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베대관측이불가능했던얼음과물사이경계를직접관찰한연구결과가나왔다.OlgaChetvergova/게티이미지뱅크제공.스케이트날이얼음표면을지나는순간얼음은액체상태의물이된다.얼음과액체간전환은순식간에일어나기때문에얼음과물사이의경계면을직접관찰하는것은그동안불가능했다.일본연구팀이새로운아이디어를내처음으로얼음과액체사이의경계를확인했다.오니시히로시일본고베대화학과교수연구팀은얼음과액체사이경계면에서얼음모양을직접관찰한결과를9일국제학술지‘화학물리학’에발표했다.얼음표면에는얇은물층이쉽게형성된다.얼음과물층사이의상호작용을이해하려면경계면관측이필요하다.연구팀은경계면관측을위해경계면의운동성을최소화할수있는조건을만들었다.0℃보다차가운부동액에얼음을담가관측한것이다.부동액은액체의어는점을낮추기위해첨가하는액체로0℃에서도액체상태를유지한다.연구팀은얼음과액체사이의경계면을관찰하기위해현미경냉각했다.오니시교수는“부동액에서는얼음이녹지않고얼음과액체사이의경계면이큰움직임을보이지않기때문에관찰할수있는조건이형성된다”며“다양한시행착오를거쳐현미경시스템또한냉각해야한다는점을알게됐다”고설명했다.원자현미경이영하의온도에서안정적으로작동할수있는기술도더했다.이를통해연구팀은액체와의경계면이형성되지않은얼음과경계면이형성된얼음을각각관찰했다.주변에액체가없는얼음은약20나노미터(nm)높이의‘서리기둥’이특징적으로나타났고부동액에담가액체와경계면이생긴얼음은평평한형태를보였으며간혹분자하나높이의층이형성됐다.연구팀은“부동액속얼음의평평한표면은부동액으로인한얼음표면의부분적인용해와재결정화에의해형성되는것으로보인다”고설명했다.연구팀은부동액종류에따라얼음표면이각기다르게보인다는점도관찰했다.얼음과액체사이의경계면은직접관측과정이중요하다는설명이다.오니시교수는“다음연구에서는더욱높은해상도로관측할수있도록원자현미경이외의측정방법을사용할수있길기대한다”며후속연구에대한목표도제시했다.<참고자료>doi.org/10.1063/5.0211501[문세영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클라우드네이티브정책용역발주국방부디지털플랫폼정부위정책맞춰보안가이드라인부재,민간도입어려워'장병체감형원스톱서비스'등확대추세미국방부90억달러구글,오라클,AWS,MS와계약[이데일리김현아IT전문기자]국방부가‘클라우드네이티브(CloudNative)’도입을적극검토하고있다.민간클라우드도입에는여전히많은장벽이존재하지만,관련사업들이확대되면서90억달러(한화약12조4596억원)규모로빅테크들과계약을체결한미국방부처럼한국도민간클라우드활용이늘어날것이란기대감이커지고있다.미국방부는2022년JWCC(JointWarfightingCloudCapability)프로그램을통해구글,오라클,아마존웹서비스(AWS),마이크로소프트(MS)등4개사업자와12조원이넘는계약을체결했다.클라우드네이티브정책용역발주한국방부10일업계에따르면국방부는최근‘국방정보체계클라우드네이티브도입전략’사업제안서(RFP)를발주하며클라우드네이티브를국방정보체계에도입할방안을모색중이다.클라우드네이티브는클라우드성능을최적화하기위해시스템설계단계부터마이크로서비스아키텍처(MSA)와데브옵스(DevOps)같은방법론을사용해생산성과유연성을극대화하는것을의미한다.국방전산정보원관계자는“이번과제는국방정보체계에클라우드네이티브를도입할수있는방안을연구하는것”이라며“지난해10월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에서고도화사업의경우클라우드네이티브를우선적용하라는발표에따른정책연구목적”이라고밝혔다.디플정은신규시스템구축및기존시스템고도화시클라우드네이티브우선적용원칙을발표했으며,행정안전부는연내관련표준과가이드라인을마련할계획이다.국방부도이에맞춰클라우드네이티브도입을위한정책연구를추진하게됐다.이번국방부정책연구용역의예산은2999만원이다.국방정보체계에클라우드네이티브를적용할지는아직결정되지않았다.현재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서진행중인설치형전산자원을서비스형인프라(IaaS)로전환하는차세대지능형SDDC사업은KT클라우드가수주해진행중이다.