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조성미기자=전세계가AI반도체패권을두고경쟁을벌이는가운데국내관련기업,학계전문가,정부관계자들이국내AI반도체경쟁력강화방안에대한의견을공유했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회장유영상SKT텔레콤대표)는13일서울강남구조선팰리스서울강남에서AI반도체경쟁력강화방안을주제로'디지털인사이트포럼'을열었다.최재유포럼공동의장(전미래창조과학부2차관)은"미국,중국,대만,일본등주요국가들은반도체패권을차지하기위해'반도체전쟁'을벌이고있다"며국제적리더십을확보할수있도록민관이하나된팀이될것을강조했다.유회준한국과학기술원(KAIST)전기전자공학부석좌교수(카이스트AI반도체대학원장·반도체공학회장)은AI반도체의현재와미래를주제로한기조강연에서"AI반도체가인간의뇌신경을모방한뉴로모픽(Neuromorphic)반도체로진화할것이므로관련기술확보와적극적인투자가이뤄져야한다"고제언했다.정부측으로참석한윤두희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은"AI산업경쟁력의핵심인저전력AI반도체경쟁을선도하기위해산업계와긴밀히소통하며현장감있는정책을추진하겠다"고말했다.산업계에서는AI반도체스타트업퓨리오사AI백준호대표,딥엑스김정욱부사장,리벨리온정윤석이사가토론에참석하여AI반도체산업육성및지원방안에대한의견을냈다.AI반도체전략논의디지털인사이트포럼[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제공.재판매및DB금지][email protected]▶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개인정보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올해첫평가실시주요개인정보처리자49개기업·기관대상…해외사업자도포함[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제10회전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네이버·카카오·쿠팡·구글·메타등주요플랫폼사업자를비롯해국내외49개기업·기관이자사개인정보처리방침에대해정부의평가를받게된다.평가결과가우수한사업자는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받고,개선이필요한사업자는개선권고등이내려질예정이다.넷플릭스와알리익스프레스·테무등중국직구업체들도평가대상에포함돼있다.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등7개분야서대상선정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서울청사에서제10회전체회의를열고'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안)'을심의·의결해확정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기준과안전조치에관한사항에대해개인정보처리자가스스로정한문서다.개인정보처리자가어떤개인정보를어떠한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확인할수있게해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이라고볼수있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개인정보처리자에게처리방침을수립·공개할의무를부과하고있으나,처리방침의내용이이해하기어렵고,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표기·공개방식의경직성등으로정보주체의실질적인권리보장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지난해법개정을통해개인정보처리의투명성,책임성을강화하고정보주체의알권리등실질적인통제권을보장할수있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를도입했으며,올해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한다.올해평가분야는국민생활과밀접한▲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인공지능(AI)채용등7개분야다.대상기업·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에따라선정된주요개인정보처리자49개기업·기관이다.네이버,카카오,컬리,쿠팡,콘텐츠웨이브,티빙등국내플랫폼사업자뿐만아니라구글,메타,알리익스프레스,테무,넷플릭스,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등해외사업자도포함됐다.적정성·접근성등평가…과징금·과태료처분시감경사유해당평가기준은▲처리방침에포함해야할사항을적정하게정하고있는지(적정성)▲처리방침을알기쉽게작성했는지(가독성)▲처리방침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접근성)등3개분야다.총26개항목42개지표를통해법적의무사항이행여부,개인정보처리자의노력등을평가할계획이다.평가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공개된자료를기반으로한기초평가와평가대상기관이제출한의견(소명자료)등을토대로이뤄지는심층평가방식으로실시하는데,해당서비스실제이용자관점에서가독성,접근성등을평가하는이용자평가도함께진행된다.평가결과처리방침이우수한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해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인개선을유도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양청삼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가올해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인만큼,개인정보처리자에게부담을주는방향으로운영하기보다는우수한사례를발굴,공유하는데중점을두되법위반우려등이있는경우에는개선을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할계획"이라고말했다.