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뉴스]중기부,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중소벤처위원회' 설립

오영주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2일서울종로구정부서울청사에서베트남기획투자부와중소벤처분야장관급위원회신설관련양해각서를체결하고한덕수국무총리,팜밍찡베트남총리와기념촬영을하고있다./중기부제공중소벤처기업부는2일베트남기획투자부와양국간중소벤처분야장관급위원회를신설하고,과학기술부와는스타트업생태계발전협력을위한2건의양해각서를각각체결했다고밝혔다.이번양해각서체결식은팜밍찡(PhamMinhChinh)베트남총리와한덕수국무총리간의회담을계기로양국총리임석하에정부서울청사에서진행됐다.중기부는지난해6월,윤석열대통령의베트남순방시기획투자부와양자면담을통해양국간중소벤처분야현안과향후협력사항을논의했고,과학기술부와는양국의스타트업생태계발전을위한협력의향서(LOI)를체결한바있다.중기부는베트남기획투자부와중소벤처위원회를설립해양부처장관이공동의장으로서관계부처와관계기관이참여하는회의를매년개최할예정이다.양국의시장환경·동향에대한정보공유,유관기관·기업간협력및파트너십,민관협력등전반적인중소벤처분야를다룬다.중기부가베트남과학기술부와체결한‘스타트업생태계발전과교류협력에관한양해각서’에는양국스타트업의역량강화와혁신생태계내인적교류를확대하기위한협력사항이담겼다.중기부는이를기반으로국내스타트업의베트남진출뿐아니라베트남우수인재의한국스타트업생태계진입을적극적으로지원할계획이다.특히양부처간긴밀한협력으로중기부가올해부터신규로베트남현지우수소프트웨어(SW)인력의한국스타트업으로의취업을지원하는‘해외인력취업매칭지원사업’이보다원활하게운영될것으로기대된다.오영주중기부장관은“베트남은우리중소기업의주요진출국으로,아랍에미리트(UAE)에이어두번째로만들어진장관급협의체를적극활용해중소벤처기업의글로벌화를위해힘쓰겠다”며“이번두건의양해각서를토대로앞으로베트남과의강력한파트너십을구축하고양국의중소기업과스타트업이함께성장하고혁신을창출할수있는역동적인생태계조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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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네이버 최수연 "단기적으로 라인 관련 지분매각 안 해"(종합)

