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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총선 브리핑] '교육 공약 부실' 평가받은 정당들…총선 이후 교육은?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9: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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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S 뉴스]
 서현아 앵커
 이번 총선은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이 시사하듯, 높은 관심 속에 치러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공약이 잘 안 보인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죠. 
 
 총선 쟁점과 교육 분야에 미칠 영향을 취재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투표율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최종 투표율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은 31.2%로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총선 기준 최고치였는데요.
 
 물론 지닌 20대 대선 사전투표율 36.9%보단 낮지만, 대체로 총선 투표율이 대선 투표율보다 낮은 것을 감안하면, 사전투표율이 30%를 넘긴 것도 충분히 의미있는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표는 오후 6시 전까지 줄을 선 유권자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투표율은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알 수 있는데요. 
 
 오후 5시 기준으로 64.1%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 총선 최종 투표율 66.2%를 넘어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방송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사전투표에서는 출구조사를 하지 못합니다. 
 
 어느 때보다 높은 사전투표율과 맞물려서, 출구조사 결과와 실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할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서현아 앵커
 이번 총선의 특징이라면 우선 교육계 인사들이 비교적 많이 후보로 나섰단 점을 들 수 있겠죠. 
 
 어떤 후보들이 있었습니까.
 
 송성환 기자
 먼저 여당인 국민의힘부터 살펴보면요. 
 
 지역구 후보로 부산 진갑 지역구에 출마한 정성국 후보가 있습니다. 
 
 정 후보는 초등교사 출신 첫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으로, 이번 총선에 영입 인재로 출마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수세가 강하다고 알려진 부산 지역에서 출마했는데, 후보 등록 이후 여론조사가 없어서 당락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경기 오산시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한 김효은 후보는 EBS 영어 강사 출신인데요.
 
 의사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후보와 여론조사 오차범위 안 박빙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야당 후보도 살펴보죠.
 
 송성환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백승아 후보가 대표적인데요. 
 
 초등교사 출신의 백 후보는 강원교사노조 위원장을 역임했는데요, 역시 민주당 영입 인재로 비례대표 당선 안정권인 3번에 배치됐습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의 정혜경 후보도, 당선 안정권인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을 받았습니다.
 
 교사 출신으로 변호사로 활동 중인 민주당 전은수 후보는 울산남구갑 지역구에 출마했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8번에 배치된 서용선 후보는 중등교사를 거쳐 국회 교육위 보좌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계 인사라고 하면 지금까지 총선에는 보통 대학교수 출신의 후보들이 많았는데요. 
 
 이번 선거의 경우 현장교사 경력의 후보들이, 상대적으로 직접 정치에 뛰어든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교사들이 직접 출마하게 된 원인,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송성환 기자
 역시 지난해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 보호 이슈를 첫 번째 원인으로 들 수 있겠는데요.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것과 달리, 지난해 교권 이슈 국면에서는 교사들이 직접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냈는데요.
 
 교권 보호와 관련된 입법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셌고, 실제로 입법 성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교사 출신 인사들의 잇따른 출사표는, 국회 외곽에서 교사 권익을 주장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직접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완수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해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교원단체는 아동학대 대상에서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거대 양당 후보 모두 EBS 뉴스에 출연해 이 문제를 22대 국회에서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비례대표 후보 / 더불어민주연합 (지난 2월, EBS뉴스)
 "일단은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이 개정돼야 합니다. 지금도 학교에 대한 불만, 교사에 대한 어떤 보복, 훈육에 대한 불만을 아동학대 신고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교사 대상 기소율은 1.6%에 불과한 상황에서도 무고성 신고가 계속 이어지는데요." 
 
 인터뷰: 정성국 부산진구갑 후보 / 국민의힘 (지난 2월, EBS뉴스)
 "정말 잘 가르치려고 노력했는데 소신 있게 가르치려고 했던 부분이 아동이 느끼기에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면 이게 학대가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선생님들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상황, 이것이 교권 5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아직까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학교비정규직 출신의 더불어민주연합 정혜경 후보의 경우 급식실 폐암 문제와 영양사 등 비정규직 차별 문제 등을 국회에서 직접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학교 현장 출신의 후보 참여는 비교적 늘었지만, 반대로 이번 총선에서 교육 공약은 잘 찾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
 네, 교육계 안팎에서는 교육 공약이 부실을 넘어 실종됐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일단 총선은 상대적으로 정당의 공약이 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선거라는 한계가 있긴 합니다.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다르게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기 때문에 정당의 공약과 지역의 공약이 상충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정당이 자사고, 외고 폐지 입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정 지역에서는 이 같은 학교를 유치하는 것이 지역 현안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 특성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큰 공약이 나오기 힘들다는 점이 1차로 지적이 됩니다.
 
 또 전문가들은 교육계 인사들이 직접 후보로 참여하게 되면서 오히려 교육 공약이 정당 내에서 덜 논의됐을 것이란 분석도 내놨는데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후보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굳이 공약까지 내세워 강조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었을 수 있단 겁니다.
 
