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개정여부상관없이현행체제유지시독립성논란쳇바퀴5인합의제기구로출범했지만…정권의중에따라상당수정책결정국정위,정부조직개편논의…정치독립위한제도설계본격화【서울=뉴시스】2008년방송통신위원회가출범했다.당초초대방송통신위원장인최시중위원장(왼쪽두번째)이광화문청사에서위원들과현판식후박수를치고있다./전진환기자[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심지혜기자="방송통신위원회,파행꼬리표뗄수있을까요."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관련법안(방송3법)이국회문턱을넘더라도숙제가남아있다.KBS,MBC등이사진정원과추천주체를확대한다해도공영방송이사선임권과방송심사·허가권은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가쥐고있어서다.방통위의정치적독립성이보장되지않는한방송법이바뀐다해도공영방송독립성논란은반복될수밖에없다는게방송가의시각이다.2008년이명박정부시절현행방통위는공정한방송정책구현을기치로합의제기구로출범했다.대통령이지명한2인과국회교섭단체가추천한3인을포함한총5인의상임위원으로구성된다.또위원장을비롯한상임위원모두법적으로임기가보장된다.이처럼형식은합의제기구이지만실질적으로는대통령직속행정기관으로서의한계를벗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방통위설치법상공영방송이사선임·방송재허가·심사등주요정책결정은위원회회의를열고재적위원과반수찬성으로의결한다.하지만현실적으로는여당추천위원이다수인구조속에서대부분의의사결정이정권의의중대로결정됐다.정파를떠나소신껏정책을결정해달라는취지에서3년임기를법적으로보장했지만,자신들을추천한정당에대한의리혹은후속거취등이부담이되면서방통위전체회의가'여야거수기'로전락했다는비판을받았다.주요방송정책을수립·시행할때야권추천위원들을통해입장이대변되고,또논란의정책에비판을제기할수있다는점이그나마다른독임부처(장관제)와의차별점으로꼽히기도했다.합의제기구지만'여야거수기'논란도…파행끝사실상기능상실[과천=뉴시스]고범준기자=이진숙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28일경기도정부과천청사내방송통신위원회에서열린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왼쪽은김태규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email protected]윤석열정부출범이후급기야쌓이던고름이터졌다는평가가나온다.초반에는전임정부에서임명된한상혁위원장을비롯해5인상임위원체제가잠시유지됐지만이들의임기가순차적으로만료되면서한번도5인정족수를채우지못했다.더불어민주당이당시야당몫방통위원을추천했지만,윤전대통령이여러이유를둘러대며임명하지않았고이후민주당또한더이상추천하지않았다.한위원장의경우임기를두달남겨둔시점에서검찰기소를이유로면직처리됐다.이후이동관·김홍일위원장이잇따라임명됐지만민주당이탄핵소추안을발의하면서임기를채우지못하고모두자진사퇴했다.끝내국회교섭단체몫상임위원은추천되지도선임되지않았고급기야지난해7월부터대통령몫2인만있는'2인의결체제'로전락했다.파행에파행이거듭된셈이다.지난해7월이진숙현위원장이취임하자마자KBS와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사해임및후임선임등주요안건처리를2인체제로강행해논란을빚었다.이후법원이잇따라절차적정당성에문제가있다며'2인의결'효력에제동이걸렸다.정권이이재명정부로바뀐이후김태규부위원장이사퇴하고,현재는이진숙위원장만이남은상황이다.합의제기구인방통위가최소정족수조차충족하지못하면서행정기능이사실상마비된상태다.이같은기능정지상태가장기화될가능성도제기된다.방통위해체vs확대…'3가지시나리오'제안결국현정부로서도방통위개편을피할수없는상황에직면했다.이러한구조적문제를해소하기위한정부거버넌스개편안이잇따라제시되고있다.최근더불어민주당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는방송·콘텐츠분야의국정과제제안서를공개하면서미디어관련정책과규제를총괄하는새정부조직개편안을공개했다.제안된안은미디어3학회와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인최민희민주당의원이발의한법안등을포함한3가지다.첫번째방안은미디어콘텐츠부를신설해방송정책전반을총괄하도록하고공영방송분야는별도위원회가다루도록하는구성이다.기존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등에분산돼있던기능을통합한다는것이핵심이다.공영방송분야는미디어콘텐츠부내합의제행정위원회를설치해담당하도록한다.위원은5인또는7인으로구성하고위원장과위원은미디어콘텐츠부장관이임명또는위촉하거나미디어콘텐츠부장관의제청으로대통령이임명또는위촉하도록제안했다.미디어의민간영역과공공영역을구분해진흥업무를담당하는미디어콘텐츠부와공영미디어위원회로재편하는방안도거론된다.방통위는폐지하고보도기능을가지고있는방송영상미디어중심의공공규제부문만공영미디어위원회가다루도록하는게핵심이다.미디어콘텐츠부는방통위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소관중미디어산업진흥정책을관할한다.위원은국회교섭단체,국회의장,대법원장이추천하고일부는대통령이지명하며,최종적으로대통령이임명한다.현행방통위를확장하는방안도있다.이는최민희의원이발의한정부조직법개편안으로방송진흥정책기능을과기정통부에서떼어내방통위로이관함으로써기존합의제기구체제를유지하면서기능을일원화하는안이다.대신위원을9명으로늘렸다.대통령이위원장을포함해3인을지정하고여당과야당이각각3인을추천하면총9명을대통령이임명하도록했다.이중상임위원은위원장,부위원장,야당몫상임위원3인으로하고그외6명은비상임위원으로구성하는방식이다.미디어특위는3가지안을국정기획위원회에정리해제출했고,국정위는조직개편안발표를서두르겠다는의지를내비친상황이다.방통위개편,정치후견주의끊을수있을까학계에선방통위의정치적중립성과제도적정당성을확보하려면단순한구성조정보다는기구의성격과기능전반을근본적개편이필요하다는데의견이모아지고있다.정치적영향력을차단하고본연의공적기능을수행하려면구조자체의전환이필요하다는요구가커지고있다.방통위가본연의기능하려면여야구도에따라좌우되지않는인사구조와투명한의결시스템이필요하다.공영방송을정권의소유물에서국민의공적자산으로전환하기위한실질적인제도변화가뒤따를지주목된다.고삼석동국대AI융합대학석좌교수이자국회엔터테크포럼상임대표(전방통위상임위원)는"방통위는이제정치적대립과갈등의상징체가된만큼개편이필요하다"며"국정과제이기도하지만시대적과제이기도하다"며개편필요성을강조했다.고교수는"방통위제도와운영이민주적으로작동해야방송의독립성이보장된다.그렇지않으면정권이바뀔때마다권력에의해일방적으로장악될수있는구조"라며"방통위란조직에대한주도권을확보하기위해여야가치열하게대립하는방식은지양해야한다.국정위는국민의요구가담긴국정과제를실행하는기관인만큼그에맞게재편해야할것"이라고제언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천연우라늄99%는핵분열못해…원심력이용해U-235농축우라늄은U-235농축도에따라인류에치명적인무기로사용될수있다.GETTYIMAGES미국이이란포르도,나탄즈,이스파한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을동시타격하는군사작전을전격적으로감행했다.