이어"처리방침평가를통해기업·기관의자율적인처리방침개선노력을유도하고,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처리방침으로인해정보주체의알권리강화등권리보장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밝혔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위반행위자의재정상황고려해과징금면제…후속이행점검추진[서울=뉴시스]김명원기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제10회전체회의에참석해발언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송혜리기자=조립PC판매사이트를운영하는조이젠이개인정보보호법을위반해360만원의과태료를물게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서울청사에서전체회의를열고개인정보보호법규를위반한조이젠에대해360만원의과태료부과와시정명령,처분결과를공표하기로의결했다고13일밝혔다.개인정보위조사결과,조이젠은지난해데이터베이스가비정상적인동작을하도록조작하는SQL인젝션해킹공격을받았고,이로인해이용자개인정보1만8000여건이유출됐다.그러나위원회는위반행위자의재정상황(완전자본잠식상태)및시장여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과징금부과기준의'위반행위자가객관적으로과징금을낼능력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해당한다고판단했다.이에따라과징금은면제하되360만원의과태료를부과하고,위반행위자의지속적인개인정보보호조치이행력확보를위해주기적인취약점점검·조치를수행하도록시정조치를명령했다.개인정보위는"이러한시정조치명령에대한후속이행점검을통해해당사업자의개인정보보호의무준수를계속확보해나갈방침"이라고설명했다.아울러개인정보위는상대적으로취약한중소사업자가제재를받는경우한국인터넷진흥원(KISA)등전문기관과함께개인정보보호컨설팅·기술지원을병행함으로써사회전반의개인정보보호수준강화에지속노력할계획이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가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10회전체회의를열고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안)을심의·의결해확정했다고13일밝혔다.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4년제10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처리방침은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기준과안전조치에관한사항에대해개인정보처리자가스스로정한문서다.개인정보처리자가어떤개인정보를어떠한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확인할수있게해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은개인정보처리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개인정보처리자에게처리방침을수립·공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처리방침의내용이이해하기어렵고,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표기·공개방식의경직성등으로정보주체의실질적권리보장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지난해개인정보위는법개정을통해개인정보처리의투명성,책임성을강화하고정보주체의알권리등실질적인통제권을보장할수있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를도입했다.올해부터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할예정이다.올해평가분야는국민생활과밀접한△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인공지능(AI)채용등7개분야다.대상기업과기관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제31조의2)및‘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에관한고시’평가대상선정기준을고려해선정됐다.평가기준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의2)에따라△처리방침에포함해야할사항을적정하게정하고있는지(적정성)△처리방침을알기쉽게작성했는지(가독성)△처리방침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접근성)등3개분야이다.총26개항목42개지표를통해법적의무사항이행여부,개인정보처리자의노력등을평가할계획이다.평가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공개된자료를기반으로한기초평가와평가대상기관이제출한의견(소명자료)등을토대로이뤄지는심층평가방식으로실시한다.서비스실제이용자관점에서가독성,접근성등을평가하는이용자평가도함께진행된다.