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4일배포한'상속·증여세금상식Ⅱ'.(자료:국세청)]#1.첫째아이를출산한지2년이지나출산증여재산공제를받지못했습니다.둘째가곧태어날예정인데,출산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수있을까요?#2.부모님으로부터5천만원을증여받았는데증여재산공제5천만원을적용하면납부할세액이없습니다.이경우에도신고를해야할까요?국세청이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등자주묻는증여세상담사례와증여세신고실수사례를담은'상속·증여세금상식Ⅱ'를4일배포했습니다.'자주묻는증여세상담사례'에는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를비롯한일반적인증여재산공제적용방법,증여세과세미달시신고여부등국민다수가궁금해하고일상에서쉽게겪을수있는주제를선정했습니다.납세자들이자주묻는증여세상담사례는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가초혼이나첫째아이출산에만적용되는지여부입니다.국세청이배포한자료에따르면출산증여재산공제는자녀의출생순서와무관하게적용되므로,둘째출생일부터2년이내에재산을증여받으면출산증여재산공제가적용됩니다.다만,혼인증여재산공제와는다르게출생일·입양신고일전에증여받으면적용되지않으므로,증여계획이있다면자녀의출생일·입양신고일이후에증여받아야합나다.또한혼인증여재산공제는초혼,재혼여부와무관하게적용되며미혼인상태에서자녀를출산하거나입양을해도출산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증여세로낼세금이없는데도신고를꼭해야하는지에대한내용도자주묻는증여세상담사례중하나입니다.일반적으로증여세는증여받은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3개월안에신고·납부를해야합니다.다만,증여받은재산의가액보다증여재산공제액이커서납부할세금이없으면증여세신고를하지않더라도불이익은없습니다.하지만,증여세신고를한금액은나중에자금의원천으로인정되므로내야할증여세가없어도증여세신고를하는것이좋습니다.증여받은재산을양도해양도소득세를계산할때증여세신고내용으로취득가액을인정받을수있다는점도참고해야합니다.'증여세신고실수사례'에는혼인·출산증여재산공제적용시기,재차증여합산,유사재산가액적용등간단하지만미처알지못해잘못신고하는대표적인사례들이담겼습니다.2021년12월결혼을하고부득이한사정으로혼인신고를2022년12월에한A씨.2024년5월에부모님께현금을증여받았는데도결혼식을올린지2년이지나혼인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지않았습니다.국세청이배포한자료에따르면혼인일은혼인관계증명서상신고일을말하는것으로,결혼식을올린날과는무관합니다.따라서A씨와같이2021년12월에결혼식을올렸더라도2022년12월에혼인신고를했다면증여일전2년이내에해당하므로혼인증여재산공제를적용받을수있습니다.국세청은이처럼세무전문가의도움을받기어려운일반국민들의궁금증을해결하기위해'상속·증여세금상식'시리즈를제작해배포하고있습니다.'상속·증여세금상식Ⅱ'는국세청홈페이지를통해누구나확인할수있으며,국세청공식블로그와페이스북등에서도이용할수있습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원자력안전위원회로고.원안위제공원자력안전위원회가한국형소형모듈원자로(SMR)의설계안전규제기준마련에본격적으로착수했다.원안위는4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출범식을개최했다.2026년예상되는한국형SMR의표준설계인가신청에대비해안전규제기준마련에속도를낸다는취지다.표준설계인가는같은설계의발전용원자로를여러개건설할때원안위로부터받아야하는인가다.SMR는전기출력이1000메가와트(MW)이상인대형원전과달리300MW이하출력의작은원자로를말한다.기존대형원전과사용물질이나안전계통이달라규제요건에도차이가있다.추진단은출범식이후한국형SMR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의안전규제체계와기술을선제적으로준비하기위해SMR안전성검증기술과인허가를위한규제개발에속도를낸다.신규연구개발(R&D)과제에는SMR의사이버보안,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심사지침분석등에대한연구도진행된다.