이란이60%농축우라늄을대량비축해두자핵무기연료개발시설들을선제적으로제거하겠다는명분을내세워공격에나선것이다.좋은에너지원이자핵무기의잠재력을동시에지닌우라늄이국제적긴장의한가운데에다시섰다.전력공급,의료,우주탐사에도이용되지만우라늄은지구암석과토양,물,심지어생물체안에도미량존재하는방사성원소다.1789년독일화학자마르틴클라프로트가천왕성(Uranus)이름에서따와'우라늄'이라고명명했으며,제2차세계대전을거치면서원자폭탄의핵심물질로자리잡았다.우라늄의핵분열은본질적으로연쇄반응이다.U-235동위원소가중성자하나를흡수하면2개의더가벼운원소로쪼개지면서열과함께중성자여러개가방출된다.이중성자들이주변의다른U-235원자에도달하면반응이연속적으로이어지면서폭발적인에너지가발생한다.원자로는이과정을제어된속도로유지해전력으로바꾸는장치다.천연우라늄의약99.3%는반응성이낮은U-238이고,실제로핵분열을일으킬수있는U-235는약0.7%에불과하다.이처럼희소한U-235비율을인위적으로끌어올리는작업이바로'농축(enrichment)'이다.우라늄농축은민간과군사분야모두에서활용되는대표적인이중용도(dual-use)기술이다.원자력발전소는3~5%로농축된저농축우라늄을사용해전세계전력의약10%를제공하고있다.암치료용방사선,의료영상장비,해군의핵추진잠수함과항공모함에도농축우라늄이활용된다.최근에는소형모듈원전(SMR),우주탐사용방사선동력시스템,고속증식로같은차세대원자로기술에서도우라늄연료의가능성이주목받고있다.농축도가20%를넘으면'고농축우라늄(HEU)'으로분류되며,농축도가높아질수록핵분열연쇄반응의속도와폭발성도함께커진다.90%이상이면핵무기제조에필요한'무기급(weapons-grade)'으로간주된다.국제원자력기구(IAEA)에따르면이란은60%농축우라늄을400㎏이상비축중이며,이를사용하면핵탄두약10기를만들수있다.추가농축시단기간에무기급으로전환될수있어국제사회는이를군사전용가능성이큰고농축단계로본다.미국의공습으로이란포르도에있는우라늄농축시설이파괴됐다.맥사테크놀로지스제공농축우라늄만드는원리는?우라늄농축기술은특정국가만의전유물은아니다.미국,러시아,중국,프랑스,영국등공식핵보유국은물론인도,파키스탄,북한도핵무기를보유중이며일본,독일,네덜란드등은민간원자력산업을기반으로고급농축기술을갖추고있다.반면,한국을비롯한많은국가는자체농축시설없이저농축우라늄을수입해원자력발전에사용하고있다.이런상황에서핵물질자체보다중요한것은어떤외교적맥락과통제체계속에서운용되느냐는점이다.이란은나탄즈,포르도,이스파한등에우라늄농축시설을운영하고있다.이들시설은IAEA사찰대상이지만,최근몇년간이란은사전통보없는점검을거부하거나영상삭제등으로감시체계를흔들어왔다.특히2023년이후IR-6기종의고속원심분리기를큰규모로운용중이고올해는수천대를가동한정황이포착되면서미국의타격대상이되기에이르렀다.원심분리는가장널리사용되는우라늄농축기술이다.우라늄을육불화우라늄(UF6)이라는기체형태로전환한뒤고속으로회전시키는과정에서동위원소간미세한질량차이를이용해농축한다.더무거운U-238은원심력에의해바깥쪽으로밀려나고가벼운U-235는중심쪽에남는다.이과정을반복해U-235비율을점진적으로높여나가고자기기수백~수천대를연속해서연결한'캐스케이드(cascade)'구조로운용한다.이란의최신형원심분리기인IR-6와IR-9은분당수만회전이가능한고속로터,자기부상베어링,탄소섬유복합소재를적용해높은회전속도와내구성을동시에확보했다.IR-6는고성능스포츠카엔진보다10배이상빠른속도로회전이가능하며,IR-9은연간50SWU(SeparativeWorkUnit)이상의농축작업을수행할수있는것으로알려졌다.IAEA는이러한우라늄농축기술이핵무기로전용되는것을막고자감마선·중성자검출기,환경시료분석,위성영상,열감지센서등첨단기술을활용해농축활동을감시하고있다.하지만IR-6이상의고성능원심분리기는크기가작고열·소음방출이적어기존감시체계를회피할가능성이크다.방사선피폭,환경오염,테러악용등다양한위험으로이어질수있는만큼농축설비의안전시스템에대한우려도제기된다.최근에는고순도저농축우라늄(High-AssayLow-EnrichedUranium·HALEU)이차세대원자로연료로주목받고있다.기존상업용연료보다에너지밀도가높고원자로를소형화할수있다는장점이있지만,U-235의농도가5~20%에달해핵확산위험도동시에내포하고있다.미국MIT핵안보및정책연구소소장인스콧켐프교수는로이터통신과인터뷰에서"추가농축이필요없는HALEU의등장은국제핵안보체계에중대한과제를던지고있다"며"우라늄농축기술이국제감시체계를벗어나는순간핵확산위험은급격히높아질것"이라고경고했다.이종림과학전문기자Copyright©주간동아.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토요리뷰]15일사전판매폴드7…슬림폰애호가사로잡을듯분할화면으로멀티태스킹쾌적…제미나이로쇼핑·편집손쉽게갤럭시Z폴드7를펼치고일정관리인터페이스'나우브리프'를띄운모습./뉴스1ⓒNews1윤주영기자(서울=뉴스1)윤주영기자=삼성전자(005930)갤럭시Z폴드7은바형태갤럭시S25와비교할때인공지능(AI)기능이특출나게발전한느낌은아니었다.하지만두배가량넓어진화면덕에AI기반문서·영상편집은한층수월해졌다.삼성전자는이달9일(현지시간)미국뉴욕브루클린에서'갤럭시언팩2025'를열고폴드7을발표했다.이달15일국내사전판매를앞두고기기를대여해볼수있었다.갤럭시Z폴드7의접힌두께를엄지손가락과비교한모습./뉴스1ⓒNews1윤주영기자제품은폴더블폰의'불호'요소를최대한없애는데초점을뒀다.전작에서지적된디스플레이힌지주름은거의남지않았다.또접힌두께가8.9mm,무게는215g에불과해바형태스마트폰만큼휴대성이뛰어났다.슬림한스마트폰을고집하는유저라면기기변경을고려해볼만하다.AI기반생산성은갤럭시S25기능을그대로계승했다.구체적으로△동영상음원을소스별로편집하는'오디오지우개'△사용자일과를관리·추천하는'나우브리프'△이미지검색'서클투서치'등이있다.하지만이런기능들이큰화면과만나자,사용성이크게높아졌다는인상을줬다.커진텍스트에눈이편했으며,분할화면덕에애플리케이션(앱)간멀티태스킹도쾌적해졌다.갤럭시Z폴드7의분활화면을통해가상의상권분석보고서를작성하는모습.(왼쪽)작성된초안은이후구글제미나이를이용해보다전문적인문체로바꿀수있었다./뉴스1ⓒNews1윤주영기자광화문역상권을분석하는내용으로가상의보고서를썼다.한쪽화면엔요기요창업상식체크리스트를,반대쪽엔MS워드앱을띄우고내용을작성했다.일반스마트폰은일일이앱을전환하며정보를확인해야했지만,폴드7은그런수고가덜했다.이후기본탑재된AI'구글제미나이'를통해초안의문체,맞춤법을수정했다.제미나이는"낮12시에가장붐빈다"는표현을"가장높은밀집도를보였다"로바꾸는등첨삭을해줬다.갤럭시Z폴드7에서구글'서클투서치'기능으로유튜브화면일부를검색한모습.하단화면에서이미지와일치하는상품가격정보등이나타났다./뉴스1ⓒNews1윤주영기자화면속일부에원을그려이미지를검색하는'서클투서치'도큰화면덕에편해졌다.유튜브를보던중마음에드는후드티가보여원으로그리자,하단에상품정보가나타났다.카메라도분할화면이작동해셀피를찍을때유용했다.왼쪽화면에실시간으로찍힌사진이누적되기때문에잘나온사진을바로고를수있다.이후제미나이를통해불필요한사물을지우는등편집도할수있었다.갤럭시Z폴드7배터리소모내역./뉴스1ⓒNews1윤주영기자가장아쉬운건배터리지속시간이었다.게임등고사양작업을돌리지않았으나,2시간30분의순수사용시간동안배터리50%가소진됐다.폴드7배터리용량은갤럭시S25울트라(5000mAh)보다적어진4400mAh다.이는최대한얇게만들면서타협한부분으로보인다.삼성전자측은"사용자습관을반영한배터리최적화가끝나지않은초기에는소모가빠르다"고부연했다.S펜을미지원하는점도아쉽다.숙련된디자이너라면간단한콘티등작업을할수있었을것이다.