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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여권서 '8표' 이탈하면…22대 국회 특검 통과 가능성 따져보니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9: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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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앵커]
          </div>
          <p dmcf-pid="za7tiaMUmv" dmcf-ptype="general">그런데 야권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켜도 지난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에서 이탈 표가 나오지 않으면 국회 통과는 어려운 건데, 앞서 전해드렸듯 여당 안에서도 특검법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자, 찬성표 던질 거다, 이런 말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p>
          <p dmcf-pid="q2Smq2phDS" dmcf-ptype="general">저희가 계산해 보니 21대에서는 최소 17명 22대에서는 단 8명만 이탈해도 통과될 수 있는데 특검 통과 가능성, 최규진 기자가 따져봤습니다.</p>
          <p dmcf-pid="BVvsBVUlml"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bfTObfuSOh"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추진은 물론 이종섭 전 대사 출국관련 특검법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논란 국정조사 등을 줄줄이 예고한 상태입니다.</p>
          <p dmcf-pid="KR5y6R2XDC" dmcf-ptype="general">지난 2월 쌍특검법 처리 때 이미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181명이 찬성했던 만큼 본회의 통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p>
          <p dmcf-pid="9e1WPeVZmI" dmcf-ptype="general">다만 이미 9건의 법안을 국회에 돌려보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란 관문이 남아있습니다.</p>
          <p dmcf-pid="2dtYQdf5wO" dmcf-ptype="general">재표결 땐 재적 의원 297명 중 3분의2가 찬성해야 하는데 법안 통과에는 국민의힘에서 최소 17석의 이탈 표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p>
          <p dmcf-pid="VLpZeLP3Os" dmcf-ptype="general">이 때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만큼 여당에서 일부 비윤계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다면 특검법 통과가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dmcf-pid="foU5doQ0rm" dmcf-ptype="general">22대 국회에선 통과전망이 더 높습니다.</p>
          <p dmcf-pid="4gu1Jgxpwr" dmcf-ptype="general">범야권 의석이 192석인데 8석만 확보하면 재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p>
          <p dmcf-pid="8s8bEsNfEw" dmcf-ptype="general">한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에서 8석 이상 이탈 땐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고 개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p>
          <p dmcf-pid="6O6KDOj4wD" dmcf-ptype="general">또 다른 의원은 "여당이나 대통령실 모두 특검법을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p>
          <p dmcf-pid="PIP9wIA8EE" dmcf-ptype="general">다만 개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에 찬성하면서도 "정치적인 특검 남발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
          <p dmcf-pid="QwVzAwo9mk" dmcf-ptype="general">[이준석/개혁신당 대표 (어제) : 너무 정치적인 주장이 가미된 경우에는 그것은 특검의 남발에 해당한다고 보기 때문에, 특검은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파헤치는 도구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정쟁의 도구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을 가지고…]</p>
          <p dmcf-pid="xrfqcrg2Ic" dmcf-ptype="general">[영상디자인 허성운]</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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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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