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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거 후 공수처는…수장 공백 해소가 정상화 첫 단추될 듯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1 05:11: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윤 대통령, 40일 넘게 후보 지명 안 해 속도·방향 결정할 지휘부 공백 길어져 주요 사건 수사 제 속도 못 내는 상황 이종섭 전 장관, 대사직 내려놓고 대응 가시적 수사 성과 낼 필요성 점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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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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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존재감을 회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선 지난 1월 김진욱 전 초대 처장 퇴임 후 석 달째 장기화하고 있는 수장 공백 사태를 해소하는 것을 조직 정상화의 첫 단추로 꼽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새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조만간 지명하기 위해 막바지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새 처장 후보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 2명을 추천한 것이 지난 2월 29일이다. 윤 대통령은 추천위 추천 이후 40일이 지나도록 최종 후보 지명을 미루고 있다.
 이는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위 추천 이틀 만인 2021년 12월 30일 김진욱 당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공수처 초대 처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는 대조된다.
 초대 처·차장이 지난 1월 공수처를 떠난 뒤로 주요 사건 수사에도 사실상 제동이 걸렸다. 수사의 방향과 속도를 결정하고 책임질 지휘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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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904071jmad.jpg" data-org-width="710" dmcf-mid="xm1E3kiBN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1/nocut/20240411050904071jma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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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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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적으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연루된 '해병대원 사망 수사외압 의혹' 사건이 꼽힌다. 공수처에 이 사건 고발장이 접수된 것은 지난해 8월 23일이지만 관련자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은 올해 1월 17일이다. 고발장 접수부터 수사 본격화까지 약 5개월이 걸렸다.
 압수물 분석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관련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부분을 확인해 가는 것이 통상의 수사 방식이다. 그러나 출국금지 논란을 빚고 호주 출국 전 출석한 이 전 장관을 제외하고, 공수처가 다른 주요 관련자나 실무자를 조사했다는 소식은 아직 없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표적감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말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압수수색하고 소환했다. 이후 몇 달째 사건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사이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위원으로 외려 영전했다.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과 표적감사 의혹 사건 모두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 사건인데, 현재 수사 인력상 동시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공수처 안팎에서 나온다.
 이밖에 공수처의 첫 인지 사건으로 꼽히는 '경무관 뇌물' 사건이나 '임은정·한동수의 공무상 비밀누설' 사건도 처분이 요원하다. 감사원 간부의 뇌물 사건은 검찰과 핑퐁 끝에 '주인 없는 사건'이 돼 버렸다. 지휘부가 없는 사이 공수처는 불기소 처분 사건 기록을 검찰에 보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예규 개정을 단행하면서 법무부·검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실이 후임 처장을 하루라도 빨리 지명해 '대행의 대행' 체제를 끝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이 전 장관의 경우 호주대사 직까지 내려놓고 공수처 수사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공수처가 가시적인 수사 성과를 신속히 만들어야 한다는 시선도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검찰처럼 속도감 있게 수사를 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악조건 속에서도 존재감을 보여야 인력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할 명분이 생길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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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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