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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금융당국, 은행권에 '부동산 담보 부풀리기' 자체점검 주문

온카뱅크관리자

2024-04-10 07:52:2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농협·국민서 100억원대 배임 사고 <br>일부 은행, 당장 이번주 자체조사 돌입</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5mJ3IA8b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dmcf-pid="1QpSe7ZwK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oneyweek/20240410060614889iorw.jpg" data-org-width="680" dmcf-mid="ZROnphkP2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04/10/moneyweek/20240410060614889io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내 시중은행 대출 창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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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div dmcf-pid="t5mJ3IA895" dmcf-ptype="general">
           은행권에서 부동산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사고가 잇따라 터지자 금융당국이 본격 점검에 나섰다.
          </div>
          <p dmcf-pid="FibHg2phBZ" dmcf-ptype="general">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전문은행과 국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에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 담보대출의 '담보 가치 부풀리기' 사례 조사를 위해 사례 추출(샘플링) 기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p>
          <p dmcf-pid="3In9SgxpfX" dmcf-ptype="general">현재 상업용 부동산이나 토지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은행별로 담보 가치에 대한 평가 기준이나 방식이 다르다. </p>
          <p dmcf-pid="0N4FkPBWKH" dmcf-ptype="general">이에 일부 은행들 당장 이번 주부터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 다만 은행 별로 대출 취급건수가 많아 전수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례 추출 기준은 금감원과 협의하도록 했다.</p>
          <p dmcf-pid="pExumeVZ2G" dmcf-ptype="general">금감원이 은행권을 상대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점검에 나선 것은 저금리 시대 부동산 호황을 타고 각 은행이 실적 경쟁 속 대출을 담보 가치보다 무리하게 많이 내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p>
          <p dmcf-pid="UwRzOJ41BY"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달 농협은행과 국민은행에서는 각각 100억원대 규모로 부동산 담보 가치 부풀리기 배임 사고가 일어났다.</p>
          <p dmcf-pid="uGEM5rg2KW"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우려하는 대목은 은행들이 대출 실적을 내기 위해 실제 가치보다 담보를 높게 잡아 무리하게 대출을 내줬을 경우 부동산 경기 하강기에는 담보 가치가 크게 하락해 기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p>
          <p dmcf-pid="7BYE2XhLVy" dmcf-ptype="general">특히 아파트 등 주택담보대출은 전산 시스템이 갖춰져 점검이 용이하지만 상업용 부동산과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은 은행별로 가치 평가 기준과 방식이 달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은 상태다. 조사에 앞서 금감원이 은행별로 사례 추출을 위한 기준을 먼저 수립하라고 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p>
          <p dmcf-pid="zFILUlEQfT" dmcf-ptype="general">박슬기 기자 seul6@mt.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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