R&D에투자한결과최초의친환경페인트‘듀럭스’를개발했다.기초과학강국인일본은연구기관별로상이한성공률을보이지만최고국가연구기관인이화학연구소(RIKEN)와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의R&D평균성공률은10~30%대다.◇PBS제도와후진연구행정도손봐야출연연의장기프로젝트와도전연구를막는주범으로꼽히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기형적인R&D성공률과연관이깊다.PBS는출연연이정부로부터받는출연금외에국가R&D프로젝트를수주해연구비와연구원인건비를충당하는제도다.예산을따려고단기성과에치중하느라장기·혁신·도전적연구에몰입하기힘들다는연구자들의불만이쏟아졌다.실패가곧퇴출인지금의PBS체제는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을포함해이종호,최기영,임혜숙,유영민등전임장관들도이점에공감하며PBS제도를개편하겠다는의지를밝혔지만PBS제도개편은여전히해묵은숙제로남아있다.현재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PBS제도개편의밑그림을그리는것으로전해졌다.연구행정전문성강화도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는문제다.국내연구행정·지원인력의규모·전문성이선진국대비부족해연구자에게각종행정적부담이전가된다는지적이다.국내R&D성공률이90%를웃도는건제도자체가그렇게설계돼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과학계한석학은“연구자에게사전목표를써내라고하는데100%가안되면연구를지속할수없는구조가문제”라며“목표수치,논문,특허개수,사업화성과등단기적결과만으로평가하고효율성을논하는후진국형평가기준을버리고NIH,중국처럼실패를허용하는구조로과감히전환해야한다”고꼬집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이버안보경고음/좌담회국가보안경쟁력확보없이는AI3강도소버린AI도난망컨트롤타워통합·일원화하고국가차원장기전략마련해야최근매일경제본사에서열린사이버보안좌담회에참석한전문가들이토론에앞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왼쪽부터이원태국민대특임교수(전KISA원장),김창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정보보안PM,조영철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회장,김정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사이버보안연구본부장,김동조한컴위드최고기술책임자(CTO).김호영기자SK텔레콤과예스24를겨냥한대규모사이버공격은한국사회의보안인식과대응체계의민낯을드러냈다.기술적실패를넘어보안체계의취약성이고스란히드러났다는평가다.매일경제는조영철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회장,김창오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정보보안PM,김동조한컴위드최고기술책임자(CTO),이원태국민대특임교수(전KISA원장),김정녀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사이버보안연구본부장등국내최고전문가들과좌담회를열고한국사이버보안의현주소와대응방안을논의했다.아래는일문일답.―최근해킹공격트렌드는.▷조영철회장='조직적인범죄'와'광범위한무작위공격'두가지로요약할수있다.SK텔레콤은기반시설에대한타깃형공격으로몇년전부터조직적으로공격이이뤄졌고그배후에특정국가가연관돼있을가능성도있어보인다.예스24는무작위적인랜섬웨어공격사례이며,SK텔레콤역시무작위적인공격에우연히걸려들었을가능성도있다.▷김정녀본부장=공격자의성격이달라졌다.과거엔폐쇄적이고개별적인해킹그룹의공격이었다면지금은훨씬더산업화되고조직화된형태로진화해다국적인범죄조직이움직이는느낌을준다.이젠사이버공격이하나의비즈니스모델이돼가고있다고본다.반면보안투자는기업의우선순위에서밀리고있다.―국가적차원에서어떻게대응해야하나.▷김창오PM=인공지능(AI)은사이버보안의게임체인저가되고있다.공격자는AI로공격을정교화·자동화하고있으며방어측면에서도AI기반탐지와대응기술없이는효과적대응이어렵다.지금AI보안에대한전환을시작하지않으면국가경쟁력에서도태될수밖에없다.▷조회장=사이버보안없이AI강국은존재할수없다.이재명정부가추진중인100조원규모의AI투자중10%,즉10조원은보안에투자해야한다.미국등주요국은막대한자금을투자해사이버보안을산업으로성장시키고있다.