"중장기적전략결정은확답어려워"부연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네이버에문제없도록강력대응할것"과방위출석한최수연네이버대표이사(서울=연합뉴스)김주성기자=최수연네이버대표이사가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라인사태와관련한현안질의에답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연합뉴스)노재현기자=네이버최수연대표는2일단기적으로일본소프트뱅크에라인관련지분을매각하지않을것이라고밝혔다.이날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증인으로나온최대표는'단기적으로지분을매각하지않는것으로확답할수있느냐'는조국혁신당이해민의원의질의에"단기적으로는그렇다"고답했다.그러면서지분매각과관련한장기적계획에대해서는"모든기업이그렇지만중장기전략결정에대해확답을드리기어렵다"고언급했다.또라인야후가일본정부에낸보고서를거론하며"보안의거버넌스부분,위탁관계를분리하는차원에서이야기하고단기적으로(지분)매각은진행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강조했다.라인야후는전날일본총무성에제출한보고서에서단기적으로는자본관계재검토가곤란한상황이지만네이버측과계속논의하겠다고밝혔다.최대표는'일본총무성이필요하다면(자본관계재검토를)또요청할것이라고예상하느냐'란더불어민주당박민규의원의질문에"라인야후가어떻게침해사고가재발하지않게할것이라는계획을어제제출해(총무성이)부족한부분이있으면추가지도를나올수도있다는원론적답변"이라며"정확한건저도확인해보겠다"고말했다.최대표의언급에따라라인야후대주주A홀딩스에대한네이버와일본소프트뱅크의지분에는당분간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된다.A홀딩스는라인야후의주식약65%를갖고있고네이버와소프트뱅크는A홀딩스지분을절반씩보유하고있다.최대표는'2022년3월취임이후라인야후와관련한지분매각을검토한적있느냐'는더불어민주당조인철의원의질의에는"회사의전략적사항을다말할수없지만라인야후를포함해중요한전략자산을어떻게활용하면좋을지검토하고있다"고원론적으로답했다.최대표는이른바'라인야후사태'가여야간정치쟁점으로비화한상황을의식한듯발언에신중한모습을보였다.그는국민의힘박충권의원이'국회에증인으로출석해기업간물밑협상에대해공개적으로입장을밝혀야하는부분을어떻게생각하느냐'등민감한질문에즉각적인답을내놓지않았다.다만"이번에네이버라는서비스와일본라인에대한국민의기대와관심에대해깨닫는계기가됐다"며"주식회사경영진은기업이익과주주이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치밀하게고민하는데,민간이자율적으로판단하는기회가마련됐으면한다"고말했다.네이버가키운메신저라인,일본에넘어가나(CG)[연합뉴스TV제공]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네이버가라인야후문제로부당한상황에처할경우일본정부에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밝혔다.이장관은"네이버가자율적으로굉장히민감한경영상판단을하고있는것같다"며"그과정에서부당한조치를받을때정부가나서네이버에문제가없도록적극적으로강력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다.강도현과학기술정보통신부2차관은그동안라인야후사태를놓고네이버와긴밀하게소통했다고강조했다.강차관은"정부는대응책에대한여러문의를(네이버에)드렸다"며"예를들면한일정보통신차관회의를개최하거나저희가총무성과직접협상하거나외교부와협의해주한일본대사관에문제를제기하는등여러대안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를얘기했다"고설명했다.앞서지난해11월네이버클라우드의업무위탁사PC가사이버공격으로악성코드에감염돼내부시스템을일부공유하던라인야후에서개인정보51만여건이유출됐을가능성이제기됐다.이에일본총무성이지난3∼4월라인야후에자본관계재검토요구를포함한행정지도를하면서국내에서는네이버가13년간키운라인을일본에뺏기는것아니냐는우려가제기됐다.라인야후일본본사(도쿄=연합뉴스)박성진특파원=5월9일라인야후가입주해있는일본도쿄지요다구의도쿄가든테라스기오이타워에사람들이들어가고있다[email protected]@yna.co.kr▶제보는카톡okjeboCopyright©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AI학습및활용금지

24-07-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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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수연 네이버 대표 "라인야후, 단기적 자본이동 없다…소뱅에 알릴 것"

최수연네이버대표이사가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차전체회의에서의원질의에답변하고있다.2024.7.2/뉴스1ⓒNews1김민지기자(서울=뉴스1)손엄지기자=최수연네이버(035420)대표는라인야후지분협상과관련해"단기적으로자본이동하지않는것이회사에유리한방향이라고판단했고,소프트뱅크에알릴예정"이라고밝혔다.최대표는2일오후열린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라인뺏기를계속할의도를밝혔는데네이버입장은무엇이냐"고질문하자이같이답했다.이어황의원이"손정의소프트뱅크회장이라인야후의지분과기술권탈취야욕을노골화하는언론인터뷰가있었다"라고묻자최대표는"우리한테직접얘기를하거나사실이라고생각하지않는다"고말했다.또"종국에는글로벌플랫폼인라인을송두리째빼앗기는것아니냐"는지적에는"단기적으로지분매각은고려하고있지않기때문에전략의변화는당장없을거라고생각하고있고,라인야후도일본의독립된상장사이기때문에지분구조의변화가회사전략의변화를초래하지는않는다"고설명했다.마지막으로최대표는"회사의중장기전략가저희주주이익에부합하는방향으로결정하겠다고말해왔다"면서"그결과단기적으로매각하지는않는다는의사결정을이자리에서말씀드린다"고답했다[email protected]©뉴스1.Allrightsreserved.무단전재및재배포,AI학습이용금지.

