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합리적 요금으로 향유해야" 과기부 장관, 통신 3사에 통신비 절감 요구

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파이낸셜뉴스]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3일통신3사최고경영자(CEO)와의회동에서"고품질의서비스를합리적인요금으로전국민이향유할수있도록시장생태계를건강하게가꿔나가는것이무엇보다중요하다"고밝혔다.유장관은이날서울중구남대문로대한상공회의소에서열린통신3사와의간담회에서"통신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은무엇보다도통신소비자인국민의신뢰를튼튼히하는데서출발한다"며이같이말했다.그는"우리나라는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우위를점하고인공지능(AI)주요3개국(G3)으로도약하기위해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면서"이러한AI의발전은우수한통신망을전제로한다.반대로AI의발전이통신기술에접목됨으로써AI가통신망의발전에기여하기도할것"이라고언급했다.그러면서"향후AI와통신의시너지창출을극대화하는것이정보통신기술(ICT)산업발전의당면과제라고할수있다"고부연했다.유장관은"그러나오늘날통신업계는여러가지국민적요구에직면하고있다"며"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비롯해각종통신이용의편의성제고를위한여러요구가있다.통신을악용한신종불법행위가증가하면서디지털역기능해소에대한요구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라고지적했다.이어"과점구조가장기간고착화된상황에서시장의전반적인경쟁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는가운데정체된경쟁을혁신하는노력또한시대적인과제"라며"이제는국민의관점에서불편한점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을하나하나짚어보며,보다편리하고안심할수있는통신이용환경을만들어나가야국민의신뢰를더욱두텁게쌓아나갈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유장관은"통신3사는미래성장동력확보를위한투자와함께통신업계를대표하는대기업으로서어려움을겪고있는중소상공인지원에적극앞장섬으로써기업규모에맞는높은수준의사회적책임을다할필요가있다"며"오늘간담회에서의논의를바탕으로세계최고수준의경쟁력을보유한우리통신업계가이제는국민만족도측면에서도최고의산업으로발돋움할수있기를기대한다"고전했다[email protected]장민권기자Copyright©파이낸셜뉴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31
0 8
[IT뉴스]투자 논의시 법무팀 참여…카카오 준신위, '투자·감사 준칙' 정립

카카오준법과신뢰위원회로고.ⓒ카카오카카오준법과신뢰위원회(이하준신위)는카카오그룹이투자책임감을높이고감사실효성을보장하기위해'투자및감사관련준칙'을정립했다고13일밝혔다.지난2월준신위는카카오그룹에'책임경영','윤리적리더십','사회적신뢰회복'등세가지의제를권고한바있다.이후카카오그룹은▲대규모투자시사전·사후절차체계화와▲그룹감사조직개편등의내용이포함된개선방안을발표했으며,이에대한후속조치로준신위는투자및감사준칙마련을추가제안했다.이에따라카카오그룹은지난11일진행된준신위정기회의에서▲투자테이블운영준칙▲투자자산평가및모니터링준칙▲그룹감사업무운영준칙을세우겠다고밝혔다.이번준칙은카카오그룹이투자및감사시준용해야하는필수제반사항을명문화한것으로,카카오그룹의준법경영을구체적으로실현하기위해제정됐다.먼저투자테이블운영준칙은투자안건에따라조직별역할과책임을명확히규정하고,절차를세분화해투자책임성을높이는것을목표로한다.투자논의시법무조직참여를필수적으로보장하는등법무검토절차를강화했고,이해상충방지원칙을구체화해투자과정의윤리성도담보했다.투자테이블구성은전략위원장을중심으로관계되는협약계열사대표이사및내외부전문위원을참여할수있도록해전문성과객관성을보장한다.더불어카카오그룹은투자자산평가및모니터링준칙을통해투자안건이그룹에미치는영향을종합적으로점검한다.특히최소3년간사업적·재무적으로투자안건을평가,실적이부진하다고판단되는투자안건은관리대상으로지정해재무건전성강화를위한후속조치를실행할계획이다.그룹감사업무운영준칙은감사업무를CA협의체책임경영위원회(책경위)로일원화해독립성을보장하고실효성을극대화한다.해당준칙에는감사지원인의개인적인이해관계를방지하는조항도담겼다.협약계열사들은매년정기감사를시행해야하고,특별감사도실시할수있다.책경위는사안에따라특별감사결과를준신위에보고하도록했다.준신위는카카오그룹이이번준칙을제정함으로써의사결정의투명성을높여그룹공동의이익을종합적으로고려하는의사결정이가능해질것이라고기대한다고전했다.김소영준신위위원장은“준법시스템을마련하고사회적신뢰를회복하기위해카카오가한걸음씩나아가고있는점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며“위원회는앞으로도카카오가준법경영을통해다시금국민의신뢰를받는기업이되도록최선을다해지원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준신위는이달말카카오협약계열사준법지원인들과함께워크숍을개최할계획이다.워크숍에서는협약계열사준법시스템평가기준에대한연구용역결과가발표될예정이다.Copyright©데일리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33
0 7
[IT뉴스]'동성결혼' 정보 모은 페북…수백억 과징금에 "검토 예정"

