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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제동장치 풀린 나랏빚...5년새 450조 급증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8:45:2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가채무 비율 GDP 50% 넘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EvPwYOJ0g">
          <p dmcf-pid="1YUAHq1m3o" dmcf-ptype="general">우리나라의 국가 채무는 2022년 사상 처음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빠르게 늘고 있다. 국가 채무는 최근 5년(2018~2023년)간 45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전 5년 증가액 190조원의 2.3배에 달한다. 코로나 사태로 재정 투입이 크게 늘어난 데다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복지 예산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2%대 저성장이 고착되면서 세수는 주는데, 정부가 내는 빚은 계속 늘고 있어 국가 신인도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p>
          <p dmcf-pid="tcl8Eyme0L" dmcf-ptype="general"><strong>◇가파르게 상승한 국가 채무 비율</strong></p>
          <p dmcf-pid="FkS6DWsd3n" dmcf-ptype="general">11일 정부가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국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50.4%다. 국가 채무 비율은 코로나 사태가 터졌던 2020년(43.6%) 처음 40%대에 진입한 후 3년 만에 50%를 넘어서게 됐다.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은 20%대에 진입한 이후 30%대에 도달하는 데까지 7년(2004~2011년), 30%대에서 40%대가 되는 데까지 9년(2011~2020년)이 걸렸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어떻게든 지키려 했던 40%선을 넘기고선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35Bwt2ph3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그래픽=박상훈"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20240411181239098oyly.jpg" data-org-width="480" dmcf-mid="ZOzE5K3I3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20240411181239098oyl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그래픽=박상훈
           </figcaption>
          </figure>
          <p dmcf-pid="01brFVUl3J" dmcf-ptype="general">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이 올해 51%, 2027년 5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저성장 속에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이 심화할 경우 60%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란 말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온갖 감세와 재정 투입 정책이 쏟아지고 있어서 국가 채무 비율은 전망보다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p>
          <p dmcf-pid="ptKm3fuSpd" dmcf-ptype="general">일각에선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 비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은 53.5%다. 미국(144.2%), 영국(104.0%) 프랑스(117.3%), 일본(254.5%)보다 낮다. D2는 국가 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빚까지 합친 것으로 국제 비교에서는 보통 이를 활용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달러·유로·엔화 등 기축통화를 보유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앞서 기축통화국은 97.8~114%, 비기축통화국은 37.9~38.7%가 적정 국가 채무 비율이란 추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 기준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보다도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은 편이다.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D2) 비율 전망은 55.6%로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 13국 중 싱가포르(168.3%)와 이스라엘(56.8%)에 이어 셋째로 높다.</p>
          <p dmcf-pid="UvFgyUHEFe" dmcf-ptype="general"><strong>◇나라 살림 적자도 부담</strong></p>
          <p dmcf-pid="uT3aWuXDpR" dmcf-ptype="general">나랏빚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은 세금 등으로 들어오는 돈보다 써야 할 돈이 훨씬 많기 때문이다. 작년 우리나라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 재정 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낸 관리 재정 수지는 87조원 적자였다. 실질적 나라 살림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관리 재정 수지의 GDP 대비 적자 비율(재정 적자 비율)은 3.9%에 달한다.</p>
          <p dmcf-pid="7y0NY7ZwpM" dmcf-ptype="general">과거 정부는 ‘국가 채무 비율 40%’와 함께 ‘재정 적자 비율 3%’를 내부 규율로 삼아왔다. 윤석열 정부도 출범 이후 재정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하는 내용의 ‘재정 준칙’을 국가재정법에 신설하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러한 기조에 따라 작년 이 비율을 2.6%로 맞출 계획이었으나 1.3%포인트나 초과했다. 작년 재정 적자 비율은 코로나 여파로 4~5%대로 상승했던 2020~2022년보다는 낮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 5년(2015~2019년) 평균(1.6%)보다는 2.4배나 높다. 올해 상황도 녹록지 않다. 11일 기재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4월호’에 따르면 지난 1~2월 관리 재정 수지는 36조2000억원 적자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7.2%(5조3000억원)나 증가했다.</p>
          <p dmcf-pid="z0VIU6qyFx" dmcf-ptype="general">세금 등 국민 부담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적자성 채무는 자산 매각 등으로 갚을 수 있는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적자성 채무는 726조4000억원으로 2022년(676조원)보다 7.5% 늘었다. 나랏빚 전체에서 적자성 채무의 비율도 같은 기간 63.3%에서 64.5%로 1.2%포인트 상승했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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