이역시펜을수납할만한두께가안되기때문으로제한을둔것으로풀이된다.ⓒNews1윤주희디자이너[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與"공영방송독립위한법개정…방송을국민에돌려주는것"野"대의민주주의원리모독…공영방송정치적중립저해우려"[서울=뉴시스]고승민기자=최민희국회과방위원장이7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방송3법등에대해거수표결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더불어민주당주도로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문턱을넘은'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개정안에대해여야가정반대논리를내세우며정면으로맞서고있다.여당인민주당은공영방송의정치적독립을위한구조적개편이필요하다고강조하는반면,야당인국민의힘은정치권영향력확대를우려하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국회뿐만아니라시민사회와학계도'공영방송독립'과관련한방송3법개정안의실효성문제에촉각을곤두세우고있다.여,'공영방송독립'위한방송3법개정강조…"공영방송공정책임위한법"야,방송3법개정안두고'공영방송정치종속가속'비판…"특정세력의영구적방송장악"방송3법개정안을주도한민주당과방위원들은공영방송의독립성과정치적중립성을위해법개정이필요하다고입을모으고있다.특히방송3법개정을통해정권교체때마다반복된공영방송사장낙하산논란을제도적으로해소할수있을것이라는게민주당의기대다.방송3법개정안은지난7일국회에서열린과방위전체회의에서민주당의주도로찬성11인,반대3인으로통과됐다.최민희과방위원장은방송3법이통과된직후"숱한우여곡절과온갖방해에도불구하고방송3법을의결하게됐다.공영방송을국민에게돌려주는중대한전환점이될것"이라며"현행법은정치권이100%(공영방송)이사구성을하는데음성적으로관여한다.이것을이번에끊겠다"고말했다.민주당과방위간사김현의원은"(방송3법개정은)정치적중립성과합리적운영을보장하기위해이사회에각분야전문가및대표성반영을확대하고,사장선출방식을더욱민주적이고투명하게하는것"이라고강조했다.노종면의원도개정안통과이후"민주당은방송법개정의정치적인의미를복원과정상화라고본다.거기에충분히기여할것"이라고주장했다.이정헌민주당의원은"방송3법은방송의자유와독립성,정치적중립성을확보하기위해반드시필요한법안"이라며"진보가집권하든보수가집권하든어떤정권이들어서더라도흔들리지않는공영방송의가치와공적책임을다하기위해필요한법안"이라고했다.반면국민의힘은방송3법개정안을두고특정세력에의한권력유지수단,정치의방송개입명문화등이라며강하게반발하고있다.기존에국회의공영방송이사추천은'관행'에따라이뤄졌는데,국회의이사추천권을법조항으로못박은만큼공영방송의정치종속가능성을더높였다는주장이다.국민의힘과방위간사인최형두의원은"국민의재산인지상파를사용하는국민의방송인공영방송의이사회사장을선임하는과정에서국민으로부터위임받지않은사람들이참여해공영방송을좌우해서는안된다"며"대의민주주의원리를스스로모독하는굉장히심각한개념"이라고비판했다.방송3법개정안의과방위통과이후박정훈국민의힘의원은"마치국민에게방송을돌려주는것처럼포장하는데대해동의할수가없다.보도채널의사장추천위원회를노조와합의하도록법에명문화했다"며"그냥당당하게'우리(민주당)가정권잡았으니까방송우리것으로할거야'라고하라"고말했다.같은당이상휘의원은"(방송이)특정세력에의한권력유지수단으로넘어가서는안된다.위헌소지가다분한악법이된다"며"(법안통과시)KBS전체이사수가15명인데,국회추천몫이6명으로늘어난다면5분의3특별다수제에한해서도9명가량의친(親)민주당이사를확보할수있다"고주장했다.최수진국민의힘의원도"(방송3법개정안은)정치적중립성과독립성을심각히저해할우려가있다."이사회구성이나사장선임에이르기까지정권과특정정치노조세력들의구조적·영구적으로장악하기위한개편"이라며"(국회추천은)의석수비율에따른교섭단체추천으로돼있다.결국민주당이주도권을갖게돼있는구조"라고했다.국민의힘소속과방위원은방송3법개정안의과방위통과이후국회에서별도의기자회견을열고"이것이과연이재명대통령이공약한공영방송의독립성과중립성강화인것이냐"며"특히종편·보도채널등민간방송에까지노사동수편성위원회설치를강제하고,이를어기면과태료까지부과하는조항은심각한위헌요소를내포하고있다"고밝히기도했다.[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김장겸,신성범국민의힘의원등이7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최민희과방위원장의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토론방식에대해강하게항의하며퇴장하고있다[email protected]시민단체·학계등도갑론을박…"어떤형태로든현행구조는개편돼야"한목소리이처럼방송3법개정안을둘러싼여야논쟁이계속되는상황에서방송관련시민사회와학계에서도갑론을박이펼쳐지는양상이다.시민단체민주언론시민연합은"언론개혁의핵심이자이재명정부의공약인방송3법개정은공영방송을국민의품으로돌려주고,정치세력이공영방송을좌지우지못하도록하자는것"이라며"방송3법개정은언론개혁대장정의시작인만큼,그과정에서확인되는과제는향후국회와언론현업단체,시민사회등이숙의를거쳐합의가능한방향과내용을담아보완하면된다"고빠른입법을촉구했다.반면또다른시민단체인자유언론국민연합은"방송3법의개정방향은언뜻'공정성강화'라는포장을입고있으나,민주주의적다양성을담보하기보다는정치적동일성을구조화하려는시도"라며"방송의편성권과자율성은언론의핵심이지만이번개정안은그것을이사회권한이라는방식으로간접통제하려는구조를담고있다.정치권의직접개입을비판하던세력이이제는자신들의영향력을제도화하는데주력하는현실은참으로아이러니하다"고지적했다.안정상중앙대커뮤니케이션대학원겸임교수는"지금민주당이내놓은법안은그명분은충분히공감하지만여러문제도찾아볼수있다.특히국회추천권을법에담아공영방송에대한'정치적후견주의'를합법화하려는행태가있다"며"이같은지적에서벗어나려면국회추천몫을5분의1이하정도로줄이는등의개선이필요하고,정파성을가질수밖에없는국회가아닌보다중립적인다른추천권자의몫을늘려야할것"이라고진단했다.익명을요구한또다른방송·미디어학계전문가는"방송3법개정안자체에도분명장단점이있는데,그뿐만아니라지금국회에서는쌍방이아닌일방의목소리만나오는등절차적인아쉬움도있다.국민의힘이방송3법개정안을반대한다면대안이될다른법안등을가져와서맞서야하는데그런뚜렷한게보이지않는상황"이라고우려를표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2일부터단통법폐지'갤럭시Z'시리즈출시앞두고소비자혼란우려추가지원금유지···요금제하향시위약금유의해야[서울경제]오는22일휴대전화를살때적용된‘단통법’이폐지된다.최근스마트폰을판매하는대리점과판매점에서단통법폐지를앞두고공시지원금에대한잘못된정보를제공하며과열마케팅을진행해최근방송통신위원회는제도변경에따른주의를촉구하고있다.단통법폐지후소비자가스마트폰을구매할때달라지는점을알아보자.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은지난2014년도입됐다.통신사간과도한보조금경쟁을잠재우기위해단말기지원금공시,지원금상한제,선택약정할인등을골자로한다.하지만법시행후보조금경쟁이위축돼단말기가격이지나치게올랐고,알뜰폰등선택지가늘어나면서기존규제가시대착오적이라는비판도제기됐다.