개인정보위,메타에과징금216억메타"의결서받은뒤검토·결정"사진=연합뉴스정치관·종교관·동성과의결혼여부등사용자의민감정보를수집한메타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과징금약216억원을부과받은사안과관련해아직수용여부를결정하지못했다고밝혔다.메타는13일"개인정보위로부터아직공식의결서를전달받지못했다"며"이에따라(과징금)처분을수용할예정이라고위원회에전달한바도없다"고했다.그러면서"의결서를받는대로검토하고해당사안에대해결정할예정"이라고전했다.개인정보위는지난5일메타에과징금216억1300만원,과태료1020만원을부과했다.개인정보보호법상민감정보처리제한안전조치의무등을위반했다는이유에서다.개인정보위는메타가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사용자약98만명의정치관,종교관,동성과의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한것으로보고있다.메타는2022년에도사용자정보를동의없이수집한뒤맞춤형광고에활용하다개인정보위로부터과징금308억원을부과받았다.개인정보위는이와함께사용자의타사행태정보를수집·할경우동의를받아야한다는취지의시정명령을내렸다.메타는과징금을납부하면서도이처분에불복해현재행정소송을진행중이다.김대영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34
0 7
[IT뉴스]'디지털플랫폼정부 콘퍼런스' 14일 정부박람회장서 개최

대통령직속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가오는14일'2024대한민국정부박람회'에서'디지털플랫폼정부콘퍼런스'를개최한다고밝혔다.콘퍼런스는'디지털플랫폼정부와함께준비하는미래'를주제로△최신AI(인공지능)기술동향△디지털플랫폼정부정책방향·혁신사례△공공부문의새보안체계구현방안토론△국내외최신기술·제품소개등5개세션으로구성됐다.1세션에선김동환포티투마루대표가거대언어모델(LLM)기반생성형AI의최신기술동향과공공행정분야에서의활용방안을주제로특별강연에나선다.2세션에선장은영디플정위기획총괄과장이디지털플랫폼정부(DPG)추진성과,송호철디플정위민간위원이DPG허브구축방향을발표한다.3세션에선강용성디플정위전문위원이'범정부서비스통합창구','알아서챙겨주는혜택알리미'등주요디지털혁신사례를소개한다.강위원은농어촌공사·한전KDN의데이터분석·AI기반우수사례도설명할예정이다.4세션에선산업계·학계·연구계전문가들이공공부문망분리정책의문제점과새로운다층보안체계(MLS)로DPG를구현하기위한방안을토론한다.5세션에선구글클라우드·네이버클라우드등국내외주요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DPG구현을위한최신기술·제품을소개한다.콘퍼런스는정부박람회가열리는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된다.박람회웹사이트나현장에서등록하면참여할수있다.김창경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DPG는민관협력과데이터·AI등첨단기술을활용해국민이요구하지않아도필요한공공서비스를선제적으로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며"콘퍼런스는다양한전문가들이모여DPG실현을위한혁신방안을공유하고논의하는자리"라고말했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3 14:28
0 8
[IT뉴스]'슈퍼을' 日 미쓰이금속, 동박 가격 10% 인상…국내 CCL·PCB 연쇄 타격 우려

