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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與 '완패'…의료개혁 원점 재검토로 전환되나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8:09:0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집권 여당 총선 참패에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무력화 전망 대전의사회·의대 교수들 "추진력 잃어, 2주 안에 협상 이뤄져야 할 것" 의대생·전공의 5월 이전 복귀 시급 "미복귀 시 면허시험·수료 연기로 공백 장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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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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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 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완패하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책 추진력을 잃게 됨에 따라 의사단체들과의 협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단체행동에 나선 의대생·전공의들을 이달 중으로 복귀시키기 위해서라도 타협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다. 5월 이전까지 복귀하지 않을 시 면허시험·수료 문제가 발생, 의료공백이 무기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10일 진행된 제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총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을 차지하며 대승을 거뒀다. 국민의힘은 108석을 거두면서, 완패로 대장정을 마쳤다.
 윤석열 정부는 올 2월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 긍정적인 여론과 지지를 얻는데 성공했다는 평을 받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를 총선까지 끌고 가지는 못했다. 의대 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로 본격화된 의료대란이 장기화되면서, 여론이 돌아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역 의사들을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에 대한 타협의 문이 열릴 것으로 내다보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대전시의사회 관계자는 "(의대 증원 추진) 초기에는 국민의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가 정책을 고집했다면, 이제는 밀어붙일 힘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지역의사회도 주 40시간 단축근무에 나서는 개원의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다음주에는 반드시 실질적인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의대 교수들은 타협점 도출로, 의대생·전공의를 이달 중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복귀 시 의사면허 취득을 위한 학사과정과, 수련과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지역 의료인재 양성 과정이 지연돼 의료공백이 '도미노 현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충남대가 5주 가량 미뤄진 학사일정을 고려, 지난달 25일부터 수업을 재개했지만 아직까지 복귀 움직임은 없다. 현재 예과 2학년-본과 4학년생 573명 중 95% 정도가 휴학계를 제출한 상태다.
 예과 2학년생과 본과생은 각각 이달 13일과 22일부터 복귀하지 않으면 정상학기 내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다.
 건양대는 이달 15일로 개강일을 미뤄뒀으며, 이달 말까지 미복귀 시 수업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된다.
 대전지역 수련병원에서는 345명의 전공의들이 업무복귀 명령을 받았지만,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현안에 대한 실질적 협상이 2주 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게 의대 교수들의 의견이다.
 건양대 의료원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6학년 의대생이 이달 중으로 복귀하지 않을 시, 의사면허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고, 미복귀 전공의들은 수료를 마치지 못하게 돼 전문의 준비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며 "장기간의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타협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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