이에따라지난해12월국회는단통법을폐지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추가지원금상한폐지···선택약정은유지단통법이폐지되면공시지원금은사라진다.공시지원금은통신사가공시해일률적으로대리점과판매점에관계없이지급하는단말기구매지원금이다.여기서소비자가알아둬야할점은유통망이지급하는추가지원금의상한선도사라진다는점이다.추가지원금은대리점과판매점이지급한다.대리점과판매점은이동통신사로부터받는판매장려금을통해추가지원금을마련한다.지금까지는추가지원금의상한선이공시지원금의상한선의15%로정해져있었으나공시지원금이사라지면서추가지원금상한선또한사라진다.추가지원금은신규로단말기를구매할때만지급받는다.공시지원금을받지않은소비자에게통신비절감차원에서지급하는‘선택약정할인’제도도유지한다.선택약정할인의상한선은25%로정해져있었으나할인율은사업자가임의로조정할수있다.소비자는단말기를구매할때선택약정할인과추가지원금을중복으로받을수있다.━요금제하향시차액정산위약금···지원금높은고가요금제선택시유의다만차액정산위약금에주의해야한다.차액정산위약금은공시지원금을받고가입한이용자가6개월이내요금제를하향할경우내야하는위약금이다.고가요금제를선택할수록지원금이높은데,단통법이폐지된이후부터는추가지원금에따른차액정산위약금이새롭게신설된다.이용자들은단말을구매한이후6개월간은반드시요금제를유지해야하는것이다.위약금은통신사별로다르다.대부분유통망은추가지원금을지급하며고액요금제로유도하기때문에추후중저가요금제로갈아탈때위약금을낼수있다는점을계약시꼼꼼하게살펴야한다.번호이동가입자에게부과되는혜택인,전환지원금은사라진다.전환지원금은번호이동시부과되는위약금,심비용,장기가입자혜택등인데해당제도는폐지됐다.단통법이폐지된이후출시되는스마트폰은삼성전자(005930)의갤럭시Z시리즈다.최근통신사들은신규단말기사전예약을받고있다.소비자들은단말기를구입할때△계약내용및할부조건△지원금지급주체△지원금지급내용△연계된부가서비스명칭등계약서명시사항을반드시확인할필요가있다.방통위는“신규단말기사전예약과정에서계약사항미안내로인한이용자피해가없도록유의해달라”고당부했다.또한“유통점이잘못된지원금정보를유도하거나특정요금제나서비스를이용을강요하거나가입시중요사항을알리지않는등행위는단통법폐지와무관하게계속금지된다”고강조했다.서지혜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격적인해외투자단행했던데서전략재정비중⋯美서도사업효율화[아이뉴스24정유림기자]웹툰등콘텐츠사업을하는카카오의자회사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해외(글로벌)전략을재정비하며효율화를추진하고있다.카카오엔터테인먼트로고[사진=카카오엔터테인먼트]12일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따르면오는12월말영미권웹소설'래디쉬'서비스를종료한다.래디쉬는2016년이승윤대표가창업한영미권웹소설플랫폼으로,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2021년5월약5000억원에인수했다.미국할리우드식'공동집단창작시스템'과한국웹툰식'기다리면무료(최신회차는돈을주고바로볼수있지만일정시간이지나면무료로볼수있게하는방식)'모델을결합해성장하며주목을받았다.회사는2021년만해도공격적으로해외투자를단행했지만4년만에전략을재정비하며효율화를꾀하는모습이다.앞서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북미웹툰플랫폼타파스와웹소설플랫폼래디쉬를인수하고이를하나로합병한법인인타파스엔터테인먼트를출범시켰다.북미에서웹툰·웹소설지식재산(IP)발굴과사업확장을위한'전초기지'를마련한것이다.동남아시아에서는2021년6월카카오웹툰태국,카카오웹툰대만을각각선보이며서비스지역을확대했다.그랬던것에서지난해10월에는인도네시아와대만시장에서도철수했다.그룹차원의콘텐츠사업으로보면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더불어일본디지털만화플랫폼'픽코마'를운영하는카카오픽코마도지난해5월유럽법인'픽코마유럽'해산을결정하고현지에서의서비스를종료한바있다.이로써카카오의스토리(웹툰·웹소설)IP글로벌플랫폼은북미타파스와우시아월드(웹소설,무협장르강세),현지법인이운영을종료하고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주도해하반기에서비스를시작할예정인카카오페이지태국,카카오픽코마가일본에서운영하는픽코마등4개다.이러한움직임은콘텐츠사업의핵심요충지로꼽히는미국과일본시장에더주력하고이시장에서도경쟁력강화를위해효율화를도모하는'선택과집중'전략의연장선에서풀이되고있다.업계관계자는"최근웹툰산업은성숙기로전환하는과정에있다고여겨진다"며"코로나19대유행등빠르게성장하던시기와비교하면성장의폭이다소줄었고해외시장공략을위한경쟁도치열하게전개된만큼기존전략에대한재고가필요한상황"이라고진단했다.한편카카오엔터테인먼트관계자는'래디쉬'서비스종료결정과관련해"회사의글로벌전략을재정비하는과정중하나"라며"북미는래디쉬를종료하고타파스로역량을집중해효율적인스토리(웹툰·웹소설)사업을추진하고자한다"고밝혔다./정유림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픈AI가개발한'o3'가과학분야질문평가모델에서1위에올랐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오픈AI가개발한거대언어모델(LLM)'o3'가과학분야질문답변평가모델에서1위에올랐다고네이처가10일(현지시간)보도했다.마이크로소프트공동창업자폴앨런이설립한비영리인공지능연구기관'앨런인공지능연구소(AllenInstituteforArtificialIntelligence)'가지난주공개한벤치마킹플랫폼'사이아레나(SciArena)'를통해도출된결과다.사이아레나는AI모델의특정작업성능을평가하기위해개발된최신플랫폼이다.이번연구결과는23개의최신LLM이△자연과학△공학△보건의료△인문〮사회과학등4개영역분야질문에어떻게답변하는지평가했다.연구자102명이결과를보고각질문에대해무작위로두모델의답변을듣고어느쪽이더나은지,비슷했는지아니면둘다부족한지등을투표했다.각답변에는앨런인공지능연구소가개발한논문검색도구'시맨틱스칼라(SemanticScholar)'에서실제학술자료나논문등이인용근거로첨부돼답변의신뢰성과근거를높였다.오픈AI는4개부문모두에서1위를차지했다.중국딥시크의R1은자연과학에서2위,공학에서4위를각각차지했다.구글의제미나이(Gemini-2.5-Pro)는자연과학3위,공학5위,보건의료5위에이름을올렸다.아르만코한앨런인공지능연구소연구원은"인용문헌에대한상세한설명과기술적으로정교한답변때문에연구원들에게좋은평가를받은것"이라고설명했다.대부분의모델이비공개이기때문에성능차이의구체적인원인을설명하기는어렵다고했다.하지만각AI모델에어떤데이터를얼마나어떻게학습했는지,또어떤목적에맞춰최적화됐는지가성능에영향을미칠수있었을것이라는의견을덧붙였다.사이아레나는누구나무료로접속해연구질문을입력하고AI를통해도출된답변을비교해볼수있다.모든사용자가답변을평가할수있지만공식기록에는인증된사용자의투표만반영된다.플랫폼은사용자조작등문제를방지하기위해신뢰성높은운영방식을택했다고강조했다.조너선쿠머펠드시드니대AI연구원은"LLM에서신뢰할만한과학적답을얻을수있다면,연구자들이최신문헌을따라가는데도유용할것"이라고말했다.한계와주의점도있다.과학자들은LLM이인용논문과모순되는문장을만들거나용어를오해하거나,정확한답을하지못할수도있다는점을잊어서는안된다고경고했다.