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유전교차검증에참여한전문가들평가석유·가스존재할잠재력높아정확한경제성은시추후판단최저35억,최대140억배럴추산차이커추가조사필요현재전체광권3분의1분석3D탐사안한지역주목할만◆포항석유가스전◆미국액트지오가수행한경북포항석유·가스전매장량에대한심층분석은국내외전문가들의교차검증을거쳤다.교차검증에참여한연구자들은지질학적으로석유와가스가묻혀있을가능성이있는역대최대규모의후보지를찾았다면서경제성을정확히평가하기위한추가탐사가필요하다고입을모았다.4일과학기술계와산업통상자원부에따르면,정부는지난해2월미국액트지오에그동안축적된심해탐사자료를분석해줄것을요청했다.분석결과는지난해말에받았다.이후약5개월간국내외전문가들의신뢰성검증을거쳤다.동해가스전지역을연구중인A교수와한국지질자원연구원박사,미국텍사스대오스틴캠퍼스소속연구원등이자문에참여했다.A교수는이날통화에서"업계와학계는국내에서석유와가스가부존할가능성이있는지질구조를계속해서찾아왔다"며"부존가능성이높은지질구조를지닌지역을찾고시추하는일을이어왔는데,이번역시그런과정중하나"라고설명했다.그러면서이번사례가주목받는이유가석유와가스가역대최대규모로묻혀있을가능성을갖춘지질구조를찾았기때문이라고설명했다.A교수는"구조의규모가크다는측면에서주목받은것"이라며"지난30년간의탐사과정에서발견된구조중가장큰것으로알고있다"고말했다.정부는이지역에최대140억배럴에달하는석유·가스가매장돼있을가능성이있다고발표했다.지질조사와지구물리탐사를통해석유의집적가능성이높은지역을파악하는석유탐사를거친결과다.지구물리탐사는중력(자력)탐사를통해분지나퇴적층분포,기반암을확인하는방법과지진파중탄성파를통한탐사로시작한다.이번발견도먼저영일만일대를탐사하면서넓은영역을평면적으로훑어자원유망지역을추정하는2D탐사가기반이됐다.직선상에배치된지진센서를이용해예상매장지역에서얻은지진파를슈퍼컴퓨터로받아분석하는방식이다.이후2D탐사를통해추려낸탐사영역의공간적규모를알아내는3D탐사도진행했다.3D탐사는주로정밀탐사를위해진행하는데,탐사측선간격은최대50m를넘지않는범위에서촘촘하게진행한다.다만140억배럴이라는분석은현재추산한최대치다.최저추산매장량은35억배럴로,최저와최대간차이가크다.학계를중심으로추가탐사가필요하다는주장이나오는배경이다.지질자원연구원측에서도교차검증때추가탐사가필요하다는의견을제시한것으로알려졌다.최종근서울대에너지자원공학과교수는"후보지역에자원이있을지확신하기에는너무이르지만최소한시추를통해자원이있는지확인하는것은타당하다"며"물리탐사에서시추해봐도좋겠다는평가를바탕으로시추를시작하는것자체는합리적인결정"이라고설명했다.이근상한양대저원공학과교수는"일단시추를통해석유나가스가있는지확인하고최소한의경제성을판단하는것이맞는다"고조언했다.시추과정에서후보지가늘어날여지도있다.현재까지분석을마친지역은전체광권중3분의1정도인만큼추가탐사가필요하다는설명이다.한국가스공사관계자는"연말로예정된시추일정이최우선이지만3D탐사를진행하지않은60%이상지역에대해서도추가조사가필요하다"며"자원이존재할가능성이큰지역을중심으로유망구조를지속적으로확인할것"이라고설명했다.정부는산업통상자원부의탐사시추계획을승인했다.물리탐사에서획득한자료를기반으로시추위치를정하고,직접땅에구멍을뚫어석유와천연가스의존재여부를확인할계획이다.시추위치는물리탐사때얻은데이터를기반으로한다.액트지오가시추위치를확정할예정인데,이업체는심해광구로는금세기최대석유개발사업으로평가받는남미'가이아나광구'탐사에참여한바있다.A교수는"시추를하게되면퇴적층이어떤암질로구성돼있는지와유체성분,압력,온도등을알수있다"며"이런정보가있어야현재추정하는유망성이정확하게평가될것"이라고말했다.[고재원기자/이진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초기업노조DX지부장주장"세과시넘어일않고월급타"사내게시판부글부글삼성전자사내게시판에최대노조인전국삼성노동조합이조합원수를허위로부풀린전력이있다는고발이올라와논란이되고있다.4일업계에따르면초기업노조삼성전자DX지부장A씨는전일사내게시판에'DX지부에서전삼노의비위행위를알립니다'라는제목의글을작성하며문제를제기했다.게시글에서DX노조는전삼노가2020년당시조합원숫자를의도적으로부풀렸다고주장했다.해당내용이담긴녹취록에따르면전삼노는실제직원1000여명의개인정보를등록해조합원수를부풀렸다.A씨"조합원수부풀리기는단순'세과시'의문제를넘어조합원수에비례해근로시간면제자가늘어나기때문에더심각하다"고지적했다.