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만난AIDC특별법환경단체등“LNG도화석연료”이달중국회토론회개최추진빅테크마다에너지믹스등활발“韓만글로벌추세뒤처질수도”인공지능(AI)인프라조성에속도를낼수있도록한특별법을둘러싸고시민단체의반발이거세지고있다.데이터센터운영에는막대한전력이필요한데도액화천연가스(LNG)활용에반대하는목소리를키우고있는것이다.해외에서는발전량이들쭉날쭉한신재생에너지만으로는전력을충당할수없어가스를필수에너지로쓰고있다는점을고려하면세계적인추세에어긋나는주장이라는지적이나온다.21일서울경제신문취재를종합하면참여연대는이달중‘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에관한특별법안(AI데이터센터특별법)’을반대하는취지의국회토론회를개최할예정이다.참여연대관계자는“법안이아직본회의를통과하지않았기때문에법안의문제점을공론화하는데힘쓰고있다”면서“이달30일토론회를열기위해국회의원들을섭외하고있다”고설명했다.특별법은이달14일국회상임위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결됐으며법제사법위원회심사를앞두고있다.법안은AI데이터센터를국가전략인프라로규정하고입지규제완화와전력특례,인허가간소화등을통해구축속도를높이는데초점을뒀다.특히비수도권AI데이터센터의경우10㎿(메가와트)이상전력사용시설에적용되는전력계통영향평가를면제받는다.또민간발전사업자로부터직접전력을구매할수있도록하는전력구매계약(PPA)특례가반영됐다.대상발전원은재생에너지뿐아니라LNG까지포함하도록했다.참여연대를비롯해환경단체들은화석연료의일종이라는이유로LNG도입을반대한다.또AI인프라의빠른구축이미칠환경적인영향을들어인허가규제완화에도부정적인입장을취하고있다.참여연대는성명을통해“특별법안은핵심규제를무력화하고계통(전력망)부담과기후부채를사회에전가하는특혜패키지”라며재생에너지기반으로법안을재검토할것을촉구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도전력특례확대에신중한입장을보이는것으로알려졌다.정보기술(IT)업계에서는LNG없이는수년내로AI인프라확충에필요한전력을감당할수없다고입을모은다.정부추계에따르면국내데이터센터전력수요는지난해8.2TWh(테라와트시)에서2038년30TWh로약4배뛸것으로전망된다.한때탄소중립을선언했던해외주요빅테크들도최근천연가스를필수에너지원으로삼고가스·재생에너지·원전등을아우르는에너지믹스전략을짜고있다.마이크로소프트(MS)는미국텍사스주데이터센터단지인근에70억달러(약11조원)규모의2500㎿급대형가스발전소건설을추진중이며메타는루이지애나주데이터센터를운영하기위해신규천연가스발전소7곳의건설비용을부담하기로했다.일본소프트뱅크가주도하는총5000억달러규모의오하이오주AI데이터센터프로젝트에도주요전력으로가스발전이채택됐다.IT업계관계자는“빅테크들은신재생에너지와차세대소형모듈원전(SMR)에많은비용을투자하고있지만AI경쟁이거세지면서안정적이고저렴한천연가스로선회하고있다”고전했다.특히국토가좁은한국에서는초고밀도전력공급이가능한LNG발전소를AI데이터센터인근에세우는것이적합하다는지적이나온다.대규모태양광패널을깔아야하는재생에너지발전소는상대적으로비효율적이라는얘기다.강천구인하대교수는“재생에너지발전은출력량이높지않은데다에너지간헐성을보완할수있는에너지저장기술에도한계가있다”면서“시민단체주장대로재생에너지중심으로전력을조달한다면AI산업이멈춰설것”이라고우려했다.김기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TT한계에FAST떠올랐지만…광고·콘텐츠모두부족“넷플릭스천하에FAST마저안착못하면K콘텐츠설곳없다”한국OTT포럼,토론회개최구독형OTT시장이성장한계에부딪히면서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서비스인FAST(FreeAd-supportedStreamingTV)가대안으로주목받고있다.그러나국내에서는광고시장규모가작고콘텐츠공급유인도부족해FAST가산업으로자리잡지못하고있다는진단이나왔다.삼성전자·LG전자가글로벌시장에서구축한스마트TV플랫폼을보유하고있음에도이를제대로활용하지못하고있다는지적이다.한국OTT포럼이4월21일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개최한세미나에서참석자들이토론하고있다./변인호기자21일한국OTT포럼은서울여의도국회의원회관에서세미나를열고미디어시장변화와FAST관련정책논의를진행했다.FAST가중요한이유는세가지다.국내OTT시장이이미가입자포화와투자부담에막힌상황에서성장·확장을기대하기어렵다는점,전세계에퍼진삼성전자·LG전자의TV를통해삼성TV플러스와LG채널같은FAST를활용할수있다는점,이용자의비용부담이적어접근성이높다는점이다.문제는이런FAST가아직제대로활용되지못하고있다는점이다.김정섭성신여대융합산업대학원교수는"지금우리는넷플릭스가콘텐츠시장을지배하고있는가운데토종OTT는열악하고그걸따라갈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이런상황에서대안으로FAST를많이생각할수있는상황이됐다"고말했다.FAST는이용자가무료로볼수있는대신사업자가광고로수익을내는모델이다.이미만든콘텐츠를여러플랫폼에다시유통할수도있다.IP재활용이가능하다는뜻이다.방송과달리디지털유통을통해해외확장이쉽다는점도장점으로꼽힌다.하지만우리나라는작은광고시장과부족한정책지원,불확실한수익구조로FAST산업이성장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오하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박사는"삼성전자·LG전자에게FAST는부가서비스에더가깝다"며"콘텐츠에투자하기보다디바이스차별화나광고데이터활용을위한측면이강했다"고말했다.콘텐츠제작사들역시뚜렷한유인이없는상황에서삼성·LG에게무언가제안하기가어렵다는점도한계로꼽힌다.