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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45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3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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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2FtNPIA8z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070012561rgcp.jpg" data-org-width="570" dmcf-mid="KIKIgXhLF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3/fnnewsi/20240413070012561rgc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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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받지만 더 내야" 日, 국민연금 납부기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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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Vgo0vVUl06" dmcf-ptype="general">
           <strong>【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strong> 일본이 국민연금 납부 기간을 기존 40년에서 45년으로 늘린다. 일본 공적 노후연금은 직장인들이 주로 가입하는 후생연금과 이외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 국민연금으로 나뉘는데, 후자에 먼저 손을 댄다. 
          </div>
          <p dmcf-pid="fGYJ9Enb38" dmcf-ptype="general">12일 교도통신은 일본 후생노동성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을 현행의 '60세까지의 40년'에서 '65세까지 45년'으로 연장했을 경우의 인상 효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올해 검증 결과를 공표해, 연말까지 실시의 가부를 결정한다. </p>
          <p dmcf-pid="4DEbZM9H34" dmcf-ptype="general">일본의 공적 노후연금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가 가입하는 국민연금과 직장인이 가입하는 후생연금의 2중 구조로 돼 있다. </p>
          <p dmcf-pid="87uDdTrRUf"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은 만 20~59세까지 40년 동안 월정액 보험료를 내며, 연금 수급 나이는 만 65세부터다. 2023년 기준 보험료는 월 1만6520엔이고, 40년 계속 내면 월 6만6250엔을 받을 수 있다. </p>
          <p dmcf-pid="668Tk3WA3V" dmcf-ptype="general">연금 납부 기간이 5년 늘어나면 더 많은 연금액을 수령할 수 있지만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측면도 있어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p>
          <p dmcf-pid="Prw91eVZF2" dmcf-ptype="general">후생노동성에 따르면 현재 수준 보험료를 추가로 5년간 계속 내면 약 99만엔의 부담이 늘어난다. </p>
          <p dmcf-pid="QxQYwUHEU9" dmcf-ptype="general">이번 재정 검증에서는 납부 기간 연장 시 장래 세대가 받는 연금의 급부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산출할 전망이다. </p>
          <p dmcf-pid="xvSxzNRupK" dmcf-ptype="general">아울러 △시간제 등 단시간 노동자의 후생연금 가입 요건의 완화 △후생연금으로부터 국민연금에의 재원 전용 △65세 이후의 임금에 따라 후생연금이 줄어드는 '재직 노령 연금 제도'의 재검토 등도 검증한다. </p>
          <p dmcf-pid="yOsf3i8tub" dmcf-ptype="general">후생노동성은 2024년 말까지 개혁안을 마련해 2025년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p>
          <p dmcf-pid="WJd5IBts7B" dmcf-ptype="general">다만 이같은 개혁안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보험료 납부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면 그만큼 국고 부담도 늘어난다. </p>
          <p dmcf-pid="YnithK3Iuq" dmcf-ptype="general">보험료 납부 여력이 없는 60세 이상 저소득 자영업자의 반발도 거세질 것으로 보여, 개혁안은 국회 통과까지 험난한 여정을 겪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p>
          <p dmcf-pid="Gz7wJymeuz" dmcf-ptype="general">psy@fnnews.com 박소연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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