근로시간면제자는업무를하지않고조합활동에전념하며회사에서급여를지급하는인원을의미한다.삼성전자노사는2022년단체협약에서전삼노조합원이4000명이상이라는주장에따라1.5만시간이상의근로시간면제를부여했다.현재전삼노에서는위원장,부위원장등총8명이풀타임으로근로시간을면제받고있다.해당녹취록에서전삼노측은"현재는이전집행부시절에허수로부풀려진인원들을순차적으로명단에서제외했다"고설명했다.전삼노는앞서임금협상을위한사측과의본교섭파행하루만인지난달29일창사이래처음으로파업을선언했으며조합원들에게오는7일하루연차를소진하라는지침을전달한상태다.삼성전자서초사옥앞에서버스숙박농성도진행중이다.전삼노에따르면조합원수는지난3일기준2만8387명이다.전삼노의첫파업선언전후로노노갈등이증폭되는분위기다.앞서파업을선언한당일에는초기업노조가입장문을내고"직원들의근로조건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상급단체(민주노총)에가입하기위한발판을마련하고자하는것"이라고비판했다.최근에는블라인드등에서노사협의회근로자위원에출마한전삼노집행부가경쟁후보에게사퇴를종용하며그대가로지부장직을제안한것으로알려져논란이일기도했다.전삼노는이에대해별다른입장을밝히지않았다.실제로이번연가투쟁에참여할조합원숫자는파악되지않고있다.전삼노는현재조합원을상대로연차파업동참에대한설문조사를진행중이다.대만시장조사업체트렌드포스는"이번파업선언은D램과낸드플래시생산에영향을주지않을뿐아니라출하량부족현상도발생하지않을것"이라고내다봤다.그이유로파업이징검다리연휴에진행되며이미일부직원이휴가를신청했고팹(fab·반도체생산공장)의자동화생산의존도가높다는점등을꼽았다.[최승진기자/오찬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대만컴퓨텍스전시회서"엔비디아3분의1가격으로AI가속기시장진출"밝혀인텔이대만파운드리(반도체위탁생산)기업TSMC와협력해차세대인공지능(AI)프로세서생산에나섰다.엔비디아의그래픽처리장치(GPU)대비3분의1수준의낮은가격에AI가속기를공급하겠다는구상도밝혔다.팻겔싱어인텔최고경영자(CEO·사진)는4일대만타이베이난강전시장에서열린'컴퓨텍스2024'전시회기조연설에서올해하반기출시할AI프로세서'루나레이크(LunarLake)'를처음으로소개했다.제품은인텔내부가아닌TSMC의3㎚(나노미터·1㎚는10억분의1m)공정에서생산될예정이다.루나레이크는시스템온칩(SoC)전력을전작보다최대40%줄이고,AI컴퓨팅성능은3배이상높인프로세서다.겔싱어CEO는올해루나레이크와'애로레이크(ArrowLake)'를출시한데이어내년에는'팬서레이크(PantherLake)'를내놓겠다고설명했다.인텔의서버용중앙처리장치(CPU)'제온6'칩도선보였다.6세대프로세서인제온6는전작대비성능이최대4.2배향상됐다.이날겔싱어CEO는AI칩선두기업인엔비디아에대응하기위한전략도밝혔다.뛰어난가성비를앞세워엔비디아의유일한대항마로자리매김한다는전략이다.겔싱어CEO는"인텔의AI가속기'가우디2'는경쟁사AI용GPU가격의3분의1,'가우디3'는경쟁사GPU가격의3분의2수준"이라고말했다.겔싱어CEO는"가우디3는동급규모의엔비디아H100GPU에비해학습시간이최대40%빠르다"며"거대언어모델을실행할때엔비디아H100대비평균최대2배빠른추론을제공할것으로예상된다"고밝혔다겔싱어CEO는삼성과의협업도언급했다.그는"삼성메디슨과AI를활용한초음파솔루션과관련해협업하고있다"며"의사들은AI를활용해쉽고빠르게초음파이미지를캡처할수있게됐다"고설명했다.인텔은연내18A(1.8나노)공정양산에들어가겠다고한기존발표도계획대로진행되고있다고밝혔다.[박승주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새너제이AFP=뉴스1)김성식기자=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2024.3.18.ⓒAFP=뉴스1Copyright(C)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사진=(새너제이AFP=뉴스1)김성식기자삼성전자가엔비디아에HBM(고대역폭메모리)을공급할가능성이높아졌다.젠슨황엔비디아CEO(최고경영자)가직접"삼성전자등에서HBM을공급받겠다"고밝힌만큼조만간품질테스트가마무리돼양산을시작할것으로보인다.