[정지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보도기사이시영'비동의임신'고백파장…생식세포사용,윤리·법제사각지대도마위(최근전남편동의없이냉동배아를이식해임신사실을공개한배우이시영)배우이시영씨가이혼한전남편의동의없이냉동배아를이식해임신한사실을공개하면서생명윤리논란이거세게일고있습니다.이시영씨는지난8일자신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통해“법적관계가정리돼갈즈음배아냉동보관만료시기가공교롭게도다가왔다”며“상대방은동의하지않았지만,제가내린결정에대한무게는온전히안고가려고한다”고밝혔습니다.이는전남편과협의없이체외수정된배아를자의적으로이식했다는사실을직접밝힌것입니다.이같은고백은단순한비혼출산이나여성의자기결정권을넘어,배우자의동의없는생식세포활용이라는새로운쟁점을사회에던졌습니다.전문가들은‘동의없는정자사용’이라는문제가‘동의없는난자사용’으로도연결될수있다고경고하며,생식세포의무분별한활용에대한제도적보완이필요하다고입을모으고있습니다.현행‘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따르면,배아를생성할때는정자와난자제공자,즉시술대상자및배우자의서면동의가필요하지만,냉동배아를이식하는단계에서는별도의동의절차가명시돼있지않은상태입니다.보건복지부관계자는“배아생성시에는양측동의를받지만,이후이식과정에대한명확한법적규정은없다”며“현행제도는법적회색지대에놓여있다”고설명했습니다.한산부인과전문의도“혼인관계지속여부나상대방동의여부를의료기관이확인할법적의무가없기때문에,환자가협조하지않는경우현실적으로강제하기어렵다”고밝혔습니다.이시영씨사례가알려지면서난임시술을준비중이거나진행중인사람들사이에서도혼란이커지고있습니다.한온라인커뮤니티에는“생명에관한문제이기에법적인장치가촘촘할줄알았는데,현실은전혀그렇지않아충격”이라는글이올라왔으며,또다른이용자는“만약이혼한남편이내동의없이나의냉동배아를다른여성에게이식해아이를낳았다면극도의분노를느꼈을것”이라고토로했습니다.한편,해외에서는정자기증과관련된관리부실사례가이미심각한사회문제로떠올랐습니다.영국<선데이타임스>는최근,네덜란드남성니코카위트씨가정자를기증해생물학적자녀가30명이상인사례를보도했습니다.네덜란드는단일기증자를통해태어날수있는자녀수를25명으로제한하고있으나,이규정이제대로지켜지지않았습니다.호주ABC방송도지난해,정자기증으로태어난여성캐서린도슨씨의사례를소개하며그녀에게형제·자매가최대700명에달할수있다고보도했습니다.이는1970~80년대정자기증시10호주달러를지급하던제도를악용해,일부남성들이여러이름을사용해반복기증한데따른결과입니다.세계적으로유명한정자기증자로는텔레그램창업자인파벨두로프CEO와테슬라의일론머스크CEO도포함돼있습니다.두로프는세계12개국에서정자기증자로활동하며100명이넘는자녀를둔것으로알려졌고,머스크역시“지능이높은사람이많아야서양문명이유지된다”며정자기증을독려하고있습니다.그는최근한여성인플루언서를통해13번째자녀를낳았으며,한국의저출산문제를자주언급하기도했습니다.이와같은현실은지난해개봉한영화<대가족>에도반영됐습니다.해당영화는의대생이교수의강요로500차례이상정자를기증하면서벌어지는대혼란을그렸습니다.코미디형식이지만‘묻지마정자기증’이초래할법적·윤리적위험성을날카롭게풍자했습니다.이처럼무분별한생식세포활용은친권·양육권,가족범위,우생학논란,사기,생명경시등복잡한문제를동반하고있습니다.하지만한국에는정자기증횟수에대한명확한제한이없는상태입니다.현재생명윤리법상타인의불임치료를위한난자채취는평생3회로제한돼있지만,정자채취는제한이없습니다.더불어민주당이수진의원이지난해12월대표발의한생명윤리법개정안에도정자관련조항은포함되지않았습니다.해당법안은병원이조직·세포·혈액등을활용할때피채취자의동의를받도록하는내용을담고있으나,생식세포사용의절차적통제까지는나아가지못했습니다.보조생식술이급증하는가운데,제도적공백은더욱부각되고있습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통계에따르면2022년한해동안국내난임시술건수는총20만7건으로,2019년대비약37%증가했습니다.초고령·초저출산사회로진입한한국에서비혼출산과보조생식술은더이상예외가아닌현실이된것입니다.전문가들은이제라도관련법제도를정비하고,국민을위한정확한정보제공과공공기관의투명한관리시스템마련이시급하다고강조합니다.엄경천가족법전문변호사는“배아생성에동의한사람은언제든지그동의를철회할권리가있으며,이를의료기관에분명히전달할수있는제도적장치가필요하다”고말했습니다.이어“이시영씨사례가체외수정과관련된사회적관행을다시정립하는계기가되어야한다”고덧붙였습니다.박남철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이사장은“세계는이미변화하고있는데,한국은저출산위기속에서도보조생식술에대한배타적시선을여전히고수하고있다”며“이제는국가가직접정자은행을운영하고생식세포를투명하게관리할필요가있다”고밝혔습니다.현재대한산부인과학회는윤리지침을통해“정자공여시술은원칙적으로부부또는사실혼관계에있는이들을대상으로한다”고권고하고있지만,비혼여성을위한보조생식술은사실상제도권사각지대에놓여있는실정입니다.전문가들은생식세포활용과출산결정권사이의균형을맞추기위한입법논의와사회적합의가이제더이상늦어져서는안된다고강조하고있습니다.TJB대전방송(사진연합뉴스)표언구취재기자|[email protected]©TJB대전방송

항문을나타낸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제공아마우리중대부분이자신의항문을직접눈으로보지못한채살다가죽을겁니다.그래도그역할은아주잘알고있어요.항문은소화기의말단에서대변을배출하며우리몸을깨끗하게유지해줍니다.그런데어두운곳에서늘최선을다하는심연의구멍,항문의원래기능이다름아닌정자배출이었다는연구결과가2월10일공개됐습니다.어린이와의대화에는'필승공식'이하나있습니다.'대소변과코딱지는무조건되는주제'라는법칙이죠.항문도같은범주에서치트키로묶입니다.별다른말을붙이지않아도'항문'하면괜히비밀스럽고,더럽고,흥미진진합니다.항문이괜히웃긴이유는아무래도그기능탓일겁니다.항문에서뭐가나오는지는굳이설명할필요가없어요.평상시에는꼬옥문을닫고있다가필요할때문을열고대변을내보내는소화기관의끝.그것이항문의역할입니다.그런데지난2월10일논문사전공개사이트'바이오아카이브(bioRxiv)'에는이런항문의기능이비교적나중에자리잡은것이라는연구결과가발표됐습니다.안드레아스헤이놀노르웨이베르겐대생물학과교수가이끈연구팀은논문에서“우리의연구결과는후구동물의항문이원래수컷의생식구멍에서유래했으며이구멍이소화기관의내배엽과연결되면서항문이형성되었음을시사한다”고말합니다.쉽게말해서우리항문이원래는정자를배출하는분비선이었을거라는내용입니다.(doi:10.1101/2025.02.10.637358)위상수학적으로볼때좌우대칭동물은구멍이뚫린도넛과형태가같고비좌우대칭동물은구멍이뚫리지않은도넛과같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인간은사실도넛과다를게없다논문내용을살펴보기전알고넘어가면좋은내용을소개합니다.노란해면캐릭터인스펀지밥과인간의차이점에대한이야기입니다.스펀지밥은바다에살고인간은땅에산다는점외에가장큰차이점은바로'구멍'의유무입니다.스펀지밥은구멍이없고인간은구멍이있어요.여기서말하는구멍은입부터항문까지쭉연결된소화관입니다.소화관이없는해면은위상수학적으로말하자면찹쌀도넛와다를게없어요.반면인간은가운데구멍이뚫린도넛과같습니다.좌우대칭동물은구멍이뚫리는방향에따라선구동물과후구동물로나뉜다.입이먼저생기는선구동물과항문이먼저생기는후구동물의발생과정을그림으로나타냈다.YassineMrabet(W)제공구멍의유무는생물을분류하는중요한기준중하나입니다.