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연방법원,툴젠유전자가위특허인정지난달美브로드연구소-CVC그룹구두심리5개월s내로미국특허戰시작될듯툴젠의크리스퍼유전자가위이미지./툴젠호주연방법원이국내바이오기업툴젠이개발한크리스퍼(CRISPR-Cas9)유전자가위기술에대한특허권을최종승인했다.툴젠의특허를인정하지않은호주특허청결정에손을들어준종전판단을뒤집은것이다.툴젠은이번호주법원의인정을발판으로올하반기시작될미국특허소송에적극대응한다는계획이다.21일특허업계에따르면호주연방법원은지난달툴젠이출원한크리스퍼유전자가위특허를최종승인하는판결을내렸다.호주특허청은지난해7월이미등록된툴젠의크리스퍼유전자가위특허를문제삼아등록을취소했다.툴젠은전달자역할을하는리보핵산(RNA)에절단효소인‘Cas9′을결합해디옥시리보핵산(DNA)을교정하는3세대크리스퍼유전자가위기술을개발했다.호주특허청은툴젠이2013년출원한‘표적DNA시퀀스절단관련RNA와Cas단백질을포함한조성물·용도’특허를문제삼았다.툴젠은임시출원일자인2012년10월23일을특허권의우선순위날짜로지정했는데,호주특허청이이를거절하며이후발표된논문들과비교했을때신규성과진보성이부족하다고본것이다.호주연방법원도같은해12월툴젠이호주특허청을상대로제기한항소에서특허를인정할수없다며호주특허청의손을들어줬다.툴젠은패소직후호주특허청과법원이문제를삼은청구항을정정해대응한것으로전해졌다.호주특허청은툴젠이임시출원할당시제출한문서가본출원의핵심인유전자정보를가이드RNA로옮기는방법이나Cas9단백질사용하는방법을담고있지않다고지적했다.툴젠은문제의청구항을수정하는방식으로특허등록을유지했을것으로추정된다.툴젠관계자는“호주특허청이이의제기해특허가취소됐다가청구항을정정해서특허등록을유지하기로지난달결론이난것은사실”이라며“이로써호주에등록한유전자가위기술특허는문제가완전히해결됐다”고설명했다.툴젠은연내미국에서특허전에돌입한다.현재미국매사추세츠공대(MIT)와하버드대가설립한브로드연구소와미국버클리캘리포니아대(UC버클리)가주도하는CVC그룹이Cas9핵산-단백질복합체(RNP)발명을두고항소심을진행중이다.미국특허청은앞서브로드연구소의손을들어줬지만,CVC그룹이항소했다.툴젠은미국의선(先)발명주의정책에따라저촉심사에서‘시니어파티(Seniorparty)’에속해있다.미국은현재먼저‘특허출원한자가기술의임자’라는선출원주의를채택하고있다.하지만2013년3월이전특허에대해선선발명주의를따진다.저촉심사는같은발명을한출원인이두사람이상일경우선발명자를가릴때사용된다.CVC그룹과브로드연구소는‘주니어파티’에속해승자를가린뒤툴젠과맞붙는다.특허전문가들에따르면지난달초미국에선CVC그룹과브로드연구소의구두심리가진행된것으로알려졌다.곧CVC그룹과브로드연구소분쟁의결과가나온다는뜻이다.특허업계에선적어도3~5개월안으로는툴젠도특허분쟁에본격적으로나서게될것이라는전망이나온다.한특허전문변호사는“지난달에구두심리가열렸다면CVC그룹과브로드연구소분쟁은곧끝난다는뜻”이라며“Cas9단백질을이용한유전자가위분쟁이많이늦어지고있는데새로운유전자가위기술이시장을차지하기전에빠른권리화가필요하다”고말했다.크리스퍼유전자가위기술은최근유전질환에서대사질환까지활용범위를넓히고있다.시장조사업체글로벌마켓인사이트에따르면크리스퍼유전자가위시장규모는2032년174억달러(22조8500억원)로추정된다.미국제약사버텍스파마슈티컬스(VertexPharmaceuticals)는크리스퍼유전자가위를이용한겸상적혈구빈혈증치료제‘엑사셀(영국명카스거비)’을개발해지난해미국식품의약국(FDA)승인을받기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일두카카오브레인각자대표사임스타트업창업예정▲김일두카카오브레인전각자대표(사진=카카오브레인)[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카카오의AI(인공지능)언어모델코GPT개발을주도했던김일두카카오브레인대표가회사를떠났다.21일IT(정보기술)업계에따르면김일두대표는지난19일사임했다.