 여기다 학령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상황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교육 공약이 부실하단 지적은 피할 수 없어 보이는데요.
 
 직전 총선과 비교해 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각 당이 공정 가치 구현, 등록금 부담 완화, 평등 교육 실현과 같이 각 당이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과 가치를 보여주는 구호들을 내세웠는데요. 
 
 반면 이번 총선의 경우 저출생의 관점에서 돌봄 중심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공약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교육 공약 부재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문가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네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우선 이번 총선에 나선 각 정당들의 교육 공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네 금방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실이 아니라 아예 부재 정도인데요.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만 해도 교육 관련 공약이 너무 많아서 이게 '실천할 수 없는 말의 성찬이다' 이런 비판을 받을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격세지감이 큽니다.
 
 그런데 다만 소수당인 녹색정의당은 교육 정책을 상당히 꼼꼼하게, 촘촘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다른 거대 양당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부실을 넘어서 부재에 가깝다. 그렇다면 교육 공약이 이렇게 부실하게 된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앞에서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국회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해 서이초 사태 이후로 상당히 교육 이슈를 가지고서 입법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은 더 뒷전으로 밀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대 정당이 돌변할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핵심 중에 하나가 이런 공약이 포함이 되려면 교직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교직단체 대표들을 거대 양당이 영입을 하면서 아마 그 과정에 에너지가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고요.
 
 교직단체가 자신들의 요구를 공약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결국은 표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학교 교육 직접 관련 유권자가 급감한 것 그러니까 자녀나 손자녀가 또 친척이 유권자인 학생인 숫자가 너무 줄고 있단 말이죠.
 
 아마 이런 것도 정당이 관심을 줄이는 쪽으로 유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서현아 앵커 
 선거 때마다 정책 선거 그리고 공약 중심의 선거를 외치지만 잘 실현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책 선거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먼저 교직단체가 적어도 총선, 대선 1년 전에는 공약을 개발해서 각 정당에 제공하고 이게 반영되도록 정당과의 간담회랄지 또 대선 공약 토론회 이런 것들을 개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언론의 역할인데요. 
 
 언론들이 공약을 비교하는 뉴스랄지 이런 걸 집중 다뤄줘야 되는데 이번에도 주로 양당의 비난, 비방에 초점을 둬서 보도가 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런 공약을 접할 기회가 적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로는 시민단체의 노력을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최근에 EBS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덴마크 행복연구소 연구 결과에서 덴마크 사람들이 행복의 원천이 뭐냐 그랬더니 국회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국회가 행복 증진에 도움이 되는 제반 입법을 해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대한민국의 유권자들도 공약을 보고 투표하도록 이렇게 시민단체와 언론이 적극 나설 때 공약 개발에 더 신경을 쓰고 또 그런 쪽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그럴수록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렇다면 총선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남기 교수 / 광주교육대학교 
 이제 실제로 거대 양당이 제시한 교육 공약이 거의 없고 또 그러면 이행 부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기존 내세웠던 늘봄, 디지털 교육, 교육특구, 글로컬대학 이런 정책은 그대로 이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에 분석한 것처럼 초중고 교사 출신의 국회의원 숫자가 역대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분들하고 교직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현안 이슈를 국회의 입법 의제가 되게 하고 또 정부의 정책 의제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복지는 현재를 위한 지출이라면 교육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잊지 않고 어떤 선거가 되든 교육 공약에 좀 더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미래를 위한 투자를 늘려가야 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현아 앵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선 이후의 교육 전망까지 들어봤는데요. 
 
 일단 정당별 의석수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저출생, 돌봄 분야에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죠.
 
 송성환 기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는 정당들이 공을 들인 모습인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저출생 공약을 보겠습니다.
 
 현금 지원성 공약이 눈에 띄는데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금까지 감면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2자녀 이상 낳으면 분양전환의 공공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자녀 대상으로 매달 2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자녀의 자립 펀드에 정부가 매달 10만 원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육아기 근로자를 지원하는 공약이 많은데요.
 
 아빠의 한 달 출산휴가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2백만 원대까지 높입니다. 
 
 또 부모가 더 많이 필요한 육아기에 안정적으로 유연근무를 할 수 있게 단축급여를 높여주고, 고용보험이 없는 특수고용자나 자영업자도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늘봄학교 제도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서현아 앵커
 정당들이 나란히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약속한 것도 이번 총선의 특징이죠.
 
 송성환 기자
 맞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녹색정의당 모두 청년들을 위한 등록금 면제 공약을 내놨는데요. 
 
 대상은 약간 다릅니다.
 
 민주당의 경우 국립대와 전문대, 국민의힘은 세 자녀 이상 가구, 녹색정의당은 지방대를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약속했습니다. 
 
 초등돌봄 강화도 정당들은 한목소리를 냈는데요. 민주당은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온 동네 돌봄을, 국민의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늘봄학교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22대 국회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교육 과제가 많은데요. 
 
 공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충분한 소통과 숙의를 통해 좋은 대안들을 찾아나가면 좋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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