권예지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박사는FAST를성장인프라로봐야이같은문제를극복할수있다고봤다.FAST를토종OTT보완재로보는것을넘어한국이보유한글로벌미디어인프라로활용할수있어야한다는것이다.노창희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소장은다른지역에진출할때정책지원을통해이미보유한자원을활용하는방안이효율적일수있다고설명했다.노소장은"우리가완전히가공된형태로보는회차콘텐츠에관련된영상을국가별로다르게만드는것을리비전이라고하는데이런리비전지원이자원최적화와정책지원수단효과를극대화하는방안이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김정섭교수는"정부수뇌와삼성전자·LG전자오너가만나대화할필요가있다"며"삼성전자나LG전자CEO,정부실무선차원에서는결정할수없는구조이기때문에FAST진흥정책의필요성과방향에관해모두가함께인식하고있어야한다"고말했다.변인호기자[email protected]©IT조선.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OTT포화속FAST급성장…글로벌채널2년새50%확대[뉴스토마토이지은기자]K-콘텐츠가세계시장에서주목받고있지만,수익과유통주도권은여전히글로벌플랫폼에넘어가있다는지적이나옵니다.국내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시장이포화국면에접어든가운데콘텐츠중심전략을넘어채널·광고·유통을결합한구조전환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21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OTT시대FAST의등장과미디어시장변화전망·정책제언세미나에서김정섭성신여대교수는"광고기반무료스트리밍(FAST)은K-콘텐츠글로벌확장의다음단계"라며"스마트TV기반으로20억명이상의시청자에게직접콘텐츠를유통할수있는구조"라고말했습니다.전세계스마트TV보급대수는약15억대이상으로추산됩니다.이를기반으로한FAST잠재시청자는20억명이상으로,기존OTT가입자규모를크게웃도는수준입니다.김교수는"지상파·케이블중심방송구조로는글로벌확장에한계가있다"며"FAST는콘텐츠를직접글로벌로송출할수있는새로운방송망역할을한다"고강조했습니다.글로벌시장에서FAST확산속도도빠릅니다.그레이스노트에따르면FAST채널수는2023년중반약1100개에서2025년초1700개수준으로늘어2년사이50%이상증가했습니다.옴디아에따르면시장규모가2023년63억달러에서2027년120억달러수준까지커질것으로전망됩니다.시장구조도변화하고있습니다.넷플릭스와아마존은구독과광고를결합한구조로전환하고있고,로쿠와플루토TV는FAST기반무료모델을중심으로성장하고있습니다.파라마운트와워너브러더스디스커버리등은OTT와FAST를병행하는이중구조를구축한상태입니다.한국OTT포럼이21일국회의원회관에서OTT시대패스트(FAST)의등장과미디어시장변화전망·정책제언세미나를열었다.(사진=뉴스토마토)반면국내OTT시장은성장한계에직면한상황입니다.안정상한국OTT포럼회장은"국내OTT시장은가입자포화와투자여력한계로구조적어려움에직면해있다"며"구독중심모델만으로는성장에한계가있어광고기반모델로의전환이불가피하다"고말했습니다.조인철민주당의원은"FAST는단순서비스가아니라미디어산업구조자체를바꾸는요소"라며"콘텐츠·플랫폼·광고를결합한생태계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강조했습니다.현장에서는기술보다구조적문제가더크다는목소리도나옵니다.김정은케이투엔티대표는"인공지능(AI)기반메타데이터생성이나시청데이터분석등기술은이미상당수준올라와있다"며"문제는광고시장과콘텐츠유통구조가이를따라가지못하는데있다"고토로했습니다.이어"글로벌진출을위해필요한자막·더빙비용이제작비보다더많이드는경우도있다"며"이때문에콘텐츠가해외로확산되지못하고있다"고설명했습니다.이같은한계를극복하기위해서는콘텐츠중심에서벗어나채널·광고·유통이결합된구조전환이필요하다는제언도이어졌습니다.김정섭교수는"K-콘텐츠를개별작품이아니라채널단위로묶어유통하는전략이필요하다"며"FAST플랫폼내에서광고와시청자확보가동시에이뤄질수있도록구조를바꿔야한다"고말했습니다.이어"글로벌광고시장이빅테크중심으로고착된상황에서FAST광고를별도시장으로키우는전략이중요하다"며"수출기업광고바우처등을활용해초기시장을형성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습니다.FAST와OTT를결합한이중구조전략도제시됐습니다.무료기반FAST와유료OTT를병행해이용자를확대하고수익성을확보해야한다는설명입니다.특히FAST는인프라투자부담이상대적으로낮고글로벌확장이용이해국내사업자에게현실적인대안으로평가됩니다.정부역할도중요한과제로꼽힙니다.광고시장활성화와콘텐츠제작지원,해외진출기업대상광고바우처지원필요성이제기됐습니다.중장기적으로는FAST를글로벌방송망으로활용해야한다는의견도나왔습니다.콘텐츠제작사들이FAST채널을직접운영하며글로벌유통을확대하고,커머스와결합한수익모델로확장해야한다는것입니다.이지은기자[email protected]
