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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물산 합병 분쟁 또 패소‥'엘리엇' 이어 '메이슨'에도 4백억 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20: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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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VweyecJqMG"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dmcf-pid="fxuNu8zTnY" dmcf-ptype="general">◀ 앵커 ▶</p>
          <p dmcf-pid="45sBsGIinW" dmcf-ptype="general">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면서 외국 자본들이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또다시 패소했습니다.</p>
          <p dmcf-pid="8cQlQaMUMy" dmcf-ptype="general">사모펀드 '엘리엇'에 이어서 '메이슨'에게도 4백40억 원 정도를 물어 주라는 판정이 나온 건데요.</p>
          <p dmcf-pid="6XrzrWsdiT"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앞선 '엘리엇 사건'의 판정이 부당하다면서 냈던 취소소송에도 영향이 있을지 주목됩니다.</p>
          <p dmcf-pid="Phg5gsNfMv"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p>
          <p dmcf-pid="QPpgpfuSdS" dmcf-ptype="general">◀ 리포트 ▶ </p>
          <p dmcf-pid="x7y6y0YcRl"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p>
          <p dmcf-pid="ynRTRAdzeh" dmcf-ptype="general">삼성물산 주식 3주당 제일모직 주식 1주의 비율로 계산했습니다.</p>
          <p dmcf-pid="WaiGiDLKnC" dmcf-ptype="general">삼성물산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합병은 성사됐습니다.</p>
          <p dmcf-pid="YlsBsGIiLI" dmcf-ptype="general">그런데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근혜 정부가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압박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p>
          <p dmcf-pid="GTC9CZloiO" dmcf-ptype="general">삼성물산 주주인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탈'은 한국 정부 때문에 불리한 합병이 이뤄져 손해를 봤다며, 국제투자분쟁을 일으켰습니다.</p>
          <p dmcf-pid="HTC9CZloLs" dmcf-ptype="general">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5년 반 만에 정부가 약 44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p>
          <p dmcf-pid="XqpgpfuSdm" dmcf-ptype="general">지연이자와 법률비용을 합치면 배상액은 8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dmcf-pid="ZQfsfi8tnr" dmcf-ptype="general">작년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에게 1천3백억 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정 이후 두 번째 배상 판정입니다.</p>
          <p dmcf-pid="52qcqQbYJw"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는 국민연금은 국가기관이 아니고, 투자자로서 정당한 결정을 내렸을 뿐이라며 엘리엇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상태입니다.</p>
          <p dmcf-pid="1gJYJEnbiD" dmcf-ptype="general">[한동훈/전 법무부 장관 (지난해 7월)] "대한민국 정부가 '엘리엇'에게, 소수 주주 한 명에 불과한 '엘리엇'에게 돈을 물어줄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p>
          <p dmcf-pid="tM8I8LP3JE" dmcf-ptype="general">두 번의 분쟁에서 모두 국제투기자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인데, 전문가들은 영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취소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p>
          <p dmcf-pid="FTC9CZloRk" dmcf-ptype="general">[최원목/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어차피 같은 조약의 같은 조항 해석 문제이기 때문에, 해석을 서로 참조할 겁니다. 사실상‥(취소 소송에)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라고 봅니다."</p>
          <p dmcf-pid="33ZeZq1mLc" dmcf-ptype="general">정부는 구체적인 판정 내용, 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국내 판결 내용을 함께 검토해, 이번에도 다시 취소소송을 제기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p>
          <p dmcf-pid="0ePhPgxpeA"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dmcf-pid="p3ZeZq1md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상민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dmcf-pid="UuFnF90CiN"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dmcf-pid="ujLXLrg2La"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김준형 / 영상편집: 이상민</p>
          <p dmcf-pid="71GxGuXDMg"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dmcf-pid="zmkpkSDxdo"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88842_36515.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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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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