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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민연금 개혁안 논쟁…시민 500명 공개 토론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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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3yvubFOu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Z0WT7K3IF7" dmcf-ptype="general">국민연금이 2055년에는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는데요. </p>
          <p dmcf-pid="5uHYBVUlzu" dmcf-ptype="general">국회 특위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연금개혁안 두 가지 안을 채택했고, 내일(13일)부터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토론을 거쳐 투표로 이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p>
          <p dmcf-pid="17XGbfuSUU" dmcf-ptype="general">김동욱 기자입니다.</p>
          <p dmcf-pid="tzZHK47vup"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FsaohymeF0" dmcf-ptype="general">현재 국민연금은 월 소득의 9%를 내고 노후에 생애평균소득 대비 42%를 받는데,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소폭 하향됩니다.</p>
          <p dmcf-pid="3ONglWsd73" dmcf-ptype="general">그런데 이대로는 2055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가 연금개혁에 착수했습니다.</p>
          <p dmcf-pid="0IjaSYOJpF" dmcf-ptype="general">지난해 10월 전문가 위원회가 시나리오 24개가 담긴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만들었고, 정부는 2가지 안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p>
          <p dmcf-pid="pTwEG1va3t" dmcf-ptype="general">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는 지난달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로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로 더 내고 그대로 받기 등 2개 안을 채택했습니다.</p>
          <p dmcf-pid="UyrDHtTN71" dmcf-ptype="general">첫 번째 안의 경우 연금 고갈 시점이 2062년으로 7년 미뤄지고, 두 번째 안은 2063년으로 8년 늦춰지게 됩니다.</p>
          <p dmcf-pid="ue2KnNRuF5" dmcf-ptype="general">&lt;김상균 / 연금개혁 공론화위원장&gt; "공론화는 시민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이 금번 공론화 구성과 절차 등을 신뢰하고 숙의에 몰입할 수 있도록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모두 항상 중시했습니다."</p>
          <p dmcf-pid="7dV9Lje70Z" dmcf-ptype="general">이제 13일~14일, 20~21일 네차례에 걸쳐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생방송 토론이 이뤄지며 마지막 날 투표를 진행해 22일 기자회견서 단일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p>
          <p dmcf-pid="zJf2oAdz0X" dmcf-ptype="general">이후 21기 국회 임기가 끝나는 5월29일 전까지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입니다.</p>
          <p dmcf-pid="qL64NEnbpH" dmcf-ptype="general">하지만 두 가지 안 모두 재정 안정 효과가 크지 않다는 반론도 있는 데다, 연금특위 여야 간사가 모두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해 쉽지 않을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p>
          <p dmcf-pid="BoP8jDLKFG"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p>
          <p dmcf-pid="bgQ6Awo97Y"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고갈 #개혁 #연금개혁 #시민토론 #생중계</p>
          <p dmcf-pid="KvDkY5Sg0W"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9TwEG1vaFy"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2yrDHtTNzT"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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