[김준범교수·송재령박사연구]2012~22년전국서18%감소화력발전줄인지역은합격점수도권은오히려배출량늘어한국의‘미세먼지감축’노력이10년동안효과를거뒀지만,지역별성과는천차만별인것으로나타났다.울산은미세먼지배출을절반이상줄인반면,세종등다른지방자치단체는미세먼지배출이오히려늘었다.정부규제에따라산업별로도미세먼지감축성과가크게엇갈렸다.김준범서울과기대환경공학과교수와송재령국가녹색기술연구소박사의분석에따르면지난10년간(2012~2022년)국내미세먼지발자국지표는18%감소했다.이지표는미세먼지(PM10)와초미세먼지(PM2.5),2차가스상물질등대기오염과건강피해를일으키는원인물질을종합적으로분석한값이다.원래이들은따로분석되었지만,김교수는모두미세먼지값으로환산한후하나의지표로만들었다.미세먼지가개인건강에미치는영향도개선됐다.연구진이1인당미세먼지로인한수명단축지표를분석한결과,인당수명이8시간씩늘어나는효과를거뒀다.2012년당시미세먼지로인당32.66시간의수명이단축됐는데,2022년에는수명단축이24.07시간으로줄었다.미세먼지질병부담이약26%감소한것이라고김교수는설명했다.미세먼지가가장많이감축된지역은10년만에58%를줄인울산이었다.이외에도충남(49%),전남(39%)등에서미세먼지가크게줄었다.이는정부의미세먼지저감대책이효과를거뒀기때문이다.연구진은“석탄화력발전소단계적감축과액화천연가스(LNG)전환정책이효과를본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화력발전소가많았던이들지역은미세먼지배출이가장많았던곳이기도하다.2012년에는충남,경북,전남순으로미세먼지배출이많았고,울산도광역시중미세먼지배출1위였다.2017년당시정부가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을세우고화력발전소를점차감축하면서미세먼지수준은크게개선됐다.이들지역의미세먼지발자국지표역시2015년최대치를기록한후점차감소한다.2020년이후에는코로나19의영향도있었지만,전반적추세를보면미세먼지저감대책의효과를부인할수없다.김교수는“코로나전에도미세먼지지표가감소하는추세였고,코로나팬데믹이어느정도마무리된2023년에도미세먼지가줄어든것이확인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2023년5월팬데믹종료를선언했는데,그해에도전국미세먼지발자국지표는낮아졌다.다만단순히권역수로만보면미세먼지발자국지표가증가한곳이더많다.원래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던지역의감축량이큰덕분에전반적인지표는개선됐지만,지역별로는악화된곳이많다는의미다.총17개권역중10년간미세먼지가줄어든지역은6곳이지만,미세먼지가증가한곳은11곳에달한다.미세먼지가가장많이늘어난지역은10년만에166%가증가한세종이었다.서울(48%),대전(38%),경기(37%)등사람들이밀집한주요지역들에서모두미세먼지발자국지표가높아졌다.제조업,정부규제에감축성공농축산업은여전히‘사각지대’김준범서울과기대교수가매일경제인터뷰에서지난10년간국내미세먼지감축에대한분석결과를설명하고있다.[사진=이충우기자]미세먼지배출량순위도뒤집혔다.2012년당시지역별미세먼지배출량은충남,경북,전남순이었지만2022년에는경기,경북,충남순이다.전국에서네번째로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던경기지역은10년만에가장많이배출하는지역이됐다.앞의세지역이모두감축하는동안,경기지역은오히려늘었다.미세먼지를배출하는산업의비중도바뀌었다.산업부문이배출하는미세먼지는10년만에40%감소했지만,농업부문비중은2012년34%에서2022년51%로증가했다.배출량이다소줄기는했으나다른산업부문의감축량을따라가지못한것이다.농업비료와가축분뇨에서나오는암모니아가주된원인으로꼽힌다.이는미세먼지저감대책에서농업부문이사각지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대부분의농업부문저감대책은권고나개선중심에그친다.정부가2017년발표한종합대책에서농업부문은사실상빠져있고2024년발표한제2차종합계획에도가축분뇨처리방식개선,농가의자율적인암모니아저감유도등이담겨있을뿐의무대책은부족한실정이다.반면미세먼지배출을강하게규제한제조업은확실한효과를거뒀다.산업부문미세먼지비중이10년만에27%에서7%로낮아졌다.정부는2017년부터제조업의미세먼지배출을강하게규제했다.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를확대해사업장별배출을제한했고노후설비를교체하고집진기등저감설비를갖출것을의무화했다.김교수는“전체적인미세먼지개선추세는고무적이지만농업부문의상대적비중증가와지역별편차가우려된다”며“산업·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농업부문에는정밀농업기술도입,제조업이밀집한지역에는추가적인배출저감기술보급,대도시에는교통부문관리강화가효과적일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기후부‘벤처’조건예외조항마련포함기업규제샌드박스등혜택핀셋지원보다산업확대에방점“대기업역할분명…역차별안돼”지난달31일(현지시간)미국콜로라도월든의한저수지가가뭄으로바닥을드러냈다.AP연합뉴스정부가기후테크산업육성을위한특별법발표를앞두고제도지원범위를대기업까지확대한다.다양한형태의사업체를포용해기후테크산업을빠르게성장시키는데집중하겠다는취지다.21일정부와벤처업계에따르면기후에너지환경부는벤처·스타트업이아닌기업도‘기후테크육성특별법’적용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예외조항을마련하기로했다.이특별법에서규정하는기후테크기업은벤처인증기업과창업7년이내기업중기후위기관련기술로사업을펼치는곳이다.해당조건에부합하지않더라도정부가정한기준을충족하면특별법적용대상에똑같이포함될수있는것이다.이같은결정에는소규모기업핀셋지원보다기후테크산업자체를키우는것이먼저라는판단이작용한것으로보인다.이전부터전문가들은스타트업지원에만집중하다보면근본취지인탄소절감실천에발목이잡힐수있다는우려를제기해왔다.기후테크육성특별법은이재명정부의123대국정과제중하나로현기후부의역점사업이다.특별법제정의주된목적은기후위기대응과경제성장에동시에이바지할신산업을발굴하는것이다.특별법혜택을받는기업은각종규제샌드박스및금융지원등을받을자격을얻는다.정부가특별법까지만드는데에는정책근거를법으로못박아긴호흡으로기후위기대응동력을확보하겠다는계산이깔려있다.정부가적용대상에기업규모의제한을두지않기로가닥을잡은만큼,사실상대기업이나중견기업도특별법혜택을받을길이열린셈이다.기후부는올해상반기중특별법을먼저발표하고이후일반기업의특별법적용조건기준을시행령으로정할예정이다.컨소시엄구성을통해대기업과중견기업들이간접적으로특별법지원을받을방법도마련된다.기후부는특별법에‘전략사업지원’조항을넣을방침이다.