젠슨황엔비디아CEO는4일(현지시간)대만타이베이에서열린기자간담회에서"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미국)에서HBM를공급받을것"이라고말했다.황CEO는'컴퓨텍스2024'참석차대만을방문중이다.황CEO는"삼성전자가언제엔비디아의파트너사가될수있느냐"는질문에"우리에게필요한HBM의양은매우많기때문에공급속도가무척중요하다"고했다.또"이업체들과최대한빨리퀄(품질검증)을진행하고우리제조공정에적용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고말했다.황CEO는최근삼성전자가발열문제등으로품질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기사에대해선"그런이유로실패한것이아니고그런보도는아무것도아니다"며"삼성과작업은잘진행되고있고어제까지끝내고싶었지만안끝났다.인내심을가져야한다"고밝혔다.황CEO의이런발언은삼성전자의HBM공급이임박했음을시사한것으로풀이된다.앞서삼성전자는5세대HBM인HBM3E를올해상반기양산할계획이라고밝혔다.황CEO가3월미국에서열린개발자콘퍼런스에서삼성전자부스를방문해HBM3E제품을살펴본후'젠슨이승인했다(JensenApproved)'는친필사인을남겨공급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됐다.그러나최근로이터가"엔비디아의품질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고보도했다.이런보도와관련해앞서삼성전자는"다양한글로벌파트너들과HBM공급을위한테스트를순조롭게진행중"이라며"다수의업체와긴밀하게협력하며지속적으로기술과성능을테스트하고있다"고반박한바있다.삼성전자는또"모든제품에대해지속적인품질개선과신뢰성강화를위해노력하고있다"며"이를통해고객들에게최상의솔루션을제공할예정"이라고했다.엔비디아에HBM을공급하는기업이기존SK하이닉스에서삼성전자,마이크론으로늘어나면시장경쟁은한층치열해질전망이다.현재엔비디아에HBM을공급하고있는회사는사실상SK하이닉스가유일하다.현재AI(인공지능)용GPU(그래픽처리장치)에는주로HBM3와HBM3E가쓰이는데기존물량을대부분공급하고있는SK하이닉스가현재로선유리한상황이다.SK하이닉스는HBM물량이올해는물론이고내년도거의매진됐다고밝힌바있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나란히개발중인HBM4시장경쟁도격화할것으로보인다.엔비디아는내년선보일차세대AI용GPU'루빈(Rubin)'에HBM4를적용한다.HBM4는루빈에는8개,루빈울트라에는12개가각각들어간다.엔비디아의루빈출시일정을고려해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HBM4개발에속도를낼것으로보인다.SK하이닉스는HBM4개발시기를당초계획보다1년앞당겨내년양산하겠다고밝힌바있다.삼성전자도내년HBM4개발을목표로하고있다.유선일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국가예산투입이전에경제성을따져보는‘예비타당성조사(이하예타)’가연구개발(R&D)분야에서폐지된다.예타로인해의사결정속도가느려져기술개발·연구의‘골든타임’을놓치고있다는지적에따른것이다.대신정부는사업을민간전문가가먼저검토한뒤,각부처가이를토대로예산을편성하는체계로바꾼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4일열린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투자·관리시스템혁신방안’을최종의결했다고밝혔다.지난달17일윤석열대통령이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R&D예타를폐지하라”고지시한뒤나온후속조치다.윤석열대통령은5월17일정부세종청사에서열린'2024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R&D분야예타를폐지하라"고지시했다.사진대통령실━뭐가달라져①사업착수까지기간단축:예산심사절차를간소화해기획부터사업착수까지걸리는기간을대폭줄인다.