김대표는카카오의AI모델코GPT개발을주도한인물이다.지난2012년카카오에입사한후카카오브레인딥러닝알고리즘연구팀장을역임했고2021년카카오브레인대표에선임됐다.카카오그룹내최연소대표로화제가됐다.김대표는버추얼어시스턴트등을개발하는스타트업'오픈리서치'를창업하는것으로알려졌다.카카오브레인소속개발자일부도김대표와함께퇴사하는것으로전해졌다.김대표사임으로카카오브레인은김병학각자대표가단독으로회사를이끌게됐다.앞서카카오는카카오브레인의초거대AI기반언어모델과이미지생성모델등을영업양수도및조직통합절차를마무리했다.이에카카오브레인에는생성형AI로흉부엑스레이사진의판독문초안을작성하는'카라-CXR'사업만남게되면서,향후사업방향에관심이쏠리고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의사들의집단진료거부에분노한환자들이역대최대규모총궐기대회를추진한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는내달4일오전서울종로구보신각앞에서다른환자단체들과함께'의사집단휴진철회및재발방지법제정촉구환자총궐기대회'를개최할계획이라고21일밝혔다.주최측이이날서울종로경찰서에집회신고를하면서적어낸예상참여인원은1000명이다.환자단체에따르면1000명규모가참여하는환자집회는역대최대규모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중증아토피연합회,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등환자단체회원들이13일오전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앞에서의료계집단휴진철회를촉구하고있다.(자료:연합뉴스)2014년,2020년등의사집단행동중에서도대규모집회는열리지않았다.하지만끝날줄모르고계속되는의료공백사태속에'앞으로환자를함부로했다가는환자들이직접모인다'는것을보여주자는의도에서총궐기대회를열기로했다고단체는전했다.지난2월말전공의들의집단이탈로시작된이번의료공백사태에서환자단체들이대규모집회를여는것도이번이처음이다.환자단체들은그동안정부인사,국회의원면담이나기자회견,성명서발표를통해목소리를내왔다.안기종환단연대표는“의사들이총궐기대회를하는데우리(환자단체들)가1만명을모을수는없지만총궐기하는자리를마련하자고의견이모였다”며“정말덥지만그래도한번은직접국민에게(환자의)목소리를내기로했다”고밝혔다.안대표는“그동안(이번의료공백상황에서)국무총리나복지부관료들을만나고국회의원들과간담회를열기도했지만,상황이달라지지않았다”며“의료계도,정부도,국회도환자의이야기를듣지않으니이제는국민에게직접호소하기로한것”이라고설명했다.집회참가자들은환자가대부분인데다가초여름땡볕더위가기승을부리고있어주최측은집회시간을기온이상대적으로낮은오전10시30분으로잡았다.무더위에건강이악화하는만일의사태를대비해구급차등도대기시킬계획이다.환단연은최근의사집단휴진에대한반대메시지를알리는'온라인피케팅'도시작했다.'STOP'(스톱·중단)에'집단사직','집단휴진','환자불안','환자피해'를붙인피켓이미지를온라인에배포하고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에서'온라인피케팅'을하는식이다.이단체는지난19일이런사실을알리며“이제는의료계집단휴진장기화저지를위한행동에돌입하겠다”고선포했다.환단연은한국백혈병환우회,한국GIST환우회,한국신장암환우회,암시민연대,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한국건선협회,한국1형당뇨병환우회,한국신경내분비종양환우회,한국PROS환자단체·등이참여하는가장큰규모의연합환자단체다.이단체는의료공백사태의빠른종결,진료지원인력(PA간호사)합법화와함께의료인집단행동시에도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등생명과직결된필수의료는정상작동할수있도록하는법제·개정등을주장하고있다.