24-07-0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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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정원, 민간 기업과 클라우드 보안 정책 논의

다층보안체계추진방향공유…디플정·기업임원진참석(지디넷코리아=김미정기자)정부가클라우드업계와사이버보안정책을논의했다.국가정보원은2일판교에위치한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다층보안체계와클라우드보안정책'을주제로간담회를개최했다.이번행사에는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비롯한국내외주요클라우드업계,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임원진이참석했다.국정원은공공분야인공지능(AI)·클라우드기술도입확대관련해진행중인망보안정책개선방안인다층보안체계추진방향에대해설명했다.이에따른클라우드구축방안과보안기준을논의했다.국가정보원은판교에위치한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서'다층보안체계와클라우드보안정책'을주제로간담회를개최했다.(사진=국가정보원)정부관계자는보안산업활성화에대한정부의적극적인지원및불합리한제도를개선해나갈계획이라고밝혔다.국내외업계와유관기관간민관협의체를구성해주요보안정책과기술정보등에대해서도수시공유하기로했다.참석자들은"국가사이버안보정책수립과보안산업발전을위해국정원과클라우드업계및유관협회들이소통할수있는협의체가구성된데큰의미가있다"며"민관이협력해국가차원의사이버안보강화뿐만아니라관련산업발전까지이루어질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의지를밝혔다.김미정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지디넷코리아.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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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수연 네이버 대표 "당분간 라인야후 지분 안 팔것"

과방위출석해'라인사태'논란에입장밝혀"중장기적전략확답어렵지만네이버,주주이익최우선고민정부와는소통문제없었다"日추가행정지도가능성도최수연네이버대표가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참석해‘라인사태’와관련한의원들의질문에답변하고있다.연합뉴스최수연네이버대표가당분간라인야후의모회사A홀딩스의지분을매각할계획이없다고밝혔다.일본총무성의자본관계재검토주문에서시작된‘라인야후사태’가일단락되는모양새다.사태의불씨가완전히꺼진것은아니다.최대표가“민간자율결정에맡겨달라”며장기적으로물밑협상을이어갈가능성을내비쳤기때문이다.○“자율적으로고민하고싶다”최대표는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증인으로출석해“단기적으로는지분매각을진행하지않는것으로결정했다”고말했다.장기적으로는매각가능성이있느냐는이해민조국혁신당의원의질문엔“장기적인부분은기업이중장기적전략을결정하는데있어확답을드리기어렵다”고답했다.네이버·소프트뱅크는라인야후최대주주A홀딩스지분을놓고지난5월부터협상을벌여왔다.라인야후지분64.5%를보유한최대주주A홀딩스는네이버와소프트뱅크가50%씩출자해세운투자회사다.지분조정논의는3~4월일본총무성의행정지도에서비롯됐다.당시일본총무성은라인야후의보안시스템을네이버에전적으로맡기는것은곤란하며자본관계까지재검토해야한다고지적했다.라인야후는전날총무성에‘단기적인자본이동이어렵다는인식을양사(네이버·소프트뱅크)가공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다.양사모두논의를이어가고있고,당사(라인야후)도논의가진전되도록계속노력할방침’이라는내용을담은보고서를제출한바있다.최대표는향후어떤결정이든기업의자율적판단을존중해달라고말했다.그는“기업경영진은항상기업이익과주주이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치밀하게고민한다”며“민간이자율적으로판단할기회가마련됐으면한다”고했다.이어“일본시장이라든지중요전략자산을어떻게할것인가에관한문제는자율적으로고민하고싶다”고강조했다.한국정부의대처에관한질문엔“정부와계속해서소통을잘해왔다”고했다.박충권국민의힘의원이‘정부가미흡한점이있다고생각하느냐’고묻자“그렇지는않다”고답했다.○추가행정지도가능성은일각에선일본정부가라인야후에대한추가행정지도에나설수있다는분석이나온다.일본의국민메신저인라인이네이버에휘둘릴수있다는현지여론을감안할수밖에없다는설명이다.닛케이신문등에따르면마쓰모토다케아키일본총무상은이날기자회견에서라인야후가총무성에제출한보고서에대해“철저한재발방지,이용자이익의확실한보호관점에서(보고서내용을)자세히조사하고필요하다면추가대응을취해나가겠다”고말했다.이날여야의원들은라인야후사태를둘러싼‘정부책임론’으로도옥신각신했다.이해민의원과황정아더불어민주당의원이각각발의한라인야후사태관련국정조사를요구하는안건을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로회부하기도했다.정부가자본금부족을이유로제4이동통신사업자후보자격을취소하기로한스테이지엑스에대한현안질의도했다.대다수의원은스테이지엑스에대해‘자격미달기업’‘사기수준’이라고꼬집으며,정부가성급히제4이동통신사업자를선정했다고지적했다.정지은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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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최수연 대표 "라인야후 협상, 자율적으로 고민하고 싶다"

