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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뉴스추적] 영수회담, 4대 개혁, 3대 특검…대통령의 선택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21:2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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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멘트 】 뉴스추적, 시작합니다. 최돈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 질문1 】 최 기자,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조치 인적 쇄신입니다.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적임자를 찾아, 그동안 줄곧 지적 받아온 대국민, 당정, 여야 소통을 늘리려는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 전 임기 여소야대 정치 지형 속에 후반기 국정 동력을 잃으면 안된다는 의도도 깔려 있고요. 
 절차상으로도 비서실장이 임명돼야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실 수석 같은 다른 인선도 가능하기 때문이고요.
 국무총리는 인사청문회 절차가 있어 국회 일정도 고려해야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질문1-1 】 그런데, 거론되는 인사들이 대부분 정치인입니다.
 【 기자 】 그 부분이 대통령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일 겁니다.
 참신한 새 인물이 가장 좋겠지만 일단 야당 공세를 피할 적임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현재 거론되는 원희룡 전 장관이나 권영세 의원 모두, 이미 선거를 통해 어느 정도 검증된데다 동료 정치인들의 검증도 상대적으로 무딜 수 있습니다.
 장관이나 도지사를 거쳐 정무나 행정 경험이 풍부하다는 장점도 있고요.
 【 질문2 】 이렇게 인적 쇄신을 하면 의료나 노동 개혁 같은 주요 개혁 과제 예정대로 추진되는 겁니까.
 【 기자 】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앞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입법이 무산됐던 노란봉투법 같은 법안이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노동 시계를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당정이 재추진하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방침도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또 이번 총선 결과가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인 만큼 의료 개혁 역시 일방적인 추진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한 바 있는데요.
 국정 기조 변화에 필요성을 인식한 만큼 야권과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상황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 기자 】 네, 당장 야권 주도의 특검 정국이 걸림돌입니다. 
 이번 총선 최대 돌풍인 조국혁신당, 1호 특검법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예고했습니다.
 ▶ 인터뷰 : 조 국 / 조국혁신당 대표(지난달) - "정치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
 여기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채 상병 특검법의 경우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킬 가능성이 있어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합니다.
 여기에 탄핵소추 의결도 가능해 야권의 탄핵 압박이 이어질 경우 야권과의 관계 설정이 앞선 2년보다 더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질문4 】 그래서 영수회담 얘기가 계속 나오는군요.
 【 기자 】 네, 아직 이번 정부 들어선 한 번도 없었는데요.
 총선 승리를 이끈 이재명 대표, 여유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죠.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신중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위해선 야당의 이해가 절실한 만큼 기류 변화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도 야권 요구에 응하고 소통 늘려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정 쇄신 방향에 대한 대통령 입장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형식은 아직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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