평가결과처리방침이우수한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해개인정보처리자의자율적개선을유도하고,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양청삼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가올해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인만큼,개인정보처리자에게부담을주는방향으로운영하기보다는우수한사례를발굴,공유하는데중점을두되법위반우려등이있는경우에는개선을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할계획”이라며“처리방침평가를통해기업·기관의자율적인처리방침개선노력을유도하고,투명하고신뢰할수있는처리방침으로인해정보주체의알권리강화등권리보장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라고밝혔다.김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이데일리김가은기자]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10회전체회의를열고에이닷등인공지능(AI)응용서비스를제공하는4개사업자에대한사전실태점검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13일밝혔다.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개최된2024년제10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지난해11월부터국내·외주요AI서비스를△거대언어모델(LLM)관련사업자△응용서비스제공사업자로나눠점검했다.지난3월에는LLM관련사업자에대해우선점검결과를발표한바있다.이번심의·의결과정에서는에이닷,스노우등AI를활용한응용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봤다.SK텔레콤(017670)에이닷통화녹음·요약서비스의경우이용자기기에서통화녹음이이뤄지면음성파일이SKT서버에서텍스트로변환됐다.또이를다시마이크로소프트(MS)클라우드에서요약해이용자에게전달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었다.개인정보위는이과정에서텍스트파일을보관하는시스템등에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은사실이있어,기록보관·점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하도록시정권고하기로했다.또한개인정보보호원칙등에따라텍스트파일의보관기간최소화,비식별처리강화,서비스내용에대해정보주체들이명확히이해할수있는조치를마련?시행할것을개선권고하기로했다.스노우는생성형AI기술을기반으로AI프로필등얼굴사진을변형한이미지를생성해주는서비스다.사전학습(pre-training)돼인터넷에공개된AI모델을이용함에따라별도로학습데이터는수집하지않는다.또서비스이용과정에서생성된이미지또한이용자편의(재다운로드등)를위해일정기간서버에보관할뿐,다른목적으로이용하지는않고있었다.다만개인정보위는스노우가제공하는특정기능과관련된이미지를서버로전송해사용·처리중이나,처리방침에는이용자가알기어려운형태로공개하고있고,이미지필터링등을위한외부개발도구(SDK)의안전성을충실히검토하지않은사실이있었다고설명했다.이에개인정보를서버로전송해처리하는경우,이용자가이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하고,외부SDK를사용하여개인정보를처리할시의도하지않은개인정보처리·전송가능성을점검할것을개선권고했다.전세계31개언어를번역해주는딥엘(DeepL)은공개된데이터와이용자가무료서비스에입력한텍스트를AI학습데이터로활용하고있다.개인정보위는딥엘이이용자가무료서비스에입력한정보에대해AI학습및인적검토를진행하면서이를명확하게공개하지않은사실을확인했다.그러나점검과정에서개인정보위가지난3월발표한내용을바탕으로개인정보를입력하지않도록입력화면에안내하고,인적검토사실을처리방침에반영함으로써별도의개선권고는하지않기로했다.AI기반의료영상(X-RAY,CT,MRI등)·생체신호(심전도등)판독·진단을보조하고질환(심정지)을예측하는뷰노는위반사항이발견되지않았다.AI학습에병원의기관생명윤리위원회및기관데이터심의위원회를통과한데이터만사용하고,의료기관에서프로그램에입력한의료영상등의데이터는사용하지않는것으로확인됐다.이번사전실태점검은각산업·서비스분야에서빠르게AI를도입하는가운데개인정보처리과정에서의취약점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개선을유도하기위함이다.개인정보위는“앞으로도정보주체가안심하고AI서비스를활용할수있도록AI를도입하는응용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대책및안전한개인정보활용방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김가은([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기동행정안전부차관행정안전부가13일부터15일까지고기동차관을단장으로하는범정부디지털정부협력사절단을태국에파견했다.이번사절단파견은우리나라디지털정부우수사례를태국에소개하고양국간협력을강화하기위한것으로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관세청,한국조폐공사등6개기관전문가11명으로구성됐다.14일에는'한-태국디지털정부협력포럼'을통해태국의행정·공공기관을대상으로한국의디지털플랫폼정부,디지털신분증(ID),전자통관시스템,시도새올등지역디지털정부시스템,해외디지털정부협력센터사업을발표하고공유한다.사절단은한국의새로운디지털정부패러다임인디지털플랫폼정부의개념과전략,그동안의성과를소개한다.최근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동남아시아국가에서관심을갖고있는모바일운전면허증등디지털신분증(ID)의우수성과를발표한다.고차관은태국의디지털정부정책을총괄하는총리실산하디지털정부개발청아이라다르엉위라이청장과면담해양국의주요디지털정부정책을공유하고향후협력방안을논의한다.고차관은태국공무원대상초청연수,한-태국디지털정부협력센터설립,한국기업의디지털플랫폼정부분야해외진출확대등전략적파트너십강화를위한구체적협력방안을논의한다.행안부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는8개협력국에'디지털현지사무소'운영,'디지털정부'관련정책연구와시범사업등을지원하고있다.