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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선택 2024] 대구 달성군서 "어르신 단체로 교통 편의 제공받아 투표" 제보 잇따라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17: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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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PpD9S6qybA" dmcf-ptype="general"><span><strong>대구시선관위, "논공읍 사례는 법 위반 아닌 것으로 판단"<br></strong></span><span>대구 달성군에서 어르신들이 단체로 교통편의를 제공받아 투표했다는 신고가 선거관리위원회로 잇달아 접수됐습니다. </span></p>
          <p dmcf-pid="QbCPHdf5Kj" dmcf-ptype="general"><span>4월 10일 오전 달성군 가창면에서 노인들이 다른 사람이 운전해 주는 승합차와 승용차를 타고 투표장에 방문해 투표하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span></p>
          <p dmcf-pid="xjqs6SDx2N" dmcf-ptype="general"><span>10일 오전 달성군 논공읍의 모 투표소에도 한 마을 이장이 자신의 차에 노인들을 태우고 방문한 뒤 투표를 마치고 돌아가다 투표소 참관인에게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span></p>
          <p dmcf-pid="yVvR1LP3fa" dmcf-ptype="general"><span>투표소 참관인은 곧바로 선관위에 신고했습니다. </span></p>
          <p dmcf-pid="WqO8YR2XBg" dmcf-ptype="general"><span>공직선거법 제116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 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span></p>
          <p dmcf-pid="Ya7r4hkP2o" dmcf-ptype="general"><span>교통편의 제공도 유형 및 무형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pan></p>
          <p dmcf-pid="60TCXJ41fy" dmcf-ptype="general"><span>이에 대해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논공읍에서 마을 이장이 노인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한 부분은 유권자가 거동이 불편해 교통 편의 제공을 먼저 요청함에 따라 함께 이동한 것으로 파악해 법 위반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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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dgmbc/20240410142023409cukt.jpg" data-org-width="1280" dmcf-mid="VuWM5n6F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dgmbc/20240410142023409cukt.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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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dmcf-pid="XtAqIVUl2i" dmcf-ptype="general"><br><strong>"가창면 사례, 정확한 사실 관계 조사 예정"</strong><span><strong><br></strong></span><span>이어 가창면 사례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진술과 확보한 동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span></p>
          <p dmcf-pid="ZhxHgFyjBJ" dmcf-ptype="general"><span>한편, 앞서 사전투표가 있었던 지난 6일 인천 강화군에서는 노인 유권자 2명을 차로 태워준 혐의로 한 요양시설 대표 A 씨에 대해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습니다. </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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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대구M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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