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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우리 동네서 성인 페스티벌 절대 안돼”...격분한 지자체, 법적 근거는 없다는데 [저격]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11:30: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990gybFOM2">
          <p dmcf-pid="2bFLvq1mL9" dmcf-ptype="general">[저격-22] ‘2024 KXF The Fashion 성인 페스티벌’(이하 KXF)은 ㈜플레이조커 주최, (사)한국성인콘텐츠협회 주관으로 오는 20~21일 이틀간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수원메쎄 2홀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VfujG2phn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플레이조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2247elos.jpg" data-org-width="450" dmcf-mid="5yPQrtTNdn"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2247elo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플레이조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5S4kXhLRb" dmcf-ptype="general">
           이번 KXF에는 약 1만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div>
          <p dmcf-pid="4hkUdIA8dB" dmcf-ptype="general">KXF는 지난해 12월 경기 광명시에서도 한 차례 열린 바 있습니다.</p>
          <p dmcf-pid="8SD7ihkPnq" dmcf-ptype="general">이 행사는 주로 성인용품업체 체험부스와 일본 성인비디오(AV) 배우 팬 사인회, 란제리 패션쇼가 진행되며 성인 인증을 거쳐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들만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p>
          <p dmcf-pid="6n6h7J41nz" dmcf-ptype="general">수원시는 해당 행사에 대해 지난달 14일까지 3달간은 ‘합법이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돌연 태도를 바꿨습니다.</p>
          <p dmcf-pid="PNRyKgxpn7" dmcf-ptype="general">행사는 일방적으로 취소됐고, 수원시와 플레이조커는 이를 두고 서로 법적 공방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dmcf-pid="Q2paWK3Idu" dmcf-ptype="general">어쩌다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p>
          <div dmcf-pid="xCcpeOj4dU" dmcf-ptype="general">
           <div>
            <strong>지역 여성단체 등 ‘성착취 행사’ 반대 기자회견</strong>
           </div>지난달 12일 40여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여성단체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는 수원역 문화광장 앞에서 KXF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y0YxmFyje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자료=수원여성의전화]"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3637bpbe.jpg" data-org-width="647" dmcf-mid="tqLoTBts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3637bpb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자료=수원여성의전화]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WK3oTBtsd0" dmcf-ptype="general">
           KXF와 같은 성인 페스티벌은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성폭력”이라며 “남성의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을 성착취하는 장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div>
          <p dmcf-pid="YFyPw1vae3" dmcf-ptype="general">지난달 21일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서평초등학교 50m거리에서 열리는 성매매 엑스포 행사 중단 요청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되기도 했습니다.</p>
          <p dmcf-pid="Grg1PDLKnF" dmcf-ptype="general">행사장 인근에 서평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을 문제삼았습니다.</p>
          <p dmcf-pid="HfujG2phdt" dmcf-ptype="general">행사장인 수원메쎄와 서평초 두 곳의 지도상 직선거리는 100m가 채 되지 않습니다.</p>
          <p dmcf-pid="Xwo56EnbR1" dmcf-ptype="general">이에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행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p>
          <p dmcf-pid="ZVUNY90Ce5" dmcf-ptype="general">그러자 수원시도 ‘민간업자의 대관 행사로 시가 금지할 수 없다’던 입장을 바꿔 대관업체인 수원메쎄에 대관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5Oj3MmaVJZ" dmcf-ptype="general">주최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만큼, 행사를 정상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난달 29일 ‘성인 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행사 저지를 위해 행정대집행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p>
          <div dmcf-pid="1cS4kXhLdX" dmcf-ptype="general">
           <div>
            <strong>일정 절차 무시한 수원시, 위법도 아닌데 쫓겨난 주최 측</strong>
           </div>수원시는 KXF 행사가 교육환경보호법 제9조 제13호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twWQrtTNJ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수원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5195mytf.jpg" data-org-width="647" dmcf-mid="Bsxlzi8tJ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5195myt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지난달 29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수원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Fkv8EZloMG" dmcf-ptype="general">
           그러나 해당 법 규정에 따르면, 규제 대상은 밀실과 샤워장 등을 갖추고 지속적인 영업을 하는 유사 성매매업소입니다.