안대표는“그동안집회를자제했지만,의대증원이확정됐는데도무기한집단휴진을하겠다는말까지나오는상황에서'더는못참겠다'는공감대가환자들사이에서형성되고있다”며“환자생명을갖고집단행동을하는것에대해환자들이직접단호히대처한다는모습을보여줄것”이라고말했다.정용철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부적절게시물공유에제한조치예고…커스터마이즈문화는최대한존중배틀그라운드X뉴진스크래프톤이최근‘배틀그라운드’에추가된뉴진스캐릭터관련부적절한의상을활용하는커스터마이즈이슈에대해최대한이용자의커스터마이즈문화를존중하며아티스트를보호할수있는방향으로업데이트하겠다고밝혔다.최근‘배틀그라운드’에는뉴진스와의협업으로태이고맵이뉴진스테마로꾸며지고캐릭터를비롯한각종아이템이추가됐다.다만일부이용자들이게임내커스터마이즈기능을활용해뉴진스캐릭터에부적절한의상을입히고자극적인장면을담은이미지등을공유하며논란이됐다.이에크래프톤은뉴진스소속사어도어와함께지난20일‘아티스트보호를위한조치안내’공지를등록하고일부기능제한등을예고했다.크래프톤과어도어측은공지를통해“최근일부이용자들이뉴진스캐릭터를사용해부적절한게시물을제작하고공유하는사례가발생하고있다”라며“이는양측의브랜드이미지와가치에부합하지않으며모든팬들에게불쾌감을주는행동”이라고설명했다.세부조치항목은협업취지에맞지않는착용아이템에대한제한,불건전한콘텐츠게재금지및문제게시물의삭제와해당이용자의커뮤니티활동제한등이다.크래프톤과어도어측은“건전하고긍정적인커뮤니티문화를유지하기위해팬여러분의협조가필요하다”라며“이러한상황이발생한것에대해진심으로사과드리며앞으로는더욱철저한준비와검토를통해팬여러분께실망을드리지않도록최선을다하겠다”라고밝혔다.이어추가공지를통해“플레이어여러분의커스터마이즈문화를존중한다는것을다시한번말씀드리며최대한제약이최소화되도록노력하겠다”라며“어떠한방식으로진행될지는현재논의중이나뉴진스캐릭터에부적절하다고판단되는의상착용시속바지를착용한채로레이어드하는방식등최대한느끼시는불편함을최소화할수있도록고민하고노력하겠다”라고덧붙였다.한편크래프톤은최근뉴진스컬래버레이션상품의정보오표기와관련해사과문을게재하고해당상품구매에사용된‘G-코인’을보상하기로했다.Copyright©매경게임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안랩이'이메일저장용량관리','바이어문의공지'등다양한내용으로위장한피싱메일사례를발견해사용자의주의를당부했다.먼저공격자는'받은편지함이꽉찼습니다'라는제목의피싱메일을유포했다.메일본문엔'받은편지함이가득차저장용량이부족하다'며,'중요한이메일을계속해서수신하려면여유공간을확보하라'는내용을적어'여유공간확보'버튼을클릭하도록유도했다.사용자가해당버튼을누르면보안코드인증화면을위장한피싱페이지가나타난다.사용자가속아해당페이지에서보안코드를입력하면사용자의계정과패스워드를탈취하기위한피싱로그인페이지가뜬다.사용자가입력한계정정보는공격자의서버로전송된다.바이어문의공지로위장한피싱메일도발견됐다.공격자는실존하는특정협회의마케팅팀을사칭해,'접수했던신규사업문의에대해지원받을수있는서비스를파악하라'는내용의메일을전송했다.본문엔사용자를속이기위해특정협회소속직원명함을위장한이미지까지첨부했다.사용자가무심코'인콰이어리보기'버튼을클릭하면해당협회를사칭해로그인을유도하는피싱페이지가나타난다.사용자가해당피싱사이트에서로그인을시도하면계정정보가공격자의서버로전송된다.안랩은피싱메일로인한피해예방책으로△출처가불분명한메일의발신자확인및첨부파일실행금지△백신최신버전유지및피싱사이트차단기능활성화△운용체계(OS)및인터넷브라우저,오피스소프트웨어(SW)등프로그램최신보안패치적용△계정별다른비밀번호설정및관리등을제언했다.이익규안랩ASEC(AhnLabSecurityIntelligenceCenter)분석팀연구원은“공격자는사용자의관심을유도할만한내용이라면어떤것이라도사용하기때문에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기본보안수칙의실천이가장중요하다”고말했다.