구체적으로,1000억원미만모든사업은일반적인예산편성과정으로사업이추진된다.이에따라500억~1000억원규모신규사업은예타폐지전보다2년이상기간을단축할수있게된다.검토방향도예타처럼당락결정이아닌기획완성도를높이는방향이될거라는게과기정통부의설명이다.1000억원이상의연구형R&D사업은'사전전문검토'를도입했다.과학기술이해도가높은민간전문가들이참여해사업성을고려하겠다는취지다.검토결과는다음해3월까지통보되고,각부처는4월말까지차년도예산을요구하면된다.연구시설신설이나위성,우주발사체등난도가높은체계개발사업은두단계에걸쳐심사한다.심사기간만놓고보면1년내로마무리할수있어예타시행때보다의사결정속도가크게빨라질수있다.‘기본계획심사’에선사업필요성을검토하고,실제착수여부와예산규모는‘추진계획심사’가맡게된다.단순연구장비도입,공간조성사업은기본계획심사만진행한다.②부처에자율주고책임묻는다:각정부부처는매년4월말까지R&D우선순위를자율적으로정해차년도예산을요구해야한다.부처마다할당된지출한도가있기때문에그간중요도구분없이예산을요구했던관행이개선될전망이다.류광준과기정통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핵심은부처의자율성에있다.각부처는사업기획이무르익어야예산을요구하게될거고,(통과할)자신없으면가지고오지못할것"이라고말했다.과학혁신본부와기획재정부가예산심의단계부터사업수행건전성을지속점검하기로했다.사업건전성이미비한문제사업은특정평가제도를통해진행도중에도종료시키는것도검토중이다.━왜중요해류광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장지난3일'R&D예타폐지후후속조치방안'을발표하고있다.뉴스1예타폐지는과학계의숙원사업으로꼽혀왔다.개발속도와창의성이중요한R&D분야에서경제성기준을깐깐하게따지는예타제도가맞지않다는의견이많았다.특히국가미래먹거리로꼽히는인공지능(AI),바이오등최첨단기술에선대규모예산이빠르게투입돼야하는데예타규정에묶여속도가느려졌다는지적이다.이상윤과기정통부성과평가정책국장은“그간예타통과후사업을진행하는도중에도기간이계속해서늘어지는경우가많았다”면서“선행기술개발의진행속도를보고,그이후규모가큰투자를신속히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말했다.━앞으로는다만국회에서국가재정법개정안이통과돼야예타폐지가가능하다.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은“국회에서초당적지원을부탁드린다”고밝혔다.그러나민주당은윤대통령의과학기술계투자가왔다갔다한다며비판하고있다.황정아민주당대변인은지난달18일"과학기술계가R&D예산을유용하는카르텔이라며모욕감을주더니,이제는거꾸로예타를폐지하겠다니마치두개의자아가충돌하는것같다"고했다.김철웅기자[email protected]©중앙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연꽃처럼'展누적관객6만명백제금동관음보살입상등세계각지서수집한92점전시이재용회장5차례관람'눈길'4일호암미술관관람객들이'진흙에물들지않는연꽃처럼'기획전에서디지털돋보기로감지금니묘법연화경을살펴보고있다.삼성전자4일찾은용인호암미술관.전시장에들어서자'백제의미소'로유명한금동관음보살입상이반갑게맞았다.호암미술관이해외소장가로부터대여해95년만에공개한작품이다.호암미술관은동아시아불교미술을조망하는대규모기획전'진흙에물들지않는연꽃처럼'을통해미술품92점을선보였다.하루평균관람객이1000명을넘었고,누적관람객은6만명을넘어섰다.오는16일까지호암미술관에서감상할수있다.이번기획전은한·중·일불교미술을'여성'이란키워드로조명한세계최초전시다.삼성은호암미술관에서이건희컬렉션인△불설대보부모은중경△궁중숭불도△자수아미타여래도등을전시했다.삼성문화재단소장품4점도처음으로공개했다.호암미술관은기획전에5년을쏟아부었다.한국·일본·미국·유럽27개컬렉션에서미술품92점을모아왔다.한국작품이48점으로가장많고일본(25점),중국(19점)이뒤를잇는다.국내에처음소개된미술품만47점에달한다.특히해외개인소장가로부터대여해온금동관음보살입상은국내에서일반인에최초로공개되는작품이며,고려시대국보급작품'나전국당초문경함'은전세계에단6점만이남아있는진귀한명품이다.이재용삼성전자회장도선대의얼이담긴호암미술관에애정을드러냈다.이번기획전만5차례찾았을정도다.