현재6%수준인정보기술(IT)예산대비보안투자비중을미국수준인10%까지높이는게적절하다고본다.▷김본부장=최근논의되고있는'소버린AI'구축에도보안이필수적이다.국가나기업이자체인프라스트럭처와데이터를활용해AI시스템을독자적으로운용하고통제하기위해선시스템계획단계부터보안을감안해야한다.AI시대진정한경쟁력은신뢰할수있는AI환경을누가먼저완성하느냐에달려있다.―해외벤치마킹사례는.▷이원태교수=미국은2021년전력망사이버보안을강화하기위한투자세공제제도를입법화했다.초고압송전선로를신규로구축하면서첨단사이버보안기술을도입할경우투자비용의일부를세금에서공제해주는방식이다.이는보안에최선을다했더라도공격을완벽히막을수없다는현실을인정하면서기업이적극적으로보안에투자할수있도록유도하는제도다.▷김동조CTO=이스라엘국가사이버국(INCD),미국사이버인프라보안국(CISA)처럼사이버보안전반을총괄하는통합기관이존재하느냐가한국과다른사이버안보강국과의가장큰차이점이다.한국은국가정보원,국방부,경찰청등여러기관으로역할이분산돼있어유기적협력이어렵다.[김대기기자/안선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R&D성공률99%"…뻔한연구에매몰된韓과학계'되는연구'에만목매는과학자들실패기피해단기성과에급급정부'창의적환경조성'공언에도여전히연구형태변화안보여'실패데이터'활용하는주요국'R&D성공률18%'美국립보건원긴연구끝에mRNA백신내놔ASML도실패딛고EUV개발연구비지원시스템개편시급특허개수등단기적결과로평가예산따려면혁신적연구꿈못꿔"평가기준바꾸고실패허용해야"‘99.5%.’2016년김성태당시새누리당비례대표의원이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서받아공개한자료에적힌수치다.박근혜정부시절인2013~2015년미래창조과학부(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연구과제2781개중실패로판정된연구과제가단13개(0.5%)에불과했다는것이골자였다.과학계는발칵뒤집혔다.그래픽=전희성기자출연연별연구실패세부내역은눈을의심케할정도다.2014년만해도한국철도기술연구원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2건,2015년한국한의학연구원1건,한국생산기술연구원3건,한국에너지연구원6건에불과했다.더욱놀라운건2013년에는성공률100%였다는점이다.이같은연구과제성공률은한국연구개발(R&D)의우수성을보여주는것같지만실상은정반대다.연구자들이실패를기피해단기성과에만급급하고도전보다‘되는’연구에만매몰돼나타난기현상이다.이후정부에선창의적연구환경을조성하겠다고공언했다.그러나10여년이지난지금도R&D성공률은90%안팎일것이라고과학계에선입을모은다.◇중국,R&D성공·실패개념없어99.5%라는수치는해외와비교하면더욱비정상적이다.세계에서가장영향력있는연구기관인미국립보건원(NIH)이2015년부터지난해까지시행한‘중소기업혁신연구및중소기업기술이전(SBIR·STTR)’프로그램을살펴보면지난10년중R&D성공률이20%를넘은해는두번뿐이다.연도별로는2015년17.9%,2016년15.3%,2017년19.2%,2018년21.6%,2019년21.9%,2020년16.4%,2021년14.8%,2022년18.5%,2023년19.0%,지난해13.2%다.평균성공률은약17.8%로한국의90%대성공률과극명한차이를보인다.NIH는15~20%의낮은성공률을유지하면서실패기반혁신,고위험연구,기술화에집중하는시스템을조성했다.실패가능성이높지만성공시엄청난파급효과를가져오는연구풍토를안착시킨NIH가내놓은최근의결과물은코로나19팬데믹(세계적대유행)당시백신개발속도를획기적으로높인mRNA백신이대표적이다.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차기회장으로선출된윤용규플로리다대전기전자공학부교수는“R&D과제를선정하고관리하는백악관직속미국립과학재단(NSF)지원을받는연구자들은연구제안서에정량적목표를제시하지않는다”며“미국에선정부과제에대해성공·실패를평가하지않고연구의성실·부실여부를철저히따진다”고말했다.연구를부실하게한연구자는다음연구제안서심사에서불이익을받는식이다.윤교수는“NSF나NIH같은기관이연구결과를평가하지않는이유는안정적인연구환경을만들어주고창의적이고도전적인연구에뛰어들도록분위기를조성해주면세상을놀라게할만한성과가나온다는걸알기때문”이라며“성과달성을조건으로달지않고연구비를주는‘그랜트’개념이자리잡은것도연구자들의자발적연구를유도하고있다”고짚었다.자율주행기술역시이같은배경에서탄생했다.미국방부연구조직인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이약20년전개최한무인자동차경주대회가자율주행의시초다.중국은아예R&D분야에선성공,실패개념이없다.될때까지투자하고실패를용인한다.그마저모든실패과정을데이터로남겨후속과제에활용한다.