출범식에는원자력SMR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사업의9개신규과제R&D책임자를포함한관계자100여명이참석했다.SMR안전규제연구자들과i-SMR개발연구과제수행자들이한자리에모여연구계획과현황을공유하는소통워크숍도이날진행됐다.추진단은중소형원자로안전규제사업을총괄하는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올해3월비영리공익법인으로설립됐다.지난2월김인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책임연구원이단장으로선임됐다.유국희원안위위원장은"SMR이규제측면에서도큰변화를가져오고있다"며"과학기술적근거를바탕으로SMR에적용된혁신적기술에대한안전성을꼼꼼히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인구SMR규제연구추진단장은"SMR규제체계및기술을적기에마련해최상의안정성을갖출수있도록하겠다"고밝혔다.[이병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SMR규제연구추진단출범식개최[이데일리강민구기자]원자력안전위원회가오는2026년한국형소형모듈원자로(SMR)표준설계인가신청에대비해규제기준마련을시작한다.표준설계인가는같은설계의발전용원자로나관계시설을반복건설하려할때그설계에관해원안위로부터받는인가,표준설계로인가받은동일한설계를반복해사용할때심사효율을높일수있다.(자료=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4일대전유성구대전컨벤션센터에서‘소형모듈원자로규제연구추진단’출범식을개최했다.추진단은중소형원자로안전규제기반기술개발사업을총괄하는연구관리전문기관으로올해3월비영리공익법인으로설립됐다.공모를통해원자력안전규제전문가인김인구단장이선정됐다.향후추진단은한국형SMR인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등경수형SMR에대한안전규제체계및기술을선제적으로준비하기위해올해새로선정된연구개발(R&D)과제를포함해기존R&D과제를총괄해SMR의안전성검증기술과인허가를위한규제요건개발에속도를낼계획이다.SMR은기존대형원전과달리노심반응도제어에붕산을사용하지않고,완전피동형안전계통으로안전등급전력이필요없는등대형원전과안전규제요건에도차이가있는만큼신규R&D과제에는i-SMR인허가심사시적용할연구가포함됐다.SMR의사이버보안심사기술,뉴스케일파워의50MWe급SMR에대하여표준설계인가를승인한미국원자력규제위원회(NRC)심사지침분석등에대한연구도진행된다.유국희위원장은축사에서“SMR이규제측면에서도변화를가져오고있으며,원안위는추진단이이러한변화를이끌어갈중심역할을하도록지원을아끼지않겠다”라며“규제연구를통해도출한검증방법론등과학기술적근거를바탕으로SMR에적용된혁신적기술에대해안전성을확인할계획”이라고말했다.김인구추진단장은“SMR의안전성을확인하기위한규제체계와기술을적기에마련해SMR의높아진기술수준만큼최상의안전성을갖추도록하겠다”라고강조했다.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024개인정보보호페어&CPO워크숍'개최…개인정보개정내용도소개(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정부가개인정보보호제도와기술등정보를교류하는장을마련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4일부터5일까지서울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2024개인정보보호페어(PISFAIR)&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워크숍'을개최한다.이번행사는'인공지능(AI),신뢰를넘어데이터가치를열다'주제로열린다.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및안전한개인정보활용과관련한전문가강연,토론,개인정보보호관련솔루션등기술전시등으로구성·운영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4일부터5일까지서울코엑스그랜드볼룸에서'2024개인정보보호페어(PISFAIR)&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워크숍'을개최한다.