외빈들에게전통문화를소개하며삼성이한국문화예술발전에이바지해온역사를설명했다고한다.이회장은'감지금니묘법연화경'을확대감상할수있는디지털돋보기도직접시연한것으로전해진다.재계와미술계에선호암미술관이한국미술문화수준을한층끌어올렸다는평가가나온다.특히삼성의도움이컸다는점에선한목소리를냈다.이병철창업회장은삼성문화재단에문화재1167점을기부했다.1982년에는30여년간모았던미술품을바탕으로호암미술관을세웠다.당시이창업회장은"문화재를모으는데정성을기울인것은민족문화유산을지키고민족자긍심을높이는데일조가되리라는신념이있었기때문"이라며"문화재를영구보존하면서감상·연구에활용되기위한공기(公器)로서미술관을개관하게된것"이라고말했다.이건희선대회장도부친을따라2004년리움미술관을열었다.호암미술관에한국전통정원'희원'을새로조성한것도이선대회장의지였다.문화예술공헌은3대인이재용회장에게로이어졌다.2021년이회장을비롯한유족들은이건희컬렉션등2만3000여점을국립현대미술관,국립중앙박물관등에기부했다.당시홍라희전리움관장은유족을대표해"소중한문화유산을국민에게돌려드려야한다는고인의뜻이실현돼기쁘다"고말했다.유족들은지난해8월에는광화문월대(月臺)복원을위해호암미술관에소장돼있던서수상을정부에기증한바있다.월대는궁궐건물에서터보다높게쌓은단이다.삼성지원으로광화문월대는100년만에제모습을찾게됐다.삼성은한국미술의세계화도돕고있다.세계3대미술관중하나인뉴욕메트로폴리탄미술관에서한국실전담큐레이터를운영하기위해200만달러(약27억원)를후원했다.미국스미스소니언국립아시아미술관(2025년)과미국시카고미술관·영국런던대영박물관(2026년)에서도이건희컬렉션을선보일예정이다.[용인성승훈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테스트실패사실아냐"대만콘퍼런스서못박아젠슨황엔비디아최고경영자(CEO)가삼성전자의고대역폭메모리(HBM)제품이엔비디아제품에탑재될것이라고밝혔다.최근일각에서제기된품질테스트실패와관련한루머에대해서도"사실이아니다"고선을그었다.황CEO는4일오후대만타이베이그랜드하이라이호텔에서열린프레스콘퍼런스에서삼성전자HBM의탑재계획에대한질문에이같이답했다.황CEO는"SK하이닉스,마이크론,삼성전자등3개파트너와협력하고있다"면서"세곳모두우리에게메모리를공급할것이며,엔비디아는그들이자격을갖추고(qualified),우리의제조시스템에최대한빠르게적용될수있도록노력하고있다"고강조했다.최근삼성전자HBM이발열문제로테스트를통과하지못했다는기사에대해황CEO는"그런이유로실패한것이아니고,그런보도는아무것도아니다"며"삼성과의작업은잘진행되고있고어제까지끝내고싶었지만끝나지않아인내심을가져야한다"고답했다.황CEO는덧붙여"우리는H100·H200·B100·B200등라인업을가지고있는데,거기에필요한속도는상당하기때문에HBM은매우중요하다"고강조했다.현재엔비디아는SK하이닉스와마이크론으로부터HBM3과HBM3E를공급받고있다.SK하이닉스·삼성전자·마이크론이개발을마친최신HBM제품은5세대인HBM3E다.6세대인HBM4는현재개발중인차세대제품으로,내년에개발이완료될전망이다.시장에선아직HBM시장을개화단계로보고있다.내년HBM4를중심으로시장이급속도로커질것으로전망된다.이에따라HBM을둘러싼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간의주도권다툼은더욱치열해질전망이다.트렌드포스에따르면지난해HBM시장점유율은SK하이닉스53%,삼성전자38%,마이크론9%순이다.삼성변론한젠슨황"작업잘진행되는중"엔비디아의젠슨황최고경영자(CEO)는'컴퓨텍스2024'개막전날인지난3일국립대만대학교체육관에서차세대AI그래픽처리장치(GPU)'루빈'을공개했다.루빈은올해출시예정인블랙웰의차세대제품군으로2026년부터양산될예정이다.루빈GPU는6세대HBM인HBM4를탑재할것으로알려졌다.엔비디아가차세대반도체칩의HBM4탑재여부를공개한것은이번이처음이다.기본제품인루빈에는HBM4가8개,고성능버전인루빈울트라에는12개가탑재될예정이다.업계에서는엔비디아루빈출시일정에맞춰삼성전자와SK하이닉스가HBM4양산로드맵을앞당길것으로보고있다.또엔비디아가신제품출시주기를기존2년에서1년으로단축한다고밝힌만큼향후메모리기업들의HBM개발속도에는더욱탄력이붙을것이란분석도나오고있다.선두주자인SK하이닉스는HBM4개발시기를당초2026년에서내년으로1년앞당기겠다고이미선언했다.