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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韓정부, 메이슨에 438억 배상해야"…엘리엇 이어 두 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9: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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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3bfEMgxpuz"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UuCQ4df50C" dmcf-ptype="general">우리 정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일부 패소했습니다. </p>
          <p dmcf-pid="uaKhsyme7I" dmcf-ptype="general">'삼성 합병' 관련 사건에서 우리 정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메이슨 측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 건데요. </p>
          <p dmcf-pid="7N9lOWsdpO" dmcf-ptype="general">정보윤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p>
          <p dmcf-pid="zj2SIYOJps" dmcf-ptype="general">손해배상 판정이 나왔는데, 이번이 두 번째죠? </p>
          <p dmcf-pid="qk4ylXhLUm"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BE8WSZlo0r" dmcf-ptype="general">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우리 정부가 메이슨 캐피탈에 약 438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p>
          <p dmcf-pid="bD6Yv5SgUw" dmcf-ptype="general">메이슨이 당초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2635억 원 수준인데, 약 16%가 인정됐습니다. </p>
          <p dmcf-pid="KGjqU2ph0D" dmcf-ptype="general">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승인하는 과정에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국제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p>
          <p dmcf-pid="9HABuVUlFE" dmcf-ptype="general">앞서 재판소는 지난해 6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같은 취지로 9900억 원을 요구한 사안에서도 69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는데요. </p>
          <p dmcf-pid="2Xcb7fuSpk" dmcf-ptype="general">엘리엇 사건 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낸 법무부는 이번 메이슨 판정에 대해서도 내용을 검토한 뒤 취소소송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p>
          <p dmcf-pid="V7hx8J413c"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fzlM6i8tuA" dmcf-ptype="general">오늘 오전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예정돼 있죠? </p>
          <p dmcf-pid="4qSRPn6Fpj"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8li357Zw7N" dmcf-ptype="general">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p>
          <p dmcf-pid="6Sn01z5r0a" dmcf-ptype="general">현재 기준금리는 연 3.5%로, 지난해 2월부터 9차례 연속 동결됐는데요. </p>
          <p dmcf-pid="PvLptq1mug" dmcf-ptype="general">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유지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p>
          <p dmcf-pid="QToUFBts3o" dmcf-ptype="general">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3%대를 기록하며 목표치를 크게 웃돌았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이 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p>
          <p dmcf-pid="xHABuVUl3L"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ydUwcIA8pn" dmcf-ptype="general">지난달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년 만에 줄어들었다고요? </p>
          <p dmcf-pid="WJurkCc60i" dmcf-ptype="general">[기자] </p>
          <p dmcf-pid="YepDAOj4pJ" dmcf-ptype="general">3월 말 기준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098조 6000억 원으로 한 달 전보다 1조 6000억 원 줄었습니다. </p>
          <p dmcf-pid="GdUwcIA83d" dmcf-ptype="general">은행권 가계대출이 전월보다 감소한 건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인데요. </p>
          <p dmcf-pid="HJurkCc6ue" dmcf-ptype="general">전세자금대출이 1조 7000억 원이나 쪼그라들면서 이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도 증가 폭이 4조 원대에서 500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p>
          <p dmcf-pid="XgbCmTrRuR" dmcf-ptype="general">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이 주택도시기금 자체 재원으로 공급돼 은행 가계대출 실적에 포함되지 않았고, DSR 규제 등 영향으로 대출자들의 주담대 가능 금액도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p>
          <p dmcf-pid="ZaKhsymeUM" dmcf-ptype="general">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도 지난달 4조 9000억 원 급감해 전달보다 감소 폭이 커졌습니다. </p>
          <p dmcf-pid="5N9lOWsdpx" dmcf-ptype="general">[앵커] </p>
          <p dmcf-pid="1qSRPn6FFQ" dmcf-ptype="general">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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