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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삿돈 707억 횡령 前은행원 최종판결…대법 "중형 마땅"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8: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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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1xYUPeVZU6"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tMGuQdf5U8" dmcf-ptype="general">2년 전 700억 원대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것이 드러난 '간 큰' 은행원 A 씨와 공범인 그의 동생이 결국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p>
          <p dmcf-pid="FUkS0z5ru4" dmcf-ptype="general">공염불에 그치고 있는 은행권의 '내부통제 강화' 변화가 기대되지 않습니다. </p>
          <p dmcf-pid="3uEvpq1mzf" dmcf-ptype="general">최나리 기자, 결국 중형이 선고됐군요? </p>
          <p dmcf-pid="07DTUBtsUV"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pYdkyXhLu2"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회삿돈 707억 원을 횡령한 전 우리은행 직원 A 씨에게 징역 15년형을, 공범인 동생 B 씨에게 징역 12년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p>
          <p dmcf-pid="UGJEWZlo79" dmcf-ptype="general">앞선 판결에 불복한 형제의 모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입니다. </p>
          <p dmcf-pid="uHiDY5Sg3K"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 선고가 심히 부당하지 않다"며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p>
          <p dmcf-pid="72CZK47vFb" dmcf-ptype="general">범죄수익인 것을 알고도 이들에 투자정보 제공 대가로 약 16억 원을 받은 공범 C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p>
          <p dmcf-pid="zVh598zTpB"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qfl126qyzq" dmcf-ptype="general">추징금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p>
          <p dmcf-pid="BBmYz90CFz"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bsGq2phF7" dmcf-ptype="general">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습니다. </p>
          <p dmcf-pid="KKOHBVUlzu" dmcf-ptype="general">형제 각각 332억 원, 공범 C 씨에게 14억 원, A 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입니다. </p>
          <p dmcf-pid="99IXbfuSFU" dmcf-ptype="general">다만 형제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추징 총액은 674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p>
          <p dmcf-pid="2eXzMi8t0p" dmcf-ptype="general">앞서 A 씨는 우리은행에 근무하는 동안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동생 B 씨와 회삿돈 약 707억 원을 꺼내 쓰거나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약 2년 전 기소됐습니다. </p>
          <p dmcf-pid="VdZqRn6Fz0" dmcf-ptype="general">당시 이 같은 거액의 횡령이 5대 은행에서 발생해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지만, 여전히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p>
          <p dmcf-pid="fJ5BeLP3z3" dmcf-ptype="general">앞으로 금융사 임원에게 구체적 책임을 부여하는'책무구조도' 도입이 향후 금융권 횡령·배임 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p>
          <p dmcf-pid="4EBxcrg2FF" dmcf-ptype="general">SBS Biz 최나리입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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