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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 합병 반발' 메이슨에 438억 배상 판정…엘리엇 이어 두번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2 06: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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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5wU2nxKG3L" dmcf-ptype="general">[앵커]</p>
          <p dmcf-pid="1ruVLM9H3n"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에 손해 배상을 해야한다는 국제중재기구 판결이 나왔습니다. </p>
          <p dmcf-pid="thKQAn6F7i" dmcf-ptype="general">배상 금액이 약 438억원에 이르는데요. </p>
          <p dmcf-pid="Fl9xcLP37J" dmcf-ptype="general">지난해 엘리엇 매니지먼트에 이어서 우리 정부 손해 배상 책임이 또 일부 인정된 것입니다. </p>
          <p dmcf-pid="3S2MkoQ0Fd" dmcf-ptype="general">진기훈 기자입니다. </p>
          <p dmcf-pid="0xhHB0Ycze" dmcf-ptype="general">[기자]</p>
          <p dmcf-pid="pMlXbpGkpR" dmcf-ptype="general">작년 6월, 우리 정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과의 국제 분쟁에서 약 70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p>
          <p dmcf-pid="UdT127Zw0M" dmcf-ptype="general">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엘리엇이 국제투자분쟁을 냈고, 국제중재기구가 엘리엇의 주장에 타당성을 일부 인정한 것입니다.</p>
          <p dmcf-pid="uJytVz5r0x" dmcf-ptype="general">이 엘리엇 분쟁과 취지가 비슷해 쌍둥이 사건으로 불리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도 우리 정부가 또다시 배상해야 한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p>
          <p dmcf-pid="7iWFfq1mUQ" dmcf-ptype="general">메이슨이 청구한 손해배상금 약 2,737억 원 중 16%가량인 약 438억원이 인용된 것입니다.</p>
          <p dmcf-pid="zCbPji8tUP" dmcf-ptype="general">배상 원금에 지연이자, 법률·중재비용을 모두 합치면 정부가 메이슨에 줘야 할 금액이 8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p>
          <p dmcf-pid="qhKQAn6F06" dmcf-ptype="general">메이슨은 중재판정부의 심리 과정에서 "합병의 진정한 목적은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증대시키는 것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는 것에 더해 국민연금의 내부 절차를 침해하고 합병에 승인하도록 개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p>
          <p dmcf-pid="Bl9xcLP3u8" dmcf-ptype="general">이에 정부는 한국 정부가 '삼성 합병'에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않았다며 맞섰는데,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측의 주장에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p>
          <p dmcf-pid="bGPnscJq34" dmcf-ptype="general">정부는 이번 판정 결과에 불복, 취소소송을 검토할 전망입니다.</p>
          <p dmcf-pid="KHQLOkiBuf" dmcf-ptype="general">앞서 엘리엇 사건에 대해서도 정부는 한미자유무역협정상의 '관할위반' 등을 이유로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p>
          <p dmcf-pid="9XxoIEnb3V"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추후 설명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dmcf-pid="2ruVLM9H02"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p>
          <p dmcf-pid="Vm7foR2XU9" dmcf-ptype="general">#메이슨 #삼성물산 #합병 #패소 </p>
          <p dmcf-pid="fsz4geVZzK" dmcf-ptype="general">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p>
          <p dmcf-pid="4j1zMfuSzb" dmcf-ptype="general">(끝)</p>
          <p dmcf-pid="8AtqR47vUB" dmcf-ptype="general"><span>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span><br><span>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span><br><span>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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