사진은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사진=지디넷코리아DB)행사첫날개회식에는고학수개인정보위위원장을비롯한염흥열개인정보보호페어조직위원장,이상중한국인터넷진흥원(KISA)원장,이기주한국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협의회회장등개인정보유관기관장,협회장등90여명이참석한다.한국전력공사는생성형AI기술을실제개인정보보호업무에활용한사례와이를통해도출한시사점을공유한다.연세대권태경교수는생성형AI,메타버스등신기술과관련된개인정보보호위협에대해살피고,이를해결하기위한대책을제시할예정이다.한라대김순석교수는'공공부문가명정보활용체계수립방안'이라는강연을통해공공부문에서가명정보의안전한활용생태계조성을위한거버넌스,컴플라이언스와기술적체계등구체적인방안을제안한다.마지막으로고려대권헌영교수가마이데이터서비스의안전성과신뢰성을제고하기위한제도적노력에대해설명한다.행사는개인정보보호법주요개정내용에대해살펴보는시간도갖는다.개인정보위위원인김진환변호사는개정개인정보보호법이적용된최신사례를소개한다.업종별기업CPO3인의개정개인정보보호법대응분투기에대한토크콘서트도열린다.이외에도최근다크웹등에서개인정보유출·판매실태,피싱·크리덴셜스터핑등을통한개인정보유출사례등을소개하며최신개인정보유출사건유형과대응방안을알려준다.고학수개인정보위위원장은기조연설을통해"규제의불확실성을해소하고새로운프라이버시이슈를선제적으로대응함으로써기업부담을덜어줄것"이라며"이번개인정보보호페어가AI에대한신뢰를넘어데이터가치를얻는새로운시대로도약하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3일삼성전자주식5000주,주당7만3500원에매수책임경영강화행보…하반기신제품자신감도드러내[이데일리임유경기자]노태문삼성전자(005930)모바일경험(MX)사업부장(사장)이3억6000만원규모의자사주를매입했다.책임경영을강화하는한편다음달10일프랑스파리에서공개할폴더블폰갤럭시폴드·플립6등신제품흥행에대한자신감을드러낸행보로풀이된다.노태문삼성전자모바일경험(MX)사업부사장(사진=삼성전자)4일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따르면노사장은전날삼성전자주식5000주를주당7만3500원에장내매수했다.총취득금액은3억6750만원규모다.노사장의삼성전자보유주식수는1만8000주로늘었다.노사장이자사주매입에나선건2022년3월이후2년여만인데,당시에도삼성전자주가가6만9000원대까지내리자자사주를사들였다.노사장의자사주매입은현재경영진이시장에서삼성전자주가가저평가되고있다고본다는강력한시그널로읽힌다.노사장외에박학규경영지원실장(사장)과정재욱부사장도전날삼성전자주식을각각5500주,1330주사들이기도했다.노사장은이번자사주매입으로책임경영을강화하고,하반기출시할신제품들에대한자신감도드러내게됐다.삼성전자전체영업이익에서MX사업부가차지하는비중이절반이상이라는점을감안하면,하반기도MX사업부신제품에달렸다고해도과언이아니다.삼성전자는올해1분기MX(모바일경험)·NW(네트워크)부문에서매출33조5300억원,영업이익3조5100억원을거뒀다.영업이익의경우삼성전자전체영업이익(6조6060억원)의절반이상을모바일부문이책임졌다.삼성전자는오는7월출시예정인폴더블폰신작갤럭시폴드·플립6에폼팩터(기기형태)에최적화한AI기능을탑재해AI폰인기를이어가겠다는계획이다.하드웨어도크게업그레이드할것으로예상된다.갤럭시Z플립6는배터리용량이향상되고최대8기가바이트(GB)램과결합된퀄컴스냅드래곤83세대칩이탑재될것으로전망된다.갤럭시Z폴드6는일반,슬림,울트라등총3가지버전으로출시될가능성이제기되고있다.카메라기능이대폭개선돼,메인카메라화소수가전작5000만화소에서2억화소로업그레이드될것으로예상된다.삼성전자는첫반지형태웨어러블‘갤럭시링’도하반기출시한다.손가락에끼면심박수등건강상태를측정해주는제품으로블랙·실버·골드3가지색상,9가지크기로출시할예정이다.한편노사장외에박학규경영지원실장(사장)도전날삼성전자주식5500주를주당7만3700원에장내매수했다.