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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잇단 금융사고'…민주당 공약, 경영진 '보수 환수' 도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9:26:5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금융 핫&amp;뉴] 내부통제 강화 요구에도 잇따른 금융사고 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보수환수제' 내세워 책무구조도 이어 도입 시 부담 커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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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따르는 금융사고에 야당 공약 '보수환수제' 주목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에서 내건 공약인 '보수환수제(클로백·Clawback)' 입법에 힘이 실릴지 주목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KB국민은행이 지난 9일 자체 조사를 통해 두 건의 '업무상 배임' 금융사고 발생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대출을 취급한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소득을 자의적 기준으로 높게 산정하거나,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실제보다 높게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과 은행권은 순환 근무제와 명령 휴가제를 확대하고, 내부 고발자 포상을 강화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 과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매년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잇따르자 실질적인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선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작성에 힘쓰고 있다. 개정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올해 7월 3일부터 시행 되면서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늦어도 내년 1월까지는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들이 각자가 담당하는 책무를 배분하고 이를 기재한 것을 말한다. 금융사고 발생 시 어떤 임원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정해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함께 주목받는 것은 보수환수제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건 공약으로, 금융기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될 경우 일정기간에 해당하는 경영진 보수를 환수한다는 내용이다.
 범야권이 22대 국회 과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가운데 은행권도 야당이 내놓은 금융정책 가운데 보수환수제를 가장 주목하는 분위기다. 최근까지 금융사고가 잇따르며 시기가 맞물린 데다가 현재 추진 중인 책무구조도와도 이어지는 내용이어서다.
 일각에서는 잇달아 발생하는 금융사고 책임에 대한 '꼬리 자르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간 CEO의 성과급 등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임원 뿐만 아니라 CEO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큰 금융사고가 터지면 관례적으로 부행장들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장기간 반복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CEO에게 책임을 물어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은행들은 보수환수제 도입 시 CEO의 보수를 환수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도입이 된다면 책무구조도보다도 부담이 클 것"이라며 "실제 입법화가 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 ESG 스타트업 성장지원 투자 
 하나금융그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환경보전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ESG 스타트업의 성장 지원을 돕는 투자 프로그램인 '하나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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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SG 더블 임팩트 매칭펀드는 하나금융그룹이 친환경 기술을 보유한 그린테크 스타트업과 일자리 창출 능력 및 성장성이 있는 사회혁신기업에 초기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기업의 성장에 기여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환경보전 효과를 추구하는 더블 임팩트 투자 프로그램이다.
 이번 참여 기업 모집은 총 2회차로 진행된다. 4월 8일부터 5월 24일까지 1차 모집을 진행하고, 6월 3일부터 8월 2일까지 2차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은 '하나 파워 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하나금융그룹은 각 회차별 모집 종료 후 (재)한국사회투자와 함께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거쳐 두 차례의 투자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업의 △일자리 창출 능력 △성장성 △친환경 기술력 △사업역량 등을 심사하고, 총 30억원 규모로 최종 투자 기업들을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가 결정된 사회혁신기업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 연계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도 개최, 후속 투자를 결정할 벤처캐피탈 관계자와 함께 프로그램 결과 공유 및 기업들의 투자설명회(IR)를 진행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자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혁신기업들의 참가 신청을 바란다"며 "하나금융그룹은 사회혁신기업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장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을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전문분야 신규채용 실시
 NH농협은행이 핵심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총 17개 분야에서 30여명 규모의 전문분야 신규채용을 실시한다.
 이번 채용은 크게 △ICT △디지털 △UI·UX △금융모집 분야로 구분한다. 사업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석·박사 학위 및 전문자격증 보유자, 유관업무 경력자 등을 채용 시 우대한다.
 채용 지원은 4월 11일부터 4월 22일까지 NH농협은행 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서류심사, 직무면접, 적합성면접 등을 거쳐 2024년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핵심사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신규 채용한다"며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고객이 진정으로 매력을 느끼는 은행이 되겠다"고 밝혔다.
 "퇴근 후 투잡 뛴다"…메리츠 파트너스 플랫폼 구축
 메리츠화재가 부업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새 플랫폼 '메리츠 파트너스'를 구축했다. 기존 설계사와 달리 원하는 시간과 장소를 선택해 자유롭게 활동하기를 원하는 자영업자와 대학생, 주부 등은 물론 주말 등을 알차게 활용하길 원하는 직장인들을 겨낭해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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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험 설계사들은 직접 영업점을 방문해 대면 면접 및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용 앱(app)과 웹사이트에서 학습부터 계약체결까지 모바일로 손쉽게 업무가 가능해졌다.
 메리츠 파트너스 전용 홈페이지에 접속해 하단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간단한 사항만 입력하면 지원이 완료된다. 
 메리츠화재는 신청 순간 전담 멘토를 배정한다. 손해보험 관련 자격증 시험 준비에서부터 상품 계약 체결까지 모든 과정을 1대 1로 전담해 케어해준다. 멘토진은 단순 문의부터 전문적인 보험 교육까지 모든 업무지원이 가능한 메리츠화재 경력자들로 구성됐다. 
 실적에 대한 압박 없이 본인이 원하는 때 원하는 만큼만 활동해 추가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단순히 본인과 가족, 지인 등이 기존에 가입했던 보험 상품을 재설계하는 것만으로도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어 초기 수입 창출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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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핫&amp;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금융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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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지수 (jisoo@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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