해당조항은특정사업을추진할목적으로여러기업이모인컨소시엄을특별법적용대상에포함시키는내용을담고있다.이역시기업규모에얽매이지않고혁신사업을양성하는데초점을맞추겠다는의지로해석할수있다.정수종서울대환경대학원교수는“기후테크중에서도대규모자본이필요한인프라나딥테크영역의경우대기업이해낼수있는역할이분명히있다”며“기후테크산업을키우는데기업규모를따져역차별이발생해서는안된다”고제언했다.김태호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막오른AI검색전쟁챗GPT맞서지배력강화목적단일탭서제미나이이용가능지메일·지도·유튜브연동강점네이버,상반기중‘AI탭’출격자사서비스로예약·결제목표‘AI브리핑’확대적용도내걸어제미나이인크롬시작화면.사진제공=구글구글이21일자사브라우저크롬에인공지능(AI)챗봇제미나이를결합한‘제미나이인크롬’을한국에정식출시했다.챗GPT의등장으로검색시장지배력에균열이생기자이에대응해개발한AI검색서비스를한국시장에도내놓은것이다.제미나이인크롬등장에네이버등토종검색·포털생태계는바짝긴장하는분위기다.구글은이날한국·일본·싱가포르등아시아태평양(APAC)지역국가들에제미나이인크롬을도입했다고밝혔다.제미나이인크롬은크롬브라우저이용자가웹페이지를새로켜지않고도곧바로사이드패널에제미나이를띄워이용할수있는서비스로지난해9월미국에처음출시됐다.구글은지난달캐나다·뉴질랜드·인도로서비스지역을늘리는한편지원언어도50여개로확대했다.이번에서비스국가를더넓힌것이다.제미나이인크롬은‘AI를장착한에이전트브라우저’로크롬을탈바꿈하는시도로볼수있다.데스크톱및iOS이용자는크롬브라우저오른쪽상단에서‘제미나이에게물어보기’버튼을눌러서비스를이용하면된다.이용자의웹페이지화면을제미나이가직접보는식으로가동되기때문에대화창에웹사이트주소를넣지않아도곧바로궁금한점을묻고,원하는작업을요청할수있다.특히지메일·지도·캘린더·유튜브등구글서비스를함께이용할수있다는것은제미나이인크롬의강점으로꼽힌다.페이지를벗어나지않고도지메일에서이메일을전송할수있고,보고있는유튜브동영상을요약할수있다.구글의이미지생성AI‘나노바나나2’가탑재돼브라우저에보이는이미지를대화창에서바로변환하는것,여러탭의정보를한번에비교·분석하는것도가능하다.샤메인드실바구글크롬제품총괄은“기존에여러탭을왔다갔다하며20분이상걸리던작업과정을단일탭내에서단몇분만에끝내는것이이기능의목표”라고설명했다.구글의크롬키우기는생성형AI챗봇의부상이후검색사업자들이서비스를고도화하는추세의연장선상으로풀이된다.미국IT기업퍼스트페이지세이지에따르면이달구글의검색시장점유율은77.9%로집계돼챗GPT(17.6%)와60.3%포인트차이가났다.이격차는2023년만해도90%포인트에달했지만약3년만에크게좁혀졌다.이에구글은2024년검색결과를요약해주는‘AI개요’기능을선보이는등변화를꾀하고있다.특히퍼블렉시티와오픈AI가지난해각각‘코멧’,‘아틀라스’라는이름의AI탑재웹브라우저를선보이자제미나이인크롬을내놓고곧바로반격했다.구글과제미나이가결합하면이용자를구글생태계에더오래머물도록하는‘락인(lock-in)’효과를거둘수있기때문이다.미국IT전문매체테크크런치에따르면구글은궁극적으로제미나이인크롬을통해개인정보활용,상품구매까지이어지는에이전트기능을구현하는것을목표로삼고있다.국내1위검색사업자인네이버도탈포털현상에대응하기위해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자사서비스에AI기술을입히기시작했다.지난해3월구글의AI개요격인‘AI브리핑’을출시한것이대표적이다.네이버는올해전체검색건수의40%까지AI브리핑을적용하는것을목표로브리핑유형을다양화하는등의조치를취하고있다.2월챗봇형식으로쇼핑을도와주는‘쇼핑에이전트’를공개한것을시작으로전서비스에에이전트를도입하는작업도진행중이다.네이버가상반기중출시할‘AI탭’은검색고도화의핵심기술이될것으로보인다.이용자가AI탭에서쇼핑·플레이스·페이등자사서비스를활용해탐색·예약·결제까지모두해결하도록한다는것이네이버의구상이다.특히네이버는장기적으로는자사브라우저웨일에AI탭도결합할계획이다.스탯카운터와인터넷트렌드의지난달통계기준웨일의국내브라우저점유율은9.32%에불과하지만네이버의검색점유율은63.4%로높아시너지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한편AI스타트업업스테이지도다음(Daum)인수가마무리되면자사의AI기술을입혀AI포털로탈바꿈시킬것으로전망된다.김태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월드IT쇼202622일개막삼성·LG·기아·SKT·KT등17개국460여개기업·기관참여서울삼성동코엑스에서열렸던지난해월드IT쇼에서관람객들이SK텔레콤인공지능(AI)서비스에대한설명을듣고있다./한경DB국내최대정보통신기술(ICT)전시회인‘월드IT쇼2026’이22일부터사흘간서울삼성동코엑스A·B·C홀에서열린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월드IT쇼2026에17개국,460여개기업과기관이참여한다고21일밝혔다.올해로18회를맞은월드IT쇼는‘생각을넘어행동으로:인공지능(AI),현실을움직이다’를슬로건으로내걸었다.단순정보처리를넘어로봇,자율제조등물리영역과결합한피지컬AI가올해월드IT쇼의핵심이다.2008년시작돼올해로18회째를맞은월드IT쇼는과기정통부가주최하고한국무역협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코엑스등9개기관이공동주관한다.전시장에는삼성전자,LG전자,기아,SK텔레콤,KT,LG유플러스등이부스를운영한다.SK텔레콤은‘AI풀스택’을중심으로‘AI의모든것’을주제로대형전시관(866㎡)을운영한다.KT는자체거대언어모델(LLM)인‘믿음K’를활용한에이전틱AICC(AI컨설팅센터)와보안·안전분야의AX서비스를소개한다.올해처음으로월드IT쇼에참가하는LG유플러스는AI에이전트‘익시오프로’를처음으로공개한다.기업부스외에△어워드테크관△글로벌관△엔터테크관△K-AI반도체생태계관등4개특별관도선보인다.행사첫날에는글로벌ICT전망콘퍼런스가열린다.국내외전문가가초거대AI,AI전환(AX),AI로보틱스등을주제로산업변화와기술방향을제시한다.