이번용역결과에따라이위에올라가는정보체계나운영방법론을클라우드네이티브방식으로적용할지여부가결정된다.국방전산정보원관계자는“아마존,네이버,KT(030200)같은민간회사들은클라우드네이티브를통해큰수익을얻을수있고,24시간365일서비스를제공해야하는넷플릭스같은회사들은클라우드네이티브에기업의사활을건다.그러나국방부차원에서는상당한비용이드는것에비해어떤효과가있는지등을신중히살펴야한다”고설명했다.민간클라우드활용제약속사업확대분위기다만다른공공기관들과달리국방부는민간클라우드를도입하는데보안가이드라인이없어어려움을겪고있다.업계관계자는“국방은보안을일반행정기관보다높게생각하기때문에민간클라우드에대해보수적”이라면서“필요하다고느끼지만공공기관처럼국가클라우드컴퓨팅보안가이드라인같은행정지침이없어사용하고싶어도어떻게도입해야할지모르는상황”이라고전했다.이에따라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2021년도부터국방부에클라우드전환컨설팅을맡아진행중이며,2022년에는육군인터넷서비스민간클라우드도입사업을네이버클라우드가수주하기도했다.다만80억원규모지능형플랫폼사업의경우초기민간클라우드를도입하려다가국방통합데이터센터에구축하는형태로바뀌는등사업별로상황이다르다.업계관계자는“최근들어국방에서도민간클라우드도입프로젝트가조금씩나오고있으며,미국에서도민간클라우드를많이사용하고있어결국그기조를따라갈것으로예상된다”고말했다.현재국방부는‘장병체감형원스탑서비스플랫폼’사업을민간클라우드서비스를이용해추진중이다.3차년170억원규모로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은NIA가,사업관리는한국아이티컨설팅이맡는다.국방부에서민간클라우드형태로구축되는대규모사업이처음인만큼네이버클라우드와KT클라우드,NHN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등이관심이다.국방부는이르면연내육군,해군,공군,합참,해병대등에나뉘어진데이터를통합하는과제를발주할것으로보인다.현재각군은폐쇄망으로구성돼있다.김현아([email protected])Copyright©이데일리.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미국권력서열3위인‘친(親)트럼프’성향마이크존슨하원의장이중국바이오기업과의거래제한을골자로한‘생물보안법’을연내통과시키겠다고밝혔다.세계최대제약·바이오시장인미국에서중국기업의입지가좁아질것으로전망된다.존슨하원의장은지난8일미국싱크탱크허드슨연구소콘퍼런스에참석해“중국은세계평화의가장큰위협”이라며“모든경제적방법을동원해대응하고미국의입지를강화해야한다”고말했다.이어“생물보안법에투표할것이며연말까지의회에서통과시키겠다”고덧붙였다.올해1월미의회는미국인의유전자데이터등이중국으로넘어가는것을막기위해생물보안법을발의했다.중국최대유전체분석기업BGI와세계선두권위탁개발생산(CDMO)기업우시바이오로직스등이제재대상에포함됐다.미국은규제대상기업들이중국인민해방군과연결돼있으며군의요청이있으면언제든미국인바이오·의료정보가중국으로유출될수있다고보고있다.빠르게이뤄지던입법절차는지난달주춤하는듯했다.중국기업의로비등으로국방수권법(NDAA)개정안에생물보안법이들어가지않으면서다.이분위기를뒤집은것이바로존슨하원의장이다.공화당소속인그는“관련법안통과에초당적협력이있기를기대한다”고했다.생물보안법은5월하원40대1,상원11대1의압도적인찬성으로상임위원회를통과했다.하원이힘을싣겠다고공언한만큼연내혹은미국대선이있는11월전에입법화작업을마칠수있다는전망이나온다.남정민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법무법인율촌,우주항공청역할세미나개최“우주청이기업생존위한생태계조성필요”“누리호개발에참여한기업이300곳에달한다.누리호개발이끝나고발사를하기까지2년정도텀이있었는데,이기간에개발에참여한많은기업이일거리가없어서공장은쉬고,전문인력은뿔뿔이흩어졌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로켓엔진을조립하던20명의전문가가항공,해양분야로흩어졌고,이걸다시모으려고해도절반밖에없다.