중국중앙·지방정부의첨단기술·산업관련정책발표에는‘룽춰지즈(容錯机制)’‘진즈몐쩌(盡職免責)’라는용어가자주등장한다.룽춰지즈는실패나오류를허용하고포용하는시스템을가리키고진즈몐쩌는의무를다했다면실패하거나손실이나도책임을면제한다는뜻이다.네덜란드국립항공연구원(NLR)책임연구원인황중선네덜란드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은“세계최대연구혁신프로그램인‘호라이즌유럽’의연구성공률도20%내외”라며“네덜란드가기초과학강국으로발돋움할수있었던이유역시실패해도개인이파산하거나도태되지않고다음연구로이어질수있게지원하는실패허용시스템이잘마련돼있기때문”이라고분석했다.단기성과보다장기적인효율성을중시하는R&D문화와스핀오프창업,선행과제와연계된후속과제발굴도네덜란드의강점이라는설명이다.네덜란드의극자외선(EUV)노광장비기업ASML은성공확률이제로에수렴해다들외면한EUV기술을꾸준히밀어붙인끝에탄생했다.네덜란드가보유한세계1위페인트회사악조노벨역시성공가능성이낮았지만지속적으로R&D에투자한결과최초의친환경페인트‘듀럭스’를개발했다.기초과학강국인일본은연구기관별로상이한성공률을보이지만최고국가연구기관인이화학연구소(RIKEN)와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의R&D평균성공률은10~30%대다.◇PBS제도와후진연구행정도손봐야출연연의장기프로젝트와도전연구를막는주범으로꼽히는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기형적인R&D성공률과연관이깊다.PBS는출연연이정부로부터받는출연금외에국가R&D프로젝트를수주해연구비와연구원인건비를충당하는제도다.예산을따려고단기성과에치중하느라장기·혁신·도전적연구에몰입하기힘들다는연구자들의불만이쏟아졌다.실패가곧퇴출인지금의PBS체제는지속가능하지않다는것이다.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을포함해이종호,최기영,임혜숙,유영민등전임장관들도이점에공감하며PBS제도를개편하겠다는의지를밝혔지만PBS제도개편은여전히해묵은숙제로남아있다.현재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PBS제도개편의밑그림을그리는것으로전해졌다.연구행정전문성강화도현장에서지속적으로제기되는문제다.국내연구행정·지원인력의규모·전문성이선진국대비부족해연구자에게각종행정적부담이전가된다는지적이다.국내R&D성공률이90%를웃도는건제도자체가그렇게설계돼있기때문이라는지적이나온다.과학계한석학은“연구자에게사전목표를써내라고하는데100%가안되면연구를지속할수없는구조가문제”라며“목표수치,논문,특허개수,사업화성과등단기적결과만으로평가하고효율성을논하는후진국형평가기준을버리고NIH,중국처럼실패를허용하는구조로과감히전환해야한다”고꼬집었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영식NST이사장,완결형R&D로의연구패러다임전환강조"연구성과가실험실수준에머물지않고산업과사회에서실질적인가치를창출하기위해서는수요-공급간간극을줄이는'완결형R&D'로의연구패러다임전환이필수적이다."김영식NST이사장이15일서울강남구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출연연기술사업화정책심포지엄에서기조연설을하고있다.김이사장은연단에설치된마이크를뽑아들고무대를오가며완결형R&D실현의중요성을강조했다.사진=백종민테크스페셜리스트김영식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이사장은15일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열린'완결형R&D실현을위한출연(연)기술사업화정책심포지엄'에서직접기조발제를위해연단에올라축사가아닌,대한민국R&D역량의현주소를진단하고국가경쟁력강화와확보한기술을기업과연계해사업화하기위한해법을제시했다.김이사장은연구개발비는증가하는데국가경쟁력은하락하는'연구개발패러독스'문제를거론했다.그는한국의R&D투자비용은이스라엘에이어세계2위임에도불구하고,성과는아직'밑바닥'에머물고있어투자대비성과가저조하다고비판했다.이러한상황은투자비용대비성과가선행적으로상승하는곡선을그려야하는일반적인경향과는상이하다고덧붙였다.이를해결하는방안이'완결형R&D체계구축'이다.기획단계에서부터연구성과가시장에서가치를창출하는'엔드포인트'를고려하여시작과끝이잘이어지도록해야한다는게김이사장의제안이다.그는연구자가수요자의관점을잘볼수있도록하는것이중요하다고했다.연구수요와공급간연계를위한기술사업화통합지원플랫폼NSMAP(NeedsSupplyMatchmakingPlatform)필요성도힘주어강조했다.