조재학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게티이미지뱅크][헤럴드경제=구본혁기자]“연구자율성을보장한다고공공기관에서해제한다면서평가를2년마다하겠다는것은오히려출연연을더옥죄는행태다.”“기관장들의인센티브와연동돼있는상황에서평가주기단축은장기적연구보다단기평가에만몰입하게되는상황을만들것.”(과학기술출연연관계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준비중인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혁신방안에‘경영‧연구개발평가’를기존3년과6년에서2년으로통합시행하는것으로가닥을잡으면서연구현장의우려가커지고있다.21일헤럴드경제취재에따르면내년부터적용되는출연연혁신방안에기관평가가2년통합평가방식으로변경될전망이다.과기정통부는오는28일열리는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이같은내용을담은출연연혁신안의심의·의결을받을예정이다.현재출연연평가는기관경영평가3년연구(R&D)평가는6년주기로시행돼왔다.기관운영분야는기관행정을중심으로혁신성,사회기여도등을평가하고연구분야는각연구기관별특수성을고려해평가하고있는것.과학기술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모습.[헤럴드DB]2년주기평가는정성평가가불가능해져,평가위원회에서제시하는정량지표에따라운영할수밖에없다는문제점이가장크다.기존절대평가방식이아닌상대평가로전환되면출연연연구현장의특수성을반영하지못할것이라는우려가매우크다.더욱이질적성과중심평가가단기연구성과및운영중심의양적평가에치우칠것이라는지적도나온다.특히기관경영평가는출연연기관장의인센티브와연동돼있어장기적연구개발보다수월한목표를설정해평가에만올인하게될것이라는의견이지배적이다.출연연기관장들은연봉에경영평가인센티브가포함돼있다.현행평가등급인최우수,우수를받으면추가로인센티브를더받게되고미흡을받으면받은인센티브를돌려줘야만한다.기관장들은인센티브는물론연임가능자격을부여받는혜택때문에취임초기부터태스크포스(TF)를구성,외부컨설팅업체를통해서경영및연구평가에적극적대응을해오고있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연구개발혁신방안을발표하고있다.[과기정통부제공]출연연한관계자는“평가에는민간업체CEO들이민간위원으로참석하는경우가많고업체들간에네트워크를통해서평가위원회의기조,내용등을피평가기관들이평가위원회구성,평가내용등을사전에입수할수있어컨설팅을받는사례가늘어나고있다”면서“보고서중심의평가체제로컨설팅업체를통해‘포장만잘하면되는’관행이여전하다”고지적했다.이어“정부의의도는상대평가를통해서출연연줄세우기및이에따른예산차등비율반영하겠다는것으로결국과기정통부에대한기관장의로비력에따라좌지우지될가능성이매우크다”고덧붙였다.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관계자는“이는과거평가로의회귀이며불필요한행정업무부담과연구활동을단기성과를지향하게만들수있어결국과학기술발전을저해할것”이라고우려를표했다.이에대해과기정통부는“출연연특성에맞는책임경영체계구축을위한최소한의점검방식이반영될예정”이라면서“추가적현장의견수렴과논의를거쳐다음주중최종안을발표할계획”이라고밝혔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소프트뱅크그룹주주총회"ASI,교통사고·재난·전쟁까지막을수있다""엔비디아사려다실패…시간을돌려도ARM살것"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SBG)회장./사진=SBG홈페이지손정의소프트뱅크그룹(SBG)회장은21일"생성형AI(인공지능)의진화로인류의1만배지적수준을가진'초인공지능(ASI)'의시대가10년이내에올것"이라고말했다.손회장은이날일본도쿄SBG본사에서열린주주총회에서이처럼밝혔다.인류의지능을웃도는범용인공지능(AGI)3~5년내실현되고,그상호작용으로ASI가탄생한다는게그의관측이다.