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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삼성물산 합병 때 韓 정부 부당 개입했나... 국제중재 판정, 오후 7시 나온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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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GAV3MbFO08">
          <p dmcf-pid="pfgA67ZwFX" dmcf-ptype="general">삼성물산 지분을 보유했던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캐피탈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소송(ISD·Investor-State Dispute)’ 판정이 한국시간으로 11일 오후 7시 선고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UPADMbFO0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법무부 청사 외관.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41327441mfjb.jpg" data-org-width="4778" dmcf-mid="0F8xUYOJ0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chosunbiz/20240411141327441mfj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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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청사 외관.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dmcf-pid="udrIn47vUG"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이날 “메이슨 사건이 시작된 2018년부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대응해왔다”라며 “판정 결과가 나온 후에도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판정 결과를 한국시간으로 오후 8시쯤 공개할 예정이다.</p>
          <p dmcf-pid="79nafpGkuY" dmcf-ptype="general">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정부를 상대로 국제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메이슨은 2018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한국 정부의 조치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300억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의 중재신청서를 한국 정부에 통지했다. 중재신청서 제출은 본격적으로 ISD 소송에 나섰다는 것을 의미하는 절차다.</p>
          <p dmcf-pid="zfgA67Zw7W" dmcf-ptype="general">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2015년 7월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가치가 같다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합병했다. 당시 삼성물산 지분 2.2%를 갖고 있던 메이슨은 지분 7.12%를 갖고 있던 또다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와 함께 합병을 반대했다.</p>
          <p dmcf-pid="qTuBYmaVUy" dmcf-ptype="general">메이슨과 엘리엇은 모두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한 특별검사팀 수사 발표와 법원의 선고를 손해배상의 근거로 삼았다. 삼성물산 합병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삼성 고위 간부 등에 대해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린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p>
          <p dmcf-pid="BXKf1lEQpT" dmcf-ptype="general">- Copyright ⓒ 조선비즈 &amp; Chosun.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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