기존의기술이전전담조직(TLO)이나벤처캐피탈(VC)등의한계를극복하기위해,시장논리에따라효율적으로작동하고수익을창출하는매치메이커의역할도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이사장은오프라인연계를위한사이언스비즈니스메카(ScienceBusinessMecca,SBM)조성필요성도거론했다.NSMAP이온라인플랫폼이라면,오프라인에서필요한가시적인건물과사람간의만남의장소가필요하며,이를'사이언스비즈니스메카'라고명명했다.이날심포지엄발표자들도같은의견이었다.손수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손수정실장은"건수와기술료중심의기술사업화정책을도전적기회와사회·경제적파급력중심의기조전환을제안하고,기술사업화전방위지원시스템구축과브랜드마련이필요하다고제안했다.박성진포항공과대학교박성진교수는"실리콘밸리에서는투자자인VC가빅테크들이필요한향후5년간의기술을꿰뚫고해당기술에대해투자의뢰를하고있다"면서기술방향에대한정보가있어야성공적인기술사업화가이뤄질수있다고조언했다.NST는이번심포지엄에서확인된현장의다양한의견과공감대를바탕으로출연연기술이완결형R&D의성과로이어질수있도록NSMAP의본격적인구축준비와세부실행전략마련을지속해나갈방침이다.백종민테크스페셜리스트[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MIT와손잡고이족보행로봇개발단순서빙로봇넘어차세대피지컬AI생태계본격시동ARC시스템연동테스트착수[이데일리이소현김범준기자]네이버(NAVER(035420))가미국MIT와공동으로이족보행형태의휴머노이드로봇개발에착수한사실이15일확인됐다.국내ICT기업가운데사람과유사한신체구조를갖춘휴머노이드를개발하는것은네이버가최초다.단순서빙이나배송로봇을넘어미래도시를겨냥한로봇생태계구축을목표로한차세대플랫폼전략의신호탄이라는평가다.네이버의연구개발조직네이버랩스에서로봇기술연구를하고있다.(사진=네이버)MIT와공동개발…‘1784’에서이달중기능테스트네이버의휴머노이드개발은자사R&D조직인네이버랩스와MIT산학협력을통해진행되고있다.이프로젝트는세계최초의전기모터사족보행로봇‘치타(Cheetah)’를개발한김상배MIT기계공학과교수가이끄는MIT로봇연구소와함께진행됐으며,김교수는한때네이버랩스기술고문을지낸인물이기도하다.성능검증은네이버제2사옥‘1784’에서이달중이뤄질예정이다.‘1784’는AI,클라우드,디지털트윈,로봇등첨단기술이융합된세계최초의로봇친화형스마트빌딩으로,현재100여대의로봇이상시운용중인데여기에휴머노이드로봇이합류하는셈이다.MIT기계공학박사출신인석상옥네이버랩스대표는최근‘IEEE월드햅틱스컨퍼런스2025’에서“미래의도시는수십만대의로봇이사람과공간을연결하며작동하는시대가올것”이라며휴머노이드개발을공식화한바있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물건‘잡기’는아직연구중…제어기술집중다만현재네이버휴머노이드는손으로물건을‘놓는(releasing)’동작은구현한상태지만,‘잡는(grasping)’기능은여전히연구중이다.‘로봇손’기술은로봇자동화의핵심부품이나구현하기까다로운기술이다.또한네이버휴머노이드에서인간의근육역할을하는동작모터는외부전문업체제품을장착한것으로알려졌으며,이는네이버가하드웨어보다는제어·SW중심의로봇플랫폼고도화에집중하고있음을보여준다.네이버의연구개발조직네이버랩스에서로봇기술연구를하고있다.(사진=네이버)ARC시스템연동목표…브레인리스로봇기반도시형인프라구축이번휴머노이드개발은네이버의로봇통합플랫폼ARC(AI·Robot·Cloud)시스템과의연동을염두에두고설계됐다.ARC는로봇의연산과판단을클라우드가맡고,로봇본체는최소컴퓨팅으로동작하는‘브레인리스로봇’구조를지향한다.네이버는이를통해수백~수천대로봇이동시에작동할수있는도시형피지컬AI생태계를구축할방침이다.현재‘1784’에는△3D고정밀지도기반로봇M1·M2△서빙로봇루키△5G기반양팔로봇엠비덱스등이실내외전반에배치돼실증테스트중이다.네이버관계자는“휴머노이드가ARC환경에서안정적으로작동하고,실질적인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지를집중검증할예정”이라며“구체적인역할은테스트결과에따라단계적으로확정될것”이라고밝혔다.글로벌기술력입증…“AI서비스형로봇확장은파급클것”네이버는국내기업중유일하게모건스탠리가선정한‘전세계100대로봇기업’에이름을올린바있다.유범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교수는“대다수기업이하드웨어중심의휴머노이드에집중하는가운데,네이버가AI기반의서비스형로봇으로확장한다면기술적의미와시장파급력은매우클것”이라고평가했다.글로벌투자은행골드만삭스도휴머노이드시장이2035년까지약378억달러(52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며,기술선점이향후로봇플랫폼경쟁의핵심이될것이라고내다봤다.