올해처음으로전문프로그램도마련했다.‘AI·ICT인사이트포럼’에서는AI3대강국도약을위한정책·기술전략을산·학·연전문가와함께논의한다.‘K-피지컬AI라운드테이블’에서는정부와기업이참여해산업현장중심의피지컬AI기술발전방향과협력방안을모색할예정이다.아울러‘K-엔터테크글로벌서밋’에서는K콘텐츠와AI기술의융합사례를기반으로글로벌시장진출전략과비즈니스모델을공유할계획이다.산업생태계를강화하기위한비즈니스프로그램도강화했다.특히‘2026K-AI챔피언스IRDay’는우수AI스타트업을대상으로AI혁신펀드등AI분야민관펀드운용사와연계한투자유치기회를제공한다.행사이튿날에는주한외교관을초청해대한민국의AI·ICT정책을소개하고,국내ICT기업의혁신기술을직접체험할수있는전시투어를연다.이도규과기정통부정보통신정책실장은“월드IT쇼는최신ICT기술의현황과흐름을한눈에조망할수있는국내최대규모의ICT전시회”라며“올해는피지컬AI를중심으로한실감형전시콘텐츠를선보이는만큼모두가AI·ICT기술을직접체험하고이해하며즐길기회가되기를바란다”고말했다.한편이번행사는‘ICT기술사업화페스티벌’과‘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ITRC)인재양성대전’과동시개최된다.ICT원천기술부터상용화제품까지한자리에서확인할수있는종합교류의장이될것으로기대된다.라현진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김준범교수·송재령박사연구2012~22년전국서18%감소화력발전줄인지역은합격점수도권은오히려배출량늘어제조업,정부규제에감축성공농축산업은여전히‘사각지대’한국의‘미세먼지감축’노력이10년동안효과를거뒀지만,지역별성과는천차만별인것으로나타났다.울산은미세먼지배출을절반이상줄인반면,세종등다른지방자치단체는미세먼지배출이오히려늘었다.정부규제에따라산업별로도미세먼지감축성과가크게엇갈렸다.김준범서울과기대환경공학과교수와송재령국가녹색기술연구소박사의분석에따르면지난10년간(2012~2022년)국내미세먼지발자국지표는18%감소했다.이지표는미세먼지(PM10)와초미세먼지(PM2.5),2차가스상물질등대기오염과건강피해를일으키는원인물질을종합적으로분석한값이다.원래이들은따로분석되었지만,김교수는모두미세먼지값으로환산한후하나의지표로만들었다.미세먼지가개인건강에미치는영향도개선됐다.연구진이1인당미세먼지로인한수명단축지표를분석한결과,인당수명이8시간씩늘어나는효과를거뒀다.2012년당시미세먼지로인당32.66시간의수명이단축됐는데,2022년에는수명단축이24.07시간으로줄었다.미세먼지질병부담이약26%감소한것이라고김교수는설명했다.미세먼지가가장많이감축된지역은10년만에58%를줄인울산이었다.이외에도충남(49%),전남(39%)등에서미세먼지가크게줄었다.이는정부의미세먼지저감대책이효과를거뒀기때문이다.연구진은“석탄화력발전소단계적감축과액화천연가스(LNG)전환정책이효과를본것으로보인다”고분석했다.화력발전소가많았던이들지역은미세먼지배출이가장많았던곳이기도하다.2012년에는충남,경북,전남순으로미세먼지배출이많았고,울산도광역시중미세먼지배출1위였다.2017년당시정부가미세먼지종합관리대책을세우고화력발전소를점차감축하면서미세먼지수준은크게개선됐다.이들지역의미세먼지발자국지표역시2015년최대치를기록한후점차감소한다.2020년이후에는코로나19의영향도있었지만,전반적추세를보면미세먼지저감대책의효과를부인할수없다.김교수는“코로나전에도미세먼지지표가감소하는추세였고,코로나팬데믹이어느정도마무리된2023년에도미세먼지가줄어든것이확인된다”고설명했다.정부는2023년5월팬데믹종료를선언했는데,그해에도전국미세먼지발자국지표는낮아졌다.다만단순히권역수로만보면미세먼지발자국지표가증가한곳이더많다.원래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던지역의감축량이큰덕분에전반적인지표는개선됐지만,지역별로는악화된곳이많다는의미다.총17개권역중10년간미세먼지가줄어든지역은6곳이지만,미세먼지가증가한곳은11곳에달한다.미세먼지가가장많이늘어난지역은10년만에166%가증가한세종이었다.서울(48%),대전(38%),경기(37%)등사람들이밀집한주요지역들에서모두미세먼지발자국지표가높아졌다.김준범서울과기대교수가매일경제인터뷰에서지난10년간국내미세먼지감축에대한분석결과를설명하고있다.[사진=이충우기자]미세먼지배출량순위도뒤집혔다.2012년당시지역별미세먼지배출량은충남,경북,전남순이었지만2022년에는경기,경북,충남순이다.전국에서네번째로미세먼지를많이배출하던경기지역은10년만에가장많이배출하는지역이됐다.앞의세지역이모두감축하는동안,경기지역은오히려늘었다.미세먼지를배출하는산업의비중도바뀌었다.산업부문이배출하는미세먼지는10년만에40%감소했지만,농업부문비중은2012년34%에서2022년51%로증가했다.배출량이다소줄기는했으나다른산업부문의감축량을따라가지못한것이다.농업비료와가축분뇨에서나오는암모니아가주된원인으로꼽힌다.이는미세먼지저감대책에서농업부문이사각지대로남아있기때문이다.대부분의농업부문저감대책은권고나개선중심에그친다.정부가2017년발표한종합대책에서농업부문은사실상빠져있고2024년발표한제2차종합계획에도가축분뇨처리방식개선,농가의자율적인암모니아저감유도등이담겨있을뿐의무대책은부족한실정이다.반면미세먼지배출을강하게규제한제조업은확실한효과를거뒀다.산업부문미세먼지비중이10년만에27%에서7%로낮아졌다.정부는2017년부터제조업의미세먼지배출을강하게규제했다.대기오염물질총량관리제를확대해사업장별배출을제한했고노후설비를교체하고집진기등저감설비를갖출것을의무화했다.김교수는“전체적인미세먼지개선추세는고무적이지만농업부문의상대적비중증가와지역별편차가우려된다”며“산업·지역별특성에맞는맞춤형정책이필요하다”고했다.이어“농업부문에는정밀농업기술도입,제조업이밀집한지역에는추가적인배출저감기술보급,대도시에는교통부문관리강화가효과적일것”이라고덧붙였다.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애플CEO전격교체팀쿡,생태계확장성공했지만AI·웨어러블·자율주행차쓴맛애플,하드웨어혁신에승부수터너스"AI로디바이스진화"스마트기기라인업강화예고삼성주력제품군점유율위협"스티브잡스시절의제품중심DNA를다시꺼내들었다."