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별도선발없이경쟁…대기업3곳선정[디지털데일리구아현기자]‘모두의AI’사업이중소기업주도팀을위한별도선발없이치러지면서통신·플랫폼대기업이주관기관자리를모두차지했다.업계는대기업의서비스운영역량을인정하면서도중소·중견기업이새로운서비스를주도할기회를얻지못한데아쉬움을나타냈다.공공지원의성과가주관사에머물지않고국내AI생태계전반으로확산돼야한다는지적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따르면‘모두의AI’공모에참여한6개컨소시엄가운데SK텔레콤·KT·카카오가이끄는3개팀이최종선정됐다.이스트소프트등중소·중견기업이주도한팀은고배를마셨다.모두의AI는국민누구나비용부담과이용제약없이범용챗봇과공공·생활밀착형AI서비스를쓰도록지원하는사업이다.국민간AI활용격차와해외서비스의존도를줄이고국내AI생태계를키우는것이목적이다.SK텔레콤은전화·문자로도이용하는실행형AI비서를,KT는다음·지니TV등에서정보탐색과공공·생활서비스를연결하는AI를개발한다.카카오는메신저에서챗봇과예약·신청·결제등을수행하는에이전트를제공할계획이다.정부는올해총B200그래픽처리장치(GPU)512장을지원하고내년부터서비스제공비용도지원한다.세사업자는베타서비스를거쳐연내정식출시를추진한다.◆중소기업별도선발없이경쟁…“새로운시도기회아쉬워”이번공모에는중소기업주도팀에별도선정몫을배정하는쿼터가없었다.업계에서는세사업자를선정하는만큼중소기업과스타트업이주도적으로서비스를설계하고실험할기회도마련했어야한다는의견이나온다.한AI기업대표는“세곳을선정하는만큼한곳정도는중소기업이나스타트업이주도했다면좋았을것”이라며“지금챗GPT나제미나이가제공하는서비스형태가정답은아니며기능이나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측면에서새로운시도를할수있기때문”이라고말했다.중소기업의사업참여가막힌것은아니다.선정된세컨소시엄에도모델·데이터·에이전트·인프라분야기업이다수참여한다.업계가주목하는부분은참여여부를넘어누가서비스방향을정하고사업을주도하느냐다.대국민서비스의특성과촉박한일정상대기업이유리할수밖에없다는평가도있다.다른AI업계관계자는“준비시간이굉장히촉박했고스타트업이이런사업을추진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며“대국민서비스운영경험이있는규모있는통신사등이유리할수밖에없다고본다”고말했다.◆GPU·이용자접점격차늘어…“참여못한기업은부담”컨소시엄참여여부가기업간격차를벌릴수있다는우려도나온다.선정컨소시엄은GPU지원을활용해서비스를개발하고대국민운영실적을쌓을기회를얻는다.이과정에서인지도와후속사업기회도확보할수있다.다른AI기업대표는“선정된컨소시엄참여기업에는큰기회가되겠지만실력과경쟁력을갖추고도참여하지못한기업에는역차별이될수있다”고말했다.이어“참여기업은GPU자원을지원받고대국민서비스를제공하면서자연스럽게홍보와관심으로도이어진다”며“참여하지않은기업은이러한격차를줄이는데어려움이있을것”이라고우려했다.컨소시엄안에서도성과가어떻게배분될지는과제다.이용자접점과데이터가주관사에집중되면다른기업은기술공급역할에머물수있다는지적이다.또다른AI기업관계자는“국민과의접점,이용자관계,거기서나오는데이터가세주관사에쌓일수있다”며“나머지기업이공급업체역할에고정되면정부가의도한생태계활성화와반대방향의결과가나올수있다”고말했다.무료서비스가민간시장에미칠영향도살펴야한다는의견이다.이관계자는개인과소규모기업을대상으로하는국내AI서비스가“무료로되는데왜돈을내느냐”는질문에직면할수있다고봤다.보안과정합성요구가높은기업용시장은상대적으로영향이작겠지만시장전반에서AI서비스에대한지불의사가낮아질수있다는우려다.국민의AI이용을늘리는정책효과와기존민간서비스에미치는영향을함께따져야한다는얘기다.이용자확대가국내AI기업의새로운수요와매출로이어질수있는구조가중요해졌다.◆“외부기업에도성장경로열어야”선정기업들도컨소시엄밖AI기업과의협력확대를예고했다.카카오는PlayMCP와AI에이전트마켓플레이스를연계해유망기업이특화에이전트를제작·시험·유통하도록지원할계획이다.KT는국내AI기업에GPU자원을지원하고투자·사업협력을확대하겠다고밝혔다.SK텔레콤도스타트업제휴를통해에이전트서비스를늘린다는구상이다.이런계획이업계의우려를해소하려면구체적인참여조건으로이어져야한다.외부기업이어떤기준으로서비스를공급할수있는지,참여사의개발역할과보상은어떻게정하는지등이관건이다.이용자데이터와피드백의활용범위도중요하다.개인정보보호와이용자동의를전제로참여기업이서비스개선에필요한정보를활용하고,개발경험을후속사업으로연결할수있어야한다.데이터를무조건공유하는방식이아니라기업별역할에맞는활용조건을마련해야한다는과제다.대기업의유통망은중소AI기업에새로운시장을열어줄수있다.반대로주관사의존도만높아질가능성도있다.컨소시엄에이름을올린기업수보다실제맡은역할과확보한사업기회를살펴야하는이유다.모두의AI의산업육성성과는세주관사의서비스성공만으로판단하기어렵다.참여기업이독자적인경쟁력을키우고컨소시엄밖기업에도시장이열리는지가생태계확산의시험대가될전망이다.Copyright©디지털데일리.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합뉴스]코스피가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대규모자사주매입에힘입어반등에성공했다.잭슨홀미팅발매파충격을딛고개장하는뉴욕증시흐름에발맞춰국내반도체대장주의추가반등이이어질지시장의관심이쏠린다.1일한국거래소에따르면전날삼성전자는1.17%오른26만원,SK하이닉스도전장보다1.27%오른167만4000원에마감했다.전날유가증권시장에서두종목은장초반극심한변동성을겪었다.삼성전자는개장직후4.28%밀린24만6000원까지하락했고,SK하이닉스역시4.60%급락한157만7000원까지밀렸다.