곽노정SK하이닉스CEO는"12단HBM4의양산시기는기존2026년에서1년앞당긴2025년이될것"이라고밝혔다.[오찬종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법원해킹사태이후목소리커져피해규모커도형사책임안물어"수장징계등재발방지힘써야"[서울경제]사상초유의사법부전산망해킹에따른개인정보유출사태를조사중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민간기업에대한처벌수위에준하는강도높은제재를내려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다.국민의정보를대량보유하고있는정부기관의중요성을고려해기관수장에대한징계를포함하는엄중한대응으로,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재발을방지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4일정보기술(IT)업계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위는지난해12월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전산망해킹에따른개인정보유출신고를받으면서관련사안을조사중이다.개인정보보호위는법원전산망의개인정보가북한해킹조직'라자루스'로추정되는집단에의해대량유출된것과관련해개인정보보호법위반여부등을따져보고있다.이를두고정보보호분야전문가들은공공기관의개인정보유출사태에대한개인정보보호위의강화된처벌이필요하다고입을모은다.최근선거관리위원회와행정안전부의‘정부24’등정부기관을중심으로개인정보유출문제가끊이지않는만큼강도높은제재방안을강구할필요가있다는것이다.전문가들은사법부전산망해킹사건의경우2021년부터2년간1000기가바이트(GB)가넘는규모의자료가유출됐지만확인·신고가늦어진점과대법원의늦장대응으로개인정보유출피해내역확인이지체된점등을고려하면강한제재사유가충분하다고보고있다.개인정보보호위는개인정보가유출되면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시정조치나과징금을부과할수있다.하지만정부기관은민간기업처럼매출액을산정하기힘들다보니과징금부과(최대20억원)에한계가있을수밖에없어‘책임자고발및징계권고’조치등도적극검토할필요가있다는지적이나온다.개인정보보호법65조2항에따르면개인정보보호위는개인정보보호와관련된법규의위반행위가있다고인정될만한상당한이유가있을때에는책임이있는자(대표자및책임있는임원포함)자를징계할것을해당개인정보처리자에게권고할수있으며권고를받은사람은이를존중해그결과를개인정보위에통보해야한다.개인정보보호위가공공기관수장에대한징계를권고할경우2022년수원시권선구공무원의흥신소개인정보유출사건이후두번째사례가된다.황석진동국대국제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2014년카드사개인정보유출사건당시카드사대표들에게형사책임을물었지만공공기관은이조차어렵다"면서“과징금부과만으로는한계가있는만큼기관책임자에대한징계를요구하거나최소1금융권에서사용하는수준의보안시스템으로재정비하는등다양한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김승주고려대정보보호대학원교수는“개인정보보호법을적용할때공공기관은과징금·과태료처분뿐만아니라책임자징계부분도민간기업과달라강화돼야한다는지적이제기돼왔다”며“민간기업처럼임원급(기관고위직)에개인정보책임을지워야한다”고말했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앵커]장기화되는의료공백을해소하기위해정부가전공의에대한당근책을내놨습니다.전공의들이요구해온사직서수리를허용해재취업문을열기로했는데요.정부의'백번양보'에도전공의들이돌아올진미지수입니다.정광윤기자,전공의당근책구체적으로어떤건가요?[기자]정부는오늘(4일)부로전공의사직서수리금지,진료유지,업무개시명령을모두철회하기로했습니다.사직서가수리되면다른병원에일반의등으로재취업할수있게되는겁니다.다니던병원으로복귀할경우,이탈한기간이석달이넘으면원래전문의취득이1년이상늦어지게되지만불이익이없도록방안을마련하기로했습니다.조규홍보건복지부장관은이같은대책을발표하며"복귀하면행정처분절차를중단하겠다"며"법적부담이없도록할것"이라고강조했습니다.