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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남중국해 지켜라”…中 재해권 장악, K방산이 막을 수 있을까 [박수찬의 軍]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4 07:4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1ovaTrR3v">
          <p dmcf-pid="PXihLlEQzS" dmcf-ptype="general">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에 둘러싸인 남중국해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p>
          <div dmcf-pid="QKs3I0Yczl" dmcf-ptype="general">
           중국은 남중국해에 일방적으로 설정한 9단선을 근거로 남중국해 면적의 90%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에 ‘바다의 만리장성’을 쌓고 주변국들을 모두 쫓아내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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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FayjWsdz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서 4국 함정들이 함께 기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003hqhr.jpg" data-org-width="680" dmcf-mid="9A2Nfje7z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003hqh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서 4국 함정들이 함께 기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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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yi58t6qyFC" dmcf-ptype="general">
            동남아 국가들과 호주는 미국 등 우방국과 연합훈련을 비롯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해·공군력을 늘리는데 골몰하고 있다. 
          </div>
          <p dmcf-pid="WSPDxwo9zI" dmcf-ptype="general">동남아 군비 수요 증가는 이곳을 주요 수출 대상으로 여기는 K방산에 좋은 기회다.</p>
          <p dmcf-pid="YEqnbLP30O" dmcf-ptype="general">예전에 동남아로 수출된 국산 무기들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열린 연합훈련에서 포착됐는데, 이같은 모습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K방산이 동남아 역내 민주주의 국가의 병기창 역할도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는 대목이다.</p>
          <p dmcf-pid="GDBLKoQ00s" dmcf-ptype="general">다만 유럽과 튀르키예 등이 동남아 방산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어 K방산 경쟁력 강화, 정부와 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HTxrRmaV7m" dmcf-ptype="general">◆군함에 전투기까지…동남아서 활약하는 K방산</p>
          <p dmcf-pid="Xh8kPEnb3r" dmcf-ptype="general">남중국해에서 공세적 행동에 나선 중국에 맞선 미국과 일본, 필리핀 ‘밀착’이 빨라지고 있다. </p>
          <p dmcf-pid="ZBrtsFyjFw" dmcf-ptype="general">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첫 3자 정상회의를 개최한 3국은 공동성명을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감행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p>
          <p dmcf-pid="5C4c6kiBuD" dmcf-ptype="general">3국은 지난 7일 실시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4국의 남중국해 합동 군사훈련처럼 해상 합동 훈련과 연습 등을 통해 3국 방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p>
          <p dmcf-pid="1MY9H2ph7E" dmcf-ptype="general">3국의 해상 합동훈련이 실시되면, 한국산 함정이 모습을 드러내는 경우도 늘어날 전망이다. </p>
          <div dmcf-pid="t4l7vz5rzk" dmcf-ptype="general">
           미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필리핀·호주 해상 합동훈련에서 필리핀 측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과 초계함 발렌틴 디아즈함을 투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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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4l7vz5rF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184zmtq.jpg" data-org-width="680" dmcf-mid="2r2Nfje7F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184zmtq.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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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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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3rKg2aMUzA" dmcf-ptype="general">
            안토니오 루나함은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필리핀에 수출한 호세 리잘급(2800t) 호위함 2번함이다. 노후함정 위주였던 필리핀 해군이 처음 확보한 현대식 미사일 전투함이다.
          </div>
          <p dmcf-pid="0AudzJ417j" dmcf-ptype="general">호세 리잘급은 한국 해군의 인천급·대구급 호위함 건조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수출형 함정이다. 전투체계(한화시스템), 대함미사일과 대잠어뢰(LIG넥스원) 등은 국산 장비가 탑재됐다.</p>
          <p dmcf-pid="pkziBn6FUN" dmcf-ptype="general">함대공미사일 수직발사기(VLS), 예인소나, 근접방어체계(CIWS)는 나중에 장착하는 것으로 결정됐다.</p>
          <p dmcf-pid="Ui58t6qy7a" dmcf-ptype="general">레이더도 상대적으로 저사양인 독일산 TRS-3D를 채택했고, 대공미사일은 미스트랄을 함정용으로 개조한 것을 사용한다. 최고속도도 인천급보다 5노트 느린 25노트다.</p>
          <p dmcf-pid="uBrtsFyjUg" dmcf-ptype="general">2척 도입비로 4000억원 수준의 예산이 책정된 상황에선 무장과 센서를 간소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다.</p>
          <div dmcf-pid="7XihLlEQuo" dmcf-ptype="general">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필리핀 해군은 HD현대중공업이 만든 이 호위함들에 자국 독립영웅 이름을 붙일 만큼 큰 기대를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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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VCUluXDz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HD현대중공업이 2022년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원해경비함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407qaec.jpg" data-org-width="680" dmcf-mid="VuudzJ41U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407qae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HD현대중공업이 2022년 필리핀 국방부로부터 수주한 원해경비함 조감도. HD현대중공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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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qw1mtTN3n" dmcf-ptype="general">
            실제로 2020년과 2022년 미 하와이에서 열린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에 호세 리잘함과 안토니오 루나함이 각각 참가했다. 