케빈워시미국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장이잭슨홀심포지엄에서추가금리인상가능성을시사하면서뉴욕증시기술주가하락하고필라델피아반도체지수가급락한여파가직격탄이됐다.여기에미군의이란라락섬타격에따른중동지정학적긴장과중국창신메모리(CXMT)의상반기매출급증(874%)에따른범용D램공급과잉우려까지겹쳤다.외국인과기관은대규모매도세를쏟아냈다.전날전기·전자업종에서외국인과기관은각각4114억원,9150억원을순매도했고,개인도2258억원매도우위를보였다.특히외국인은SK하이닉스를3382억원어치팔아치우며순매도1위에올렸고,기관은삼성전자(5945억원)와SK하이닉스(5090억원)를집중매도했다.그럼에도주가가반등에성공한배경에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주주환원용자사주매입이있었다.두회사의자사주매입을대행하는기타법인은전날전기·전자업종에서만1조5530억원을순매수하며쏟아지는매도물량을받아냈다.증권가에서는최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의일일거래량이연평균의절반수준까지줄어들며짙은관망세를보이고있으나,펀더멘털측면의우려는과도하다고분석한다.거시경제변수에따른패시브자금이탈로지수내비중이큰반도체대장주가먼저조정을받았을뿐,인공지능(AI)확장에따른업황개선흐름은견고하다는평가다.하창완하보노의주식이야기대표는삼프로TV를통해“최근반도체업황의펀더멘털은오히려좋아졌으며최근약세는산업내부문제라기보다피하기어려운매크로이슈에따른체계적위험”이라고진단했다.이어하대표는“삼성전자와SK하이닉스는시장이흔들릴때패시브수급에서자유로울수없어비중이큰종목부터자금이빠져나간것”이라며“반도체는2028년이후AI시장확대에따른수혜를보고가는산업인만큼주가가눌릴때현금흐름에맞춰분할매수로물량을모아가는전략이유효하다”고조언했다.한편반도체주주가향방의분수령으로는이날발표되는8월수출입동향내반도체수출실적과오는2일(현지시간)예정된브로드컴의실적발표,4일미국8월비농업고용보고서등이꼽힌다.박진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美연구팀"1천년넘은유물,112℃보다높은온도에서오래된자성제거돼"(서울=연합뉴스)이주영기자=박물관이나고고학기관이소장한도자기같은출처불명의점토유물이진품인지가짜인지를유물에남아있는자성성분을분석해판별하는새로운감별법이개발됐다.점토를가마에서구울때생긴자기신호와그뒤오랜시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서추가로생긴자기신호를구별하는방식이다."고대점토유물,112℃로가열하면진짜·가짜구별할수있다"[YoavVaknin제공.재판매및DB금지]미국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대(UC샌디에이고)스크립스해양연구소요아브바크닌박사팀은1일과학저널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에서고고학적점토유물에남은자기성분을분석해진품여부를판별하는방법을개발했다고밝혔다.바크닌박사는"이방법이진품유물만전시하려는박물관큐레이터와유물을만든사회를연구하는고고학자와역사학자,고고학유적약탈과위조등불법고대유물거래를근절하려는법집행기관에유용하게활용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박물관과공공소장품에는출처를알수없는고고학적점토유물이많이포함돼있으며,이런유물이진품으로입증된다면고대사회를이해하는데크게기여할수있다.연구팀은그러나이런유물의진위는대개논란이많아역사적해석에서배제되는경우가있다며이런물체의진위를확인하기위해여러실험실방법이개발됐지만어느것도오류가전혀없는것으로입증되지는않았다고지적했다.연구팀은불에구운점토가일종의'자기기록장치'가될수있다는점에주목했다.점토를가마에서가열했다가식히면당시의주변지구자기장방향이자성입자에기록돼남는데,이를열잔류자화(TRM)라고한다.하지만구워진점토가가마에서나온뒤처음구워졌던방향과다른방향으로놓인채오랜기간지구자기장에노출되면점토에점성잔류자화(VRM)라고하는새로운자기신호가추가된다.연구팀은이VRM이유물이만들어진뒤얼마나오랜시간이지났는지를보여주는일종의'시간기록'역할을할수있다고봤다.유물을일정한온도간격으로다시가열하면나중에생긴VRM부터지워지는데,오래된유물일수록VRM이더오랜시간에걸쳐형성돼이를제거하는데더높은온도가필요하다는것이다.연구에서가짜와진품으로판명된유물들A·B는기념품시장에서구입한것으로가짜유물로판명됐으며,C·D·E는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으로부터제공받은것으로모두1천년이상된진품으로밝혀졌다.[PNAS,LisaTauxeetal.제공.재판매및DB금지]연구팀은고대유물19점과현대유물26점을50℃부터10℃간격으로단계적으로가열하면서자성변화를측정해VRM이제거되는온도(VRT)를확인,진품유물을판별하는기준온도를찾았다.실험결과현대유물26점은모두112℃보다낮은온도에서VRM이제거된반면고대유물19점은VRM이제거되는온도가112℃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연구팀은VRT112℃를1천년이상된것으로추정되는고고학적점토유물을판별하는기준으로제시했다.112℃라는기준은컴퓨터시뮬레이션과실제실험을통해정해졌다.점토유물이만들어진뒤100년이하또는1천~2천500년동안지구자기장에노출됐을때자성이어떻게달라지는지를컴퓨터로재현한결과,1천년된유물에서는오래된자성을지우는데112℃이상의온도가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이어이방법을이스라엘고대유물청(IAA)이불법고대유물거래와관련해확보한뒤진위논란이발생한유물3점에적용한결과,모두진품이라는해석과일치했다.