미쓰이금속동박'마이크로신'.(사진=미쓰이금속)일본미쓰이금속이반도체패키지기판핵심소재인동박가격을인상했다.미쓰이금속동박은반도체패키지기판시장의90%이상을장악하고있어국내산업계에연쇄충격이예상된다.13일업계에따르면미쓰이금속은동박가격을최근10%인상한것으로파악됐다.인건비와재료비등원가상승을이유로들어동박적층판(CCL)업계공급가격을올렸다.두자릿수인상은이례적이란평가다.한업계관계자는“통상적으로판가인상은충분한협의를거친뒤한자릿수수준에서이뤄지는데,한번에10%를올리는건특이한경우”라면서“미쓰이금속의독점적시장지위가작용한결과”라고분석했다.구리로만드는동박은CCL과인쇄회로기판(PCB)을만드는데쓰이는소재다.수지·유리섬유·충진재등화학물질절연층에동박을적층하면CCL이되고,이CCL을활용해서PCB를만든다.PCB에서동박은반도체와같은부품들이전기적신호를주고받을수있는통로(회로)역할을한다.CCL구조.(사진=두산전자)미쓰이금속의동박가격인상이주목받는건국내시장영향력이커반도체업계에연쇄파장이일어날것으로예상된다는점에있다.업계에따르면미쓰이금속은반도체패키지용CCL에들어가는동박분야에서시장점유율90%이상을차지하고있다.특히두께가2~5마이크로미터(㎛)수준인초박형제품을만들어초정밀기판분야에서독과점체제를구축했다는평가다.다른경쟁사가없어동박업계'슈퍼을(乙)'로불릴정도다.국내에서반도체패키지용CCL을생산하는두산전자와LG화학,연성동박적층판(FCCL)을만드는넥스플렉스등이대부분의물량을미쓰이금속에서조달하는것으로알려져가격인상영향권에들전망이다.또'동박-CCL-PCB'로연결되는산업구조에따라삼성전기나LG이노텍과같은기판제조사들도영향권에들수있다.원재료가격상승에따른제품가격도미노인상이이어질가능성이제기된다.다만국내CCL제조사의제품가격인상은현실적으로어렵다는게업계분석이다.미쓰이금속처럼시장입지가강하지않아서다.또다른업계관계자는“국내CCL기업들은미쓰이금속처럼압도적인시장점유율을기록하지못하고있는만큼제품판가인상이쉽지만은않다”고말했다.업계는미쓰이금속의동박가격인상이시장에미칠파장을예의주시하고있다.미쓰이금속이외에일본다른동박제조사들도판가인상을추진중인것으로전해져현실화될경우시장에미치는파장은더커질것으로예상된다.이호길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28
0 8
[IT뉴스]스트레스 유발 문자 '10배 폭증'…과기장관도 이통3사 CEO에 "힘써달라"