동물을척추의유무에따라척추동물과무척추동물로나누기도이전구멍의유무를기준으로구분할수있어요.예를들어해면이나해파리,히드라등은구멍이없는생물입니다.'비좌우대칭동물'이라고도부릅니다.비좌우대칭동물은음식물을입으로섭취한다음소화가되고난잔여물을다시입으로배출해요.그러니애니메이션에서스펀지밥이변기에앉아있는장면이나온다면그건고증오류입니다.한편인간을비롯한포유류,곤충,새와연체동물등에게는몸을관통하는구멍이있습니다.이렇게구멍이있는생물을'좌우대칭동물'이라고불러요.좌우대칭동물이섭취한음식물은입에서출발해항문까지한방향으로이동합니다.영양분을흡수하기훨씬효율적인구조입니다.좌우대칭동물의몸집이비좌우대칭동물보다큰이유도여기있습니다.이렇게구멍이생기면우리몸안에는비로소'몸밖의공간'이생깁니다.소화가이뤄지는동안음식물은사실상몸밖에있다는이야기를들어본적있나요.그건좌우대칭동물의몸이위상수학적으로보면구멍뚫린도넛과다를바없기때문에나온이야기입니다.구멍뚫린도넛의안쪽빈공간을'도넛의내부'라고보지는않아요.좌우대칭동물의소화관도마찬가지입니다.소화관내부는엄밀히말하면생물의외부인셈입니다.해면이나해파리,불가사리등비좌우대칭동물에게는항문이없다.이들은입과항문이구분되지않아,음식을섭취하는곳과소화가된찌꺼기를배출하는곳이같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동물에겐어쩌다구멍이뚫렸을까좌우대칭동물은발생과정에서구멍이뚫리는방향에따라선구동물과후구동물로다시나뉩니다.선구동물은입이먼저생기고그다음항문이생겨요.절지동물과연체동물을포함해지구상대부분동물이선구동물입니다.후구동물은그반대입니다.항문이먼저생겨요.인간을포함한척추동물그리고불가사리가포함된극피동물이후구동물에속합니다.후구동물과선구동물이구멍을뚫는과정은수정란이형성되고얼마안된시기에이뤄집니다.생물의발생초기에정자와난자가만나수정란이되면세포가분열하면서'포배'라는구조를형성합니다.포배는속이빈구모양의구조입니다.바람이조금덜찬풍선을떠올리면이해가쉬울거예요.제노투르벨라보키의정자분비선을면역조직화학염색기술을활용해촬영한결과물.면역조직화학염색기술은세포조직에서특정세포소기관을염색해그분포를한눈에보고자할때활용한다.보라색은튜불린(미세소관구성단백질)을염색한것,초록색은액틴,파란색은핵이다.bioRxiv제공바람이덜찬풍선에손가락을찔러넣으면풍선이움푹파여요.발생초기생물도같은과정을겪습니다.이렇게움푹파이는시기를'낭배기'라고불러요.움푹파인구조의입구는'원구(원시입)',그내부는'원장(원시창자)'이라고합니다.비좌우대칭동물이건좌우대칭동물이건관계없이겪는낭배기는소화기관을만드는시기입니다.선구동물은원구가입이돼요.후구동물은원구가항문이되죠.인간을비롯한척추동물은후구동물에속합니다.항문이입보다더먼저입니다.좌우대칭동물의경우낭배기이후에원구반대편에서또다른움푹파인구조가생겨나원장과합쳐집니다.비로소구멍이뚫리는겁니다.연구팀은동글동글한찹쌀도넛같던생물에왜구멍이뚫리기시작했는지알아내고자했습니다.그이유를밝히기위해서는낭배기이후원구반대편에등장한또다른움푹파인구조의원래기능을알아내야했기때문에연구팀은제노투르벨라보키(Xenoturbellabocki)라는해양저서동물을연구하기시작했습니다.몸집이채2cm도되지않는오렌지젤리처럼생긴동물이에요.제노투르벨라보키에게는구멍이없습니다.원구와원장이그대로입(동시에항문)과장이됐어요.그러면서도비좌우대칭동물보다는좌우대칭동물과유전적으로더가깝습니다.재미있는점은제노투르벨라보키에게구멍은없지만입반대편에정자를배출하는분비선이있다는부분입니다.연구팀은이부분에서가설을하나세웠습니다.'제노투르벨라보키의장과정자를배출하는분비선이연결돼좌우대칭동물의소화관이된게아닐까?'하고말입니다.●어느날불미스럽게도,항문이생겼다가설을검증하기위해서는오늘날좌우대칭동물의발생과정에서원구반대편에서부터구멍이뚫릴때관여하는유전자가제노투르벨라보키의정자분비선을만들때도관여하는지살펴보면됩니다.좌우대칭동물의항문을만드는유전자에는caudal,brachyury등이있어요.연구팀은제노투르벨라보키의정자분비선에서이들유전자가발현되는지시각적으로확인할수있는형광제자리부합법(FISH-FluorescenceInSituHybridization)이라는방법을이용했습니다.형광제자리부합법을이용하면세포조직에서특정유전자가발현될때마다빛이나오기때문입니다.연구결과원래라면항문에서발현돼야하는유전자들이제노투르벨라보키의경우에선정자분비선에서발현되는것을확인했어요.연구팀은논문에서“이발견은제노투르벨라보키의정자분비선과항문사이에깊은진화적연관성이있음을시사한다”면서“우리의연구결과는항문이원래정자분비선에서유래했으며이것이원장과접촉하면서뒤쪽출구,항문을형성하게되었음을시사한다”고결론지었습니다.이쯤에서최초의항문을가지게된생물을떠올리지않을수없습니다.진화과정은원래우연히생존에적합한돌연변이를가진개체들이살아남으면서이어집니다.우리의오랜조상은태어나고보니다른친구들은정자를내보내는구멍에서대변도같이나오는몸을갖고있었을겁니다.작고말랑한우리의조상에게벌어진불미스러운사건이오늘날좌우대칭동물이영양분을효율적으로섭취하게된시작점이됐다는게의미심장합니다.제노투르벨라보키의모습.a가앞부분,p가뒷부분이다.검은색삼각형으로표시된부분이입이다.HiroakiNakano(W)제공연구를이끈헤이놀교수는과학뉴스사이트'사이언스얼럿(ScienceAlert)'과의인터뷰에서“한번구멍이생기고나니이후에는다른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었던것"이라고설명했습니다.사실조류나양서류,파충류,오리너구리등일부포유류에는여전히배설기관이자생식기관의역할을하는총배설강이있습니다.동물계전체를두고보면대변을배출하는곳,소변을배출하는곳,그리고생식기관이각각분리된인간을비롯한대부분포유류가오히려특이한케이스입니다.조류,파충류,일부포유류등대부분포유동물의항문은배설기관과생식기관의역할을동시에수행한다.자연계에선한가지역할만수행하는인간의항문이오히려드문경우인셈이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헤이놀교수의말또한이런맥락에서이해해볼수있습니다.우리의요도와생식기관도먼옛날항문이그랬던것처럼'일단만들어진다음용도를찾은'경우일수도있어요.실제로항문말고도일단생기고보니다양한용도로사용할수있었던기관의예는많습니다.대표적예로조류의깃털이있습니다.원래는보온기능을위해공룡에게서진화했던것이나중에는비행에활용된경우라는것입니다.어류의지느러미부터시작해점점더섬세하고다양한역할을갖도록진화한우리의손도좋은예시입니다.초기어류의지느러미를보고누가오늘날온갖정밀한작업을하는인간의손을예상했겠어요.제노투르벨라보키의정자분비선도그렇습니다.무궁무진한항문의가능성을담은원시구조인셈입니다.이연구는아직사전공개단계로학계의검증을거치지는않은상태입니다.항문의기원에대해서는앞으로더밝혀져야할것이많습니다.상상하기만해도웃음이절로나오는이비밀스러운구멍에또어떤비밀이숨어있을까요.오늘변기에앉아서한번생각해보시길바랍니다.※관련기사과학동아7월호,원래는정자배출구였다?다시쓰는항문의기원[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방송3법개정안국회과방위통과…공영방송이사회정원확대핵심사장추천위·보도책임자동의제·편성위설치등구조개편병행추진공영방송정치적독립명분…국회법사위·본회의등서진통계속될듯[서울=뉴시스]KBS본사.(사진=KBS제공)[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기자="정권의방송이냐,국민의방송이냐."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한국교육방송(EBS)등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이슈는정권교체기마다반복돼온딜레마다.