정재욱부사장도1330주를장내매수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시장경쟁상황보고서서울의한휴대폰판매점./연합뉴스알뜰폰성장세로인해국내이동통신시장1위사업자SK텔레콤의점유율이계속줄고있지만,5G분야에서SK텔레콤의점유율은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됐다.4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따르면SK텔레콤의이동통신기준총가입자점유율은2019년41.8%에서2022년39.8%로떨어졌고,지난해6월에는39.1%였다.다른이동통신사점유율은지난해6월기준KT22.0%,LG유플러스20.9%,알뜰폰(MVNO)18.0%순이었다.알뜰폰점유율은2019년∼2022년새2.4%포인트증가했는데,이는같은기간SK텔레콤과KT의점유율감소분(각각1.2%포인트)합계와일치했다.전체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에서는SK텔레콤이감소세를보였지만,5G가입자는증가하며40%후반대점유율을나타냈다.2022년말기준5G가입자점유율은SK텔레콤(47.7%),KT(30.1%),LGU+(21.6%),알뜰폰(0.56%)순이었다.전년대비SK텔레콤은0.5%포인트,알뜰폰은0.3%포인트각각증가한것으로,KT와LGU+는0.4%포인트,0.5%포인트각각감소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관계자는“1위사업자의점유율및1,2위사업자간격차등주요지표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높고시장구조가상대적으로집중적”이라며“‘경쟁미흡’으로평가했고,초고속인터넷시장도경쟁정도가약화한것으로평가됐다”고전했다.2022년말기준초고속인터넷가입자기준점유율을보면KT군이42.3%,SKT군28.5%,LG군24.5%,기타가4.7%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관계자는“1위사업자의소매매출액점유율이40%후반대로굳어지는경향이심해지고있고신규진입및확장이어려운상황”이라며“초고속인터넷시장을경쟁이활성화된시장과비활성화된시장의경계”라고설명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한국콘텐츠진흥원이콘텐츠산업종사자의권리보호를위한'고상한상담소'를운영한다.한국콘텐츠진흥원제공문화체육관광부와한국콘텐츠진흥원은콘텐츠산업종사자의권리보호와공정한산업생태계조성을위한'고상한상담소'를운영한다고4일밝혔다.고상한상담소는콘텐츠업계내불공정행위예방및피해구제를위해법률·노무전문가와1대1원스톱상담을지원하는종합상담창구다.특히불공정행위예방및피해구제를위한법률분야,인사관리·근로계약등근로환경개선을위한노무분야,계약서컨설팅등공정분야상담기능을통합해편의성과접근성을대폭높였다.고상한상담소는지난해신설해24건의대면심층상담을포함해총138건의법률·노무상담을진행했다.이는개설이전대비상담건수가16%이상증가한수치다.콘진원은올해도고상한상담소를운영하며불공정계약강요,임금체불,직장내괴롭힘등불공정행위전반에걸친고충상담과교육을통해피해를미연에방지할예정이다.아울러상담후속지원으로계약서검토,소송비지원등의실질적인피해구제방안또한마련할계획이다.조현래콘진원원장은"K-콘텐츠의글로벌진출및지속가능한성장을위해서는콘텐츠산업종사자의권리보호와공정한산업생태계를조성하는것이중요하다"라며"앞으로도콘텐츠업계내공정문화확산을위해지원을아끼지않겠다"고말했다.전혜인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4일베이징항공우주관제센터(BACC)에서달의뒷면에서수집한샘플을싣고달표면에서이륙하는중국의창어6호를촬영한사진이다.신화통신/연합공세계최초로달뒷면샘플채취를목적으로발사된중국달탐사선'창어6호'가채취임무를마치고귀환을준비중이다.중국관영중국중앙TV(CCTV)는4일중국국가항천국(국가우주국)을인용해창어6호는2,3일(현지시간)달뒷면'남극-에이킨분지'에서의샘플채취를순조롭게마치고예정대로달뒷면샘플을밀봉해상승선에탑재했다고보도했다.4일오전7시38분창어6호상승선은샘플을싣고달뒷면을이륙했고약6분후에성공적으로예정된달궤도에도착했다.CCTV는"샘플채취완료후창어6호착륙선은갖고있던오성홍기를달뒷면에서성공적으로펼쳤다"며"중국이처음으로달뒷면에서독립적·역동적으로국기를내보인것은이번이처음이며이국기는새로운복합소재와특수공정으로제작됐다"고했다.창어6호는궤도선·착륙선·상승선·재진입모듈등크게네부분으로구성된다.지난달3일발사된창어6호는발사당일달궤도에진입한뒤약30일간달주변비행등동작을수행하며착륙을준비했다.지난2일목표지점인달뒷면남극-에이킨분지에착륙했다.