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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투세 폐지? 찬성하는 학자 한명도 못 봐"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10:13: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한 넘긴 국가결산보고서..4월 첫 화요일 제출이 관행 건전재정 공언한 정부..결국 두마리 토끼 다 놓쳐 22년보다 23년 지출 줄었는데 재정건전성 더 나빠져 지출 줄었지만.. 수입은 더 많이 줄어 줄어든 정부지출-내수악화-세수입 감소-지출감소 악순환 금투세 폐지? 소득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원칙에 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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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lt;김현정의 뉴스쇼&gt;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총선이 끝나면서 발표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라는 건데요.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가 어떻게 살림을 살았나. 그러니까 일반 가정으로 치면 1년 동안 얼마 벌고 얼마 썼나, 일종의 가계부 결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들여다보니까 예측 수입과 실제 수입 간의 격차. 세수 결손이 무려 60조 원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쌓이고요. 또 총선 앞두고 이 날짜가, 보고 날짜가 이례적으로 미뤄지면서 일부러 미룬 거 아니야? 이런 비판들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상민&gt; 안녕하세요.
 ◇ 김현정&gt; 일단 보고 시점부터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일부러 미뤘다라는 얘기가 왜 나오죠? 원래 마감 시한이 있고 마침 그때가 총선 때문에 공휴일이어서 그래서 미뤄진 거 아니었어요?
 ◆ 이상민&gt; 그렇게 기재부는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 방송이 몇 시에 시작하죠? 7시 20분에 시작하나요?
 ◇ 김현정&gt; 7시 10분입니다.
 ◆ 이상민&gt; 7시 10분에 시작하니까 7시 10분 정확하게 출근하시나요?
 ◇ 김현정&gt; 아니죠. 저는 한참 일찍 오죠.
 ◆ 이상민&gt; 7시 그럼 9분에 출근하시나요? 아니죠?
 ◇ 김현정&gt; 그건 아니죠.
 ◆ 이상민&gt; 왜냐하면 방송 중요하니까 혹시 늦을까 봐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국가 예산 결산은 방송보다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재부도 굉장히 중요하게 예산 결산을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마감일, 결산 마감일에 딱 찍혀서 낸 적이 없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예산 마감일은 9월 4일입니다. 9월 3일, 9월 2일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8월달에 언론에 나오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것은 항상 8월 말이에요. 결산도 마찬가지로 이게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딱 맞춰서 4월 10일날, 또 4월 9일날 제출하는 일은 사실상 없고요.
 ◇ 김현정&gt; 없었군요.
 ◆ 이상민&gt; 보통 3월 말에 기재부가 결산을 다 끝내요. 내부적으로 다 끝내고 4월 첫 번째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것이 항상 관행입니다. 그런데 국무회의는 화요일날 보통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도 4월 첫 번째 화요일날 국무회의에 제출하고 재작년에도 4월 첫 번째 화요일, 재재작년에도 4월 첫 번째 화요일에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었는데 올해 4월 첫 번째 화요일은 4월 2일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4월 2일날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4월 두 번째 화요일은 9일이었습니다. 4월 9일. 그런데 4월 9일 날은 국무회의가 아예 열리지 않았어요.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고 4월 10일. 총선 지난 4월 10일이 감사원 마감 날인데요. 그런데 4월 11일날 국무회의에 올리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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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누가 봐도 좀 이상했네요.
 ◆ 이상민&gt; 그러니까 조금 이상하긴 하죠.
 ◇ 김현정&gt;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나오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 이상민&gt; 정부에서는 4월 10일이, 4월 화요일, 두 번째 화요일날은 이게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아서.
 ◇ 김현정&gt; 어쩔 수 없었다.
 ◆ 이상민&gt; 어쩔 수 없었고 그리고 원래 4월 10일은 마감인데 4월 10일은 공휴일 아니냐. 공휴일이기 때문에 원래 마감 날짜가 민법을 준용을 하면은 4월 11일로 연장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법적인 하자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 김현정&gt; 이런 시점에 대한 논란이 하나 있고요. 내용을 들여다봤는데 내용이 문제없으면 시점 논란이 왜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좀 심각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일단 이 가계부. 이상민 위원은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 이상민&gt; 좋지 않죠. 그러니까 좋지 않다라는 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게 재정이라는 것은 사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려워요. 이게 뭔 소리냐 하면 국가가 복지에도 돈을 쓰고 R&amp;D에도 돈을 쓰고 문화에도 돈을 쓰고 그러면 좋죠. 돈 많이 쓰면 좋은 거죠.