          </div>
          <p dmcf-pid="BQybYK3I7i" dmcf-ptype="general">과거엔 현대적인 함정이 없어서 림팩에서도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호세 리잘급 호위함 취역 후에는 미국, 일본 등과의 훈련이 가능해졌다. </p>
          <p dmcf-pid="ba0MUR2X3J" dmcf-ptype="general">필리핀은 호세 리잘급보다 우수한 3100t급 호위함 2척 건조 계약을 HD현대중공업과 지난 2021년 맺었다.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경비에 쓸 원해경비함(OPV) 6척도 주문했다.</p>
          <p dmcf-pid="Kqw1mtTNzd" dmcf-ptype="general">3100t급 호위함은 최대 속도는 25노트, VLS 16셀, 대함미사일 8기, 35㎜ CIWS, 76㎜ 주포,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를 장착한다.</p>
          <p dmcf-pid="9bmFO3WAFe" dmcf-ptype="general">2400t급 원해경비함은 함포 위주의 무장을 갖추지만 해상작전헬기 탑재가 가능하며, 1만㎞에 달하는 항속거리를 지닌다. 오랜 시간 해상경비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p>
          <p dmcf-pid="2VCUluXDUR" dmcf-ptype="general">이들 함정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적 행동을 견제하며 미국·일본·호주 등과의 연합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p>
          <p dmcf-pid="VrKg2aMU0M" dmcf-ptype="general">필리핀 외에도 동남아 국가들이 남중국해에 투입할 수 있는 함정 중에는 한국산 군함이 적지 않다.</p>
          <div dmcf-pid="fOVj4Adzux" dmcf-ptype="general">
           태국은 지난 2013년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과 5200억원 규모의 호위함 계약을 맺었다. 태국인들의 추앙을 받는 푸미폰 야둔야뎃 전 국왕의 이름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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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41ovaTrR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울산급 Batch-Ⅲ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합동화력함 등 수상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615webu.jpg" data-org-width="680" dmcf-mid="fiSzTq1mp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615web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6월 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국제해양방위산업전에서 한화오션이 울산급 Batch-Ⅲ 호위함과 한국형 구축함(KDDX),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구축함(KDDX-S), 합동화력함 등 수상함 모형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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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8BrtsFyj7P" dmcf-ptype="general">
            2019년 태국 해군에 배치된 호위함은 한국 해군 대구급과 비슷하다.
          </div>
          <p dmcf-pid="6SPDxwo9U6" dmcf-ptype="general">스웨덴 사브 AESA 레이더와 미국 레이시온 ESSM 함대공미사일 32발을 탑재, 해상 대공감시 및 전투능력을 지녔다. 태국 해군 최강의 전투력을 지닌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p>
          <p dmcf-pid="PYeOJIA8z8" dmcf-ptype="general">인도네시아도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에서 만든 나가파사급 잠수함 3척과 상륙함을 운용한다.</p>
          <p dmcf-pid="QyMmesNfp4" dmcf-ptype="general">호주는 약 10조원을 들여 호위함 11척을 도입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한국 대구급과 충남급, 일본 모가미급, 스페인 알파 3000(ALFA 3000), 독일 메코(MEKO) A-200이 후보기종이다.</p>
          <p dmcf-pid="xXihLlEQzf" dmcf-ptype="general">한국 조선업계는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에 수출을 하면서 현지 업체와의 협업을 진행한 경험이 있다. 호주는 자국 산업 발전을 위해 현지 기업과의 협업을 중시한다. </p>
          <p dmcf-pid="yFayjWsdpV" dmcf-ptype="general">한국의 호위함은 북한과의 해전을 고려해 개발된 만큼 고강도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성능을 지녔다. 중국 견제에 나설 호주에는 긍정적 요소라는 평가다.</p>
          <p dmcf-pid="W3NWAYOJz2" dmcf-ptype="general">◆정책적 지원 강화하되 ‘분쟁 부추기기’ 피해야 </p>
          <p dmcf-pid="Ym9aVNRuF9" dmcf-ptype="general">동남아 역내의 군비증강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적 팽창에 따른 결과다. 중국이 동남아 국가의 EEZ와 영해를 침범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해군이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p>
          <p dmcf-pid="GzD5r1vapK" dmcf-ptype="general">하지만 동남아 국가들은 해군력 현대화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엔 군부가 영토 방위 대신 정권 유지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해군보단 지상군이 우선이었다. 민주화 이후엔 경제 발전과 테러 대응이 급선무였다.</p>
          <p dmcf-pid="H5LSgvwMFb" dmcf-ptype="general">그 사이에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향력을 넓혔다. 중국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 전략핵추진잠수함이 안전하게 움직일 바다가 필요하다. </p>
          <div dmcf-pid="X5LSgvwM0B" dmcf-ptype="general">
           중국이 남중국해에 ‘바다의 만리장성’을 구축, 전략핵추진잠수함의 활동을 보장할 공간을 마련하면, 중국의 핵탑재 SLBM은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사정권에 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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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TxrRmaVU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인도네시아 해군 초계함 봉 토모함이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 근접기동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843fnfc.jpg" data-org-width="680" dmcf-mid="4l2Nfje77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4843fnf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인도네시아 해군 초계함 봉 토모함이 미 해군과의 합동훈련에 참가, 근접기동을 하고 있다. 미 해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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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57EZw5SgFz" dmcf-ptype="general">
            동남아 국가들로선 해군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군사력과 경제력 격차가 매우 크므로 중국과의 군비경쟁은 불가능하다.