우주경제를이야기하기전에기업입장에서는생존의문제다.생태계조성이절실하다.”이준원한화에어로스페이스전무(우주사업부장)는10일오후서울강남구파르나스타워에서열린‘우주항공산업발전방향과우주항공청의역할’세미나에서우주항공산업이자리잡기위해서는우주항공청이나서서생태계부터만들어야한다고강조했다.이날세미나는법무법인율촌이개최했다.율촌은우주항공팀을만들며우주항공분야에적극적으로나서고있다.법무법인율촌은10일오후'우주항공산업발전방향과우주항공청의역할'을주제로세미나를개최했다./법무법인율촌발표를맡은이전무는우주항공청이나서서우주산업생태계를키우고,관련법·제도를정비해야한다고강조했다.그는“2027년까지누리호발사계획이연평균1대가되지않는다”며“발사체대량생산을해야누리호개발에참여한300여기업도생존할수있다”고말했다.이전무는기업들이우주항공산업에참여할수있도록우주항공청이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고밝혔다.구체적으로중장기국가위성수요를미리공표해서기업들이이에맞춰서사업을준비할수있도록하고,개발성과물에대한소유권도기업이가질수있도록제도개선이필요하다고언급했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차세대발사체기술개발과관련해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기술소유권을놓고갈등을빚고있다.다른우주기업들도우주항공청의적극적인역할을주문했다.이창한한국항공우주(KAI)우주사업연구실장은“우주경제의핵심은우주산업화인데제도개선과구체적인실행이선행되지않고있다”며“출연연이개발한기술을기업이사용할때기술료를면제해주는등의지원이필요하다”고말했다.최명진한컴인스페이스대표는대기업위주의지원책이아니라스타트업이나중소기업에대한별도의지원방안을마련해달라고요청했다.최대표는“대기업이우주산업에뛰어들면서중소기업입장에서는인력유출등문제도많다”며“우주항공청이우주분야중소기업을육성하는방안도마련해달라”고말했다.노경원우주항공청차장은기존에연구개발(R&D)중심이었던조직을산업중심으로바꾸겠다고약속했다.노차장은“우주청은스타트업처럼일하는공무원조직을목표로한다”며“기존공무원조직은실패에대한페널티가커서99%성공할길만찾았다면우주청은0.1%의가능성을추구해서선도국을추격할것”이라고말했다.노차장은“4대기술분야별로우리가어느수준인지포지셔닝페이퍼를작성하고있다”며“분야별로전략을수립하고,단위사업별로기획을해서하반기에국가우주위원회를통해구체적인정책으로발표하겠다”고말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알츠하이머병이진행되는과정에서면역세포로작용하는미세아교세포의새로운메커니즘이규명됐다.게티이미지뱅크제공국내연구진이알츠하이머병이진행되는과정에서면역세포로작용하는미세아교세포의새로운메커니즘을규명했다.알츠하이머병의원인으로지목되는단백질엉킴현상을해결하는미세아교세포의'식균작용'이활발히이뤄지는조건을찾아냈다.미세아교세포를활용한치료전략개발에단서를제공할것으로기대된다.서울대는묵인희의대교수와박종찬성균관대교수공동연구팀이알츠하이머병이진행되는중뇌주변에축적된독성단백질덩어리(플라크)주변에서일어나는미세아교세포의식균작용의새로운메커니즘을규명했다고10일밝혔다.연구결과는국제학술지'어드밴스드사이언스'에9일게재됐다.알츠하이머병은인지장애와기억손상을나타내는퇴행성뇌질환이다.뇌내베타아밀로이드(Aβ)단백질과타우단백질의과도한축적이특징이다.이러한단백질들의축적은신경세포의손상과지속적인신경염증반응을일으키면서질환자체의원인이되는것으로추정된다.미세아교세포는뇌와척수의주요신경아교세포다.정상적인뇌기능유지와신경보호에중요한역할을한다.알츠하이머병의원인으로지목되는베타아밀로이드단백질과신경섬유의축적과엉킴을제거하는데기여할수있다.연구팀은이번연구에서첨단배양시스템을사용해미세아교세포가베타아밀로이드단백질의엉킴을제거하는행동을분석했다.그결과특정한신경세포에서생성된세포막성분인포스파티딜세린(ePtdSer)이미세아교세포의단백질엉킴제거행동을활성화하는것이확인됐다.