손회장은"SBG의사명은인류의진화"라며"ASI가실현되면청소와세탁,건설등다양한작업이로봇으로자동화될것이고,ASI에의한자율주행으로교통사고를지금의'1만분의1'로줄이거나지진등의재난과팬데믹에도최적의대응을할수있다"고내다봤다.한주주가'ASI가전쟁을없앨수있느냐'고질문하자,손회장은"그럴수있다고생각한다"고답했다.이어"AI가인류를멸망시킬것이라고걱정하는사람이있지만오히려인간이더무섭다"며"ASI는훨씬똑똑하고인류의조화를위해일해준다"고강조했다.이와함께손회장은ASI실현을위해"(반도체)칩과데이터센터,로봇에SBG의총력을기울이겠다"고강조했다.특히영국반도체설계업체ARM인수로AI경쟁에합류할수있게됐다고자신했다.이와함께손회장은2016년엔비디아매수를시도했지만실패했다는비화를전했다.엔비디아를사들여ARM과합병시킬것을제안했지만,젠슨황CEO(최고경영자)와교섭이불발됐다는것.이를두고손회장은"놓친물고기가컸다"고회고하면서도"신이시간을되돌려엔비디아와ARM중하나를인수할수있게해준다면,1초도망설이지않고ARM을선택할것"이라고말했다.한편소프트뱅크그룹의자회사인소프트뱅크는네이버(NAVER)와함께50%씩라인야후모회사(A홀딩스)지분을보유하고있다.최근네이버를상대로A홀딩스지분매각협상을진행중인가운데손회장은전날이사자격으로참여한소프트뱅크주총에이어이날도관련언급은하지않았다.변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온라인광고·오프라인판매전략취하는성지점사전승낙제위법"[아이뉴스24서효빈기자]다음달부터사전승낙을받지않는휴대폰판매점에게최대5000만원의벌금이부과된다.통신업계는이번조치가불법공시지원금을지원하는휴대폰'성지'들을겨냥했다고분석한다.신도림테크노마트휴대폰집단상가전경.[사진=안세준기자]21일통신업계에따르면오는7월24일부터사전승낙을받지않은판매점에게최대5000만원의벌금을부과하는내용을골자로하는'단말기유통법시행령개정안'이시행된다.사전승낙제는전기통신사업자가판매점의불법영업,개인정보유출등으로인한피해를방지하기위해판매점의적격성여부를심사해판매권한을부여하는제도다.시행령개정안에따르면대리점은이통사서면에의한사전승낙없이판매점을선임할수없다.법을위반할경우대규모유통업자외사업자는300만~1000만원,대규모유통업자는1500만~5000만원의과태료가부과된다.이에대해통신업계는사실상휴대폰성지판매점을겨냥했다는반응이다.성지는온라인으로광고를하고오프라인으로판매하는판매전략을취하고있는데,사전승낙은온/오프라인중하나만가능하기때문이다.예컨대오프라인사전승낙을받은성지점은온라인사전승낙을받지않아단통법시행령규제대상이된다.휴대폰판매점을운영하는A씨는"휴대폰하나팔아벌금이최소1500만원이라는것인데,대부분성지판매점들은나가죽으라는것"이라고설명했다.방송통신위원회는이번단통법시행령개정안이이용자보호를위한조치라고설명한다.지난5월사전승낙제와관련된단말기유통법시행령개정안이방통위에접수됐을당시,김홍일방통위원장은"이번조치로제도운용의효율성을높이고이통사의유통점관리책임을강화하는등단말기유통시장의건전화와이용자보호에기여하길기대한다"고말했다./서효빈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KISTI,'사이버위협시나리오공모전'개최[이데일리강민구기자]끊임없이진화하는신·변종사이버위협에대한대응방안을찾기위한공모전이진행된다.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은한국정보보호학회충청지부와주관하는사이버위협시나리오공모전(슈퍼컴·수자원·철도·발전·스마트시티총5개분야)을이달24일부터개최한다고21일밝혔다.사이버위협시나리오공모전은‘2024충청사이버보안콘퍼런스’에서추진하는행사중하나이며,작년과같은방식으로열린다.KISTI는이번공모전을통한사이버위협시나리오를기술개발에활용해슈퍼컴대상사이버공격예방책을마련하고,사이버안전센터를운영해침해사고대응체계를발전시킬계획이다.이번공모전최우수상1팀에게상장과상금500만원,각분야우수상7팀에게각상장과각300만원의상금을수여한다.