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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군 후임 폭행 후 위증하게 한 혐의 20대 징역 1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09:4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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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imbc/20240414093409178mmbu.jpg" data-org-width="1280" dmcf-mid="fAm4Qrg2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imbc/20240414093409178mmbu.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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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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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6LTdLvwMnL" dmcf-ptype="general">군대 후임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짓 증언을하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p>
          <p dmcf-pid="Pr3krFyjJn"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재판부는 지난해 2월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려고 피해자에게 허위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선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p>
          <p dmcf-pid="Q8D28EnbMi"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때린 사실이 없다고 재판에서 답하도록 지속해 유도하거나 예상 신문사항을 건네 답을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짓으로 증언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말은 '그냥 겁주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등 관리 또는 지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위증이 실제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p>
          <p dmcf-pid="xPrfPwo9eJ"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 2022년 1월 병장이었던 선임은 피해자의 머리를 철봉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군 검찰에 기소된 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유학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애초에 허위 신고를 한 것처럼 군 재판에서 증언하도록 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yW2SW90Cdd" dmcf-ptype="general">김지인 기자(zin@mbc.co.kr)</p>
          <p dmcf-pid="W6wV6DLKee"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89075_3643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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