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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저임금도 못받아요” 공무원 휴일근무 희생 여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1: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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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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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QBPxT1vaz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048qoof.jpg" data-org-width="680" dmcf-mid="4JRdG0Yc3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048qoof.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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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신광여자고등학교에 마련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개표사무원들이 투표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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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strong>“하루 13시간 이상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처럼 선거 관련 업무를 하고 나면 며칠은 앓아눕는 것 같아요.”<br><br></strong>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하소연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의 노동권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선거 근무 외에도 산불 근무, 비상근무 등으로 휴일에 맘 편히 쉬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연장 근무 수당도 턱없이 적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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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yF0arg2uq" dmcf-ptype="general">앞서 22대 총선 사전투표 기간 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했던 전북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 8일 숨졌다. 연이은 격무 이후인 전날 아침 쓰러진 후 사망한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A씨가 장시간 노동으로 과로사한 것”이라며 추모 성명을 냈다. 선거 업무에 동원된 공무원이 사망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한 공무원이 사전투표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해당 공무원의 순직을 결정했다.</p>
          <p dmcf-pid="W09VOWsd3z" dmcf-ptype="general">최근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에게 휴무를 의무로 주도록 복무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읍·면·동 지방공무원은 개정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선거 사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최대 2일의 휴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저연차 공무원 입장에서는 휴무를 받아도 그마저 쓰기가 어렵다. </p>
          <p dmcf-pid="YVeJHpGk37" dmcf-ptype="general">3년 차 공무원 B씨는 “추후 휴가 사용도 저연차는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실상 강제 차출이다. 피하고 싶은 업무”라고 혀를 내둘렀다.</p>
          <p dmcf-pid="GyF0arg2uu" dmcf-ptype="general">이해준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최저 임금이 안 되는 수당을 받아도 불법이 아니다”라며 “선거 업무도 충분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표 사무원들을 보면 13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며 “민간인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업무다. 수당이 적어서 인력 충원이 안 되니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p>
          <p dmcf-pid="HY0UjsNfFU" dmcf-ptype="general">노조는 선거 사무 공무원 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투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투표 시간을 줄이거나 순환 근무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정부가 계속 한 해마다 적당히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dmcf-pid="XZ7qEhkP0p" dmcf-ptype="general">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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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244qpxv.jpg" data-org-width="500" dmcf-mid="8nGXdje7u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244qpx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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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634ydiv.jpg" data-org-width="300" dmcf-mid="61jcU2phu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2/kukinews/20240412110204634ydiv.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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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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