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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 볼모 시내버스 파업 막는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5:06:2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서울시 "파업해도 최소 운행률 의무화"… 22대 국회 열리면 '노동조합법' 개정 건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09f8INRuf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p8QMvEnbb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4417dpep.jpg" data-org-width="680" dmcf-mid="1wGZe90C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4417dpe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파업에 대비하고 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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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dmcf-pid="U7BKDi8t9v" dmcf-ptype="general">
           서울시가 지난달 시내버스 파업에서 나타난 운행 중단 사태를 계기로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파업에 들어가도 중단없는 버스 운행을 위한 필수공익사업이 지정되는 한편 최소 운행률을 의무화 한다. 
          </div>
          <p dmcf-pid="uV8PhAdz2S" dmcf-ptype="general">안정적인 버스 서비스의 근본책인 경영 관리방안까지 종합적인 현안을 다뤄 올해 20주년을 맞는 준공영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준비하겠다는 각오다. </p>
          <p dmcf-pid="7KV4OaMUql"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후속 방안으로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p>
          <div dmcf-pid="zMdiGsNffh" dmcf-ptype="general">
           이번 파업을 통해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져가는 운영 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제시된 바 있다. 시는 지난 20년 동안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이 같은 주요 문제점들을 집중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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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추진… 운행 중단 원천 차단</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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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서울시는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도 정상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div>
          <p dmcf-pid="qjkDuGIiqC" dmcf-ptype="general">지난달 28일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시내버스 파업은 서울시버스노조(노조)의 12.7% 임금인상 요구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사측)이 수용하지 않아 당일 오후 3시까지 이어졌다. </p>
          <p dmcf-pid="Bf6QlcJqbI" dmcf-ptype="general">시의 중재 끝에 4.48% 임금인상, 명절수당(65만원) 신설로 협상이 마무리됐지만 파업으로 인해 95% 이상의 버스가 멈추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p>
          <p dmcf-pid="bWHZe90C2O" dmcf-ptype="general">공공성을 담보로 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임에도 임금인상을 이유로 한 노조의 승무 거부에 따라 파업 당일 시내버스의 운행률은 4.4%(첫차~12시 기준)에 머물렀다. </p>
          <p dmcf-pid="KoNA3TrRqs" dmcf-ptype="general">일부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노조원들의 버스 운행을 차로 막아 세우는 등 정상 운행을 방해한 사례도 있었다. </p>
          <p dmcf-pid="9TYHMbFOfm" dmcf-ptype="general">'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철도·도시철도와 다르게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다. 노조원들이 파업에 찬성할 경우 최소한의 운행률을 준수할 의무가 없고 전면 파업이 가능한 구조다. </p>
          <p dmcf-pid="2Zt3L8zTBr" dmcf-ptype="general">시는 서울시의회와 함께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시내버스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의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p>
          <div dmcf-pid="VaAkpWsd2w" dmcf-ptype="general">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하는 노조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법개정을 통해 시내버스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결의하더라도 최소한의 운행률은 준수해야 하며 시민의 출·퇴근길 불편이 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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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fIlv4UHEK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파업 관련 시민 협조문이 게시됐던 모습. /사진=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6134wxgn.jpg" data-org-width="680" dmcf-mid="tAlv4UHEK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6134wxgn.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 추진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돌입으로 서울 시내 한 버스정류장에 파업 관련 시민 협조문이 게시됐던 모습.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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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4Z1Fn47vBE"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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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 정시 배차·만족도 조사 등 통해 수요자 중심 운영 지향</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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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 시민들의 발로서 안정적인 운행환경을 지속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수익 다변화, 노선조정 기준 수립,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도 집중한다. 