[앵커]정부가앞서면허정지등엄포를놨었는데,결국한발물러섰군요?[기자]조장관은"의료공백을최소화하기위해내린불가피한조치"라고설명했습니다.정부는이번대책으로이탈전공의의절반이상이돌아올것으로기대하고있는데요.그렇게만된다면전공의부재로경영위기상황인병원들의숨통도트일것으로보입니다.다만전공의들이이번대책을계기로복귀할지는미지수인데요.박단대한전공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은SNS에"달라진건없다.응급실로돌아가진않을것"이라고밝혔습니다.SBSBiz정광윤입니다.당신의제보가뉴스로만들어집니다.SBSBiz는여러분의제보를기다리고있습니다.홈페이지=https://url.kr/9pghjn저작권자SBS미디어넷&SBSi무단전재-재배포금지Copyright©SBSBiz.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경쟁사오우라美캘리포니아법원에제소삼성전자“특허권침해아니라고선언해달라”세계최대이동통신전시회'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2024’개막일인지난2월26일스페인바르셀로나피아그란비아전시장에마련된삼성전자부스에갤럭시링이전시돼있다./뉴스1‘갤럭시링’출시를앞둔삼성전자가경쟁사에대해미리특허소송을제기했다.‘선언적판결(declaratoryjudgment)’을받기위해소송을제기한것이다.외신에따르면3일(현지시각)삼성전자는스마트반지전문업체오우라를미국캘리포니아북부지역법원에제소했다.삼성전자는이번소송에서“직·간접적으로(삼성전자가)오우라의특허권을침해하지않았다고선언해달라”고요구했다.외신보도에따르면삼성전자는소장에서“그동안오우라의행보와공식논평을보면미국스마트반지시장에신규진입하는업체를상대로특허침해주장을계속할것이란사실을알수있다”고지적하고,오우라가소송에사용할것으로예상되는특허기술5개를적시했다.삼성전자가이특허기술들을침해하지않았다는판결을해달라는것이이번소송의요구사항이다.이와별도로특허심판원(PTAB)에해당특허권들에대한무효심판을제기했다.삼성이문제삼은것중에는‘웨어러블컴퓨팅기기(특허번호178)’특허기술도있다.이특허기술은오우라가서큘라,링콘등경쟁업체들을제소할때사용했던특허기술이다.삼성측은“스마트반지에센서,배터리,회로기판같은것들을일반적으로배치하는방법에불과하다”는입장이다.‘웨어러블컴퓨팅기기’라는같은이름이붙어있는179특허권에대해서도문제를제기했다.오우라는울트라휴먼등을상대로특허소송을제기할때“스마트반지에LED센서,모션센서,블루투스기능등을탑재한것이특허침해에해당된다”고주장했다.삼성전자는“오우라가사실상모든스마트반지에서일반적으로사용되는기능을트집잡아서소송을제기하는경우가적지않았다”고주장했다.센서나배터리같은일반적인부품,혹은센서에서수집한데이터를기반으로한건강점수같은것들을문제삼았다는것이다.한편,삼성전자는지난5월갤럭시링하드웨어디자인작업을마무리했으며,6월중순부터대량생산을시작할계획이다.또오는8월쯤미국시장에출시할것으로예상된다.갤럭시링에는삼성건강앱이탑재될예정이다.삼성전자는소장에서수면,활동,심박수등을토대로한‘에너지점수’를보여주는갤럭시링의스크린샷도공개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침해·과장광고논란휩싸인삼쩜삼세무사회,국세청·공정위·개인정보위에신고"정부지침따라사업진행,정부판단따른다"[이데일리김가은기자]“1인평균19만7500원환급.내숨은환급액을확인하세요”세무업무‘도우미’로시장에나선택스테크플랫폼‘삼쩜삼’을둘러싼개인정보침해,과장광고논란이계속되고있다.마케팅문구를보고환급금조회를위해개인정보이용에동의했으나예상환급액과달리돌려받을돈이없거나,오히려납부액이늘어났다는불만이나온다.한국세무사회는삼쩜삼운영사‘자비스앤빌런즈’를국세청,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등정부에신고했다.자비스앤빌런즈는법적문제가없지만,향후정부판단에따르겠다는입장이다.삼쩜삼마케팅광고(사진=삼쩜삼홈페이지갈무리)4일직장인커뮤니티블라인드등에는삼쩜삼서비스에대한불만을토로하는글이다수게시돼있다.이용자들은“36만원을환급받을수있다고해수수료를입금했는데3주뒤에환급대상이아니라고했다”,“자영업을하는친구가150만원을돌려받을수있다고해서서비스를이용했는데오히려80만원을더납부하라고했다.