하지만역대정권마다논쟁만돼왔을뿐달라진건크게없다.야권일때는문제를제기하다가도정권을잡으면언제그랬냐는듯무위에그친다.하지만올해이재명정부가조기출범하면서기류가이전과사뭇다르다.정부내각이정상출범하기도전에여당주도로'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개정안)이국회상임위원회문턱을넘어섰다.이대로라면이르면이달말국회본회의를통과할수도있다.방송3법개정의명분은'정치적독립성확보'다.그동안KBS,MBC등우리나라공영방송들은정치적중립성과공공성논란에서자유롭지않았다.현행방송법체계가그렇다.정권과집권여당의입맛에맞는인사들이KBS,MBC대주주방송문화진흥원이사진다수가됐다.새로구성된이사진은방송사사장을바꿨다.그래서일까.공영방송은으레'정권소유물'로인식돼왔다.정권이바뀌면KBS,MBC이사회이사와사장은'자의반타의반'자리를내놔야했다.이과정에서노조등조직내갈등과보도편향성문제가불거지기일쑤였다.윤석열정권에서도KBS·MBC이사선임문제를둘러싼정부와기존이사진과의법정소송이끊이지않았다.어떤형태로든현행공영방송지배구조를손대지않는다면정권교체기마다공영방송쟁탈전은계속재연될것이라는게방송계의중론이다.KBS·MBC·EBS등공영방송이사회정원확대…이사추천권에서국회힘뺸다공영방송사장선임에도국민참여…뉴스보도책임자임명은'직원과반동의'필요국회상임위를통과한방송3법개정안의핵심은KBS·MBC·EBS등공영방송이사회정원수확대와추천권확대다.개정안에따르면,우선KBS이사회는11명에서15명,MBC대주주인방송문화진흥원과EBS이사회는9명에서13명으로각각늘어난다.기존에는공영방송이사추천권한을100%국회가갖고있었다.별다른법적근거없이관행적으로KBS는여권7명·야권4명,MBC·EBS는여권6명·야권3명으로구성돼여당추천이사가항상과반을넘었다.개정안은이를바꿔정치권추천비율을전체의40%이하로제한했다.이에따라KBS는국회추천이사가6명,방문진·EBS는각5명수준으로조정된다.정치권의입김을줄이는대신나머지이사는시청자위원회,방송종사자,학계,법조계등다양한외부주체가추천하는방식으로전환하는것이골자다.여당은이같은구조가정치적영향력을실질적으로줄이는계기가될것이라고기대하고있다.사장선임절차도달라진다.방송3법개정안은최소100명이상으로구성되는'공영방송국민사장추천위원회'를설치하도록규정했다.추천위가복수의사장후보군을정하면이사회가특별다수제(5분의3이상동의)와결선투표제를거쳐사장을임명한다.'보도책임자임명동의제'도도입한다.여당은이를통해정치적편향인사를막고내부자율성을보장할수있다고보고있다.하지만야당인국민의힘은"구성원동의제가사실상특정노조나단체의거부권으로작용할수있다"고반대한다.보도전문채널의경우에도사장과보도국장등을종사자의과반동의를받아야만임명할수있도록했다.지상파,보도전문채널,종편채널의경우'편성위원회'설치도의무화된다.노사동수로구성된편성위원회가편성책임자를선임하고,편성규약등을만드는등편성관련주요사항을심의한다는내용이다.해당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3000만원이하의과태료처분을받고재허가평가에서도불이익을받을수있다.7부능선통과한방송3법,국회문턱넘어설까2008년방송통신위원회출범이후여야국회가방통위원(여야각각3명,2명)을추천하고이들이공영방송이사를선임하는구조가마련됐지만방송사지배구조논란은좀처럼수그러들지않고있다.이명박·박근혜정부시절낙하산사장임명논란이지속됐고,문재인정부도다르지않았다.비교적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에관심많던현여당역시문재인정부시절다수당이됐을때도법개정을밀어붙이지못했다.그러다윤석열정부출범이후민주당주도로공영방송지배구조개편안을다룬'방송3법'이2차례국회본회의를통과했지만,윤석열전대통령의거부권으로모두폐기됐다.이재명정부출범이후우여곡절끝에방송3법이국회과방위를통과했지만,향후법제사법위원회와본회의라는관문이남아있다.국민의힘이이'방송영구장악시도'라며법안저지를예고한만큼,막판법안절충가능성을배제할순없다.여당이정권을장악한상황에서굳이급하게처리할필요는없지않느냐는여권내일부내부기류도감지된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심해킹을표현한이미지.과학동아제공휴대전화속유심(USIM·UniversalSubscriberIdentityModule,범용가입자식별모듈)칩.이작은플라스틱이있어서전화는물론인터넷뱅킹부터각종공공서비스까지자유롭게이용할수있다.유심은디지털세상에서내가내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는열쇠같은존재다.말하자면내가바로'나'임을증명해주는디지털신분증이나얼굴이라고도할수있다.그런데이디지털열쇠가한꺼번에털렸다.SK텔레콤의서버가약3년에걸쳐해킹당한끝에2695만건이상의유심정보가외부로유출됐다는사실이지난4월밝혀졌다.●너무작은신분증,유심스마트폰에서유심칩을빼면어떤일이벌어질까?사실상'오프라인기기'로전락한다.와이파이에접속하면인터넷검색정도는가능하지만전화도문자도그외본인인증이필요한모든앱로그인을할수없다.이얇고작은칩이'통신망열쇠'인셈이다.유심의시작은1991년2세대GSM이동통신기술이상용화되며등장한SIM카드다.이때의SIM은통신망접속을위한인증수단이자전화번호부저장장치에불과해서저장용량도매우작았다.보안성과기능이대폭강화된현재와유사한유심은2000년대초,3G(WCDMA)시대와함께등장했다.그렇다면유심은어떻게각자의디지털신분증역할을하는걸까.휴대전화기기자체엔IMEI(국제이동통신장비식별번호)란고유번호가있지만이정보만으론통신망에접속할수없다.진짜인증열쇠는유심에탑재된두가지고유번호,IMSI(국제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와Ki(인증키)다.IMSI는지구상에유일한가입자번호다.Ki는유심과통신사서버단두곳에만보관돼야하는비밀번호로결코외부에노출되면안된다.통신망에접속할때'접속하려는사람이본인이맞는지'인증하려면통신망은유심에저장된IMSI로가입자를식별하고대응하는Ki를통신사서버에서호출해난수(RAND)를바탕으로암호연산을해야한다.Ki와난수를조합하는이암호연산과정은유심과통신사서버에서각각수행된다.이두연산의결과값이일치해야사용자가본인으로인증된다.이방식은인증구조자체는안전한반면IMSI가암호화되지않은상태로통신망에송신되는초기접속단계에서는감청이나위조기지국같은공격에노출될가능성이있다.유심의역할은통신망접속을위한사용자인증만이아니다.통신사와계약한요금제,서비스접근권한,문자메시지저장,통화이력,OTP(일회용비밀번호)설정이모두유심에담긴다.일부유심은교통카드,사원증,심지어결제기능까지포함한다.통신기기의부품이자디지털세계에서'나'를증명하는신분증,지갑인셈이다.SK텔레콤유심정보유출사고이후인4월30일인천국제공항로밍센터를찾은SK텔레콤가입자들이출국전유심을교체하기위해줄을서서기다리고있다.연합뉴스제공●네트워크경비원으로변장한악성코드SK텔레콤은이번유심해킹사건에대해“일부유심의발급정보가유출됐고이유출된유심정보에IMSI와Ki값등이포함됐다”며“통신망자체는침해되지않았으며피해자들의금융정보나전체개인정보가유출된것은아니다"라고설명했다.SK측은유심재발급비용면제,복제유심접속차단,경찰수사협조등사후조치에나섰지만유심재고부족과재발급안내의혼선등으로일부고객들은여전히불편을겪고있다.특히유출정보의명확한범위나복제유심의실제사용여부,피해내용에대한설명등은2025년6월현재까지아직충분하지않다.SK텔레콤의핵심인프라인홈가입자서버(HSS)에선리눅스기반의BPFDoor계열백도어(backdoor·일반적인인증및암호화시스템을우회해원격접속으로악성코드를실행하는방식)악성코드가발견됐다.