연구팀은다만1천년이안된진품이나수십~수백년전만들어진위조품에는112℃기준을그대로적용하기어렵고,이방법이유물의정확한제작연도를알려주지는않는다며기존감별법의대체가아닌보완수단이될수있다고밝혔다.논문교신저자인리사토스박사는"이스라엘과중국,멕시코등세계거의모든지역의고고학발굴지에서가짜유물은오랫동안문제가돼왔다"며"유물의진위를판별하는새로운자기학적방법이위조범보다한발앞서야하는박물관과정부기관에큰도움이될것"이라고말했다.◆출처:PNAS,LisaTauxeetal.,'ViscousRemanentMagnetization(VRM)AuthenticationMethodforArchaeologicalArtifacts',https://doi.org/10.1073/[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①AI신규신청12건중11건AI하지만올해지정은1건사전컨설팅·부처협의에발목“부처간이견조정하고네거티브규제로전환해야”[이데일리윤정훈기자]인공지능(AI)신산업의규제혁신수요가급증하고있지만규제샌드박스지정은오히려줄고있다.의료·복지·AI규제가얽힌돌봄로봇처럼융합기술이늘면서어느부처가담당할지를정하는데부터시간이걸리고,정식심사전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까지길어지고있어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지원용복지용구인지판단이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단독]AI'규제샌드박스'신청쑥...복합규제에지정은뚝AI과제는급증,지정은감소31일과기정통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올해7월까지ICT규제샌드박스신규과제는전년동월4건에서12건으로3배늘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반면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는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줄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이중AI신규과제지정은단1건이다.신청자체도감소세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고,올해7월까지는33건으로줄었다.실증특례신청도2024년32건에서지난해19건으로40%이상줄었다.현장에서는법정심사기간보다심사에들어가기전단계가길어지는것을문제로꼽는다.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샌드박스결과통지기한은30일이지만,실제로는정식접수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과관계부처협의가이뤄진다.서류보완이나규제쟁점조정이길어지면기업의대기기간도늘어난다.특히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부처규제가얽힌서비스는협의가복잡하다.과기정통부관계자는“최근신청업체들은주로AI학습데이터수집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보호법등민감한영역이많아난도가높다”며“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등관계부처협력이필수적”이라고밝혔다.실제개인정보규제가사업의걸림돌이된사례도있다.올해5월규제샌드박스를통과한아주대산학협력단의‘AI기반중증외상환자케어시스템’은응급처치실CCTV설치를둘러싼개인정보보호법이쟁점이됐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나뉘어운영된다.AI·모빌리티·헬스케어처럼여러산업이결합한서비스가늘면서부처별규제체계가융합기술대응을어렵게한다는지적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샌드박스를통과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지면같은사업에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하는문제도있다.이교수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②ICT규제샌드박스신청2년새110건→67건유사·동일과제반복승인…“신규규제완화뒷전”법정처리30일무색…부처이견에1년이상대기6개부처·8개영역칸막이…정부,원스톱센터추진[이데일리윤정훈기자]혁신적인신기술과서비스가기존규제에발목잡히지않고시장에서검증받도록2019년도입된규제샌드박스가오히려제구실을못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이데일리이미나기자]인공지능(AI)을중심으로정보통신기술(ICT)과의료·모빌리티·금융등산업의경계를허무는융합서비스가빠르게등장하고있지만규제는여전히부처와법률별로나뉘어있어서다.어렵게샌드박스에들어가도관계부처협의에상당한시간이걸리고,실증을마친뒤에도법령정비가늦어져‘임시자격’으로사업을이어가는문제도반복되고있다.AI규제혁신수요는3배…기업신청은감소[이데일리이미나기자]31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관련업계에따르면ICT규제샌드박스전체신청건수는2024년110건에서지난해67건으로줄었다.올해는7월까지33건으로전년동기47건보다약30%감소했다.실증특례신규신청도올해7월까지19건으로전년동기32건보다40%이상줄었다.