 ◇ 김현정&gt; 그렇죠.
 ◆ 이상민&gt; 그런데 문제는 국가가 돈을 이렇게 많이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 김현정&gt; 주머니가 비겠죠. 빚도 져야죠.
 ◆ 이상민&gt; 맞습니다. 그래서 재정건정성이 안 좋아지죠.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안 쓰면 이 재정건전성은 지켜지는데 그럼 복지도 줄고 R&amp;D도 줄고 다 줄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는 두 가지의 상반된 가치를 다 추구를 해요. 돈을 많이 써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고 돈을 안 써서 재정 건전성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도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겠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번 정부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하겠다라고 공포한 정부가 아니라 나는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라고 공포한 정부예요.
 ◇ 김현정&gt; 건전 재정을 유지하겠다. 그 약속을 잘 지켰냐, 그게 문제네요.
 ◆ 이상민&gt; 그게 바로 문제인 건데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인 재정 지출은 포기를 하고 건전재정을 지킨다고 말로는 많이 했는데 안타깝게도 건전재정이라는 토끼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은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적극 재정과 건전 재정. 그런데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 김현정&gt;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거예요?
 ◆ 이상민&gt; 적극 재정도 놓치고 건전 재정이라는 토끼를 놓쳤다는 것이 이 작년 결산의 가장 안타까운 점이 바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는 것입니다.
 ◇ 김현정&gt; 수치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서 한번 소개를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식이였는지.
 ◆ 이상민&gt; 그러니까 제가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쳤다라는 것은 지출이 줄었다라는 거죠. 오히려 22년보다 23년도 지출이 더 줄어들었어요. 아니, 지출이 줄어들었으면 그럼 재정 건전성이라도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 건전성도 더 나빠졌다라는 게 재정 건전성은 보통 이 재정 수지를 가지고 판단하거든요. 재정 수지는 수입과 지출. 수입이 더 많냐 지출이 더 많냐라는 건데 그런데 작년에 통합재정수지 기준으로 한 37조 원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37조 원 정도 더 줄어든 거죠. 아니, 지출은 쪼그라들었는데 왜 재정수지도 적자가 났냐라고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수입은 더 쪼그라들었기 때문인 겁니다. 지출도 줄어들었는데 수입은 지출 줄어든 것보다 더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의 책임성과 적극성도 놓치고 재정 건전성도 놓쳤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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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수입이 왜 줄어들었는가 보면 정부가 계속 정책으로 내세웠던 부자 감세 부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이상민&gt;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는 두 가지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세를 하면 수입은 줄어듭니다. 당연히. 이것은 감세를 하면 수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데 그것 효과도 있고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도 세 수입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정부는 감세를 해서 줄어든 것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줄어든 것이 더 훨씬 더 크다.
 ◇ 김현정&gt; 경기 불황 때문이다.
 ◆ 이상민&gt; 경기 불황 때문에 더 이게 세수가 줄어들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경기가 좋아지지 않은 것도 당연히 정부 책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았는데 특히 내수가 안 좋았거든요.
 ◇ 김현정&gt; 그렇죠.
 ◆ 이상민&gt; 그런데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이에요. 민간 소비가 늘어나면 내수가 좋아지는 거고 정부 지출이 늘어나도 내수가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민간 소비는 좋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작년보다는 소비를 열심히 지출을 하는 노력을 해서 민간에서는 그래도 민간소비는 좀 늘어났어요. 그런데 정부 지출이 작년보다 훨씬, 아예 절대금액이 줄어들었거든요. 정부 지출이 절대금액이 줄어드니까 내수가 나빠지고 내수가 나빠지니까 세 수입이 줄어들고 세 수입이 줄어드니까 지출을 더 줄이고.
 ◇ 김현정&gt; 악순환이네요.
 ◆ 이상민&gt; 맞습니다.
 ◇ 김현정&gt; 악순환 속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은 셈이기 때문에 지금 성적표가 좋을 수 없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좀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 이상민&gt;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적극적인 재정을 하라라는 것이냐. 저는 꼭 적극 적인 재정이 좋은 거고 건전 재정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이 가장 좋은 건데.
 ◇ 김현정&gt; 물론이죠.