연구를이끈묵인희교수는"알츠하이머병진행과정에서포스파티딜세린이미세아교세포의식균작용에관여하는새로운사실을발견했다"며"이는새로운알츠하이머병치료제개발전략에중요한단서를제공한다"고말했다.[박정연기자[email protected]]Copyright©동아사이언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과총·국제우주대학공동발표내년6월한양대에리카캠퍼스에서8주간진행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ISU는10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내년경기안산에위치한한양대에리카캠퍼스에서제37차SSP를연다고발표했다./과총내년6월한국에서국제우주대학(ISU)의우주전문가양성교육과정‘우주연구프로그램(SSP)’이열린다.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와ISU는10일서울강남구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기자간담회를열고제37차SSP를내년경기도안산의한양대에리카캠퍼스에서개최한다고밝혔다.일본과태국,중국에이어아시아에서는네번째로열리는SSP다.ISU는우주전문가양성을목적으로설립한비영리교육기관이다.1988년부터SSP를통해전세계에서우주활동에대해교육하고있다.SSP는매년여름8~9주간진행된다.대학원생이나연구원,우주산업에진입하려는구직자를포함해약150명이참여한다.올해SSP는미국휴스턴에서열리고있고,35개국155명이참가했다.지금까지ISU의연구,훈련프로그램에총110개국5400명이상이참여했다.과총은올해2월국제우주대학을유치하기위해ISU에의향서를제출했다고설명했다.ISU는중국과한국중한국을내년SSP국가로선정했다.지난2~3월에는한양대와경상대를답사해최종장소로한양대에리카캠퍼스를선택했다.니콜라스피터ISU총장은한국을선택한이유로“지금이한국에서SSP를진행하기에적기라고판단했다”며“다누리와누리호성공,지난5월우주항공청이설립된것을보며한국이우주분야에서놀라운역량을가진국가라고생각했다”고밝혔다.내년한국에서열리는SSP는8주간진행된다.초반3주동안은우주분야55개강의가진행된다.이후3주동안은참가자들이각자관심있는분야를선택해체험활동을한다.이태식과총회장은“이기간에는SSP개최국의기업과협업해문제를해결하는프로그램이진행된다”며“나오는연구결과나특허는기업에주게되어있어기업과참가자모두윈윈이라고볼수있다”고설명했다.나머지2주동안은참가자들이그룹으로활동하며다양한관점을공유한다.피터총장은“우주관련경력을시작하기에SSP보다더좋은프로그램은없다”며“우주비행사이소연도프로그램에참여한적이있는데,내년한국참가자중에서도우주비행사가탄생하지않을까”라고기대했다.그러면서“SSP참가자는해외우주전문가200여명과교류해지식을얻고네트워크를쌓을수있을것”이라며“SSP를유치한국가도투자한금액의2배이상에달하는경제적효과를볼수있다”고밝혔다.이날피터총장은공동발표직후인터뷰에서“개최국의상황에따라다르지만SSP등록금은2만달러(약2769만원)정도로,식비나거주비용은국제우주대학에서지원한다”며“학생들이나개발도상국의참가자를위한장학금도마련되어있다”고덧붙였다.과총은SSP를운영하기위해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포함한연구기관8곳,우주분야학회5곳,현대로템,카이로스페이스와컨소시엄을구성하고있다고밝혔다.이태식회장은“과기정통부장관,ISU총장과함께SSP에대해논의했고,과기정통부가적극적으로돕겠다고했다”며“우주항공청과도협의하고있다”고덧붙였다.김태현한양대입학처장도물적,인적자원을아낌없이투입하겠다고전했다.-Copyrightⓒ조선비즈&Chosun.com-Copyright©조선비즈.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내년상반기'샌드박스'만료인데···3년째규제그대로法정비늦어져'임시허가'예정불확실성에투자못받고중단도[서울경제]턱없이더딘법령제·개정속도때문에정보통신기술(ICT)분야의첨단신사업9개가내년상반기까지‘임시허가’딱지를달고불안정한상태에서사업을진행해야하는것으로나타났다.