규제샌드박스지정건수역시임시허가와실증특례를합쳐2024년51건에서지난해45건으로감소했고,올해는7월까지8건에그쳤다.반면AI관련규제혁신수요는빠르게늘고있다.올해7월기준신규과제는12건으로전년동월4건보다3배증가했다.이가운데11건이AI관련과제였다.AI시대를맞아규제를풀어달라는수요는커지고있지만정작샌드박스를신청하는기업과특례를받는기업은줄어드는역설이나타나고있는셈이다.자율주행·돌봄로봇…융합기술일수록‘부처핑퐁’규제샌드박스현황(사진=챗GPT)AI규제의대표적인걸림돌은데이터다.자율주행차나배달로봇의AI성능을높이려면실제도로에서촬영한영상으로학습해야하지만,영상에는보행자얼굴과차량번호판등개인정보가포함될수있다.카카오모빌리티와우아한형제들등은규제샌드박스를통해특례를받은뒤에야원본영상을AI학습에활용할수있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AI개발과정에서개인정보활용을허용하는내용의개인정보보호법개정에나섰지만,규제완화가법제화되기까지상당한시간이걸렸다.안정상중앙대겸임교수(전민주당수석전문위원)는“AI시대에기술이빠르게발전하기때문에산업활성화를위해서는이부분에도통로를마련해줘야한다”고지적했다.현재진행중인사업에서도비슷한문제가나타난다.AI돌봄로봇을개발하는스타트업A사는올해5월ICT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신청한뒤4개월째사전컨설팅을받고있다.AI돌봄로봇이의료기기인지일상생활을지원하는복지용도인지판단하는것부터쉽지않아AI안전성,개인정보보호,기존규격등을놓고관계부처협의가이어지고있다.규제샌드박스가여러산업의융합을전제로만들어졌지만제도는여전히산업별로나뉘어있기때문이다.현재ICT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8개영역으로파편화돼있다.‘30일처리’라지만…실제론1년이상현행정보통신융합법상ICT규제샌드박스는신속처리,임시허가,실증특례등으로나뉘며신청접수후30일이내결과를통지하도록하고있다.하지만기업이체감하는대기기간은이보다훨씬길다.정식접수에앞서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등의사전컨설팅을거치면서서류를보완하거나규제쟁점을관계부처와협의하는과정이길어질수있기때문이다.KT(030200)가올해5월승인받은무선망활용‘LTE시내전화’서비스도관계부처간이견을조율하는데1년여가걸렸다.기업입장에서는법정처리기간30일이시작되기도전에상당한시간을기다려야하는셈이다.특히실증특례는특례기간내법령정비가반드시이뤄져야하는구조가아니어서문제가더크다.어렵게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해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특례가끝난뒤다시규제리스크를떠안아야한다.‘퍼스트펭귄’보다반복승인샌드박스가새로운규제를푸는통로보다이미특례를받은사업을반복승인하는창구가되고있다는지적도나온다.실제지정사례를보면‘도심형스마트보관편의서비스’,‘도시정비총회전자적서비스’등선례가마련된유사·동일과제가반복해서지정되는사례가적지않다.신산업의규제를처음푸는‘퍼스트펭귄’보다이미길이열린사업자가같은특례를다시받는데제도가활용되고있다는것이다.10년이상된사업모델이여전히샌드박스에머무는사례도있다.공유숙박은이미오래된사업형태지만관련법제화가지연되면서실증특례를통해사업을이어가고있다.금융에서도비슷한일이벌어졌다.부동산조각투자플랫폼루센트블록은2021년금융규제샌드박스를통해혁신금융서비스로지정됐지만정식제도화가지연되면서특례를연장해사업을이어가야했다.규제샌드박스가당초목표였던‘규제개선’보다‘규제유예’에머물고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다.정부도제도손질…“창구보다조정권한중요”정부도이런문제를개선하기위해제도개편에나섰다.한성숙국무총리는지난20일신산업분야규제혁신간담회에서규제샌드박스제도를개선하고법령정비를의무화하는한편,국무총리실산하에원스톱통합지원센터를구축하겠다고밝혔다.총리실관계자는“6개부처,8개샌드박스로나뉜현행구조때문에기업들이어디로신청해야할지조차모르겠다고호소한다”며“원스톱지원센터를통해일괄안내와지원을제공하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고말했다.전문가들은단순히신청창구를하나로만드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고지적한다.부처간이견을조정하고규제개선까지이끌어낼수있는실질적인권한이필요하다는것이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은“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확대하는데그치지않고규제시스템자체를바꿔야한다는지적도나온다.이교수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AI혁신못따라가는규제샌드박스]③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인터뷰"규제유지필요성정부가설명해야”"공무원면책·인센티브도필요”[이데일리윤정훈기자]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이이데일리와인터뷰를하고있다(사진=김태형기자)“융합서비스가나오면어느부처로가야할지부터애매합니다.산업통상부로가야하는지,과기정통부인지,국토교통부인지모르니서로‘우리소관이아니다’라며핑퐁을하게됩니다.”이원우서울대공익산업법센터장(법학전문대학원교수)이국내규제샌드박스의가장큰문제로부처별분절운영에따른칸막이와책임회피를꼽았다.지난26일이데일리와만난이교수는규제샌드박스제도의원형이된‘규제형평법’초안을직접마련했던규제법전문가다.2019년제도화이후‘규제샌드박스의아버지’로불리며법·제도적기반마련에힘써왔다.