고기동행안부차관은“이번디지털정부협력사절단을통한양국의협력을계기로향후태국을비롯한동남아시아에한국의디지털플랫폼정부우수사례를적극전파해국내기업의수출로이어질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말했다.김지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인정보위,2024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확정지난해법개정이후올해첫평가실시빅테크,온라인쇼핑,AI채용등7개분야49개기업·기관"우수한사례발굴에중점"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이지난12일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2024년제10회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개인정보위제공네이버,카카오,구글,알리,테무등국내외49개기업과기관이올해처음도입되는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를받게됐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제10회전체회의를열고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을확정했다고13일발표했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기준과안전조치에관한사항을개인정보처리자가스스로정한문서다.개인정보처리자가어떤개인정보를어떤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확인할수있다.정보주체의권리를보장하는가장기본적인수단으로손꼽힌다.개인정보보호법은개인정보처리자에처리방침을수립하고공개하도록의무를부과하고있지만처리방침내용이이해하기어렵고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정보주체의권리보장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지난해법개정을통해개인정보처리의투명성,책임성을강화하고정보주체의알권리등을보장할수있도록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를도입했고올해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한다.2024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대상올해평가분야는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인공지능(AI)채용등7개분야다.평가대상은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및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에관한고시의평가대상선정기준을고려한주요개인정보처리자49개기업·기관이다.평가기준은처리방침에포함할사항을적정하게정하고있는지(적정성),처리방침을알기쉽게작성했는지(가독성),처리방침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접근성)등3개분야다.평가는외부전문가로구성된평가위원회에서공개자료를기반으로한기초평가와평가대상기관이제출한의견등을토대로이뤄지는심층평가방식으로실시한다.평가결과가우수한업체에는향후과징금·과태료를줄여주는인센티브를제공해자율적개선을유도한다.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양청삼개인정보정책국장은“올해처음시행되는제도인만큼개인정보처리자에부담을주는것보다우수한사례를발굴,공유하는데중점을둘계획”이라며“자율적인처리방침개선노력을유도하고정보주체의알권리강화등권리보장에기여할수있는계기가되기를기대한다”고말했다.이승우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개보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확정네이버,카카오등49개기업은올해부터개인정보처리방침을평가받게된다.개인정보처리방침이란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개인정보처리와관련된기준과안전조치에대해개인정보처리자가스스로정한문서다13일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제10회전체회의를통해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을확정했다고밝혔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개인정보처리자가어떤개인정보를어떠한목적으로,어떻게처리하는지확인하기위한것이다.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은개인정보처리의책임성과투명성을제고하기위해개인정보처리자에게처리방침을수립·공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그러나처리방침의내용이이해하기어렵고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정보주체의실질적인권리를보장하기에한계가있다는지적이있었다.이에개보위는지난해법개정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도를도입했다.올해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한다.오는7월부터평가에돌입해연말에그결과를내놓을예정이다.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절차[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올해평가분야는국민생활과밀접한▲빅테크▲온라인쇼핑▲온라인플랫폼(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엔터테인먼트(게임,웹툰)▲AI채용등7개분야다.