애플이20일(현지시간)15년만에리더십개편을선언하자글로벌정보기술(IT)업계에서는애플이경영전략의무게추를'제품·하드웨어'로되돌리는신호로해석했다.인공지능(AI)시대들어'혁신이둔화됐다'는지적을받아온애플이차세대경쟁의해답을다시제품설계에서찾겠다는결단을내렸다는것이다.2011년8월스티브잡스사망이후출범한팀쿡체제는애플역사상성공적인경영기록가운데하나로꼽힌다.잡스가'무엇을만들지'를고민한최고경영자(CEO)였다면쿡은'어떻게확장할지'에집중한CEO였다.1998년컴팩에서영입된팀쿡은애플의재고관리방식을뒤집고,중국·인도·브라질로이어지는글로벌공급망을구축했다.애플워치·에어팟,애플TV+같은신제품을내놓는한편,아이폰사용자10억명이상에게소프트웨어와구독서비스를파는사업모델로회사체질을바꿨다.그의재임기간애플의연간순이익은1100억달러로4배늘었고,시가총액은4조달러를돌파하며10배이상불었다.다만그가한계를넘지못한영역이있다.아이폰을이을'킬러제품'이다.2014년시작한자율주행차프로젝트는10년만에무산됐고,2024년내놓은혼합현실(MR)헤드셋'비전프로'는시장에서외면받았다.시장조사업체포레스터의디판잔차터지수석애널리스트는워싱턴포스트(WP)와인터뷰하면서"쿡은애플의성장궤도를꾸준히유지했지만향후20년의경쟁위치를다시짜는단계적혁신을만들어내지는못했다"고평가했다.가장뼈아픈대목은AI다.오픈AI,앤스로픽,구글이AI시장을재편하는동안애플은사실상관망해왔다.자체모델개발대신외부모델을자사제품에끼워넣는길을택했고,올해1월에는운영체제(OS)경쟁사인구글의모델로자사AI기능을구동하겠다고발표했다.경쟁사들이수천억달러를AI인프라스트럭처에쏟아붓는동안보여온보수적행보의결과다.존터너스애플CEO내정자(왼쪽)가팀쿡CEO와이야기하고있다.애플쿡의후임이하드웨어엔지니어출신인존터너스수석부사장이라는점은애플이다음시대의답을어디에서찾으려하는지를보여준다.이날애플은칩설계를총괄해온조니스루지하드웨어기술부문수석부사장을최고하드웨어책임자(CHO)로승진발령했다.아이폰·맥용자체칩'애플실리콘'의설계자를신설된최고책임자자리에앉힌것으로,하드웨어라인을한층강화한인사다.터너스수석부사장은이달하드웨어엔지니어링부문을새AI플랫폼기반으로재편하기도했다.제품개발속도와품질관리에AI를본격적으로끌어들이겠다는시도다.터너스수석부사장은지난3월ABC방송과인터뷰하면서"AI를기존소프트웨어에통합해모든제품을점진적으로더유용하게만드는데초점을둘것"이라고강조했다.외부에서AI를가져오더라도결국승부처는AI를잘쓸수있는'디바이스'라는시각이다.물론터너스체제출범에는기대만큼부담도따른다.그는잡스사후쿡을줄곧따라다닌질문,즉'잡스없이도산업의판을바꾸는제품을만들수있는가'라는물음에다시마주해야하기때문이다.외부환경도녹록지않다.도널드트럼프행정부의관세정책은아이폰의80%를중국에서생산하는애플에직접적압박으로작용하고있다.조바이든행정부시절시작된반독점소송도여전히진행중이다.미국과중국사이지정학적긴장도매출의상당부분을중국에의존해온애플에는구조적위험으로남아있다.제품측면에서애플은이미새로운카드를준비중이다.블룸버그에따르면터너스수석부사장은카메라가달린새에어팟·스마트글라스·AI펜던트의웨어러블3종과안면인식디스플레이,탁상로봇,보안카메라등스마트홈신제품개발을직접이끌어왔다.CEO교체와함께애플이다음10년의승부수를동시에던지고있다는해석이나오는이유다.한국기업들로선긴장을늦출수없는상황이다.터너스수석부사장은아이폰17시리즈를통해애플이최근14년만에글로벌스마트폰판매량1위를탈환하는데핵심역할을한인물이기때문이다.제품설계단계부터시장을장악하는그의리더십이CEO로올라선만큼,그간삼성이공고히지켜온플래그십스마트폰시장의위상도흔들릴가능성이있다.특히삼성이7년가까이개척해온폴더블시장에애플이본격적인진입을준비하고있다는점에서스마트글라스라인업까지가세하면탄탄한팬덤과하드웨어혁신을결합한애플의공세가시장판도를바꿀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국내IT업계관계자는"애플의리더십개편과함께삼성전자는애플과의'AI·하드웨어통합'경쟁에직면했다"며"혁신을주도할엔지니어링리더십을강화하고폴더블등차세대기기에서압도적기술우위를확보해야한다"고조언했다.[실리콘밸리원호섭특파원/서울고민서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EU·日,재판매단계마진에만과세…업계"중고품도조세특례포함돼야"(지디넷코리아=박서린기자)국내리커머스시장에서제기되는‘이중과세’문제의핵심은제도부재가아닌,기존세제와변화한시장구조간불일치에있다는지적이나왔다.업계와학계는신규제도도입보다현행제도를산업구조에맞게재설계하는‘제도적적응’이필요하다는데무게를두고있다.장문경가천대경영학부교수는21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리커머스새로운산업으로,세계시장으로’에서“(리커머스산업은)제도자체가없다는점이문제가아니다”라며“새로운시장구조와기존제도가어긋난것을어떻게적응시킬것이냐는점이문제”라고말했다.이번토론회는중고물품유통및리커머스산업전반이조세특례제한법특례대상에포함되지않아,중고품유통사업자가매입단계에서발생하는세금부담을해소할수없는문제에대한해결책을모색하고글로벌시장에서국내기업의경쟁력을확대하기위해마련됐다.21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리커머스새로운산업으로,세계시장으로’에서관계자들이사진을찍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현행법상중고품을판매하는개인의경우사업자가아니라는이유로세금계산서발행이불가능해상품을매입하는중고거래사업자는매입세액공제를받지못하지만,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에는해당돼세액을납부해야하는이중과세문제가대두되고있다.“부가가치세,리커머스사업과맞지않아…기존제도재설계필요”발제를맡은장교수는국내리커머스산업에는부가가치세라는제도가있지만,제도적미정합이문제라고강조했다.