현재규제샌드박스는6개부처가8개영역으로나눠운영하고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인공지능(AI),모빌리티등여러산업이결합한융합서비스가등장할수록한계를드러낼수밖에없다고지적했다.기업입장에서는어느제도에신청해야할지불분명하고,여러부처에동시에문의하는과정에서심사가늦어질수있다는것이다.복합기술과융합서비스가기존산업별규제영역을넘나들면서특정영역의소규모사업중심으로활용될가능성이크고,대규모혁신서비스가나오기어려울수있다는지적이다.해법으로범정부차원의통합컨트롤타워를제시했다.다만단순히신청서를한곳에서받는수준으로는부족하다는게이교수의주장이다.중앙에서신청을받은뒤적절한규제샌드박스에배분하고,소관부처가불분명하거나부처간이견이발생하면이를직접조정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그는“접수만형식적으로일원화하는것은아무의미가없다”며“심사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생겼을때누가조정할것인지가중요하다”고강조했다.특히규제완화과정에서입증책임을정부쪽으로전환할필요가있다고주장했다.현행구조에서는기업이규제특례를받기위해안전성등을입증해야하는데,위험하지않다는사실을완벽하게증명하기는어렵다는이유에서다.이교수는기업이충분히안전성을고려했다는전제에서정부가규제를유지하거나추가조건을붙이려면구체적인위험가능성과그필요성을설명하도록해야한다고주장했다.규제샌드박스가실제규제개선으로이어지지않는문제도지적했다.이교수에따르면임시허가는원칙적으로법령정비‘의무’가있지만,규제특례는법령정비를‘요청’할수있는수준이다.결국실증특례를받아사업을시작하더라도관련법령이그대로라면기업은규제리스크를계속떠안게된다.이는투자유치에도걸림돌이될수있다.이교수는이같은구조가신규기업의진입을막고,기존에샌드박스를통과했던유사사업이반복해서샌드박스를신청하는현상으로이어진다고봤다.그는“법령이정비되면규제샌드박스를거칠필요가없는데,법이바뀌지않으니새로운업체가같은사업을하려해도다시샌드박스를신청해야한다”고했다.또한부처에서규제특례를받아도다른소관부처의규제가그대로적용될수있다고지적했다.예를들어ICT기술을이용한의료기기사업이정보통신융합법상규제특례로지정되더라도기존의료기기법이나의료법에따른보건복지부의규제정책에변화가없다면사업지속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궁극적으로는규제샌드박스를늘리는것이아니라규제시스템자체를네거티브방식으로바꿔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우리나라는포지티브체제를가지고있기때문에허용된것을제외하면할수없는구조”라며“전체시스템이네거티브방식으로가야해결된다”고말했다.이를위해공무원이적극적으로규제를풀수있도록제도적인센티브도필요하다고했다.규제를완화했다가문제가생길경우책임을질수있다는우려가크기때문에,적극적으로규제를개선한공무원이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도록하는등실질적인면책장치가필요하다는것이다.이교수는“제도는못움직이게하고말로만규제혁신을하라고하면실제로는바뀌지않는다”며“법을통해사람들이규제완화쪽으로움직일수있는인센티브를만들어야한다”고말했다.윤정훈([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6u클린]5-②팩트체크4단계법칙시점-과거게시글등검색맥락-관련장소·날짜대조보조수단-AI담지기활용2개이상'교차검증'등거쳐야가짜사진·영상확인하는4단계/그래픽=최헌정"학생들은문장이매끄럽거나이미지의화질이좋으면실제자료라고판단하는경우가많습니다.텍스트보다사진과영상을의심없이믿는경향이있고특히조회수와댓글의반응만보고최근영상이라고판단하기도합니다."(경기도한고등학교교사)가짜정보를가려낼때화면속어색한손가락이나글자를찾는데서시작해서는안된다.생성형AI(인공지능)의성능이높아지면서육안으로드러나는오류가줄어들어서다.실제사진에거짓된설명을붙이거나인물의발언만바꾸는조작도AI생성물탐지로는찾기어려운가짜콘텐츠다.구글,팩트체크를돕는인비드위베리파이(InVID-WeVerify),AI업계전문가등팩트체커들이권하는검증순서는△출처확인△유통시점추적△맥락확인△AI탐지기활용총4단계다.가장먼저확인할것은출처다.게시물을처음올린계정이원촬영자나발언당사자인지,언론사·공공기관자료를다시올린것인지살펴야한다.'외신보도'나'전문가발언'이라고적혀있어도실제기사와원문을직접열어봐야한다.유명인의발언이라면공식계정과인터뷰원문,원본영상을찾아앞뒤맥락까지확인한다.두번째는유통시점추적이다.구글이미지검색이나틴아이(TinEye)에사진을넣으면동일하거나비슷한이미지가과거에게시됐는지확인할수있다.다만검색결과중가장오래된자료가최초게시물이나촬영일이라는보장은없다.해당계정의게시일과당시언론보도를함께대조해야한다.세번째는맥락확인이다.영상은인비드위베리파이로주요장면을추출해각각역검색할수있다.화면속간판과건물,차량,날씨가게시물이주장하는장소·날짜와일치하는지도살핀다.주장이나문구는구글'팩트체크익스플로러'에서이미검증된내용인지찾아볼수있다.실제영상도다른사건의설명을붙이면허위정보가될수있다.하이브AI디텍터(HiveAIdetector),AI오어낫(AIorNot)같은AI탐지기는마지막보조수단이다.탐지기가제시하는확률은진위를확정하는증거가아니라학습데이터에따른통계적추정치다.미국의민간미디어신뢰도평가업체뉴스가드가올해5월실제사진15장을원본·경미한보정본·대폭조작본등45개판본으로만들어AI탐지기5종을시험했다.5개도구의판정이모두일치한것은10개뿐이었다.밝기와배경만보정한사진을AI생성물로판단한비율도도구에따라27~93%로벌어졌다.'AI생성확률99%'가나와도사진전체가가짜라고단정해서는안된다.반대로확률이낮다고실제사진이되는것도아니다.챗봇에진위를물어보는것역시검증이아니다.