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취임후이통3사대표들첫만남유상임장관이13일대한상의에서열린통신사CEO들과의간담회에앞서기념촬영하고있다./사진=뉴스1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취임후처음이동통신3사대표들과만나언급한것중에는‘불법스팸문자’해결에힘써달라는당부도있었다.그만큼불법스팸이심각한사회문제로떠올랐기때문이다.지난9월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올해1~8월휴대전화스팸건수는총2억8041만건으로전년동기대비68%급증했다.2년전(2773만건)에비해선무려10배이상폭증했다.유장관은13일서울중구소재대한상공회의소에서유영상SK텔레콤대표,김영섭KT대표,황현식LG유플러스대표와만나△국민통신비부담완화△통신시장경쟁촉진△불법스팸문제해결△인공지능(AI)등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를통신업계과제로꼽았다.대부분정부가일관된기조를갖고추진해오는정책적사안안가운데불법스팸문자는별도로“통신사의책임있는조치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경제적피해뿐아니라극심한고통을주고있다는이유를들었다.특히유소년의불법스팸노출최소화를위해만12세이하어린이에게는새번호나장기미사용번호를우선부여하는방안도언급했다.실제로이통3사는유소년이주로쓰는‘키즈폰’에미사용번호를최우선배정하는등의노력을하기로했다.유장관은또올해국정감사에서제기된롱텀에볼루션(LTE)요금제가5G(5세대이동통신)요금제보다더비싸진‘역전현상’,통신기본요금을할인받을수있는‘선택약정’미가입자가많은상황도통신사들이나서빠르게해결해줄것을요청했다.이통사들이AI를새먹거리로삼고노력하는상황과관련해서는정부와민간이‘원팀’으로AI선진국으로도약한다는목표를밝힌뒤“유·무선네트워크인프라및6G에도적극투자해달라”고부탁했다.유장관은“세계최고수준경쟁력을보유한우리통신업계가국민만족도측면에서도최고의산업으로발돋움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이날간담회는과기정통부가지난달발족한‘디지털서비스민생지원추진단’의정보통신기술(ICT)산업계소통차원에서이뤄진것이다.김봉구한경닷컴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29
0 13
[IT뉴스]복지위기 알림 앱,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참가

복지위기알림앱보건복지부는복지부와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공동으로개발한'복지위기알림앱'이13~15일까지광주광역시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개최되는'2024대한민국정부박람회'(행정안전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공동주최)에서일반국민들과만난다고13일밝혔다.'복지위기알림앱'은경제적어려움,건강문제,사회적고립등복지위기상황을겪고있는국민누구나주민센터를직접방문하지않고도쉽고간편하게도움을요청할수있는디지털서비스다.앱으로위기상황을입력해도움을요청하면,주민센터담당자가위치정보를활용해대상자를확인하고상담을거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한다.기존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으로찾기어려웠던위기가구를현장의참여를통해선제적으로발굴한다.위기상황의해소를위한서비스를신속하게지원해복지사각지대해소에기여한성과를인정받아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이날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위원장표창을수상했다.박람회장에서는복지위기알림앱회원가입부터위기알림이어떻게이뤄지는지한눈에살펴볼수있다.도움요청접수와복지서비스연계등전과정이어떻게처리되고앱이복지사각지대를줄이는데어떤기여를하고있는지구체적으로확인할수있다.복지위기알림앱운영자가직접방문객들의현장질문에답변하는자리도마련된다.복지부는박람회부대행사로열리는'국민드림프로젝트성과보고회'에서복지위기가구가실제로도움을받은사례를소개하고복지위기알림앱의긍정적효과를알렸다.이스란보건복지부사회복지정책실장은“복지위기알림앱이위기상황에서신속하게도움을줄수있는든든한사회적안전망이될수있기를기대한다”라며“이번박람회를계기로복지위기상황에놓인분들이필요한지원을적시에받을수있도록정부와지자체가더욱노력하겠다”라고밝혔다.김현준한국사회보장정보원원장도“복지위기알림앱을활성화해더많은국민이주변의어려운이웃을발굴할수있도록노력하겠다”라고했다.송혜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29
0 13
[IT뉴스]유상임 장관, 통신 3사에 "정체된 경쟁 혁신, 시대적 과제”