          </div>
          <p dmcf-pid="1RG2XVUlu7" dmcf-ptype="general">남중국해에서 주권과 영해를 반드시 지킨다는 의지를 과시하고, 저강도 분쟁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일본·호주 등과 연합훈련 및 순찰을 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해군력을 갖추는 것으로 절충할 수밖에 없다.</p>
          <p dmcf-pid="tUcHEXhL7u"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동남아 국가들이 원하는 해군력은 미국처럼 첨단 기술로 무장한 것이 아니다. 대양 항해가 가능한 정도로 크고, 기술적 신뢰성을 갖춘 적당한 수준의 함정이다. </p>
          <p dmcf-pid="F9O0CpGkUU" dmcf-ptype="general">이같은 군함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과거에는 유럽에 한정됐다. 동남아 해군은 유럽에서 함정을 도입했다.</p>
          <p dmcf-pid="34l7vz5rpp" dmcf-ptype="general">이같은 추세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영국, 이탈리아와 신형 호위함 건조 계약을 맺었다. 프랑스와는 잠수함 도입을 추진중이다. 말레이시아도 유럽에서 함정을 많이 도입했다.</p>
          <p dmcf-pid="0n16FPBWp0" dmcf-ptype="general">한국도 유럽처럼 동남아 국가가 원하는 함정을 공급할 역량이 충분하다.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가까워 신속한 후속군수지원이 가능하다. 가성비도 유럽보다 우수하다. 한국 해군에 다양한 종류의 군함을 공급하면서 얻은 경험도 풍부하다.</p>
          <p dmcf-pid="pRG2XVUl33" dmcf-ptype="general">미국, 중국과 달리 역내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 국제적 지위, 제국주의 시절 ‘악연’에서 자유로운 과거사,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등도 동남아 함정 시장에서 한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요소다.</p>
          <p dmcf-pid="UbmFO3WAuF" dmcf-ptype="general">이같은 부분을 극대화하려면 정부와 군의 지원이 필수다.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것에서 벗어나 동남아 해군과의 합동훈련, 장교 위탁교육, 기술 지원 등의 활동이 추가되어야 한다. </p>
          <p dmcf-pid="u2IphUHE3t" dmcf-ptype="general">이를 통해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을 군사력 현대화와 방위산업 발전에 필요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p>
          <div dmcf-pid="7SPDxwo971" dmcf-ptype="general">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다. 무기 판매와 합동훈련 등의 활동이 중국 견제를 겨냥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인식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하면 무기 수출에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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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zGdIiCc6u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미국·일본·호주 함정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5019dceh.jpg" data-org-width="680" dmcf-mid="88BLKoQ0F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4/segye/20240414061225019dce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 7일 남중국해에서 열린 미국·일본·호주·필리핀의 해상합동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호위함 안토니오 루나함이 미국·일본·호주 함정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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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qi58t6qyUZ" dmcf-ptype="general">
            주권 수호와 글로벌 해양질서 확립을 내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div>
          <p dmcf-pid="BoFQ0xKG0X" dmcf-ptype="general">동남아 국가에 군함을 판매하고 국방교류협력을 강화하면 해당 국가들의 해양 주권 수호에 도움이 된다. 이를 지원하는 것은 충분한 명분이 있는 일이다. </p>
          <p dmcf-pid="bSPDxwo9FH" dmcf-ptype="general">글로벌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해적·밀수·테러 등 해양범죄 대응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같은 부분을 앞세운다면 중국의 반발도 누그러뜨릴 수 있다.</p>
          <p dmcf-pid="KHJCnhkP3G" dmcf-ptype="general">방산업계 차원의 노력도 중요하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함정에 탑재되는 구성품의 수출 비중을 늘려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p>
          <p dmcf-pid="9wbo9gxpFY" dmcf-ptype="general">전투체계나 어뢰, 대함미사일은 일부 수출이 이뤄졌다. 하지만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센서 등은 국산 대신 유럽 제품이 탑재되고 있다. </p>
          <p dmcf-pid="2g3xpM9HpW" dmcf-ptype="general">수출 대상국의 요구성능과 예산에 부합하는 장비를 갖추고, 이를 신속하게 제공해 체계통합하는 능력을 조선소와 각 구성품 제작업체들이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p>
          <p dmcf-pid="V2IphUHEpy" dmcf-ptype="general">함정과 더불어 전투체계, 레이더, 광학장비, 음파탐지기 등 관련 장비까지 패키지로 판매하고 유지보수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해야 유럽 조선소와의 경쟁에서 우위에 있을 수 있다는 평가다.</p>
          <p dmcf-pid="fIfA8cJqpT" dmcf-ptype="general">박수찬 기자 psc@segye.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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