창어6호는로봇팔을이용해표면의토양을채취하고드릴로표면을뚫어샘플을얻기도했다.CCTV는또착륙선에탑재된착륙카메라와파노라마카메라,달토양구조탐지기,달광물스펙트럼분석기등이정상작동해계획대로달표면탐사가이뤄졌다고설명했다.창어6호가싣고간유럽우주국(ESA)의달표면음이온분석기와프랑스의달라돈탐지기등도정상적으로가동됐다.착륙선상단에달린이탈리아의레이저각반사기는달뒷면거리측정에쓰였다.달궤도에도착한상승선은궤도를돌고있던궤도선,재진입모듈등에도킹해샘플을전달한다.25일경내몽고자치구에있는착륙장에도착함으로써지구로돌아온다.[이채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종합아티스트IP솔루션원더월(주식회사노머스,대표김영준)이운영하는팬덤플랫폼프롬(fromm)에서샤이니태민이높은인기를구가하고있다.ⓒ지난3일자정태민의프롬채널에서는태민의미공개화보이미지가게재돼많은팬들의호응을얻었다.해당콘텐츠는지난2일까지프롬스토어에서진행된공식멤버십탬메이트(TAEMate)1기모집이마감되자마자총4개의게시물을통해멤버십가입자를대상으로단독공개됐다.이날프롬앱으로관련알림메시지가발송되자마자태민프롬채널에트래픽이몰리며일부유저들은일시적인접속오류를겪기도했다.태민은그룹샤이니의샤이니의메인댄서이자대표K팝아티스트로서2008년부터활약해왔으며,2014년부터솔로가수로활동하며최근에는빅플래닛메이드엔터와전속계약을체결하고팬들과소통하기위한새로운SNS계정과프롬채널등을오픈하고,첫개인멤버십을모집하는등활발한활동을예고한바있다.태민의공식멤버십탬메이트는'태민의가장가깝고친한친구'라는의미로팬덤명을명명했으며,프롬멤버십서비스를통해팬들을위한다양한혜택이제공된다.프롬(fromm)은원더월이다년간의아티스트IP서비스노하우를기반으로선보이는종합팬덤플랫폼이다.아티스트와팬이프라이빗하게대화할수있는‘프롬메시지’,아티스트의콘텐츠와앨범,MD,팬이벤트와공연티켓등을구매할수있는‘프롬스토어’,아티스트와팬의공개소통공간‘프롬채널’,여러단독혜택을제공하는팬클럽서비스프롬멤버십을하나의앱으로편리하게사용할수있다.원더월관계자는"샤이니태민이프롬을통해첫공식멤버십탬메이트1기와소통채널을선보이면서많은팬분들이이용하는플랫폼의역할을할수있어기쁘다"며"원더월은콘텐츠,커머스,공연,팬덤플랫폼등의서비스를통해아티스트와팬에게다양한혜택과즐거움을제공하는종합엔터솔루션이될것"이라고말했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통신시장경쟁상황보고서…초고속인터넷경쟁도하락평가(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알뜰폰성장세가지속되면서국내이동통신시장1위사업자SK텔레콤의점유율이계속줄고있지만,5G분야에서이회사의점유율은여전히높은것으로조사됐다.4일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통신시장경쟁상황평가보고서에따르면SKT의이동통신기준총가입자점유율은2019년41.8%에서2022년39.8%로떨어졌고,지난해6월에는39.1%였다.다른이동통신사점유율은지난해6월기준KT22.0%,LG유플러스20.9%,알뜰폰(MVNO)18.0%순이었다.알뜰폰점유율은2019년∼2022년새2.4%포인트증가했는데,이는같은기간SK텔레콤과KT의점유율감소분(각각1.2%포인트)합계와일치했다.전체이동통신가입자점유율에서는SK텔레콤이감소세를보였지만,5G가입자는증가하며40%후반대점유율을나타냈다.2022년말기준5G가입자점유율은SK텔레콤(47.7%),KT(30.1%),LGU+(21.6%),알뜰폰(0.56%)순이었다.전년대비SK텔레콤은0.5%포인트,알뜰폰은0.3%포인트각각증가한것으로,KT와LGU+는0.4%포인트,0.5%포인트각각감소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이같은국내이동통신시장구조에대해"1위사업자의점유율및1,2위사업자간격차등주요지표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평균보다높고시장구조가상대적으로집중적"이라며'경쟁미흡'으로평가했다.초고속인터넷시장도경쟁정도가약화한것으로평가됐다.2022년말기준초고속인터넷가입자기준점유율을보면KT군이42.3%,SKT군28.5%,LG군24.5%,기타가4.7%였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1위사업자의소매매출액점유율이40%후반대로굳어지는경향이심해지고있고신규진입및확장이어려운상황"이라며"초고속인터넷시장을경쟁이활성화된시장과비활성화된시장의경계"라고설명했다.