이악성코드는BPF기능을악용한다.이악성코드는커널에침투해서BPF기능으로트래픽을감시하고방화벽을우회해외부명령을수신하면서수년간발각되지않은것으로알려졌다.수사당국은이번해킹이국가단위의조직적사이버공격일가능성도배제하지않고있으며중국계APT(지능형지속위협)조직의연루가능성도거론된다.●검은산업으로성장중인유심범죄이번사건이매우심각한것은고도의인증정보인IMSI,Ki등이외부에유출됐기때문이다.원칙적으로외부반출이절대금지된통신망의핵심키가탈취됐다는사실은한국통신인프라의근본적취약점을드러낸다.IMSI와Ki정보는통신망접속의‘열쇠’그자체다.이두값이유출되면해커는이정보로유심을복제하는심클로닝(SIMcloning)수법으로실제사용자인척통신망에접속할수있다.또다른유심해킹방식인심스와핑(SIMswapping)은통신사를속여아예유심을새로발급받는수법이다.방식은다르지만두수법모두피해자의인증정보를탈취해온라인계정이나금융서비스에침입하는범죄로이어진다.이처럼내유심이나도모르게복제돼악의적인누군가의손에들어가면어떻게될까?복제유심이작동하면통신망은이것을정당한유심의정상접속으로인증한다.전화,문자,인증문자수신까지모든정보가고스란히범죄자에게넘어간다.피해자는휴대전화가정지되고필요한인증문자가오지않는상황에처한뒤에야자신의디지털신분증이도용됐다는사실을알게된다.유심범죄의원형,심클로닝-심클로닝은원본유심에서추출한고유정보인IMSI(국제이동통신가입자식별번호)와Ki(인증키)값으로복제유심을만들어서통신망접속권한이있는정당한사용자인척접속하는기술적범죄다.하지만원본유심이없어도통신사서버에서원본유심의IMSI와Ki값을직접탈취하면심클로닝이가능하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이런사건은단지'가능성'에그치지않는다.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에따르면2021년에접수된심스와핑피해신고가2700건이상이며피해규모는수백억원에달했다.심클로닝피해는심스와핑보다공식집계가적지만이미인도·유럽등지에서수십~수백건의금융사기사례가보도됐다.2023년사이버보안업체노VPN이발표한다크웹시장분석보고서에따르면이미다크웹에서Ki와IMSI정보가'패키지'로거래되고있으며복제유심제작대행업체까지성업중이다.유심복제에서인증가로채기,금융범죄에이르는검은산업이음지에서암암리에확산되고있다.●인증패러다임의대전환,'탈(脫)유심'SK텔레콤유심해킹사태는현재의디지털인증구조가과연얼마나안전했는지우리에게되묻는다.유심보안이통신사중심으로이뤄지는중앙집중형구조의결정적약점이이번사태의원인이기때문이다.이구조에선통신사시스템이해킹당하면다수이용자의디지털신원이동시에위험해진다.통신사시스템이단일실패지점(SPoF-SinglePointofFailure)처럼작동하는셈이다.여기에더해유심자체의보안상약점에대한의문도이어지고있다.2023년국제광전자학회(SPIE)에선유심이명령어를처리하는기능인애플리케이션툴킷(USAT)에서입력검증의오류가발생하는경우가있으며이취약점이악성명령삽입이나원격조작에악용될수있다고지적됐다.(doi:10.1117/12.2657084)이런연구는'유심은하드웨어기반이므로안전하다'는인식에균열을내는사례다.이런배경에서분산신원인증(DID-DecentralizedIdentifier)에대한관심도높아지고있다.아직실험적단계인DID는인증정보를중앙서버가아닌사용자가직접관리하는방식으로블록체인이나클라우드기반의에지컴퓨팅기술을활용해해킹위험을낮추고보안수준은높일수있다.한국의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도2022년발표한블록체인기반의DID에관한보고서에서유심과같은기존의중앙집중형인증체계의한계와그대안으로서사용자가자신의인증정보를직접관리하는DID를강조했다.이미상용화된이심(eSIM)도물리적유심의대안이다.별도의하드웨어없이기기에내장되는이심은복제,분실위험이적고통신사변경이용이하며보안성도높일수있다.미국,일본등에선이미2020년전후로이심보급을계속확대중이다.한국에선통신사들이유심수익감소와가입자이탈을우려해이심도입에소극적인편이어서정책적지원이필요하다는목소리도나온다.아이심(IntegratedSIM)과클라우드심도기존유심의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아이심은유심기능을칩셋에통합해하드웨어일체성을높이고클라우드심은인증정보를네트워크에저장해기기간의활용도를높인점이특징이다.이처럼기술은이미물리유심을넘어섰다.이심,아이심,클라우드심,그리고DID까지인증은더작고더분산되고더유연하게진화중이다.최근글로벌통신시장은보안성과효율성모두에서기존유심을넘어서는방향으로점차나아가고있다.한국도이번SKT유심해킹사태와같은보안위협이반복되지않도록개별사용자가자신의인증정보를직접관리하지못하는구조를바꿀필요가있다.새로운인증기술을뒷받침할제도적기반과사회적논의가시급한이유다.우리는지금'통제받는인증'에서'신뢰하는인증'으로의기로에서있다.※관련기사과학동아7월호,SKT유심해킹사태가울린사이렌…당신의디지털열쇠가위험하다![이종림객원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오늘의웹소설]웹툰·게임·애니·영화까지평정한메[파이낸셜뉴스]만약당신이10년간읽어온소설속세상이현실이된다면?그리고그소설의결말을아는유일한사람이당신뿐이라면?평범한회사원김독자의이야기는바로이흥미로운질문에서시작된다.웹소설'전지적독자시점'은이독특한설정으로한국웹소설의새로운지평을열며폭발적인인기를끌고있는작품이다.김독자는10년간연재된웹소설'멸망한세계에서살아남는세가지방법'(이하'멸망세')의마지막화를읽던그날,충격적인현실과마주한다.지하철에서갑자기도깨비가나타나'메인시나리오'를선포하고,사람들은생존을위해서로를죽여야하는잔혹한게임에내몰린다.절망적인상황속에서김독자는자신이'멸망세'의모든전개와결말을아는유일한독자임을깨닫는다.영화'전지적독자시점'2차스틸(사진=롯데엔터테인먼트)[email protected]*재판매및DB금지/사진=뉴시스'전지적독자시점'의가장큰매력은'독자'김독자가'주인공'이되어가는역전의서사다.그는오직자신만이가진소설속지식을활용해죽음의시나리오를헤쳐나가기시작한다.원작의주인공인'유중혁'과의충돌,예상치못한변수들,위기속에서싹트는동료들과의유대감,그리고자신의개입으로바뀌어가는스토리라인속에서김독자는점차자신만의이야기를써내려간다.'전지적독자'라는특수한위치에서시작해진정한'주인공'이되어가는과정이감동적으로그려진다.'전지적독자시점'은국내를넘어글로벌시장을강타한메타히트작이다.웹소설은누적조회수3억뷰를넘어섰고,영어와일본어등10개언어로글로벌서비스된웹툰은22억4000만회를돌파했다.애니메이션뿐만아니라,김독자역의안효섭,유중혁역의이민호를비롯해채수빈,나나,신승호등화려한캐스팅라인업을자랑하는영화도개봉을앞두고있다.그리스신화,북유럽신화,한국설화등다양한신화와문학작품을차용하여독창적으로구축된방대한세계관과치밀한복선구조또한이작품의백미다.'시나리오','성좌','화신'등게임적요소를활용한시스템은깊이있는서사적의미를담고있으며,초반에뿌려진수많은복선들이후반부에하나로수렴되는구성력은551화라는방대한분량속에서도흐트러지지않는완성도를자랑한다.김독자와유중혁을중심으로한'김독자컴퍼니'멤버들의성장과유대는작품의또다른감동포인트다.각캐릭터는단순한조연이아닌자신만의서사를가지고있으며,절망적인세계에서도서로를의지하며나아간다.특히'희생'과'구원',그리고'이야기를계속읽는다는것'의의미를깊이있게다루며,독자들에게강렬한감동과오랜여운을남긴다[email protected]조윤주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