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쿠팡등49개기업이해당한다.평가기준은개인정보보호법(제30조의2)에따라▲처리방침에포함해야할사항을적정하게정하고있는지(적정성)▲처리방침을알기쉽게작성했는지(가독성)▲처리방침을정보주체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접근성)등3개분야다.총26개항목42개지표를통해법적의무사항이행여부,개인정보처리자의노력등을평가한다.평가결과처리방침이우수한개인정보처리자에대해서는개인정보보호법에따른과징금·과태료부과시감경등인센티브를제공한다.개인정보처리자의개선이필요한사항에대해서는개선권고등의조치를할계획이다.양청삼개보위개인정보정책국장은"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제가올해처음으로시행되는제도인만큼개인정보처리자에게부담을주는방향으로운영하기보다는우수한사례를발굴,공유하는데중점을둘것"이라며"위반우려등이있는경우에는개선을유도하는방향으로추진하겠다"고말했다.최유리기자[email protected]©아시아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대한상의-딜로이트안진분석…"경쟁국보다정책지원밀려"(지디넷코리아=김윤희기자)글로벌주요국들이자국내반도체생산기지구축을위해다양한정책을펴고있는가운데,한국이반도체공급역량과시장지배력을지키기위해선설비증설투자가필요하다는주장이산업계에서나왔다.기업들의설비증설을촉진하기위해선적극적인보조금지원이따라야한다는조언도나왔다.기업들이이에따라원가를절약하고,이에따른영업이익개선이법인세로정부에돌아온다는주장이다.주요국가들은이미천문학적규모의보조금을지급하고있다.미국390억달러(53조원),EU430억유로(64조원),일본2조엔(17조원)등생산시설에보조금을지원하는가운데한국,대만은보조금이없는실정이다.대한상공회의소와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은한국신용평가자료등을분석해13일이같은내용을담은‘반도체공급역량및원가경쟁력향상위한정책과제보고서’를발표했다.보고서에따르면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등메모리반도체주요3사의D램반도체공급증가요인에서'설비증설'이차지하는비중은2018~2020년8%에서2020~2022년53%로대폭늘었다.같은기간‘기술발전’요인의비중은92%에서47%로크게줄었다.메모리반도체공급증가요인낸드플래시역시공급증가요인에서설비증설이차지하는비중은3%에서42%로크게증가한반면,기술발전의기여도는97%에서58%로크게줄었다.보고서는“선단공정의미세화난이도상승과물리적한계근접에따라기술발전보다는설비증설을통한공급능력확대가반도체생산역량확보에더주요한요인으로변화하고있다”며“결국라인증설을위한대규모자본투입과자금확보여부가점점더중요해질것이고,글로벌주요국들이천문학적보조금을쏟아붓는이유나국내에서보조금필요성얘기가계속나오는이유도이런배경때문”이라고분석했다.보고서는반도체보조금지급이원가경쟁력에미칠영향에대한분석도내놓았다.반도체설비투자보조금을미국과일본중간정도인30%정도로지급하게될경우장치산업특성상영업비용대비약40%중반을차지하는감가상각비감소로,반도체생산에최대10%의원가절감효과가발생한다고분석했다.보고서는반도체업계의재무제표를토대로3나노파운드리와5나노파운드리,D램웨이퍼1장생산에소요되는영업비용을추산한후보조금지급에따른원가절감효과를도출했다.3나노파운드리를예로들면,웨이퍼1장생산에드는영업비용이1만1천459달러인데,보조금30%수령시장부상자산가치가이에비례해하락하고이는곧감가상각비감소로이어진다.영업비용중46%를차지하는감가상각비는보조금지급전5천271달러였는데,보조금지급후에는1천581달러감소한3천690달러가된다.기업은감가상각비감소분만큼영업이익이증가하게돼417달러의법인세를추가로납부하게된다.보조금지급에따라기업입장에서는영업비용이절감되고,정부입장에서는법인세로일부환류되는효과를얻을수있다는지적이다.주요국반도체보조금정책현황대한상의는“경쟁국들은막대한보조금을투입해원가경쟁력을빠르게키워가고있다”며“시장잠식은물론,기업의수익성개선효과로설비‧R&D투자역량이추가확보돼반도체산업의미래주도권이위협받지않을까우려된다”고말했다.보고서는“결국반도체산업의핵심은생산능력과원가경쟁력”이라며“설비투자보조금지급을통해‘규모의경제’를조기실현할수있도록돕는게가장중요하다”고강조했다.김문태대한상의산업정책팀장은"최근정부가발표한26조원규모의반도체지원책은소부장기업을포함한반도체생태계전반에도움을줄것"이라며"다만,반도체생산기업내부의규모의경제달성을앞당겨글로벌시장지배력을확장하고,밸류체인상기술혁신을이루기위해서는좀더직접적인지원방안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김윤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국내외주요AI(인공지능)응용서비스에이닷·스노우·딥엘·뷰노가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사전실태점검을받았지만,점검을통과하거나경미한시정·개선권고를받는데그쳤다.개인정보위는지난12일전체회의에서에이닷에시정·개선권고,스노우에개선권고를의결하고딥엘·뷰노에대해선권고조처없이점검을마쳤다고13일밝혔다.에이닷은SK텔레콤이동통신가입자에게AI기반전화통화녹음·요약·통역등을제공하는서비스다.통화가이용자기기에서녹음되면SK텔레콤서버가녹음파일을텍스트로변환하고,마이크로소프트(MS)클라우드서버가텍스트요약을담당하는방식으로동작한다.개인정보위는"에이닷이텍스트파일보관시스템에법정의무사항인접속기록을보관하지않은것을확인했다"며"접속기록보관·점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하도록시정권고를의결했다"고밝혔다.이어"현재1년인텍스트파일의보관기관을최소화하고,학습서버로넘겨지는개인정보의비식별처리를강화하면서정보주체가서비스내용을명확히이해할수있는조치를마련·시행하도록개선권고를내렸다"고덧붙였다.스노우는AI로얼굴사진등을변형해제공하는서비스다.