라인야후사태,정부판단미스아냐…주안점은보안문제최수연네이버대표가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6차전체회의에출석해답변하고있다./사진=뉴스1"기업으로선전략자산을어떻게할것인지주주이익과근로자,사용자를위해고민이많다.자율적으로고민하고싶다는취지"최수연네이버대표는2일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증인으로참석해이같이말했다.이날과방위회의에선네이버가정치권에무엇을바라는지에대한질문이나왔다.박충권의원(국민의힘·비례)은"네이버가정치정쟁의피해자가되고있다고생각하지않느냐"며"국회가무엇을해줬으면좋겠나"라고질의했다.최수연대표는"이번일은네이버와일본라인서비스가받고있는국민기대와관심에대해서깨닫는계기였다"며"주식회사경영진들은기업과주주들이익을위해최선을다하고있는만큼민간에자율적으로판단할수있는기회가마련됐으면한다"고했다.현정부의대응이미흡하냐는질문엔"그렇진않다"고답했다.최대표는정부의노력을긍정적으로평가했다.최수연대표는"지난해11월보안침해사건을두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KISA(한국인터넷진흥원)와긴밀히소통했다"고했다.이어"이번행정지도자체는지분매각이주안이아니라보안침해사고에대해서어떻게사용자보호방안을내놓을것인가"라며"그에대한대응방안을마련하는것은엄연히행정지도대상인사기업라인야후가자율적인판단을하도록해야한다고했다"고전했다.김장겸의원(국민의힘·비례)은"정부의판단미스라든지고의적이라고보기어렵지않냐"고질의했는데최대표는"정치적인부분을답변하긴어렵지만소통을잘했고문제가됐던자본관계검토에대해선행정지도자체가보안침해에대한것이었기때문에보안거버너스문제를신중하게검토하라는것을명확하게밝혔다고생각한다"고했다.일본의자본관계조정요청을이례적으로보냐는질문엔"해당문구가포함된것을유의깊게본것은맞다"며"원인은수탁사이자주주로서위탁사(라인야후)가수탁사(네이버)를제대로감시할수없는것을우려한것아닌가라고생각한다"고말했다.한편라인야후는전날네이버와소프트뱅크간지분협상이단기간에끝나지않을것이라는내용의보고서를일본총무성에제출한바있다.이에일본총무성은"재발방지철저,이용자이익의확실한보호관점에서(보고서내용을)자세히조사하겠다"며추가행정지도가능성을암시했다.라인야후지주사인A홀딩스지분협상이예상보다길어질조짐을보이자재차물밑압박을시작하려는것으로풀이된다.양진원기자[email protected]©머니S&moneys.co.kr,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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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장관 "의대 진학이 정답인지 생각해봐야…이공계 인력 확보 노력"