이동통신사3사[연합뉴스TV제공][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양국교류기반한'이탈리아의별기사훈장'신성철KAIST전총장이지난3일이탈리아국경일리셉션에서'이탈리아의별기사훈장'을수훈받고소감을말하고있다.KAIST제공KAIST는신성철전총장이이탈리아국가친선훈장을수훈했다고4일밝혔다.신전총장이수훈한훈장은'이탈리아의별기사훈장'으로이탈리아와특정국가간교류에기여한사람에게주어진다.국내에서는세계적인소프라노조수미KAIST문화기술대학원초빙석학교수가2019년받은데이어신전총장이두번째다.신전총장은2022년11월부터외교부대한민국과학기술협력대사직을수행하며한국과이탈리아의과학협력강화에크게이바지해왔다.특히대한민국국회,메타버스얼라이언스가공동주최한'2023한-이탈리아메타버스와윤리심포지엄'을주도했다.아울러,지난해11월세르지오마타렐라이탈리아대통령이국빈으로방한해체결했던기초과학과첨단기술,우주항공등3건의협력MOU체결에도핵심적역할을했다.나노자성학분야의세계적석학이자이공계인재양성의혁신적리더인신전총장은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초대,2대총장을지냈고,16대KAIST총장과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부의장등을역임했다.현재는대한민국과학기술협력대사로활동하고있다.신성철전총장은"앞으로양국의과학기술협력증진을위해지속적으로노력해21세기기술패권시대에양국의과학기술경쟁력을높이는데노력하겠다"고말했다.이준기기자[email protected]©디지털타임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정부,면허정지절차재개복귀여부따라처분유예차등방침‘전문의시험·의사국가시험’등구제책마련▲지난달29일강원도내한대학병원로비에서환자들과보호자들이이동하고있다.[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정부가장기화하는의료공백을해결하기위해집단사직한전공의들의사직서를허용하기로해,정부의입장변화가전공의현장복귀를유도할수있을지주목된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4일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의료개혁관련현안발표’기자회견을열고이같은대책을발표한다.조장관은이날집단사직서수리금지명령등기존에내린명령을철회해전공의들이내놓은사직서를수련병원이수리할수있도록허용하겠다고발표할예정이다.앞서정부는수련병원에사직전공의들에게‘정당한사유없는진료중단’이라며사직서를수리하지말것을명령했다.이에따라이탈전공의들은다른의료기관에재취업을할수없게됐고,일부전공의들은생활고를겪기도했다.정부는전공의들의사직을허용해수련병원복귀나병의원취업을유도해의료공백상황을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했다.이탈전공의들이사직을결정한다면일반의로개원가등의료기관에취업하거나,추후다른수련병원에전공의로다시들어갈수있다.▲지난달20일강원도내한대학병원복도에서의료관계자들이이동하고있다.[강원도민일보자료사진]또정부는지난3월말이후중단했던이탈전공의에대한면허정지등행정처분도재개한다.정부가그동안‘유연한법집행’을강조하며복귀를독려하면서대화를촉구했지만,병원에돌아온전공의는많지않았다.복지부집계에따르면지난달30일기준211개수련병원의레지던트출근율은8.4%(1만509명중879명)에그쳤다.다만정부는이탈전공의면허정지가의료현장안정과의료개혁추진에실질적인도움이되지않는다고보고,정지효력은‘유예’해전공의들의부담을덜기로했다.일단면허정지처분을하되일정기간효력을유예하고,이기간이지나면집행하지않는방식이다.미복귀자에대해대가를치르도록하면서도,무더기면허정지로인한의료현장의혼란을막을방안이다.정부는그동안이탈정도에따라처벌을달리하겠다고누차강조해왔는데,이탈기간이나향후진료계획등에따라면허정지기간이나처분유예여부를달리적용할계획이다.아울러전문의시험과의사국가시험을볼수있도록‘구제책’을마련하고,근무시간단축등대대적인전공의지원책도별도로발표할방침이다.정부는수업을거부하고있는의대생들에게도의사국가시험을추가로볼수있도록구제하는방안을검토중이다.Copyright©강원도민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