공개된AI모델을활용하면서이용자로부터학습데이터를수집하지않아개인정보보호법위반사항은없었다는게개인정보위의평가다.다만개인정보위는"이용자가개인정보처리방침을쉽게인지하도록조처하고,SDK(외부개발자도구)로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의도치않게개인정보를처리·전송할가능성을점검하도록개선권고를내렸다"고밝혔다.31개언어를번역해주는서비스딥엘은이용자가무료이용자의입력정보가AI학습과사람의검토를거친다는사실을명확히고지하지않아문제가됐지만,개인정보위는딥엘측이개선을마친데따라별도의권고조처는하지않기로했다.의료영상·생체신호판독·진단보조기능을제공하는뷰노는생명윤리·데이터심의를거친데이터만사용한것으로조사됐다.강대현개인정보위조사1과장은"산업·서비스에서빠르게AI를도입하는가운데개인정보처리과정의취약점을선제적으로점검하고개선을유도했다는데의의가있다"며"지속적으로모니터링하고개인정보보호대책·활용방안을마련할계획"이라고말했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서울경제]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12일제10회전체회의에서SK텔레콤등인공지능(AI)응용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4곳에대한사전실태점결과를심의·의결했다고13일밝혔다.사전실태점검은실제개인정보유출등이일어나지않았지만,개인정보침해가능성이있는경우에먼저점검하고시정을권고할수있는제도다.개인정보위는지난해11월부터거대언어모델(LLM)관련사업자와AI응용서비스제공사업에대한점검을진행해왔다.지난3월에는LLM관련사업자에대한우선점검결과를발표한바있다.개인정보위는전날열린전체회의에서AI를활용한응용서비스의개인정보처리과정을중점적으로살펴봤으며,SKT와스노우에는‘개선권고’조치를내렸다.SKT는통화녹음‧요약및실시간통역등을제공하는‘에이닷’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개인정보위점검결과통화녹음‧요약서비스는이용자의기기에서통화녹음이이뤄지면음성파일이SKT의서버에서텍스트로변환되며,변환된텍스트는MS의클라우드에서요약돼이용자에게전달된다.개인정보위는이과정에서텍스트파일을보관하는시스템등에접속기록이보관되지않은사실이파악돼,시스템상접속기록의보관‧점검등안전조치의무를준수하도록시정권고하기로했다.텍스트파일의보관기간을최소화하고비식별처리의강화,서비스내용에대해정보주체들이명확히이해할수있는조치를마련‧시행할것을개선권고하기로했다.스노우는생성형AI기술을기반으로AI프로필등얼굴사진을변형한이미지를생성해주는서비스다.개인정보위점검결과△스노우가제공하는특정기능의이미지를서버로전송해사용‧처리중이거나△이용자가알기어려운형태로처리방침공개△이미지필터링등을위한외부개발도구(SDK)의안전성을충실히검토하지않은사실이파악됐다.개인정보위는개인정보를서버로전송해처리하는경우이용자가이를쉽게인지할수있도록하고,외부SDK를사용해개인정보를처리하는경우의도하지않은개인정보처리‧전송가능성을점검할것을개선권고했다.개인정보위는“AI를도입하는응용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하고,AI시대의개인정보보호대책및안전한개인정보활용방안을마련해나갈계획”이라고말했다.윤지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고학수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1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열린제10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전체회의에서모두발언을하고있다./사진=뉴스1중국e커머스(전자상거래)알리익스프레스·테무가국내외주요플랫폼과함께정부의첫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를받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지난12일전체회의에서이같은내용이담긴2024년도개인정보처리방침평가계획을확정했다고13일밝혔다.올해평가대상은△온라인쇼핑△빅테크△주문·배달·숙박·여행△병·의료원△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게임·웹툰△AI채용플랫폼49곳이다.온라인쇼핑분야에선알리·테무와쿠팡·11번가·컬리·롯데쇼핑·G마켓·SSG닷컴·GS리테일·CJ올리브영·홈플러스와홈쇼핑사3곳,당근(옛당근마켓)이선정됐다.빅테크로분류된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온라인플랫폼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롯데관광개발·야놀자·여기어때·인터파크트리플·하나투어·스카이스캐너·아고다·에어비앤비·트립닷컴,OTT넷플릭스·디즈니플러스·웨이브·쿠팡플레이·티빙도이번평가를받는다.국내상급종합병원5곳과넥슨·넷마블·엔씨소프트·슈퍼셀·로블록스·네이버웹툰·카카오엔터테인먼트등게임·웹툰업체,AI(인공지능)기반채용플랫폼마이다스인·자인원도이름을올렸다.개인정보처리방침은기업·기관등개인정보처리자가관련법에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위탁등의처리기준과안전조치를의무적으로공개하는문서다.국내에선통상웹사이트하단에열람용링크를제공한다.개인정보위는"(처리방침에)단순히텍스트를나열하는등정보주체의실질적인권리보장에한계가있었다"며"지난해법개정을통해투명성·책임성과정보주체의통제권을보장할수있도록평가제도를도입했고,올해본격적으로첫평가를실시한다"고설명했다.이번평가기준은△법령상포함해야할사항을적정하게정했는지△알기쉽게작성했는지△쉽게확인할수있는방법으로공개하고있는지로,26개항목42개지표가마련됐다.윤여진개인정보위자율보호정책과장은이날"오는7~8월기초평가·이용자평가를진행한뒤9월심층평가,10월결과통보·이의신청기간을거쳐12월최종결과를확정하고우수사례를공개할예정"이라고말했다.성시호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