 ◆ 이상민&gt; 그런 건데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여야가 심의를 해서 딱 이만큼은 써라라고 합의한 금액이 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639조였어요. 국회에서 여야가 639조를 쓰라고 땅땅땅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부가 해야 될 것은 639조 원을 지출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가 제가 지출이 쪼그라들었다고 했는데 쪼그라든 이유는 639조 원을 다 쓰지 않고 그냥 이 불용 금액을 사상 최대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부가 정말 세수가 안 좋으니까 지출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정부가 임의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국회에 나는 이러이러한 경기 상황이 이렇고 세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나는 지출을 줄이겠다라고 국회에 감액 추경 예산안을 제출을 해서 국회에서 추경을 땅땅땅 해야지 줄일 수도 있고 국회에서 추경을 땅땅땅 해야지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을 안 했잖아요. 추경을 하지 않고 그냥 임의대로 정부가 지출을 줄였고 정부가 임의대로 지출을 줄여서 내수가 쪼그라드는 악순환 고리에 생긴 거가 어떤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한 금액을 제대로 쓰지 못해서 생긴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저는 형식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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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총선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야권이 이번에 압승을 하면서 감세 중심의 윤석열 정권이 경제 정책도 방향을 좀 바꾸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최대 관심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 여야가 합의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이거 폐지하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이상민&gt; 저는 예측을 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경제 하는 사람들이 예측 안 해요. 그래서 예측은 하지 않지만 아무튼 현재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는 폐지한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 이상 계속 폐지를 하라는 정부의, 이 대통령의 의지가 제대로 계속 갈지는 좀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 김현정&gt; 개인적으로는 어떤 의견이세요? 이 금투세 관련해서.
 ◆ 이상민&gt; 이거는 제 주변에 많은 재정학자들 많이 있잖아요. 보수재정학자도 있고 진보재정학자도 있고 사안에 따라서 진보학자랑 보수학자랑 많이 의견이 달라요. 재정은 특히 보수, 진보가 많이 의견이 다른데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학자 중에서 금융투자세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사람을 저는 단 한 명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우리 대통령께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를 하시는데 저도 글로벌 스탠다드 되게 좋아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도 세금의 제1 원칙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 김현정&gt; 그게 주식이든 펀드든 뭐든간에.
 ◆ 이상민&gt; 그럼요. 제가 근로소득을 통해서 돈을 벌어요. 세금 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소득을 벌어요.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요. 전 세계의 모든 선진국이 당연히 어떤 금융투자에서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처음 이 금융 주식시장이 도입됐을 때 잠깐만 좀 이 세금 내는 것을 좀 미루자라고 했던 것이 아직까지 21세기까지 이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그래, 이제는 주식에서 돈을 벌어도 당연히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내야지라고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을 통과시켰다가 한 번 또 미뤄졌거든요. 미뤄졌는데 한 번도 시행하지 않는 법을 이것을 시행하지도 않고 폐지하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저해가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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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정&gt; 오히려 시장에 안 좋다고 보세요. 오히려 지금 시장은 아니, 개인들한테 이렇게 금투세 안 물리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 이상민&gt;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주식, 저도 주식 오래 투자해 봤습니다만 그런데 주식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식을 오래 투자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호재가 생기면 무조건 주식이 오르고 악재가 생기면 무조건 주식이 떨어지나.
 ◇ 김현정&gt; 그게 아니군요.
 ◆ 이상민&gt;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투자해서 돈 못 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호재 생기면 주식 사고 악재 생기면 주식 팔고 누구나 다 주식에서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렇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측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야가 합의를 해서 우리가 이 세금을 걷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법이 폐지가 될지 유지가 될지 연장이 될지 시장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까 저한테 어떻게 될 거냐 물어봤을 때 저는 예측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저만 예측 못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주식시장에 저는 가장 안 좋은 시그널이라고 봅니다.
 ◇ 김현정&gt; 이제 총선 끝났으니까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주는 게 좋은 거군요.
 ◆ 이상민&gt; 맞습니다.
 ◇ 김현정&gt; 시장에는.
 ◆ 이상민&gt; 정확하게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한 30초 남았나요? 지금 상속세 부분이라든지 법인세 완화 부분 이런 완화 약속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세요?
 ◆ 이상민&gt; 일단 법인세는 이미 감세가 한 차례 됐어요. 추가 감세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요. 특히 상속세 얘기는 이게 할증 과세가 있다라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식하는 규정인 거거든요. 사실상 경영권 프리미엄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저는 할인 과세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gt;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금에 대해서 쉽고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상민 위원님 고맙습니다.
 ◆ 이상민&gt;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lt;김현정의 뉴스쇼&gt;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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