공모전접수는오는24일부터9월10일까지다.9월중분야별심사를거쳐10월1일수상작을발표할예정이다.김재수KISTI원장은“국가주요핵심기반시설대상사이버공격이늘어나는상황에서이번공모전개최는국가사이버안보역량함양의기회가될것”이라고말했다.한편,KISTI는지난2005년부터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를운영해국내과학기술분야출연연·공공기관을대상보안관제,침해대응·예방활동을하고있다.인공지능기반보안관제자동화탐지기술,암호화사이버위협대응기술등다양한정보보호원천기술개발연구도하고있다.또슈퍼컴퓨터6호기구축사업을추진하고있고,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보안관제를통해대규모사이버위협으로부터보호하기위한시스템을운영해나갈예정이다.사이버위협시나리오공모전포스터.(자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강민구([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허블우주망원경이촬영한나선은하‘NGC1546’./미항공우주국(NASA),유럽우주국(ESA),우주망원경과학연구소(STScl),데이비드틸커지난14일관측임무를다시시작한허블우주망원경이포착한나선은하‘NGC1546′입니다.허블망원경은1990년발사돼34년동안우주를관측해왔습니다.하지만자세를제어하는자이로스코프가연달아망가지면서지난달관측임무를중단했습니다.이후미항공우주국(NASA)은자이로스코프1개만으로허블망원경을작동해나선은하를관측했습니다.NGC1546은지구로부터5000만광년(光年·1광년은빛이1년가는거리로약9조4600억㎞)떨어져있습니다.지구쪽으로약간기울어져있어은하의구조를속속들이볼수있죠.사진으로오래된별들이모인노란색영역과새로만들어진별들의파란색영역을모두볼수있습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홍일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이상인부위원장으로진행되고있는방통위전체회의./사진=뉴스110개월째여권인사2인체제로운영되는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향한야권의공세가거세다.22대국회가시작되면서2인방통위에제동을걸기위한법개정시도도이뤄진다.2인방통위결정을뒤집기위한재판도진행중이다.위태로운방통위를보며통신·방송업계는방통위전체회의결정을믿을수없다며불안감을표하고있다.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21일서울영등포구여의도국회의사당에서야당단독으로전체회의를열고'방송통신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방통위법)'개정안과관련해입법청문회를연다.방통위법개정안은한준호·최민희·김현·신장식·민형배등야당인더불어민주당과방위소속의원들이발의했다.개정안의핵심은방통위전체회의최소출석인수를정하는것이다.5기방통위임기가종료된후,10개월째대통령추천2인으로운영중인방통위에제동을걸기위함이다.방통위상임위원정원은여권3인(대통령추천2인포함),야권2인으로총5인이다.현행방통위법에는방통위전체회의개의에필요한최소한의출석인원수를정하지않고있는데,한준호의원안은상임위원5명중4명이상이출석했을때전체회의를열수있도록명시했다.신장식의원안은결원이생겼을때30일이내에보궐위원을임명하도록하고,재적인원이5인미만일경우3인이상의위원이출석했을때만개의할수있도록했다.이날입법청문회에서야당의원들은지난10개월간이어진방통위2인체제의문제점을비판할예정이다.이를위해입법청문회증인으로김홍일방통위위원장·조성은방통위사무처장·이헌방통위방송정책국장을채택했다.특히2인체제방통위가지난2월YTN최대주주변경신청을승인한점에대해집중질의가있을예정이다.야당은2인방통위가보도전문채널최대주주변경승인과같은중대사항을여권위원2명만으로심의·의결한것은정치적다양성을추구하는합의제기구인방통위의취지를퇴색시킨다고지적했다.