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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의대증원 파장] 총장들, 소송 요구 '묵묵부답'…의대 교수들 헌법소원 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6: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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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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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BZlQdf5p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THEFACT/20240412162148457twwt.jpg" data-org-width="640" dmcf-mid="Z3WsfQbY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THEFACT/20240412162148457tww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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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의과대학 교수들이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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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더팩트ㅣ이윤경 기자]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취소 소송 제기를 요구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한 의대 교수들이 이르면 다음 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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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F3vw98zTzq" dmcf-ptype="general">12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24개 의대 교수평의회는 지난 8일부터 소속 대학 총장들에게 의대 증원 무효 행정소송을 제기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이날 낮 12시 기준 응답한 총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p>
          <p dmcf-pid="3o8zrCc6uz"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은 내용증명에서 "대학의 장인 총장님께서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사태의 심각성과 긴급성을 고려했을 때 12일 오후 1시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행정소송에 나설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p>
          <p dmcf-pid="0HsNubFOF7" dmcf-ptype="general">의대 교수들은 이르면 다음 주 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계획이다. 의대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로 교수의 자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의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이다.</p>
          <p dmcf-pid="pEdfSYOJuu" dmcf-ptype="general">전의교협 법률대리인을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대학들 입시요강이 5월 말에 마무리 될 예정이라 한 달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다"며 "다음 주 초까지 내용증명을 취합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p>
          <p dmcf-pid="Uwi8THCnuU" dmcf-ptype="general">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을 비롯해 의대 교수들과 일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각하했다. 법원은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라고 판단했다.</p>
          <p dmcf-pid="uGmaUBts0p" dmcf-ptype="general">이에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렸으므로 보충성 원칙에 따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했다.</p>
          <p dmcf-pid="7BZlQdf5z0" dmcf-ptype="general">bsom1@tf.co.kr</p>
          <p dmcf-pid="zFSDK47v03" dmcf-ptype="general"><strong>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br>▶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br>▶이메일: jebo@tf.co.kr<br>▶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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