AI+통신융합시너지도당면과제로꼽아(지디넷코리아=최지연박수형기자)유상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13일이동통신3사CEO와만나“과점구조가장기간고착화된상황에서시장의전반적인경쟁이미흡하다는지적이있는가운데정체된경쟁을혁신하는노력또한시대적인과제다”고밝혔다.유상임장관은지난8월취임이후통신사CEO와첫회동을가진자리에서이같이말했다.이자리는과기정통부가‘디지털서비스민생개선추진단’을발족한이후두번째로추진한ICT산업계소통행보다.유장관은모두발언을통해통신업계가당면한시대적과제를국민의통신비부담완화및통신시장경쟁촉진,불법스팸등통신을매개로한각종불법행위의근절,중소상공인지원및AI등미래성장동력에대한투자등으로꼽았다.그는“통신업계는여러가지국민적요구에직면하고있다”며“가계통신비부담완화를비롯해각종통신이용의편의성제고를위한여러요구가있고통신을악용한신종불법행위가증가하면서디지털역기능해소에대한요구도증가하고있는상황”이라고진단했다.이어,“통신산업의지속가능한발전은무엇보다도통신소비자인국민의신뢰를튼튼히하는데서출발한다고생각한다”며“국민의관점에서불편한점이나개선이필요한사항을하나하나짚어보며보다편리하고안심할수있는통신이용환경을만들어나가야국민의신뢰를더욱두텁게쌓아나갈수있을것”이라고강조했다.왼쪽부터유영상SK텔레콤사장,유상임과기정통부장관,김영섭KT사장,황현식LG유플러스사장특히AI를위한통신산업생태계를주목했다.유장관은“우리나라는글로벌기술패권경쟁에우위를점하고AIG3국가로도약하기위해투자를아끼지않고있다”면서“AI의발전이통신기술에접목됨으로써AI가통신망의발전에기여하기도할것”이라고전망했다.그러면서“향후AI와통신의시너지창출을극대화하는것이ICT산업발전의당면과제라고할수있다”고밝혔다.이어진간담회논의과정에서유장관은올해국정감사에서제기된LTE요금역전문제와선택약정문제등은소비자관점에서소비자의권익을실질적으로증진하는방안을조속히제시할필요가있다고언급했다.알뜰폰이통신3사과점체제하에서실질적인경쟁주체로성장할수있도록알뜰폰경쟁력강화에적극적으로협력할것을주문했다.이밖에불법스팸이국민들의경제적피해뿐아니라극심한고통을주고있음을지적하며,불법스팸근절을위한통신사들의책임있는조치를촉구했다.유소년의불법스팸노출최소화를위해만12세이하어린이에게는새번호나장기미사용번호를우선적으로부여하도록조속히개선하기를요청했다.최지연기자([email protected])박수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30
0 18
[IT뉴스]SEMI "3분기 실리콘 웨이퍼 출하량, 전분기 대비 5.9% 증가"

반도체공급망(PG)[양온하제작]일러스트(서울=연합뉴스)한지은기자=올해3분기반도체제조핵심소재인실리콘웨이퍼출하량이직전분기대비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13일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에따르면3분기전세계실리콘웨이퍼출하량은32억1천400만in²(제곱인치)로,1분기대비5.9%증가했다.작년동기(30억1천만in²)보다는6.8%증가한수치다.지난2분기부터시작된실리콘웨이퍼출하량의상승세가이번분기에도이어지면서전체공급망에서재고수준이다소감소했다.인공지능(AI)에사용되는웨이퍼에대한수요가강세를보이고있으며,휴대전화및기타소비자제품을위한수요도개선되고있다.다만자동차및산업용웨이퍼의수요는둔화하는모습이다.SEMI는"내년에도실리콘웨이퍼출하량의상승세는유지될것으로보이지만,2022년최고치를기록했던수준에는도달하지않을것"이라고전망했다.3분기실리콘웨이퍼출하량[국제반도체장비재료협회(SEMI)제공.재판매및DB금지]디스크모양의실리콘웨이퍼는1인치에서12인치까지다양한직경으로생산되며반도체칩생산을위한기판소재로쓰인다[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11-13 14:19
0 9
[IT뉴스]딥노이드 3Q 누적 매출, 전년 동기 9.5배... 산업AI 성장세 뚜렷