          </div>
          <p dmcf-pid="3h1il7ZwJY" dmcf-ptype="general">KXF와 같이 넓은 전시장 안에서 이뤄지는 1회성 공연이나 전시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dmcf-pid="0fnX4cJqMW" dmcf-ptype="general">수원시는 해당 행사를 금지하겠다고 하면서도 주최 측과는 어떤 연락이나 협의, 통지도 없이 대관 업체에만 대관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한편,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p>
          <p dmcf-pid="piwznlEQRy" dmcf-ptype="general">해당 행사가 위법한 행위라도 지자체는 법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p>
          <p dmcf-pid="UOXeIpGkMT" dmcf-ptype="general">그러나 수원시는 이를 무시하고 대관업체에만 압력을 행사한 것입니다.</p>
          <p dmcf-pid="uDyPw1vaev" dmcf-ptype="general">시민단체는 KXF 개최를 반대할 수 있습니다.</p>
          <p dmcf-pid="7bRyKgxpdS" dmcf-ptype="general">여론이 다양한 것은 민주사회의 당연한 모습입니다.</p>
          <p dmcf-pid="zViHfAdzMl" dmcf-ptype="general">하지만 지차체는 관계자 의견을 모두 듣고, 법에 따라 행정을 해야합니다.</p>
          <p dmcf-pid="qPatQwo9dh" dmcf-ptype="general">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법을 적용할 때는 법을 무리하게 유추·확장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p>
          <p dmcf-pid="BzQSqn6FRC" dmcf-ptype="general">수원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bkv8EZloRI" dmcf-ptype="general">수원시 관계자는 “행사 진행은 시에서 주최 측과 계약한 게 아니며, 시에서 대관업체에 학교 근처에서 성인 페스티벌이 열리는 데 대한 우려를 공문으로 표한 것일 뿐”이라며 “행사 취소는 대관업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p>
          <div dmcf-pid="KG7AHVUliO" dmcf-ptype="general">
           <div>
            <strong>수원시, 플레이조커 대상 법적 공방 예고</strong>
           </div>지난 2일 이 시장은 “‘성인 페스티벌’ 주최사와 당당하게 법적 다툼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9sHRO0Ycn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준 수원시장 [자료=수원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6589vxhn.jpg" data-org-width="640" dmcf-mid="btAFxrg2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6589vxh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준 수원시장 [자료=수원시]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2IZdCUHEim" dmcf-ptype="general">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수원메쎄의 ‘성인 페스티벌’ 대관 취소는 당연한 결과이고, 우리 시민께서 한마음으로 이뤄낸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div>
          <p dmcf-pid="V0fOpR2Xer"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이 시장은 “행사 취소로 인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두고 지난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수 있다”며 “우리 시민을 뒷배 삼아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당당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f6g1PDLKdw" dmcf-ptype="general">이는 수원메쎄가 지난달 29일 KXF 주최 측에 ‘계약 무효·해지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한 데 따른 반응입니다.</p>
          <p dmcf-pid="4BMTboQ0dD" dmcf-ptype="general">이에 주최 측은 지난 1일 “KXF가 교육환경보호법 위반이라는 수원시 주장은 관계 법령 문언만 보더라도 무리한 법해석”이라며 “대관 취소를 재고해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수원메쎄에 발송했습니다.</p>
          <div dmcf-pid="8mGMs3WAdE" dmcf-ptype="general">
           <div>
            <strong>‘성인 페스티벌’ 수원 이어 파주서도 무산</strong>
           </div>이후 대체지를 물색해 온 행사 주최 측은 지난 4일 파주시 문산읍의 ‘케이아트 스튜디오’로 장소를 변경했다고 공지했습니다.
          </div>
          <p dmcf-pid="6NC2jYOJLk" dmcf-ptype="general">학교가 없고 휴전선이 코앞인 공단 가장자리에 위치한 스튜디오였습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DyPw1vaM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 전경 [자료=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8655fgvc.jpg" data-org-width="600" dmcf-mid="KUFLvq1m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mk/20240413111508655fgv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임진강 전경 [자료=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QnrqLSDxRA" dmcf-ptype="general">
           하지만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파주시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행사 취소를 위한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div>
          <p dmcf-pid="xzQSqn6Fdj" dmcf-ptype="general">김경일 파주시장은 지난 5일 긴급 입장문을 통해 “가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시민들과 함께 행사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yKeW9aMUn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대관 계약을 맺은 스튜디오 측에 전면 재검토를 요청했는데, 구체적인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WPatQwo9da" dmcf-ptype="general">파주시의 강경 대응 방침으로 행사장을 빌려줬던 스튜디오가 대관 취소를 결정하면서 또 한 번 행사가 무산됐습니다.</p>
          <p dmcf-pid="YWUNY90Cig" dmcf-ptype="general">김승환 법률사무소GB 대표변호사는 “행정청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들이 적법하게 갖춰져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적법한 요건 없이 이를 시행하는 것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서 취소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민형사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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