시대변화와기술발전에뒤처진법·제도가첨단신산업과새로운ICT서비스의태동을가로막고있다는비판이나온다.10일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대한상공회의소에따르면ICT분야규제샌드박스를통해실증특례를받아신산업을추진중인기업과제는지난달28일기준총161개로,이중9개가내년6월말까지특례기간(4년)이종료된다.하지만이들사업모두아직도관련규제해소가이뤄지지않은상태다.우아한형제들의실내·외자율주행배달로봇사업의경우로봇의통행지역을제한하는도로교통법등이개정돼야한다.이들사업은법·제도개선이이뤄지지않은상태에서특례기간이종료되면지금까지투자한비용을포기하고사업을접거나임시허가를받아사업하면서법령정비를기다려야한다.규제샌드박스는신기술을활용한신규사업자가현행법령상규제를피해최대4년간시장에우선상품·서비스를출시해시험·검증할수있도록지원하는제도다.그사이법령을정비해규제를풀어준다는취지지만기간내규제해소가마무리되는경우는많지않다.특례기간이끝난다고해도임시허가를통해사업을진행할수는있지만불확실성이크다보니투자확보가어려워지는등고충을겪을수밖에없다.임시허가전환을앞둔한기업대표는“투자논의를진행해도‘규제해소가되면투자하겠다’며중단되는경우가허다하다”고토로했다.5년전처음시행한ICT규제샌드박스의특례기간이최대4년인탓에앞으로기간만료가도래하는과제가쏟아질것으로전망되지만22대국회역시여야간정쟁이지속될경우법개정이지연될가능성이높고,부처간이해관계도해소하기가쉽지않아근본적인문제해결은요원하다는지적이다.이성엽고려대기술경영전문대학원교수는“규제샌드박스에포함된사업이많다는것은불합리한법들이그만큼많다는의미”라며“투자한비용때문에이러지도저러지도못하는‘좀비사업자’가나타나지않도록정부와국회가머리를맞대고법·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다”고말했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모녀와형제간갈등중재"전문경영과책임경영융합"신동국회장한미그룹오너일가의모녀와형제간경영권분쟁이사실상봉합됐다.창업주의장남임종윤한미사이언스이사와그룹의개인최대주주인신동국한양정밀회장이지난9일회동하고경영방식을재논의하기로합의하면서다.신회장은10일임이사측을통해“두형제와글로벌기업으로도약하기위한책임경영과전문경영,정도경영을하이브리드형태로융합하는방안을논의중”이라는입장을발표했다.신회장은3일창업주아내인송영숙한미그룹회장과장녀임주현부회장의한미사이언스주식일부를1644억원에사들이는주식매매계약을체결하면서모녀와형제간경영권분쟁이재점화되는양상을보였다.송회장은8일경영일선에서물러나며전문경영인체제를도입하겠다는신회장의뜻을지지한다고밝혔다.당시해외체류중이던임이사도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급거귀국한것으로알려졌다.임종윤이사임이사는“신회장의중재로3자(모녀측·형제측·신회장)가힘을합치는데합의함에따라균형있는경영집단체제가구축됐다”며“단순히회장,대표이사같은수직적인모습에서벗어나위원회와고문단등각계전문경영인을경험한최고의인적자원을구성하는데아끼지않고투자하겠다”고말했다.다만한미그룹의핵심계열사인한미약품의대표이사변경여부등은구체적으로나오지않았다.현재한미사이언스는차남임종훈대표,한미약품은연구원으로입사해30년간근무해온박재현대표체제다.이번타협으로한미그룹오너일가와신회장은한미사이언스지분의과반을갖게됐다.신동국(12.43%),송영숙(11.93%),임주현(10.43%),임종윤(10.14%),임종훈(10.8%)등의지분은총55.73%에달한다.신회장은모녀측과맺은계약에대해“상속세문제해결에도움을주고한미약품을지키기위한대승적결단이었다”며“오너일가중누구도한미약품을해외에매각할뜻이없다”고말했다.이영애기자[email protected]©한국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태국방콕카할라CEO회의참석카할라배달보장서비스올해재개조해근(오른쪽)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장이10일(현지시간)태국방콕에서열린카할라우정그룹CEO회의에서발언하고있다.