네이버는앞으로도다양한형태의로봇을실내외공간에배치해실험하고,대규모공간에서수많은로봇이유기적으로협업할수있는인프라구축에집중한다는방침이다.네이버제2사옥인1784는세계최초의로봇친화형빌딩이자,네이버의스마트빌딩통합솔루션이적용된곳이다.(사진=네이버랩스)이소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태식과총회장.과총제공과학기술계가최근다수의비리행위가드러난이태식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회장을공개적으로규탄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장관후보자도인사청문회에서문제가있는기관장이비위행위를책임져야한다는의견을밝혀이회장을향한과학계의책임추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공공과기노조)은15일성명서를발표하고"이회장의반복적직권남용과사적권한행사,비리가낱낱이밝혀졌다"며"과총이사회는이회장의권한을즉각정지시키고신속히해임해야한다"고목소리를높였다.지난11일과기정통부가공개한과총대상'2019~2024년종합감사결과보고서'를통해이회장이업무추진비를유용하고회식중직원에게음주를강요,인사상불이익을줬다는사실이드러났다.자녀가사내이사인기업과1900만원규모의계약을독점체결하고지인에게자문료를부적정하게지급한점도확인됐다.공공과기노조는"이회장의‘공적권한의사적이용’사실이감사로명명백백밝혀졌음에도불구하고이회장의책임은철저히회피되고있다.조직의기강을근본적으로훼손하고구성원전체의사기를떨어뜨리는중대한사안이다"며"이회장이지금도회장의권한을남용해사무처직원들에게자신에게유리한서류작성,확인서등을강요하고있다"고말했다.이어공공과기노조는"이회장이향후예정된캐나다,미국,유럽출장을강행할것으로보인다"며"과총이사회는징계결정전이라도이회장의일선활동을전면정지시켜예산의낭비를막아야한다"고강조했다.공공과기노조는"과기정통부가이회장문책결정을과총에통보했음에도과총이사회는아직도결정을내리지못하고있다.새정부출범으로연구개발생태계를복원하고새로운연구개발전략수립이추진되어야할중차대한시기에과학기술계를대표하는과총은이번사태를계기로진정한조직혁신의출발점을만들고관련제도개선에즉각착수해야한다"며이태식회장에대한해임처리가과총정상화의시작이라고밝혔다.공공과기노조는"과기부와이사회가이태식회장의권한을즉각정지시키고신속히해임하지않는다면법적조치를포함해퇴진을위해강력하게투쟁할것이다"라고했다.배경훈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후보자는14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인사청문회에서최근과기정통부감사에서문제가불거진이회장과포항가속기연구소장등의비위에대해"기관책임자로밝혀진비위행위에대해책임지는것이바람직하다고보고관련조치를취하도록하겠다"며"임명되면꼼꼼히챙기겠다"고말했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MIT협업이족보행로봇개발…이달'1784'테스트'저가·대량'中…유니트리,천만원대휴머노이드美,AGI기반범용휴머노이드R&D상용화박차韓,AI기반정밀부품·소프트웨어역량집중해야[이데일리김범준이소현기자]국내빅테크네이버(NAVER(035420))가미국MIT와함께휴머노이드로봇시장에본격뛰어들며,대한민국이‘피지컬AI’주도국으로도약할수있을지주목된다.네이버는휴머노이드를개발해이달중제2사옥‘1784’에설치해테스트를시작한다.미국·중국이주도하는글로벌휴머노이드시장에서‘메이드인코리아’로봇이경쟁력을확보하려면AI기반정밀부품과소프트웨어역량에집중해야한다는분석이나온다.[이데일리김일환기자]美,‘AI중심의범용로봇’상용화속도전미국은‘AI가탑재된다목적로봇’으로방향을잡고있다.테슬라는2021년휴머노이드‘옵티머스(Optimus)’를공개한후,최근2세대모델을선보였다.가사·청소·요리등실생활작업수행능력을시연했다.머스크CEO는“향후개당2만~3만달러수준(2759만~4139만원)으로판매될수있다”고자신감을보이기도했다.또다른유니콘인피규어AI는오픈AI와손잡고만든‘피규어01’과‘피규어02’를공개하고BMW공장에납품계약을체결했다.최근시리즈C투자로기업가치는무려395억달러(55조원)까지상승했다.中,‘저가·대량’전략으로세계최대휴머노이드시장노려중국은국가차원의드라이브로로봇산업을밀어붙이고있다.올해초발표된5개년계획과2035년비전에따라195조원규모의국가벤처펀드설립을추진중이며,휴머노이드를국가전략기술로육성하고있다.특히항저우의유니트리(Unitree)는1300만~2000만원대휴머노이드를출시하며완판행진을이어가고,기업가치1조9000억원으로홍콩증시상장을추진중이다.신장1.3m,체중35㎏의유니트리G1모델은지난5월항저우에서세계최초로열린‘로봇격투기대회’에등장해또한번기술력을증명하기도했다.