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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시민사회 "국민이 尹·집권세력 사실상 '탄핵'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13:18: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시민사회단체들 "이번 총선 결과, 정권에 대한 심판…겸허히 받아들이길" "가장 중요한 민생현안은 의사 진료거부 사태 조속히 해결하는 것" "국민의힘,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불필요한 정쟁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그동안 소홀했던 개혁 정치에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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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4725sgfv.jpg" data-org-width="710" dmcf-mid="7bi4JVUlk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4725sgfv.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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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모습.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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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다며,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제22대 총선 평가 토론회'를 열고 "제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집권 여당의 대패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민심이 드러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경실련 박상인 재벌개혁위원장은 "이처럼 집권당이 100석을 겨우 넘기는 정도의 참패를 당한 건 초유의 일"이라며 "22대 총선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세력을 사실상 국민들이 '탄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이런 의미를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잘 새겨야만 지금 총선 결과, 초유의 위기 사태에서 새로운 궤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 결과를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생 문제에 집중하고 국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재개하며, 더불어민주당과의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역시 그동안 집권 여당과 정치적 다툼에 몰두하며 정치적 양극화와 다툼을 부추긴 책임도 있다"며 "민생 문제에 주목하며 그동안 소홀히 한 개혁정치에 나서야 한다"고 야당을 햔한 쓴소리도 덧붙였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는 "이제 다수당이 된 만큼 선거 공학적인 태도는 버리고 국민을 위한 개혁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필수 공공의료 확충을 통한 의료격차 해소 등은 선거 기간 대다수 정당이 찬성한 개혁 정책이므로, 이러한 정책들을 우선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국 19개의 의제별 연대기구와 79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2024 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2024 총선넷)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졌다"면서 "이례적으로 평가받았던 21대 총선 결과와 비교, 범야권이 비슷한 규모의 의석을 가져가면서 얼마나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 실망하고 분노해왔는지 확인된 셈"이라고 평했다.
 2024 총선넷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됐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는가 하면 부자감세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 규제완화 중심의 개발정책으로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며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외교참사를 반복했으며, 국회에서 통과된 노란봉투법·이태원특별법 등에 대해 무분별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의 지난 임기를 '퇴행과 폭주의 시간'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도 총선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 심판 외에 우리 사회의 복합 위기 극복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과 정책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도 4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공약을 재탕하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 편승해 개혁과제를 후퇴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22대 국회에서도 개혁과 변화를 향한 압도적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의 목소리가 언제든 야권으로 돌아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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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6263yccx.jpg" data-org-width="710" dmcf-mid="z093KtTNA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6263ycc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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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호 외치는 양대노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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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대노총도 이번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 노동자들을 탄압해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라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노동자를 위한 국정 기조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받은 심판의 성적표는 그들이 자초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을 통해 내려진 민중의 준엄한 심판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저질러 온 정치적-사회적 퇴행에 대해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노동자들을 탄압하는데 앞장서 온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이 총사퇴하고 국정 기조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법 2·3조 개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부자 감세 철회와 복지 예산 확충 등 정권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두가 주장해 온 민생 법안을 즉각 시행해야 한다"며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눈을 가리며 민주주의를 퇴행시켜 온 일에 대해 사죄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막대한 의석의 야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노동자-서민의 삶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의 준동에 부화뇌동하고 갈팡질팡하며 정치적 잇속에만 골몰하던 지난 국회에서의 모습을 이번에도 다시 보여선 안 된다"며 "이번 총선에서 민중들이 보여준 준엄한 심판의 칼날은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언제든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한국노총도 논평을 통해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야당에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것은,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잘못됐음을 확인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노동시간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국민들의 뜻과 동떨어진 주 69시간제를 추진하고, (…) 노조에 대한 혐오주의 확산과 고립을 통한 노동운동 공격에 전념했다"며 "재벌대기업에 대한 특혜와 부자들에 대한 감세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고질병인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고, 정작 약자들을 보호할 노조법2·3조 개정안과 간호사법 등에 대해선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결과는 노동을 비롯해 윤석열정부 2년간 우리사회 곳곳에 켜켜이 쌓인 국민들의 분노가 분출된 결과"라며 "물가 폭탄과 서민경제 파탄, 불통 정부에 철퇴를 내린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해, 거부권 남발을 중단하고 야당과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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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보건의료노조 서명운동.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7790khgp.jpg" data-org-width="710" dmcf-mid="qRWmywo9N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125407790khgp.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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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노조 서명운동.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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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보건의료노조 역시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을 둘러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의료 대란' 사태부터 신속히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총선 결과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의사 진료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해 국민생명을 살리는 것은 민생현안 중의 첫 번째 민생현안이고, 필수의료·지역의료·공공의료를 살리고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은 개혁과제 중의 첫 번째 개혁과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사 진료 거부 사태 해결과 조속한 진료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해법을 내놔야 한다"며 "정부와 의사단체뿐만 아니라 의료직역 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체를 구성하여 의료개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여야가 따로 없다"며 "총선 직후 긴급 국회를 소집해 장기화하고 있는 의사 진료 거부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출범을 앞둔 22대 국회에는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의료개혁을 완수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며 "회 내에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개혁을 위한 법안 발의에서부터 제도 개선, 예산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로서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의료개혁 완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 또한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총선의 결과에서 드러난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퇴행과 폭주를 매섭게 심판하고 국정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국민의 심판을 겸허히 받들고 독선과 퇴행의 국정기조를 전면 바꾸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권심판의 열기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의석수에서 압도했지만, 개혁과 변화를 향한 민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면 유권자의 마음은 언제든 돌아설 수 있다는 점 역시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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