사진제공=우본[서울경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가10일태국방콕에서열린카할라우정그룹최고경영자(CEO)회의에서국제우편서비스활성화를위해협력을강화하기로했다고밝혔다.카할라우정그룹은아시아·태평양지역내6개우정의주도로구성된우정협력체다.현재한국을비롯해미국,일본,중국,호주,홍콩,스페인,프랑스,태국,캐나다등10개국이참여한다.한국에서는이번회의에조해근우정사업본부장이참석했다.회의에참석한CEO들은국제우편시장상황을공유하고국제우편서비스품질향상과물량증대방안에대해집중적으로논의했다.코로나19로중단됐던배달보장서비스(카할라우정회원국간EMS접수시배달보장,지연시요금환불등)를올해안에재개하기로합의했다.조해근(오른쪽세번째)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장을비롯한카할라우정그룹소속CEO들이10일(현지시간)태국방콕에서기념촬영을하고있다.사진제공=우본우정그룹CEO들은현재국제우편사업이처한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배달소요일수단축,통관등에상업채널을활용하는신규서비스도입을검토하기로했다.공동사업전략방안에대한공감대도형성했다.우정사업본부에따르면카할라회원국간국제우편EMS발송물량은엔데믹이후감소추세다.2020년2615만통이었던물량은2022년1858만통으로줄었고지난해에는1720만통까지감소했다.코로나19이후상업채널로이탈한국제우편물량이회복되지않았기때문으로해석된다.조본부장은“국제우편물량감소에대한대응으로신규서비스발굴을위한각우정들의지속적인협조가필요하다”며“앞으로도카할라우정그룹과지속적으로협력해우리나라우정사업발전을위해힘쓰겠다”고말했다.진동영기자[email protected]©서울경제.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공정위·야권플랫폼규제법안잇따라발의"독과점규제는글로벌경쟁어려움가중시킬것""적극적사업자참여와정부인센티브부여바람직"[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10일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국내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과주요이슈들'주제로세미나가개최됐다.2024.07.10*재판매및DB금지[서울=뉴시스]최은수기자=온라인플랫폼산업의시장지배력사업자를지정해독과점행위를막는규제법안입법이잇따라추진되고있다.학계에서는국내플랫폼기업의어려움이심화되고있는가운데해당법안들이글로벌기업과경쟁에서오히려어려움을가중시키는요인이될것이라고우려한다.10일오후서울중구한국프레스센터에서'국내미디어플랫폼산업현황과주요이슈들'주제로세미나가개최됐다.이날세미나는국내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공정거래촉진법’과국회에서‘온라인플랫폼법’과관련한다양한법안들이발의되고있는상황에서국내플랫폼산업을진단하고,새로운대응방향을모색하기위해마련됐다.발제를맡은이수엽미디어미래연구소위원은"출범부터자율규제기조를강조해온현정부는2022년8월‘플랫폼민간자율기구’를출범해4개분과별로자율규제방안에대해논의해왔다가독과점규제논의가공존해왔다"라며"올해부터는플랫폼에대한강력한규제를지지하는방향으로정부입장이선회했다"라고설명했다.이수엽위원은"공정거래위원회의플랫폼경쟁촉진법제정외에도문화산업공정유통법,전자상거래법(다크패턴방지법)등플랫폼을규제하는법안이활발하게논의중에있어규제강도는더욱강해질것으로예상된다"라고말했다.특히소비자보호영역에서입법시도가다양하게이뤄지고있다고이위원은설명했다.윤석열정부의국정과제중하나인'플랫폼분야거래질서공정화를위해소비자에대한기만행위시정'에따라여러정부부처가업무추진계획등에'다크패턴에관한규제방안마련'을포함시키고있다.또중국이커머스업체공세로국내온라인플랫폼시장내국내사업자에대한역차별문제를해소하고해외사업자의국내법상의무준수를강화하려는시도가확대되고있다.