챗봇이언론사나연구기관을출처로제시하더라도실제주소와내용을확인해야한다.청소년이익혀야할검증습관으로는△AI가제시한링크와기관명을직접검색하기△최소2개의독립된출처로교차검증하기△사진·영상의촬영시점과장소를역검색하기등이꼽힌다.AI탐지기에사진을넣는것은이런과정을거친뒤마지막단계다.지난1월시행된'AI기본법'은생성형AI로만든결과물이라는사실을표시하도록했다.그러나표시를잘라내거나재업로드하는과정에서없애면이용자가확인하기어렵다.플랫폼이제작·편집이력을재게시물에도유지하고출처가불분명한콘텐츠의추천과수익화를제한해야한다는지적이나온다.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이해민AI수석·하정우AI전략위상근부위원장선임배부총리와삼각편대…모두의AI등프로젝트탄력이재명정부의AI(인공지능)정책을이끌'삼각편대'가완성됐다.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이하AI수석)에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에하정우전AI수석이발탁되면서배경훈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함께AI정책을이끌핵심리더십체계가구축됐다.약4개월간이어진AI리더십공백이해소되면서연말예정된'모두의AI'출시와피지컬AI1강도약,국가메가프로젝트추진에도속도가붙을것으로전망된다.이해민청와대AI미래기획수석./사진=뉴시스대통령실은지난30일이해민의원을새AI수석으로,하정우전수석을국가AI전략위부위원장으로각각지명했다.하전수석과임문영전AI전략위부위원장이지난4월재보궐선거출마를위해자리를떠난이후약4개월만에핵심인선이마무리됐다.그동안AI전략위를총괄하며사실상유일한AI정책의수장역할을해온배부총리의업무부담도한층줄어들게됐다.역할도나뉜다.배부총리는정부정책과예산실행을맡고이수석은대통령실에서AI전략을기획·조율한다.하부위원장은국가AI전략위를중심으로산학연의역량을결집하는역할을맡는다.대통령실과정부,민간을잇는AI정책추진체계가갖춰진셈이다.특히이재명정부의AI정책을상징하는'하GPT'가부처간AI정책을조율하는자리로복귀하면서정책추진에도힘이실릴것으로전망된다.네이버출신인하부위원장은'소버린(주권형)AI'전도사로불리며초대AI수석을맡아AI3대강국의전략과국가AI인프라정책설계를주도했다.재임당시글로벌반도체기업AMD와정부간협력에도기여했다.이수석은현장경험과입법역량을갖춘IT(정보기술)전문가다.구글본사시니어프로덕트매니저와오픈서베이CPO(최고제품책임자)를지냈으며국회에서는AI데이터센터특별법등AI·디지털관련입법을주도했다.특히국회쿠팡청문회에서개인정보·IT분야의전문성을드러내며주목받았다.하정우국가AI전략위원회상근부위원장./사진=뉴스1두사람모두기술과산업현장을이해하는실무형AI전문가인만큼LGAI연구원장출신인배부총리와의정책공조에도관심이쏠린다.업계에선세사람이각각정책조율,산업·기술전략,범정부실행을맡아AI정책추진력을높일것으로기대한다.하부위원장은이날취임사에서"세계는AI를중심으로새로운문명전환의시대를맞이했다"며"국가AI비전을제시하고민간의혁신역량과정부의정책역량을연결해실제성과를만들어내겠다"고밝혔다.이어"국가AI전략위원회가국가AI거버넌스의중심축이되겠다"면서구체적인위원회의운영방향으로△AI3대강국도약을위한국가적역량결집△산업과공공,국민생활전반의AI대전환△모든국민이AI의혜택을누리는'모두의AI'실현을제시했다.하부위원장은"이재명정부가추진하는대한민국대도약3대메가프로젝트와국가AI대전환을차질없이추진해'대체불가대한민국'으로도약하도록모든역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소연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026u클린]5-①가짜정보확산과부작용폭격·피해장면등생성형AI로'조작'된콘텐츠퍼져청소년,SNS게시물비판없이수용…수업에도영향플랫폼자체대응한계…리터러시교육강화'과제'로교실에서확인한생성형AI이용과교육공백/그래픽=최헌정#지난2월이란최고지도자아야톨라알리하메네이가미국·이스라엘의공습으로숨진직후SNS(소셜미디어)에사진한장이퍼졌다.콘크리트잔해에깔린하메네이의시신을구조대가수습하는장면이었다.실제현장사진처럼유통됐지만당시이란당국은시신의사진을공개하지않았다.영국팩트체크기관풀팩트는사진에서구글AI(인공지능)도구로만들거나편집한결과물에새기는'신스ID'(SynthID)를확인했다.시신을덮은콘크리트위에사람이서있는등물리적으로어색한부분도있었다.전쟁의상징적인장면처럼퍼진해당사진은AI가만든가짜였다.이번중동전쟁에서폭격과피해장면을AI로새로만들거나과거영상을최근전쟁으로바꾸는방식으로'가짜'가나타났다.군사게임화면을실제전투처럼유통하기도했다.2015년중국톈진의폭발영상은텔아비브피격장면으로알제리축구단의우승축하영상은이란의공습장면으로둔갑했다.게임'아르마3'의화면도실제방공망전투로퍼졌다.과거에도전쟁선전과조작은존재했다.달라진것은제작속도와비용이다.생성형AI를이용하면전문장비없이도폭발과화재,군중,군사장비가등장하는영상을만들수있다.여기에국가·정치집단의선전과조회수수익을노린계정의목적이결합했다.충격적인장면일수록공유와댓글이늘어나는플랫폼구조도확산을부추겼다.AI가짜뉴스의피해는거짓장면하나를믿는데서끝나지않는다.존재하지않는공격의성과가실제전황처럼받아들여지고특정국가와집단에대한공포와적대감이커진다.가짜가반복되면실제사진과언론보도까지"AI로만든것아니냐"는의심을받는다.가짜가진짜의증거능력까지무너뜨린다.플랫폼과AI가검증을대신하지도못한다.탐지기는보정된실제사진을AI생성물로오판하고의미가크게바뀐조작된사진을실제로판단하기도한다.챗봇은존재하지않는언론보도를출처로만들수있다.가짜를만드는기술과이를판별하는기술의경쟁만으로문제를해결하긴어렵다.학교에서도같은문제가확인된다.