수수료환불도안됐다”고언급했다.삼쩜삼은아르바이트생·배달원등프리랜서나개인사업자들의세금신고와환급을도와주는인공지능(AI)플랫폼을표방한다.이용자들이정보를입력하면예상환급액을알려주고,환급이이뤄지면실제환급액의10~20%를수수료로가져간다.숨은환급금을돌려준다는콘셉트에입소문을타지난2021년이후4년간누적가입자는2000만명을돌파했으며누적환급액은1조원을돌파했다.그러나삼쩜삼은과도한마케팅으로실제환급대상이아닌이용자들까지현혹한다는지적과함께,서비스과정에서주민번호등개인정보를과도하게수집한다는논란에휩싸였다.이는지난해10월국정감사에서도지적된바있다.당시김희곤국민의힘의원은삼쩜삼이고객동의없이세무대리인에게13만건에달하는정보를넘겼다고비판했다.김영선국민의힘의원또한소비자들을현혹하는광고를일삼고,대상이아닌사람까지이용하게해불필요한비용을지출하게한다고지적했다.구재이한국세무사회회장이지난달31일서울서초세무사회관에서기자회견을열고‘탈세조장환급신고’관련성명서를발표했다(사진=세무사회제공)실제로자비스앤빌런즈는지난해6월개인정보위로부터8억원에달하는과징금과과태료1200만원을부과받았다.개인정보위는삼쩜삼이개인정보를수집하는과정에서처리방침을통해포괄동의를받으며수집항목을누락하고목적과보유기간등을불명확하게고지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했다고판단했다.또추가검토가필요한경우세무대리인이대신신고하게했으나,제공되는사항을명시적으로알리지않았다고밝혔다.그러나논란은계속되고있다.지난달20일한국세무사회는삼쩜삼이주민등록번호를무단수집했다며개인정보위에신고했다.같은달27일에는삼쩜삼이환급금액을과장하는수법으로허위과장광고를했다며공정거래위원회에신고했다.국세청에도불성실신고·탈세조장등을이유로신고를넣었다.법률서비스플랫폼‘로톡’처럼기존직역단체와갈등을빚고있는것이다.자비스앤빌런즈는과징금과과태료를납부하고,개인정보위지침에따라사업을지속하고있다는입장이다.아울러‘주민등록번호파기및보유금지’를명령한개인정보위지침에따르고있다고강조했다.환급세액과장논란의경우고객에게안내한금액은‘예상환급세액’이고,실제환급금이없을경우서비스요금을100%환불해주고있다고강조했다.자비스앤빌런즈관계자는“기본적으로환급액이있는지조회를하고환급을신청하게되면수수료를받는방식”이라며“환급액이없으면수수료를낼필요도없다”고설명했다.이어“예상환급액과다르게나올수있지만,차액을보존해주고있다”며“오차범위도3%수준으로,정확도는96%”라고덧붙였다.다만광고가과도하다는지적에대해서는정부의판단을따르겠다고설명했다.그는“아직공정위나국세청,개인정보위로부터세무사회신고와관련한소명요청이나문건을받지못했다”며“정부판단이후구체적으로결정할수있을것같다”고말했다.김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항공·한화에어로등참가윤영빈청장'민간주도'강조우주항공청은4일경남사천청사에서우주수송(발사체)부문기업과간담회를열었다.대한항공,비츠로넥스텍,우나스텔라,이노스페이스,케이마쉬,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한양이엔지,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현대로템등국내발사체관련기업10여곳이참가했다.윤영빈우주항공청장은“뉴스페이스(새로운우주)시대우주항공발전의주역은기업”이라며“창의성을기반으로한민간중심의우주개발생태계조성에앞으로역량을집중할계획”이라고말했다.윤청장이‘민간주도’를강조하는것은우주개발패러다임이바뀌어서다.미국항공우주국(NASA)과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등주요국우주유관기관들은민간업체와의협력을강화하고있다.스페이스X의대형발사체‘팰컨9’이민관협업의대표적사례다.NASA가수행한주요임무중에서도팰컨9을활용한사례가적지않다.JAXA역시도요타,미쓰비시,소니등민간기업과함께우주프로젝트를추진중이다.업계에서는우주비즈니스의성장성을높게보고있다.모건스탠리는세계우주산업이2020년3850억달러에서2040년1조1000억달러규모로성장할것으로내다봤다.우주항공청은수송부문을시작으로인공위성,우주과학탐사,항공혁신등간담회를순차적으로열예정이다.강경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