제도적미정합은제도는존재하지만,새로운시장구조와는맞지않는상태를뜻한다.장교수는이러한미정합문제를해결하기위해새로운제도를창설하기보다는기존제도의적응적재설계가필요하다고주장했다.해외사례를예로들어우리나라와달리유럽연합(EU),영국,일본에서는재판매단계에서발생하는마진에만과세하고있다고설명했다.장문경가천대경영학부교수가21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리커머스새로운산업으로,세계시장으로’에서발제를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그는“제도적미정합은단순한세무기술의문제가아니라시장확장성,공식유통유인,산업구조화,국제경쟁력과연결되는산업조직의문제”라며“리커머스산업을키우고부정적인거래를공식적인채널로유도하기위해서는과연어디까지예외를허용할지가쟁점”이라고말했다.특례범위중요성대두…중고품포함시세수확대·수출활성화주장도현장에서는이번에발의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가져올긍정적인효과와지난해제기됐던우려해소현황에초점을맞춘토론이진행됐다.중고품조세완화부담을위한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지난해국회기획재정위원회조세소위에서회부됐지만,통과되지못했다.해당개정안이기존정책과충돌하고,중고거래특성상투명성확보가어렵다는것과특정플랫폼에특혜가될수있다는점이주된이유다.이종수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과장은토론에서“중고거래플랫폼이안전결제시스템등으로인해많이투명화된것이사실”이라며“협회나산업계에서부당공제우려를얼마나씻어내느냐가중요할것같다.중고품전체로할건지아니면지금처럼부당공제우려가적은품목위주로할지이를판가름하는것이중요하다”고말했다.유정화글로벌리커머스협회이사는국내기업이글로벌리커머스시장에서주도권을잡으려면과세정상화가필요하다고강조했다.유이사는“특히수출중고거래품에대해부가세의제매입을도입하는법안이주도권확보의마지막퍼즐이될수있다”며“과세정상화가되면국가차원에서는장기적으로세원이늘어나고,이커머스산업수출이활성화된다.사회적차원으로는소상공인이나중소기업등에새로운비즈니스기회가확대될것”이라고내다봤다.21일서울영등포구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K-리커머스새로운산업으로,세계시장으로’에서전문가들이토론을하고있다.(사진=지디넷코리아)김열규산업통상자원부무역진흥과과장은“국내리커머스기업은글로벌플랫폼대비열위인것은사실”이라며“이에대응하기위해서는중고품수출지원을확대하고자산업부는시장정보조사기능과기업과의소통을강화해나갈계획”이라고언급했다.중고품에대한국가별전략과소비자동향등에대한자료를조사해기업의수출전략수립을돕고,시장맞춤형디지털마케팅을지원하겠다는것이다.이한수번개장터대외협력본부이사는“자사플랫폼만봐도단1원도신고가안되는금액이없다”며“중고거래에있어매입단계의비용이투명하지않다는사실은한국만이아닌전세계모든나라가가지고있는문제이고,나라별로상황에따라이를해결하려는최소한의장치를가지고있지만우리나라는어떠한제도적장치를가지고있지않다”고아쉬움을토로했다.전문가들의말을인용하면서“제도적인측면에서포괄적으로접근해야한다는것에는이견이없었다”며“이번에발의된개정안은수출의공익성측면과투명성두마리토끼를잡을수있다”고부연했다.박서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후임에'25년애플맨'존터너스디테일에강한하드웨어전문가애플카·비전프로반대한신중파20일(현지시간)차기애플최고경영자(CEO)로지명된존터너스수석부사장.사내·외에서쿡CEO의후계자로꾸준히거론돼왔다.애플제공“애플입사첫해,한밤중에공급업체와논쟁을벌인기억이납니다.디스플레이뒷면에들어갈나사홈이25개여야하는데35개였거든요.”오는9월부터애플을이끌게될존터너스하드웨어엔지니어링수석부사장(50)은모교인펜실베이니아대2024년공과대학졸업식에서이같이말했다.하드웨어부문에서경력을쌓은그의꼼꼼한스타일을잘보여주는일화다.블룸버그통신은“창업자인스티브잡스가혁신가,팀쿡최고경영자(CEO)가공급망관리의천재라면,터너스는실제제품을개발하는사람”이라고평했다.20일(현지시간)쿡CEO는내부직원들에게사임소식을전하며“존은애플이미래를향해혁신을이룰수있도록돕고,대담한아이디어와새로운길을개척하게해줄적임자”라고소개했다.터너스수석부사장은“이곳을특별하게만든가치와비전을바탕으로애플을이끌겠다”고화답했다.그가애플을이끌게된건예견된수순이라는평이많다.외신들은2024년부터그를쿡CEO의후계자로거론했다.지난해말에는기존하드웨어업무에더해디자인부문까지관할영역을넓히면서이전망에힘을실었다.지난달엔ABC방송에출연해보급형노트북인‘맥북네오’도홍보했다.쿡CEO가그를후계자로인식시키기위해의도적으로언론에노출했다는해석이나왔다.터너스수석부사장은2001년입사한이후25년간애플에서일한베테랑엔지니어다.초기아이패드제품디자인을총괄했고애플개인용컴퓨터(PC)맥개발을지휘했다.2013년하드웨어엔지니어링부사장,2021년수석부사장으로승진했다.별명은‘좋은사람(Niceguy)’.그에대한사내평가를보여준다.사내소통능력은그의최대강점으로꼽힌다.그는2021년하드웨어수석부사장에부임한이후당시소프트웨어수석부사장인크레이그페더리기와소통하며곪아있던애플내하드웨어·소프트웨어간갈등을풀었다.인텔에의존하던반도체를내재화하고,유기발광다이오드(OLED)디스플레이를적용한아이패드등을개발하는데도결정적인역할을했다.다만무난하다는평이많은만큼혁신을불러올지에대해서는회의적인시각도많다.2024년자체인공지능(AI)모델‘인텔리전스’를내놨다가실패한애플은AI폰경쟁에서삼성에뒤처진상태다.여기에폴더블폰은아직출시조차못하고있다.애플카,비전프로헤드셋,가정용스피커등애플이새로운도전을추진할때마다반대표를던진터너스수석부사장이혁신가로변신할지의문을품게되는이유도여기에있다.차세대AI기기개발도그가풀어야할숙제다.경쟁사인구글과메타는스마트글라스를차세대AI기기로낙점해시장을선점하고있다.