법원에서도두차례2인방통위운영에문제가있다는판단이나온바있다.현재YTN노조는방통위와YTN최대주주변경의위법성을다투는소송을진행중이다.방통위는5인체제로의회복을바란다면서도2인체제가위법하지는않다는입장을고수하고있다.지난해10월에는한법무법인을통해2인방통위체제가적법하다는자문을받기도했다.해당법무법인이'일시적으로'2인이된경우에도방통위의결정기타운영이가능하다고답했다.그러나과방위소속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은"해당법무법인이'일시적으로'라는단서를붙였으므로,현행2인체제의장기화속에서중요결정을하는것은위법하다"며"(현상황은)피치못할사정으로후임자가임명되지않은일시적2인체제가아니라상시적2인체제로만든것"이라고지적했다.법원과정치권의공세에2인방통위체제의적법성에의문이제기되자통신방송업계의불안감은갈수록높아지고있다.지난10개월간2인방통위가처리한심의·의결뿐만아니라앞으로나올결정까지믿고따르기힘들어져서다.익명을요청한한방송업계관계자는"가뜩이나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등의공세로방송업계가위기인데,언제까지정쟁에휩쓸려야할지모르겠다"며"방통위사업을어떻게믿고따라야하는가"라고토로했다.전문가들은이같은상황이합의제기구의한계를보여준다고지적한다.논란은22대국회가시작되면더커지고있다.원구성과관련해여야가합의하지못한상황에서야당인더불어민주당이독자적으로과방위를운영하고있기도하다.방통위뿐만아니라방심위도청부민원의혹·회의운영규칙개정등문제를빚고있다.한언론정보학과교수는"정권이바뀔때마다여야에서두기관의인사와운영을놓고잡음이일어나는것은독립적합의기구라는취지를살리지못했기때문"이라며"방통위나방심위구성방식이바뀌지않는이상계속문제가반복되거나심화할뿐"이라고지적했다.배한님기자[email protected]©머니투데이&mt.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난14일오후서울의대에서열린비상대책위원회기자회견에서강희경서울의대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비상대책위원장이발언하고있다.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21일전면휴진을중단한다고밝혔다.비대위는20~21일서울대산하4개병원(서울대학교병원,분당서울대학교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의전체교수를대상으로향후활동방향관련한투표를진행했다.투표결과전체응답자948명중698명(73.6%)이휴진을중단하고'지속가능한방식의저항'으로전환해야한다고답했다.휴진을지속해야한다는의견은192명(20.3%)이었다.구체적인활동방식을묻는질문에는75.4%가'정책수립과정감시와비판,대안제시'가필요하다고동의했다.55.4%는범의료계와연대가필요하다고답했다.(중복응답가능)이외에도65.6%의교수들이환자와의료진의안전을고려해지속가능한적정수준으로근무시간을조정해야한다고답했다.비대위는이같은투표결과에따라전면휴진을중단키로했다.비대위는“우리가전면휴진을중단하는이유는당장지금발생할수있는환자의피해를그대로둘수없어서”라며“무능한불통정부의설익은정책을받아들여서가아니다”라고밝혔다.이어“무너져가는의료,교육현장을하루하루목도하고있는우리는피가마르는심정으로정부에더적극적인사태해결노력을요구한다”라며“국회에서도무능력한불통정부에대한질타가쏟아졌다”고말했다.비대위는“이달26일열릴의료사태관련국회청문회를환영하며,이를통해이번의료사태를초래한정부정책결정과정이낱낱이밝혀지길기대한다”라며“우리는저항을계속할것이며,정부의무책임한결정으로국민건강권에미치는위협이커진다면다시적극적인행동을결의할것”이라고강조했다.송혜영기자[email protected]©전자신문.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