"이공계지원특별법등법적기반필요""데이터기반으로인재육성하는제도마련"[서울=뉴시스]조성봉기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일오후서울여의도국회에서열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증인선서를하고있다[email protected][서울=뉴시스]윤현성심지혜윤정민기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최근학생들의이공계기피현상,의대쏠림현상등을두고"지금꼭의대를가는게정답인지는생각해봐야한다"고말했다.이장관은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전체회의에서증인으로출석해이같이밝혔다.이날과방위회의에서정동영더불어민주당의원은이장관에게"요즘젊은이들이다공대보다는의대를간다.이런현상이계속되면국가경쟁력에중대한피해를가져올수있는데어떻게생각하나"라고물었다.이에대해이장관은"이공계지원특별법등법적기반도충분히필요하다"며"앞으로시대가어떻게될지모르기때문에지금꼭의대를가는게정답인지는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다"고답했다.그러면서"과기정통부입장에서도이공계로학생들이들어올수있도록여러제도개선을하고있다"며"또학생숫자가전체적으로적기때문에데이터기반으로적재적소에인재를키워내는탄력적제도도만들었다"고덧붙였다.이장관은인재확보제도를기반으로관련예산을확대해나가고있고,미래세대와우리나라의경쟁력확보를위한정책들을다수준비해나가고있다고강조했다.또이날회의에서는24조8000억원수준으로확정된내년도주요R&D예산에대한질의도나왔다.과기정통부는내년도주요R&D예산이올해21조9000억원보다13.2%증가했다고강조했다.이에대해이장관은"(R&D예산관련해)우리미래분야가정말잘할수있는체계를만들었다.군살을빼고투명·공정하면서효율적·탄력적으로대응할수있는체계로갔다"며"예산상황이안좋지만작년(2023년)수준을넘긴예산을마련했다.앞으로현장인력들이'전보다좋아졌다'는걸느끼는체제로바꿨다고볼수있다"고말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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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건 소름 돋는다?” 온가족 고통 ‘치매’…치료기기 드디어 나오나

국내치매환자약100만명·비용연21조육박FDA승인치료제4개…경증알츠하이머등필요고대안암병원등7개병원서확증임상시험진행中TMS·DTx병행시치료효과,유지기간↑에이티앤씨가개발한경두개자기자극(TMS)전자약과디지털치료제(DTx)병용한치료시스템모습.[에이티앤씨제공][헤럴드경제=고재우기자]‘국내치매환자약100만명,65세이상치매환자관리비용연20조8000억원(올해기준·중앙치매센터).’흔히‘신이내린가장가혹한형벌’이라고불리는치매.인간의기억을점점앗아가는치매는치료제도변변찮다.미국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승인을받은치매치료제는4개에불과하고,이마저도근본적인치료는아니다.치매환자약100만명중경증알츠하이머환자는약44만명.경증치매환자의경우활동및치료를통해증상을늦출여지가크다.치매치료제등개발에이목이쏠리는이유다.이런가운데국내의료기기업체가경두개자기자극(TMS)전자약과인지학습병행전자약을결합해‘경증알츠하이머치료’에나섰다.기존약물치료보다치료효과는더낫고,유지기간에도더길다.1일업계에따르면에이티앤씨(AT&C)는지난해1월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허가를받고,같은해4월부터고려대안암·동아대·전남대병원·전북대·중앙대광명·충남대·한양대병원등에서158명(시험군·대조군각79명)을대상으로확증임상시험을진행중이다.확증임상시험은의약품의임상3상에해당되는것으로,품목허가전최종단계에해당한다.인지평가를진행하는모습.[에이티앤씨제공]에이티앤씨는경증알츠하이머치료를위해TMS전자약과디지털치료제(DTx)병용한치료시스템을개발중이다.TMS치료는인공지능(AI)을통해뇌자기공명영상(MRI)을분석하고,로봇내비게이션을활용해최적의치료표적을설정후,치료표적에약40분동안400펄스(하루3개영역·총1300펄스)의자기장을흐르도록한다.여기에표현,이해,언어·시각기억,계산·비교,시·공간지각등6개뇌영역중치료영역만활성화토록고안된DTx인지훈련프로그램이추가된다.기존약물복용과인지훈련만으로는치료효과가낮고유지기간이짧았으나,TMS와DTx를병행한결과치료효과가더낫고오래유지됐다는게에이티앤씨의설명이다.또TMS치료시부작용은보고되지않았다는것도장점이라고부연했다.이를토대로에이티앤씨는임상을진행하고있다.알츠하이머3상확증임상시험은물론,파킨슨병치매임상시험,루이소체치매임상시험등도진행중이다.이종원에이티앤씨대표는“TMS는미국FDA승인을받은,부작용이없는안전한치료방법이고,로봇내비게이션활용으로인간의실수로발생할수있는문제도차단했다”며“국내에도전자약,DTx개발회사들이있지만,확증임상시험허가를받은곳은에이티앤씨가유일하다”고밝혔다.이어“향후소형화를통해홈웰니스치료기기로보급을추진할것”이라며“뇌질환,퇴행성질환등을개인과가족단위에서관리할수있도록할것”이라고덧붙였다[email protected]©헤럴드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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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국환 우아한형제들 대표 사임…“일신상 사유”

