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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보험 방송' 시청자 정보 유출 채널A,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후 항소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9: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채널A "프로그램 끝난 후 상담…위반 아냐" 법무법인 이제 "법 목적은 시청자 보호…방송 이후 상황도 포함"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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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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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채널A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1800만 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채널A는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채널A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후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채널A는 2016년 3월~2021년 9월까지 보험·자산 컨설팅 TV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프로그램 로고 밑에 보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상담 번호를 기재했다.
 이 번호로 연결된 외부 콜센터 상담사는 시청자로부터 전화를 받은 뒤 "오늘은 상담 접수만 도와드리고 내일 전문가가 직접 전화 드릴 것"이라고 안내하며 시청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 정보를 2곳의 법인보험대리점 회사에 정보를 넘겼다.
 이 회사들은 넘겨받은 시청자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했다. 채널A는 프로그램 편성 대가로 매월 회사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채널A가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2022년 12월 시정조치 명령과 함께 과징금 188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법은 방송사가 방송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채널A 측은 전화가 자동으로 착신 전환이 됐기 때문에 방송사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했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프로그램 제공 중'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끝난 후' 보험 상담이 이뤄졌기 때문에 방송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반면 재판부는 "방송사가 착신전환 함으로써 시청자와 상담원을 연결하는 행위를 했고, 상담원이 정보 수집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채널A가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된 주체라고 판결했다. 
 이어 "시청자들은 보험 관련 전문가가 추후 전화해 상담해 줄 것으로 생각했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정보가 법인보험대리점에 넘어가 마케팅에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방통위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이제 김현호 변호사 역시 "착신 전환으로 넘어갔더라도 시청자들은 방송 화면에 게시된 전화번호가 채널A 전화번호라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법의 목적은 시청자 정보 보호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제공 중이라는 법령은 단순히 방송 시간이 아니라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해 벌어지는 그 이후의 상황까지도 포함해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 변호사는 "채널A가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고, 변호인 측은 반박서면을 제출한 상태"라고 말했다.
 채널A 관계자는 "1심 결과를 존중하지만 처분의 근거 법규에 관한 법률 해석에 이견이 있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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