경기도한고등학교의A교사는사회적주제를다룬수업에서한학생이재난영상이라며가져온자료가실제로는몇년전다른나라에서촬영된영상이었다고말했다.학생은조회수와댓글의반응만보고최근영상이라고믿었다.강원도의한고등학교에서13년째국어를가르치는B교사는"학생들이가짜뉴스자체에는큰관심이없지만인스타그램게시물은비판적으로생각하지않고받아들이는경향이강하다"며"교사도전공밖내용이나사전에숙지하지않은정보라면오류를놓칠수있다"고말했다.올해시행된'AI기본법'은생성형AI의결과물과실제처럼보이는이미지·영상·음향에워터마크를표시하도록했지만워터마크는화면을자르거나다시촬영하면사라질수있다.플랫폼이생성·편집이력을읽고게시물에유지하는기술적장치가함께필요하다.확산과수익구조에도제동을걸어야한다.전쟁·재난처럼피해가큰사건에서는출처가불분명한콘텐츠의추천을줄이고공유전에경고를표시할수있다.AI로만든전쟁콘텐츠라는사실을숨긴계정에는수익배분을제한하고반복위반계정의도달범위를낮추는방안도필요하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플랫폼이가짜뉴스를일방적으로판단해차단하면표현의자유를침해할우려가있다"면서도"플랫폼자체의신뢰성을위해허위조작정보대응기준과필터링을더정교하게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마지막방어선은이용자의교육이다.한국언론진흥재단조사에서고등학생의82.3%가조사직전1주일간생성형AI를이용한것으로나타났다.그러나학교의AI교육은교과서보다개별교사의관심과역량에의존한다.B교사는"기존교육과정이생성형AI를충분히다루지않아교사가직접수업과수행평가를만든다"고말했다.이교수는"AI를올바르게써야한다는공감대는있지만관련기준과가이드라인,학생을설득할전문인력이충분한지는의문"이라며"AI도틀릴수있다는점을인식하고다른자료와전문가의의견을교차확인하는방법을가르쳐야한다"고강조했다.숫자로본청소년의생성형AI이용/그래픽=최헌정김평화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AI인프라회의적이던카카오,국민연금데이터센터운영지원하이브리드GPUaaS사업핵심…투자부담·매출상한↓카카오-국민연금공단AI협업/그래픽=김현정카카오가국민연금공단의'데이터센터멘토'가됐다.B2C(기업-소비자간거래)서비스를매개로시작된협업이AI인프라사업으로확장된모습이다.국민연금공단과의협업은카카오가밝혔던AI인프라사업전략의대표사례가될전망이다.31일국민연금공단에따르면공단주요관계자는지난7일경기안산시'카카오데이터센터안산'을방문했다.B300·H100등고성능GPU서버와전용컨테인먼트(찬공기와뜨거운공기를분리·격리하는설비)를견학하고AI인프라를안정적으로운영하기위한지식을습득하기위해서다.국민연금공단은UPS(무정전전원장치)배터리실,GPU서버,냉각시설등을방문해△냉각공조설비운영방법△GPU서버랙내부·AI서버구역온도△전력사용급증대비·대처방법△정전·공조설비고장시대응방법△DR(재해복구시스템)및백업체계구축·운영현황등을확인했다.국민연금과카카오간의협업은대국민AI서비스에서시작됐다.양자는지난3월'AI기반공공서비스혁신및업무전환에관한양해각서'를체결했다.카카오의AI기술·서비스로연금서비스를쉽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만들고국민연금행정업무에AI를접목한다는게골자였다.협업은지난6월AI인프라로확장됐다.국민연금은카카오의AI인프라자회사카카오엔터프라이즈와'AI서비스관련인프라협력을위한업무협약'을맺었다.△GPU서버구축및관련기술지원△카카오클라우드AI플랫폼활용지원△AI모델테스트및실증환경조성△공공분야전문성기반제도적·행정적지원등에서협업한다.업계는카카오의향후AI인프라사업전략을보여주는대표적인사례라고평가했다.2분기컨퍼런스콜에서정신아대표가밝힌것처럼카카오는막대한초기투자비용이들어가는AI인프라구축사업대신B2CAI서비스개발에집중한다.대신자회사카카오엔터프라이즈가고객사의GPU구매를지원하고구축·운영·관리를맡는방식의AI인프라사업을이어간다.대표적인게'하이브리드GPUaaS(서비스형GPU)'다.하이브리드GPUaaS는고객사에게GPU구매지원부터데이터센터상면·전력·냉각·네트워크·소프트웨어설치·통합관리까지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이다.고객사가직접GPU를구매한다는점에서자사가보유한GPU를빌려주는기존GPUaaS와다르다.지난6일취임한이재한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는클라우드부문사업본부장이던지난해12월"하이브리드GPUaaS는클라우드의'유연성'과소유의'경제성'을동시에확보할수있는현실적이고강력한해답"이라고설명했다.이같은방식은초기자본부담을낮출수있다는장점이있다.GPU가격하락,세대교체,유휴자원발생등을고객사가부담하기때문이다.반면그만큼매출상방이낮다는게단점이다.업계관계자는"투자비용이적게들면그만큼위험부담을낮출수있지만,반대로이익도줄어들수밖에없다"며"카카오가초기투자에부담을느끼고B2C사업에집중한다는게업계해석"이라고말했다.전북전주시에위치한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김성주국민연금공단이사장(왼쪽)과정신아카카오대표이사(오른쪽)가AI기반공공서비스업무협약을체결후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카카오이찬종기자[email protected][내주식이궁금할땐머니투데이]Copyright©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홍콩의실리콘밸리가보니/구동완기자지난28일홍콩사이버포트에서관람객300여명이지켜보는가운데중국드론제조업체이항이개발한자율주행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H216-S’가수평비행을선보이고있다.