배달의민족을운영하는우아한형제들은최고경영자인이국환대표가일신상의사유로사임했다고오늘(2일)밝혔습니다.지난해1월대표로선임된지1년6개월만입니다.이대표는SK텔레콤과컨설팅업체맥킨지등을거쳐지난2017년우아한형제들에합류했습니다.이후배민1(원)등의푸드딜리버리사업과B마트,배민스토어등배달커머스사업을만들며우아한형제들을성장시키는데핵심역할을했습니다.특히지난해김봉진우아한형제들창업자가회사를나가고,공동대표를맡았던김범준최고기술책임자까지떠난상황에서도홀로대표직을맡아회사를꾸려왔고,우아한형제들이지난해7천억원가까운영업이익을올린것을고려하면이대표의사임은의외라는반응이업계에서는나오고있습니다.차기대표는다음달이사회에서선임되며,그때까지는피터얀반데피트사내이사가임시대표직을수행합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신지수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7-02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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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방심위원장 “동생 뉴스타파 인용보도 민원 제기, 알지 못했다”

류희림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동생등사적이해관계자가방심위에뉴스타파의‘김만배-신학림인터뷰’인용보도를심의해달라고민원을제기한것에대해“알지못했다”고밝혔습니다.류희림위원장은오늘(2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출석해뉴스타파인용보도관련민원140건중104건이류위원장과사적으로이해관계가있는사람들이제기한것이라는야당의지적에“(민원내용에관한보고를)못받았다”고했습니다.류위원장은사내게시판에도관련내용을지적하는글이올라왔으며,야권추천방심위원도회의석상에서언급했다고야당의원이말하자“당시나와관련한수많은내용의떠도는것을종합적으로듣고이야기한것이지(민원사주의혹과관련해서는)알지못했다”고답했습니다.류위원장은또취임후정권을비판하거나정권에불리한보도들에대한법정제재가급증했다는지적에는“방송심의는방송심의규정과관련법에따라엄정하게하고있다”고말했습니다.■제보하기▷전화:02-781-1234,4444▷이메일:[email protected]▷카카오톡:'KBS제보'검색,채널추가▷카카오'마이뷰',유튜브에서KBS뉴스를구독해주세요!황정호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24-07-02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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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이종호 장관 "제4이통 취소, 법인 달라진 점이 중대한 요인"