유비테크,푸리에인텔리전스등도이시장을주도해모건스탠리는중국이2050년까지전세계휴머노이드로봇의30%를보유할것으로예상했다.네이버의연구개발조직네이버랩스에서로봇기술연구를하고있다.(사진=네이버)韓,‘로봇의손과두뇌’정밀기술로차별화해야중국과미국이규모와자본력으로휴머노이드시장을주도하는가운데,한국은AI기반의정밀부품과소프트웨어역량에집중해야경쟁력을확보할수있다는진단이나온다.유범재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휴머노이드연구단교수는“중국은저렴한하드웨어플랫폼에강화학습알고리즘을접목해잘걷는로봇을만들고,미국은AI를기반으로산업현장에서실제업무를수행할수있는기술에집중하고있다”며“AI로봇시스템이상용화되려면작업성공률이거의100%에달해야하지만,아직은그수준에도달하지못했다”고평가했다.이어“피지컬AI구현을위해선다양한산업과기술이유기적으로연계돼야하며,로봇이실제업무에적응하려면‘심투리얼(SimtoReal)’기술확보가핵심”이라며,“이를뒷받침할데이터수집과인프라,협력체계가반드시마련돼야한다”고강조했다.특히제조업강국으로서한국이축적해온산업지식과정밀가공기술,그리고로봇핸드(그리퍼)같은고도부품기술은세계적인경쟁력이될수있다.로봇본체의대량생산은중국에맡기더라도,‘두뇌’(AI소프트웨어)와‘손’(정밀부품)기술이결합된범용휴머노이드개발에선한국이주도권을잡을수있다는설명이다.한재권한양대로봇공학과교수도“휴머노이드의본질은AI이며,로봇은결국노동력을만들어내는도구”라며“로봇은행동하는기계이기때문에핵심은행동데이터에있고,제조업강국인한국은그런데이터가풍부해엄청난기회가있다”고평가했다.그는“한국근로자들의손에녹아있는암묵지(tacitknowledge)를데이터로전환하면,세계어디서나통하는로봇을만들수있다”며“이가능성을실현하려면‘K-휴머노이드연합’중심의생태계조성과함께,‘소버린AI’를넘어‘소버린로봇’전략도함께추진해야한다”고덧붙였다.정부도본격지원…K-휴머노이드연합출범정부도2030년까지3조원이상을민관공동투자해지능형로봇100만대보급과핵심부품국산화율80%를추진중이다.지난4월에는삼성,LG등주요기업과기관이참여한‘K-휴머노이드연합’이출범했다.과기정통부는‘융합연구혁신전략위원회’를통해2040년범용휴머노이드일상화에대비한9대중점기술전략도마련중이다.2026년부터는관련예산과정책도본격집행될예정이다.“지금이기회…韓로봇생태계도약점만들때”전문가들은한국이단기간내대량생산경쟁에서는밀릴수있지만,‘두뇌와손’중심의고도화된피지컬AI기술을선점한다면미래시장을주도할수있다고입을모은다.김정한국로봇학회장은“민간이감당하기어려운미래기술에정부가선제투자하면,2040년에는한국도미국·중국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다”고밝혔다.이인호부산대교수도“기업의도전이늘어나면대학인재유입과스타트업동반성장이가능하다”며,“지금이야말로생태계기반을키울적기”라고말했다.김범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시대개인정보입법방향주제로국회토론회열려정당한이익등개인정보처리근거확대필요성제기국회정무위소속의원10인이주최하고한국정보통신법학회·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주관해15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AI시대,개인정보입법방향토론회’에서패널토론이진행되고있다.팽동현기자“글로벌인공지능(AI)경쟁속에이제우리개인정보규제도최소한유럽연합(EU)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수준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15일국회에서열린‘AI시대,개인정보입법방향토론회’참여자들은발제를맡은민경식베라세이프변호사의이같은발언에공감대를형성했다.세계적으로엄격한규제의대명사인EUGDPR보다도AI업계가실무현장에서준수하기에현행개인정보보호법의부담이더크다는뜻이다.AI법제도있어서도모든내용이다른나라들보다혁신친화적이기만한것은아니다.발제자로나선강해령고려대박사는“규제가강해보이는EUAI법도샌드박스규정이있어AI기업들에혁신기회를제공하는데우리AI기본법엔없다”고짚는한편“미국의탈규제기조등으로세계적으로규제파편화가심화되는상황이므로우리는글로컬전략이필요하다”고제언했다.현행개인정보보호법에대해선특히‘정당한이익’등개인정보처리근거확대필요성이제기됐다.윤아리김앤장법률사무소변호사는“제15조제1항제6호는‘명백하게’정보주체의권리보다우선하는경우를그적용요건으로하고있는데실무상활용에한계가있다.EUGDPR에서도명백성까지요구하진않는다”고지적했다.AI기업측에선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규제기관이혁신친화적인법해석에도적극나서주길기대한다.