이모델은한번충전으로승객2명을태우고최고시속130㎞로30㎞를비행할수있다.이날홍콩에서진행된첫시험비행에는사람이탑승하지않았다.지난28일오후홍콩섬남구의정보기술(IT)산업단지사이버포트.남중국해의푸른바다를배경으로전기수직이착륙기(eVTOL)‘EH216-S’가굉음을내며수직으로떠올랐다.중국광저우(廣州)드론제조업체이항(EHang)의자율비행드론택시로,최대2명이탈수있다.기체는건물7층높이에서안정적인수평비행으로전환하며안착했다.현장에서만난이항관계자는“이미중국민용항공국(CAAC)의운항인증을받았지만,글로벌시장진출에앞서홍콩에서다시한번시험비행을진행하는중”이라고했다.홍콩정부는최근이드론택시를‘규제샌드박스’프로젝트로승인하며비행시험을허가했다.미·중첨단기술패권경쟁이격화하는가운데,중국첨단기업들이내수시장을넘어글로벌무대로나가기위한기술검증무대로홍콩을활용하기시작한것이다.현장의한스타트업관계자는“과거홍콩이서방의자본과기술을중국본토로들여오는‘입구’였다면,이제는대중(對中)제재를피해중국기술을세계로쏘아올리는‘도약대’로변신했다”고평가했다.◇홍콩통해美제재뚫는中스타트업시험비행이열린사이버포트는2004년조성된22만㎡규모의IT산업단지다.‘홍콩의실리콘밸리’를표방하는아시아최초의IT신도시로,우리나라판교테크노밸리가모델로삼았다.이곳은최근글로벌시장을겨냥하는중국스타트업들의전초기지로급부상하고있다.실제로이항드론택시의안전성과운항체계검증이이곳에서이뤄졌다.사이버포트측은“2년전가동을시작한AI슈퍼컴퓨팅센터가비행관리와추적네트워크등을지원하고있다”고했다.홍콩정부는축적된실전데이터를바탕으로내년까지드론택시를위한전용법안을마련하고,홍콩과중국본토를잇는여객·물류노선구축에나설계획이다.지난해홍콩증시는기업공개(IPO)를통해약374억달러(약51조원)를조달하며미국나스닥을제치고세계1위IPO시장에올랐다.홍콩은해외스타트업과인재를중국과연결하는창구역할도하고있다.현재사이버포트에는2400여첨단기업이입주해있다.이중500곳이상이AI·데이터과학스타트업이다.창업자들의국적은28국에달하고,이들이개척한해외시장은35국이넘는다.이날열린‘디지털엔터테인먼트리더십포럼(DELF)’에는엔비디아,델등서방공룡기업과화웨이,텐센트등중국IT거물들이한자리에모였다.사이먼챈사이버포트회장은“홍콩은이제글로벌I&T(혁신·기술)허브로거듭나고있다”라고했다.◇중국AI로재도약꿈꾸는홍콩콘텐츠올해‘AI와몰입형기술’이라는주제로개막한DELF현장에는AI를이용해콘텐츠제작비용과시간을단축하는기술도대거등장했다.AI콘텐츠스타트업‘피즈드래곤’부스에서는프롬프트(AI에입력하는지시문)몇줄로영화한편을제작하는시연이펼쳐졌다.사용자가단어를입력하자AI에이전트가스토리보드와대본작성,최종영상편집까지일괄처리했다.이는중국바이트댄스의최신AI영상생성모델‘씨댄스’를기반으로작동하는기술이다.현장에서관람객이“주인공을30년늙게해달라”고추가명령을내리자,영상속인물의머리색이즉시흰색으로변했다.홍콩역대최고흥행애니메이션인‘어나더월드(世外)’역시프로젝션매핑과동작추적,360도입체음향기술을접목해체험형몰입콘텐츠로재탄생했다.기존지식재산권(IP)에AI와몰입형기술을입혀고부가가치브랜드로탈바꿈시키는작업이다.에릭챈사이버포트최고공공미션책임자는“유망한IP가단순한아이디어에머물지않고실질적인비즈니스가치를창출하도록돕고있다”며“AI기술력이홍콩문화산업의체질을바꾸는새로운동력이되고있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유니마이크론,"반도체기판아니고일반PCB대상...재무·사업영향미미"(지디넷코리아=이기종기자)대만검찰이자국인쇄회로기판(PCB)업체유니마이크론사무실을압수수색했다고로이터와닛케이아시아,대만언론등외신이보도했다.유니마이크론은중국에서만든PCB를대만산으로허위표기해판매한혐의를받는다.외신에따르면대만타오위안지방검찰청은유니마이크론본사등시설2곳을압수수색하고,PCB사업부총경리·부총경리등직원14명을피의자로,4명을참고인으로조사했다고지난29일밝혔다.PCB사업부총경리와부총경리는각각1500만타이완달러(약6억4800만원),1200만타이완달러(약5억1900만원)보석금을내고풀려났다.나머지3명은보석금을내고석방됐고,나머지9명은보석금없이풀려났다.대만정부는중국등에서제조해높은관세가부과될수있는상품에대해,자국기업이원산지를대만산으로허위표기하는'원산지세탁'(originwashing)단속을강화해왔다.원산지가대만이면미국의특혜관세혜택을받을수있다.이달백악관은주로중국산상품이미국의수입관세를피하기위해제3국을거쳐우회수출하면서미국의관세수입손실이연190억~260억달러(약26조~36조원)라고밝혔다.(그림=유니마이크론)유니마이크론은지난28일대만증권거래소공시에서"28일타오위안검찰청지시로타오위안조사국이본사를방문해농업·공업·상업관련범죄사항을조사하기위해압수수색했다"며"사건진상규명을위해수사당국에전적으로협조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어"재무상태나사업운영에중대한영향은없다"고덧붙였다.유니마이크론은31일추가공시에서"타오위안검찰청이(중략)'타오위안검찰청,원산지라벨위조혐의를받는상장사수사'란보도자료를게시했다"며"본사건은여전히수사중이고,수사당국조사에적극협조하겠다"고밝혔다.이어"수사당국이조사중인제품은캐리어기판(carrierboard)제품이아니라주로PCB제품"이라며"회사영업은정상적으로이뤄지고있고,재무나사업에유의미한영향은없다"고강조했다.유니마이크론의추가설명은검찰조사대상이범용PCB이고,수익성이높은반도체기판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유니마이크론은반도체기판시장에서일본이비덴과신코덴키,한국삼성전기,대만난야PCB,오스트리아AT&S등과경쟁중이다.유니마이크론의반도체기판고객사는엔비디아와인텔,구글,아마존등이다.이기종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