2일과방위전체회의증인출석'주파수할당법인취소부당하다'는스테이지엑스에반박[이데일리임유경한광범김가은기자]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2일스테이지엑스가28기가헤르츠(㎓)주파수할당법인취소가부당하다는입장을펼치고있는것에대해“(자본금완납이이뤄지지않으면서)필요핵심사항인신청법인과등록법인이달라졌다는점이중대한문제”라며정부가재고할여지가없음을확인했다.이장관은이날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전체회의‘네이버라인사태,제4이동통신관련현안질의’증인으로출석해이같은입장을밝혔다.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왼쪽부터),최수연네이버대표,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가2일국회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전체회의증인으로참석해선서하고있다.(사진=연합뉴스)스테이지엑스의주파수할당취소처분을통지한가장큰이유를묻는질문에이장관은“(스테이지엑스가)자본금과주주구성을그대로유지해야하는데달라졌기때문에취소처분을내리게됐다”며“절차에의하면등록시에지켜야되는부분이다”고설명했다.강도현과기정통부2차관은스테이지엑스의재정능력에대한검토가부실했던것아니냐는지적에대해“신규시장진입에기회를열겠다는것이전기통신사업법에서허가제를등록제로바꾼이유”라며“그렇기때문에가능성을열어두고경매절차를거쳤던것이며사전적으로정부가재정능력을판단하는것은사실은굉장히어려운부분”이라고답변했다.허가제에서등록제로바뀌게된배경을묻는질문에강차관은“이전에(허가제아래에서재정능력을포함해)여러가지를심사하면서사업자들이계속탈락했다”며“등록요건을완화해더많은기업들이진입할수있게개방하자는취지였다”고설명했다.주파수이용계획서에자본금을관련서류서류제출일인5월7일이아닌2개월뒤에완납하겠다는내용이들어가있다는스테이지엑스의주장에대해선사실과다르다고전면반박했다.강차관은2개월후완납을해도된다고판단해서선정한것아니냐는질문에“그렇지않다”며“스테이지엑스가자본금을분납해2개월뒤에완납하겠다는내용은정부가자료보정을요구했을때나온얘기”라고말했다.이어“자본금은초기에납입해야한다는게정부의일관적인입장이었다”고덧붙였다.28㎓기반제4이동통신사업을계속추진여부에대해선검토해보겠다는원론적인입장을밝혔다.이장관은“28㎓는기술적으로새로운서비스를만들수있고사람이많이모인곳에서굉장히빨리정보를주고받을수있기때문에국민들에게새로운선택권을줄수있다”면서도“연구반을통해서어떻게할지는좀검토해볼필요가있다”고말했다.한편,이날증인으로출석한서상원스테이지엑스대표는회의실입장에앞서청문절차이후결과가바뀔가능성을묻는기자들의질문에“법적인요건에대해명확하다고확인한자리였고,당연히바뀌어야한다고생각한다”고주장했다.임유경([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24-07-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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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 윤곽…“7개 도시로 9월 창립”

[KBS대전][앵커]대전시가창립을추진중인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의윤곽이잡혔습니다.소수의해외선진도시로회원을구성해9월초창립행사를연다는구상인데요.실질적인협력사업을통한지속성확보가관건으로꼽힙니다.성용희기자입니다.[리포트]대전시가주도해1998년탄생한세계과학도시연합WTA.20여년간명맥을이어오며회원도시를110여개까지늘렸지만,4년전대전시스스로해체했습니다.회원도시참여저조와재정부담때문이었습니다.이에대전시는경제를카드로꺼내들었습니다.과학기술과산업,일자리를연결하겠다며명칭을세계경제과학도시연합으로정하고최근출범계획을확정했습니다.경제와과학분야에서협력할수있는소수의해외도시와함께9월3일대전에서창립행사를개최할예정입니다.타이완신주와캐나다캘거리,미국시애틀등대전을포함해7개도시가회원이고,캐나다퀘벡은특별초청도시로참가합니다.타이완신주는반도체위탁생산업체TSMC,미국시애틀은아마존등세계적인대기업본사가있고캐나다퀘벡은양자산업을선도하는도시로꼽힙니다.[박혜강/대전시국제담당관:"역량이있고과학·기술적으로도진보가있는도시들과소수의,10개이하의도시들이모여서같이실질적인교류를하려고만들게됐습니다."]재정부담이발목을잡았던WTA의전철을밟지않기위해회원도시들이운영비와사업예산을공동부담하는형태로운영될예정인데지속성확보가필요합니다.[최호택/배재대행정학과교수:"회의만하고끝나는것이아니고요.서로필요한협력사업들을발굴하고또성과가도출돼야지만이사업이지속적으로이어질수있다고보입니다."]대전시는2년주기로포럼을개최하고공동연구개발을추진하는등실효성있는국제기구로만들겠다는구상이지만,해외도시들의참여의지와실질적인교류가성사되느냐가관건입니다.KBS뉴스성용희입니다.촬영기자:강수헌성용희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KBS.Allrightsreserved.무단전재,재배포및이용(AI학습포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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