메타는지난해9월렌즈에디스플레이를내장한‘메타레이밴디스플레이’를내놓으며상용화에성공했고,구글도올해자사AI모델제미나이를적용한스마트글라스를출시할계획이다.댄아이브스웨드부시증권분석가는“쿡CEO는지울수없는유산을남겼고터너스는AI분야에서출범초기부터성과를내야한다는압박을받을것”이라고분석했다.실리콘밸리=김인엽특파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지능정보화기본법개정안과방위회부…가입·알고리즘제한등다수법안계류[아이뉴스24안세준기자]미성년자의사회관계망서비스(SNS)이용제한과알고리즘규제를골자로한법안들이잇따라발의되면서국회입법이속도를내고있다.최민희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과방위전체회의에서의사봉을두드리고있다.[사진=연합뉴스]21일국회에따르면백선희조국혁신당의원등13인이발의한지능정보화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지난20일소관상임위원회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회부됐다.보건복지부장관·전문가등으로협의체구성⋯대응센터업무범위확대이개정안은최근스마트폰과SNS,온라인플랫폼확산으로아동의디지털이용환경이급격히변화하고있다는문제의식에서출발했다.디지털기기와서비스의과도한이용으로학습저하,수면부족,정서불안등일상생활에지장을겪는아동이늘고있다는것이다.현행법은과의존예방을위한기본계획수립과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대응센터설치등에관한사항은규정하고있다.하지만아동과의존문제에대응하기위한중앙행정기관과민간기업,전문가등이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할수있는명확한법적근거는마련돼있지않은상황이다.이에개정안은아동의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예방과해소를위해보건복지부장관등관계중앙행정기관과민간기업,전문가가참여하는협의체를구성·운영할수있도록하는내용을담았다.부처간협력뿐아니라민간기술·서비스사업자와전문가의참여를제도적으로뒷받침하겠다는취지다.기존지능정보서비스과의존대응센터의업무범위도확대하기로했다.개정안에는아동과의존문제의조기발견과예방활동을대응센터의업무에포함하고,협의체운영을지원하는기능을추가하는내용이담겼다.14세미만SNS가입제한개정안발의⋯일별이용한도설정개정안도이미국회에는미성년자SNS이용제한과플랫폼책임강화등을골자로한법안들이다수계류돼있는상태다.윤건영더불어민주당의원등25인은14세미만의SNS가입을제한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2024년발의했다.SNS가입신청자가14세미만일때해당업체가이를거부할수있도록하는것이골자다.SNS가성장기아동에지능·인지·정신건강발달측면에서악영향을끼칠수있다는점을반영했다는게의원실설명했다.같은해조정훈국민의힘의원등은16세미만청소년에SNS일별이용한도를설정하는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개정안에는중독을유도하는알고리즘허용여부에대해반드시친권자등확인을받도록한다는내용도담겼다.알고리즘제공정보→중독성콘텐츠⋯반복노출알고리즘억제김장겸국민의힘의원은2024년알고리즘을활용해미성년자에콘텐츠를지속추천하는서비스를제한하는내용의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대표발의했다.알고리즘으로이용자에게지속제공하는정보를'중독성콘텐츠'로규정하고,알고리즘기반SNS서비스제공자가미성년자가입여부및법정대리인의동의여부를의무적으로확인하도록했다.안철수국민의힘의원도원칙적으로19세미만에SNS안에서자동화된방식으로정보를추천하는알고리즘을허용하지않도록하되,친권자등보호자가동의하는경우에만예외적으로허용하도록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2024년발의했다.부모허락하에알고리즘이허용되더라도,자정부터오전6시까지추가적인부모동의절차가별도로필요하도록했다.김태선더불어민주당의원도2024년알고리즘을통해정보를제공받을경우아동본인과부모동의를의무화하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을대표발의했다.이연희더불어민주당의원또한19세미만에맞춤형자동추천알고리즘적용을금지하고가입시연령확인을의무화하는정보통신망법개정안을내놓은상태다.황운하조국혁신당의원은올해3월'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미성년자계정에대해맞춤형추천과이용유도기능을기본적으로제한하도록규정하고,추천알고리즘의작동개요나차단방법등정보를쉽게고지하도록했다.이를위반할경우과징금을부과할수있도록규정했다.일괄적이용제한대신'연령대별특성고려한단계적대응'목소리도다만일괄적인이용제한보다는연령대별특성을고려한단계적대응이필요하다는신중론도제기된다.단순규제중심접근만으로는실효성을확보하기어렵다는우려와함께예방교육과미디어리터러시강화,협력체계구축등이병행돼야한다는목소리도나오고있다.김종철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취임100일기자간담회에서"저연령아동층과일정수준의인지력과경험을갖춘청소년을동일하게규제하는것은현실적으로어렵다.연령별로단계적이고차별적인접근이필요하다"며"청소년뿐아니라학부모,교육계,전문가,시민사회가함께사회적합의를바탕으로대책을마련해야한다"고말했다.이미해외에서는규제움직임이이어지고있다.호주는만16세미만청소년의SNS이용을제한하는법을도입했고,인도네시아역시주요SNS에서16세미만이용자의계정생성을금지하는규정을시행하는등각국이청소년보호를위한입법을강화하는추세다./안세준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아이뉴스24.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