이진규네이버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는“최근메타가EU측과특정요건준수를전제로유럽에AI서비스를제공하기로합의했듯,기존제도를그대로적용하기보다는AI시대에맞춘합의와개선이필요한때”라고말했다.그는이어“제한적으로만적용되는민감정보및고유식별정보처리근거확대도시급하다.민감정보의경우GDPR도처리근거가10가지인데우린2가지뿐”이라며“현재분절화된적법근거규정을통합·정리하면특례등을만들지않고기존법제로도개선을꾀할수있다”면서덧붙였다.AI시대개인정보보호측면에선영향평가제도의실효성을강화할필요성이제기됐다.오병일진보네트워크대표는“체크리스트확인수준에머물고있는개인정보영향평가를보다실질적으로수행하도록한다면,이후AI영향평가를마련해실시하는데도도움이될것”이라봤다.이번토론회를주관한이성엽고려대교수는“AI3대강국(G3)도약목표를세운우리나라입장에서EU를그대로따라가는게맞을지의문이다.또이미AI분야를선도하고있는미국의입장과도차이가있을수있다”며“브뤼셀효과를노리는EU와마러라고효과를노리는미국사이에서제3의길을찾는노력을지속해나가야한다”고밝혔다.한편이날토론회는국회정무위원회소속국회의원김남근,김승원,김용만,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찬대,이인영,이정문,허영의원이공동주최하고한국정보통신법학회와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주관했다.팽동현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업무혁신센터'로전략수립부터사업전환까지(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솔트룩스가인공지능(AI)에이전트도입에어려움겪는기업지원에나섰다.솔트룩스는'AI업무혁신센터'를열었다고15일밝혔다.AI기반업무혁신전략수립부터최신AI기술검토,프로토타입개발,본사업전환까지전과정을체계적으로지원할방침이다.최근AI에이전트가기업경쟁력의핵심으로떠올랐지만많은기업이도입방법이나기존시스템연동,보안,비용관리등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다.솔트룩스는25년간축적한AI구축노하우를바탕으로산업별맞춤형솔루션을제공할방침이다.솔트룩스가인공지능(AI)에이전트도입에어려움겪는기업지원에나섰다.(사진=솔트룩스)솔트룩스는이번센터출범을통해30여종의AI모델과그래픽처리장치(GPU),클라우드인프라,추론·인과추론·워크플로기능,100여개의외부연동도구,AI코딩어시스턴트등을활용한스프린트기반프로젝트프레임워크를운영한다.특히유즈케이스별예상결과를사전에검증하는선피드백방식을도입해프로젝트성공률을높일계획이다.AI업무혁신센터는총4단계로구성된다.먼저2주간의전략워크숍을통해고객요구사항을자세히분석한후,이를바탕으로프로토타입설계와사용자인터페이스(UI)·사용자경험(UX)기획을진행한다.기존개념증명(PoC)과달리단계마다고객과긴밀히소통하며요구사항을애자일하게반영하고개발과정을유연하게조율하는것이특징이다.이를통해실질적인니즈에부합하는결과물을도출하고,본사업으로자연스럽게전환할수있는연속성있는구조를갖췄다.또내부데이터연계,사용자교육,AI옵스모델적용등실제운영환경에최적화된요소들도단계적으로적용할예정이다.AI업무혁신센터는출범에앞서기존고객사를대상으로사전홍보를진행했다.AI스마트팩토리와AI사내업무지원시스템,AI데이터분석,AI워크플로자동화,AI혁신금융서비스,AI코딩어시스턴트등6개분야에대한문의가집중됐다.실제올해유즈케이스기반프로토타입개발예약은조기마감이예상되며,솔트룩스는이에대응하기위해프로젝트자원확대를검토중이다.이경일솔트룩스대표는"AI는모든기업의필수전략"이라며"앞으로기술력과경험을바탕으로국내기업들의AI전환을적극지원하고,모든조직이AI를혁신의도구로활용할수있도록돕겠다"라고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현행법상세액공제불가에부가가치세까지‘누적과세’(지디넷코리아=박서린기자)급성장중인중고거래시장에서재활용활성화라는정책적목표와는달리,정작세제지원에서소외된사각지대가있다는지적이나왔다.현행제도상중고차나재활용폐자원에는의제매입세액공제가적용되지만,일반중고물품거래에는해당되지않아세금부담이오히려소비자에게전가된다는것이다.정지선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교수는15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커지는중고거래시장,세계경쟁을위한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중고품에도중고차와같은수준의공제를적용해세액누적문제를해소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토론회는여야국회의원공동주최로,국내중고거래산업의제도적과제를짚고글로벌경쟁력을갖추기위한개선방안을논의하는자리였다.