딥노이드CIAI(인공지능)전문기업딥노이드의올3분기매출이전년동기대비700%대상승률을기록했다.다만인력충원에따른인건비증가및연구개발비증가등으로인한적자흐름은지속됐다.딥노이드는3분기분기보고서를통해올3분기별도재무제표기준매출이39억7900만원으로전년동기(4억9300만원)대비707.1%늘었다고밝혔다.3분기까지누적매출은82억여원으로같은기간854%증가했다.1~3분기기간동안의료AI분야의매출이1억4300여만원으로전년(4억1600여만원)대비줄었으나3D센서등산업AI분야의매출이같은기간6억7900여만원에서68억2700여만원으로급증한점이눈에띈다.AI연구개발플랫폼등DX(디지털전환)부문매출도같은기간1억2700여만원에서3억2600여만원으로늘었다.다만영업손실은지난해1~3분기누적치기준으로53억6700만원이었으나올해들어서는73억4500만원으로손실폭이커졌다.지난해분기까지59억여원이었던판관비가올해같은기간86억여원까지늘어난영향이다.세부적인내용을보면경쟁력강화를위한투자성지출이많아졌음이확인된다.이기간딥노이드의직원수는138명에서167명으로21%늘었다.이중연구부문인력이지난해59명에서64명으로늘었고사업부문인력도같은기간55명에서75명으로늘었다.연구개발및영업역량강화를위한인력이늘어났음을알수있는대목이다.이같은구성원증가에따라3분기까지누적급여는지난해25억여원에서올해36억원가까이까지늘었다.경상연구개발비도지난해13억8100만원에서올해19억8500만원으로늘었다.한편딥노이드는올해들어의료AI부문에서의기대감이커지고있다.지난달에는UAE(아랍에미리트연합)및GCC(걸프협력회의)등중동지역에서AI기반디지털헬스케어및보안시장진출을위해두바이지사를설립한바있다.이달들어서는이회사의뇌동맥류진단보조AI솔루션인'딥뉴로'(DEEP:NEURO)가건강보험비급여코드를획득해딥뉴로를사용한환자가실손보험을통해딥뉴로이용료를일부보전받을길이열렸다.보다많은병원이딥뉴로를도입할수있게됐다는얘기다.황국상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11-13 14:22
0 14
[IT뉴스]메타 "민감정보 과징금 불복소송 미정…의결서 검토 후 결정"

사용자의민감한개인정보를수집하고맞춤형광고에활용해과징금처분을받은메타가불복소송여부에대해미정이라고밝혔다.메타는13일입장문을통해"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아직공식의결서를전달받지못했다"며"이에따라처분을수용할예정이라고위원회에전달한바도없다"고했다.의결서를전달받는대로검토후해당사안에대해결정할예정이라는설명이다.개인정보위는지난5일종교·성정체성등민감정보를이용자동의없이수집·활용한메타에216억2320만원의과징금및과태료를부과했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메타는페이스북프로필을통해국내이용자약98만명의종교관·정치관,동성과결혼여부등민감정보를수집했다.이런정보들을광고주에게제공해약4000개광고주가이를이용한것으로확인됐다.개인정보보호법은사상·신념,정치적견해,성생활등에관한정보를엄격히보호해야할민감정보로규정해처리를제한하고있다.예외적으로정보주체에게별도로동의를받은경우등적법한근거가있는경우에만처리할수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13
0 9
[IT뉴스]법원 '삼성전자 기밀 유출' 안 전 부사장, 보석 허가

안승호전삼성전자부사장(IP센터장)이지난5월30일서울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열린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출석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전자에서빼낸기밀자료로미국법원에서삼성전자대상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혐의로구속돼재판을받아온안승호전삼성전자부사장(IP센터장)이법원의보석허가로풀려난다.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8부(한대균부장판사)는13일안전부사장의보석청구를받아들였다.재판부는보증금3000만원,주거제한,사건관계인에대한위해또는접근금지를석방조건으로내걸었다.또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공판출석의무등을보석지정조건으로부과했다.출국하거나3일이상여행하는경우에도미리법원허가를받아야한다.안전부사장은삼성전자IP센터초대센터장을지내며10년간특허방어업무를총괄했다.2019년퇴사후특허관리기업(NPE)을설립한뒤삼성전자직원과공모해빼돌린중요기밀자료를이용해미국에서삼성전자대상특허침해소송을제기한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법위반)로구속기소됐다.배옥진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11-13 14:13
0 9
채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