이위원은"플랫폼산업영역을둘러싸고굉장히많은이슈가발생하고있어정부와국회가개입하려는의지를드러내지않을수없는게현실"이라면서"플랫폼사업자들도신뢰성과투명성과책임성을강화하고자하는노력을기울이고정부는자율규제에인센티브를부여하면서촉진하려는노력과자율적으로해결할수없는영역은민간자율협의체로공동규제하는노력등다각적으로이뤄져야한다"고조언했다.상윤모성신여자대학교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부교수는“거래공정성및소비자보호관련해플랫폼시장이다양해졌고경쟁의양상이복잡해짐에따라기존에효율적인경쟁법입법이어려워졌다"라며"플랫폼산업이겉으로는경쟁이있어보이지만안에서경쟁방식이다양해졌다는점고려할필요가있다.사후적규제만으로는새로운형태의불공정행위로부터소비자보호가한계가있다"고지적했다.공정위가제정을추진중인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이벤치마킹한EU(유럽연합)의디지털시장법(DMA)이대표적인사전규제이지만이를국내에적용시산업이저해된다는우려도나왔다.상교수는"EU는미국기반의디지털플랫폼과경쟁하는유럽사업자가거의없기때문에과도한시장지배력을제한하려는시도라면국내는다양한영역에서국내플랫폼이글로벌과경쟁을하고있다"며"각시장에대한면밀한검토없이유럽연합식사전적규제검토할시산업저해우려가있다"고지적했다.이에따라디지털플랫폼유형에따른면밀한검토를통해사업자들스스로영역안에서논의하는방식이바람직하다고상교수는조언했다.그는"플랫폼거버넌스주체는정부,사업자뿐만아니라이용자단체와협력이가장중요하다"라며"플랫폼이야말로이용자들이자발적으로제공하는데이터로운영하는비즈니스모델"이라고강조했다.다만플랫폼자율규제의한계점도있다.최난설헌연세대법학전문대학원교수는“우리나라자율규제는테이블에사업자가나와야하는데외국계사업자가시장점유율1,2위인경우가있어테이블에나오지않는다"라며"불참한다고제재를가할수없고결국국내사업자만이자율규제에옥죄는불이익이있다.이런문제어떻게해결할지,인센티브를어떤방식으로줘야할지등관련해노력이필요하다"라고조언했다.플랫폼독점규제에대해서는"시장지배력이있는플랫폼사업자들이사회적책무를제대로수행할수있도록법조항에의무사항이무엇인지명확하게규정을해서어떤역할을수행해야하는지분명하게하는작업이반드시필요하다"고했다.☞공감언론뉴시스[email protected]©뉴시스.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

전문경영인체제논의시작한미약품그룹경영권분쟁이한미사이언스개인최대주주인신동국한양정밀회장의중재로봉합수순에접어들었다.한미약품그룹창업주인고(故)임성기전회장의장·차남인임종윤·임종훈한미사이언스이사는신회장을도와경영에참여할전망이다.임종윤이사측은10일입장문을통해"한미약품그룹의가족간불협화음이극적으로봉합됐다"며"신회장의중재로3자가힘을합치는데합의함에따라밸런스있는경영집단체제가구축됐다"고밝혔다.이에따라신회장과창업주인임전회장의배우자인송영숙한미약품그룹회장,장녀인임주현한미사이언스부회장,임종윤·임종훈이사가단일경영권집단을구성하며51%가넘는지분을갖게된다고신회장과임종윤이사는설명했다.신회장과임종윤이사는"과거단순히회장,대표이사의수직적모습에서벗어나견제와투명성,스피드를더해신속한성과까지이어지게하는데필요한인적자원을아끼지않고투자하기로했다"고밝혔다.[강민호기자]Copyright©매일경제&mk.co.kr.무단전재,재배포및AI학습이용금지

조선일보의테크(기술)유튜브영상시리즈‘테키타카’2편이9일공개됐다.테키타카는‘테크에관한지식을티키타카하는영상’이라는의미로,축구에서짧은패스를물흐르듯주고받듯이쉽고편하게들을수있는테크영상이라는것이다.첫시리즈주제는인공지능(AI)으로,김건희서울대교수가AI의원리와발전방향에대해서이야기한다./조선일보테크유튜브'테키타카'.김교수는인공지능에대한정의를설명하면서,“과연AI에게인간의지능이라고할만한능력이있을까?”라는질문에대답한다.이밖에AI가대체할인간의영역과AI시대필요한지식과기술에대해서도이야기한다.테키타카는유튜브에서‘테킷’을검색하면볼수있다.Copyright©조선일보.무단전재및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