현재중고거래시장은날로커지고있는상황이다.글로벌시장조사업체스태티스타에따르면2008년4조원이었던중고거래시장은2021년24조원에서2030년까지3.5배인약82조원규모로성장할것으로점쳐진다.여기에다양한중고거래플랫폼까지시장에진출하며업황도다변화하고있다.당근마켓,번개장터를포함해지난해8월기준중고거래앱설치자수는3천378만명,사용자수는2천264만명을기록하기도했다.7월15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커지는중고거래시장,세계경쟁을위한활성화방안’토론회에참석한연사들이사진을찍고있다.“재활용폐자원에도중고차와같은수준의공제율적용돼야”이날발제를맡은정교수는중고거래사업자에부과되는중복과세로인해중고물품가격이올라가게되면가격상승으로재활용이라는궁극적목표를달성할수없게된다며재활용폐자원에적용되는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중고차와같은수준으로통일해야한다고역설했다.중고거래사업자의경우일반소비자로부터제품을매입하면세액공제를받을수없는데다최종소비자에공급시전체공급가액에부가가치세가과세되는데,정교수는이때발생하는‘세액누적효과’가문제라고꼬집었다.그는“이를해결하고자세법에서활용하는제도가의제매입세액공제”라며“다만모든중고품에적용되는것은아니고폐자원혹은중고차에만국한돼있다.그러다보니다른중고품이상대적으로불리하게취급받는부분이많다”고설명했다.실제로현행법상재활용폐자원은103분의3,중고차는110분의10의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적용된다.이와관련해정교수는“재활용폐자원에적용되는세율이타당한지는의문”이라며“누적효과라는환수효과를제거하려면103분의3이아닌,중고차와같은110분의10을적용하는게타당하다”고주장했다.정지선서울시립대세무전문대학원교수는15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커지는중고거래시장,세계경쟁을위한활성화방안’토론회에서발제를진행하고있다.세액공제시이익10%추가…시장양성화·공제율단순화필요정부관계자는현장에서중고거래업계에종사하고있는사업자들의의견을청취한후이들이겪는어려움에공감하면서돕겠다는의지를전했다.김종익딜리버드코리아대표는일본과국내사례를비교하며국내기업이직면한장벽에대해토로했다.김대표는“일본에서는중고거래사업자가제품을팔면부가세환급을받을수있다”며“그게중고거래업체의주수입원인데국내의경우부가세환급이안되다보니부가세10%에해당하는수익이사라지게된다”고호소했다.좋은제품을갖고있음에도세금으로인해실질적인수익이줄어든다는점이국내중고거래시장활성화를가로막는요인이라는설명이다.이예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재활용폐자원이중고차와같은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적용받기위해서는중고거래시장양성화,공제율단순화가필요하다고제안했다.이조사관은“국내부가가치세과세체계측면에서봤을때재활용폐자원등의의제매입세액공제개선취지에공감한다”며“중고차와같은공제율을받으려면중고거래시장양성화가필요하다.즉매입가액의투명성을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고언급했다.(왼쪽부터)7월15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커지는중고거래시장,세계경쟁을위한활성화방안’토론회에참석한김종익딜리버드코리아대표,박세훈법무법인율촌변호사,이예지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이어“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업종에따라차등적으로규정돼있다”며“업종별공제율과공제한도액차등적용에따른효과가분명하게확인되지않는다면오히려공제로단순하게운영하는게더바람직하다”고제시했다.정승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과장은해외마케팅과관련된도구로중고거래사업체를돕겠다는의견을피력했다.정과장은“중고물품이잘수출되려면각종플랫폼과중개하는방식에있어안심하고구매할수있고환불혹은보증받을수있는시스템이마련되면좋을것같다”며“전문무역상사라는제도를운영하고있다.이를통해지원보험,우대지원바이어매칭등을패키지로묶어도와줄수있다”고말했다.박서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