          </div>
          <p dmcf-pid="8qb9wn6F2k" dmcf-ptype="general">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로써 환승할인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와 함께 2004년 7월 시행됐다.</p>
          <p dmcf-pid="69V4OaMUqc" dmcf-ptype="general">재정지원을 통해 버스회사끼리 과당경쟁을 방지하고 승객 안전 우선, 정시 배차,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운영을 지향한다. 그 결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는 매년 증가했다.</p>
          <p dmcf-pid="PHZ1JVUlBA" dmcf-ptype="general">운송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상승, 높은 인건비 등 운임 비용 증가의 결과로 2022년 운송수지 적자는 8571억원에 달했다. </p>
          <p dmcf-pid="QU7qceVZ2j" dmcf-ptype="general">이번 임금협상의 결과로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은 월 523만원(평균 근속연수 8.43년 기준)이 됐다. 이는 타 시·도의 운수종사자 임금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p>
          <div dmcf-pid="xK2fsgxp9N" dmcf-ptype="general">
           시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버스를 2026년까지 2498대(전기버스 2355대, 수소 버스 143대) 도입할 예정이다. 수익 확대를 위한 버스회사의 경영혁신 유도와 광고 수입금 확대를 위한 다변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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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ong>'진입-운영-이탈' 단계별 관리대책 마련해 실행</str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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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div>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경전철, 광역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 시내버스의 중복노선 문제는 재정적자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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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yDrsB5Sg9a" dmcf-ptype="general">중복노선으로 인한 시내버스 수요감소에 따라 감차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버스 1대당 재정지원이 진행되고 있고 노선권이 특허권으로 보장되다 보니 시의 노선조정역할에 한계가 있었다.</p>
          <p dmcf-pid="Wqb9wn6F9g" dmcf-ptype="general">시는 용역을 통해 중복노선을 재편하고 건강한 수송분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선조정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중복·비효율 노선을 정리하고 신규노선 구축에 대한 선제적 기준 마련할 계획이다. </p>
          <p dmcf-pid="Yajc0ymeKo" dmcf-ptype="general">합리적 기준을 통한 노선 조정 및 감차 유도는 재정지원금의 비효율적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p>
          <p dmcf-pid="GiLg5hkPBL" dmcf-ptype="general">준공영제 하의 재정지원방식은 비용 대비 운송 수입의 부족분에 대해 전액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버스회사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 </p>
          <div dmcf-pid="H1F0o6qyqn" dmcf-ptype="general">
           시장에서 퇴출당했어야 할 부실 기업들이 재정지원에 의존해 회사를 운영 중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민간자본의 진출까지 용이하게 만드는 토양을 제공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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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X0U7jM9Hb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지난달 28일 오전 4시부터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 만에 협상 타결로 운행을 재개했다. /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7801feit.jpg" data-org-width="680" dmcf-mid="3jOC9Fyj2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moneyweek/20240411141847801fei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 시내버스가 노사 협상 결렬로 지난달 28일 오전 4시부터 12년 만에 총파업에 돌입했다가 11시간 만에 협상 타결로 운행을 재개했다. /사진=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dmcf-pid="ZzBKDi8tVJ" dmcf-ptype="general">
            준공영제가 시작된 2004년 버스회사의 수는 69개였으나 2024년 현재 64개로 줄어 생존율은 92%다. 신생 운수업의 5년 생존률(41.5%)에 비해 높은 수치다. 
          </div>
          <p dmcf-pid="5PxRTDLKVd" dmcf-ptype="general">2022년 기준 서울시 65개 시내버스회사 중에서 부채비율 200%를 초과하는 회사는 11개 업체이며 그 가운데 8개 업체는그 비율이 400%를 넘겼다. 사모펀드는 2019년부터 서울시내버스 회사에 진입, 현재는 6개 업체·버스 1027대를 운영하고 있다.</p>
          <p dmcf-pid="1Z1Fn47vfe" dmcf-ptype="general">시는 민간자본 진출이 준공영제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도록 '진입-운영-이탈' 단계별로 관리대책을 마련해 실행한다. 배당 제한 등을 강화하기 위해 평가 메뉴얼을 개정할 예정이다. </p>
          <p dmcf-pid="tJnoZCc6VR" dmcf-ptype="general">공적자금으로만 연명하는 부실기업은 법정관리나 인수합병 등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p>
          <p dmcf-pid="FOClV0YcBM" dmcf-ptype="general">시는 준공영제 20주년을 맞이해 공과를 평가하고 운영상 지적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준공영제 혁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다. </p>
          <p dmcf-pid="3ajc0yme9x" dmcf-ptype="general">민간자본 진입, 경전철 등 대체 수요의 확대, 자율운행 도입 등 변화된 사회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적 버스 대수와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회사 수 산출, 중복노선 기준 설정 등을 통한 비용 절감을 통해 향후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p>
          <p dmcf-pid="0jcEUYOJfQ" dmcf-ptype="general">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지난 20년 동안 준공영제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해왔지만 그동안의 다양한 교통 환경 변화를 적극 담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다"고 짚었다.</p>
          <p dmcf-pid="pDrsB5SgBP" dmcf-ptype="general">이어 "지난달 버스파업으로 95%에 가까운 버스가 운행 중단돼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쳐드렸던 만큼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까지 보완한 보다 높은 수준의 발전된 준공영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p>
          <p dmcf-pid="UYHZe90Cq6" dmcf-ptype="general">정영희 기자 chulsoofriend@m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머니S &amp;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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